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정열
김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주민복지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주민복지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의회사무국·주민복지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손병화위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선
김영선사무국장
손병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의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있고, 월정수당이 있고,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동일합니다. 다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산정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이것을 심의해서 공무원 급여의 인상율로 동일하게 하자는 결과를 받아서 2.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는, 조례가 2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작년도의 수당을 드렸고, 3월에 1·2월분 소급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분만큼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김영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206쪽 여성보육과 놀이체험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인 것 같은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이 설립된 것은 언제쯤이고, 지금 어느 정도 되었고, 기존의 놀이공간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85개월까지 지원 확대해서 지원금 추가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존에는 몇 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에 228페이지 은둔형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관련해서 고시원만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왔던 일인지, 매년 했으면 추경이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벌서 6월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 244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복지과 내부거래지출이라는 사업에 보면 안마를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인지, 한 달에 몇 군데를 가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 안에 들어오는 구립어린 이집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수고하십니다. 204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은 이미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준수 안 했다고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주위원
224쪽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 내역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하고 기능습득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
반갑습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228쪽 은둔형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에 보면 민간이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민간이전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다음 아동돌봄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자체 수익 5개월 감소했다는 고정지출로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자체수입 5개월 감소사유가 뭔가요? 이것 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훈
하태훈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20분 정도만 주시면…
정열
김정열위원장
그러면 10시 40분까지 하면 되겠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태훈
하태훈주민복지국장
답변은 특별히 없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놀이체험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과장께서 방금 말씀을 올렸지만 그동안의 정형적인 보육시설이나 놀이시설들이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놀이체험실은 큰 틀로 보면 가정에 계시는 어머니들의 육아와 부모들님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소통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댁에서 아이하고만 계시는 부모님들이 거기 함께 모이셔서 육아정보도 공유하시고,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도입된 배경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구비 매칭사업 대부분이 소모성 또는 계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만큼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고정비용만 있으면 그대로 운영비가 필요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위원
국장님, 그러면 놀이체험실을 설치해 놓고 비용을 받는 것은 없고, 송파구민이면 부모와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미세먼지나 덥거나 춥고 그럴 때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럼 그 놀이시설에서 몇 세까지 가능해요?
태훈
하태훈주민복지국장
대부분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면 누구나 올 수 있고요.
심현주위원
초등 전?
태훈
하태훈주민복지국장
초등 전인데요, 그것은 딱히 구분하지 않는 데요, 거기는 주로 부모님이 돌볼 수 있는 나이까지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원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놀이체험실은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심현주위원
예.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그러면 두 번째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양육수당을 83개월까지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85개월까지 지원되어서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동일하게 85개월로 지원기간이 확대되어서 2개월이 추가 편성되었고, 그래서 올 1월에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편성되어서 확정내시 통보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헬리오시티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는 가락1동 신축한 어린이집 외 헬리오시티 안에 있는 주민 공유시설에 무상임차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군데는 3월에 개원을 했고, 나머지 헬리오 세군데 바른, 사랑, 마음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0세에서 2~3세들이 들어갈 자리가 많이 않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인지? 5, 6세의 어린이들은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그래서 6월에 개원하는 헬리오 바른, 사랑, 마음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수를 늘렸습니다. 4~5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합반을 하고, 1~2세하고 좀 늘렸고요, 가정어린이집이 3개소가 지금 개원을 했기 때문에 영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지만 수요는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충족되는 것은 아니겠죠?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100% 충족은 안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2~3세가 들어갈 곳이 없고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문제가 많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인건비도 문제이긴 하지만 보육실도 문제입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3명이 1개 보육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실 자체 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교사 인건비 보다는 보육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번 추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다음에는 신중하게 잘 편성하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구립어린이집 추가 개원 2019년도 자료 받아본 어린이집 확충이 지금 송파에 19군데로 나와 있는데, 박성희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계획이 잡혀있죠? 잡혀있는데 당시 본예산 할 때는 빠진 건가요?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이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14개소는 반영됐는데 하반기 편성된 이후 서울시의 확충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가 있거든요. 확충이 아마 예산편성 이후에 된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럼 기존에 추경까지도 바라보시고 잡으신 거네, 그렇잖아요? 3월 개원하는 것은 작년에 미리 다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14개소는 작년 편성할 당시에 반영이 됐고요. 5개소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충이 더 된 사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예비비 써야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예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4쪽 지원조건에 최저임금 준수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인건비는 최저시급 조건을 반영해서 편성하였고요. 교직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인건비 지급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4대 보험이라든가 최저시급을 사업내용으로 집어넣어서 추경 올라오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한명원여성보육과장
다음번 예산할 때는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께서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내용과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회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고시원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협업하여 주 2회 밑반찬을 제공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복지업무 제공·안내,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한 분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에 2월에 신청해서 4월 23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고시원만 찾아가는 것인지? 이번 사업은 고시원만 대상으로 추진하고, 고시원은 매년 동절기에 비정형시설인 고시원, 찜질방, 모텔 등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0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해왔던 사업인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과거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위원님께서 민간이전을 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와 복지관하고 협업체계, 밑반찬을 전달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센터 자활근로사업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에 필요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지역환경을 정비하는 근로유지형과 사회복지업무를 보좌하는 인턴도우미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현황은 근로유지형 93명, 복지도우미 7명 총 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면 100% 혼자 사시는 분들은 커버가 안 되네요, 송파구에, 1인 가구? 지금 몇 % 정도 관리고 있죠?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여러 채널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년 위기가구 안부도시락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작년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한 대상에 대해서 재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단 한 분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볼 때는 4월부터 행안부 관련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매년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시범해 보고 성과나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 운영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건가요?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올해 2월에, 4월 23일 선정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죠? 왜 여쭤보냐면 공모가 또 내년도 초가 되면 지속적으로 추경에나 다른 돈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태훈
하태훈주민복지국장
좀 아쉬운 것은 공모사업은 시범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5개 구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5분의1 정도에 해당되는 5개 구 정도를 항상 채택해 주는데요, 우리 구가 채택이 됐고요. 좀 안타깝게 1년 단위로 시범으로 하다 보니 내년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계속사업으로 할지,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현재로써 이것이 반드시 정말 좋더라 한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 계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요즘에 많이 타깃으로 하고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취약하다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계십니다. 해서 40세에서 64세까지 홀로가구 중에서도 사회와 융합하지 못하는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 주로 돌봄을 하고 있고요, 주로 도시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도 드리면서 도시락이 문 밖에 그대로 있는 경우들을 체크하는, 고독사까지 고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 관한 취약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 어르신이 1,248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생활보호사가 51명이 계십니다. 물론 그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1주일에 두 번 전화 드리고, 한 번 방문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가끔 체크가 됩니다. 풍납동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 전날까지 통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따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님더러 오라하고 본인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가 저인망으로 굉장히 촘촘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장년층 고독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64세 이전 홀로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락을 드시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잠겨있어서 긴급하게 절차에 의해서 따고 들어가 보니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상황을 발견해서 현재 입원 가료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저희는 몇 가구 기준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됐죠?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고시원이 현재 216개소가 있는데 5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가구로 말로 고시원 수로만 하셨어요? 신청을 그렇게 받았나요?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100% 위원님들이 해주시겠지만 현재는 고시원 50개, 1주일에 두 번씩 밑반찬을 발달하면서 한 회에 고시원 당 반찬 재료비를 약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행안부에서 이것을 고시원 개소 수로 공모를 받았나요?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현장에서 송파구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저희는 고시원을 지원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보통 가구 수로로 많이 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고시원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있고, 관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지킴이로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시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밑반찬을 전하면서 안부도 묻고 어떤 대인관계를 완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공공부조가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가구 수 아니면 대상자 수로 나가는 것인지?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어떤 쪽으로 받았느냐 그게 궁금했는데 그 답변은 되셨어요. 그쪽으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저도 8년 이상 도시락 배달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중복되거나 자칫하면 빼먹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원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열악한 고시원은 밥만 제공해주고 밑반찬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고시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연부락에 지하방도 있고, 물론 고시원도 있는데…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민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만들어서, 그 분들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셔서 같이 하는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것은 자료 따로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 본예산 할 때 230쪽 복지업무분야 모바일기기 사용료가 규정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추가전환 관리한다고 사용료 추가로 지불했었는데 몇 대 들어오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12대 분은 잡혀있는데 작년 12월에 서울시가 관리이전 함에 따라 13대 분이 안 잡혀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13대 분? 맞아요. 12대 분은 잡혔어요. 제가 본예산 때 기억이 나서, 작년에 2만 5,000원씩 해서 12대 분이 잡혔고, 이번에 390만원이 들어 왔길래…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반영이 안 된 13대 분이 추가로…
용근
조용근위원
그래서 잠깐 보다보니 궁금하네요. 13대 분이 전환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효도안마사업에 있어 안마사들이 경로당에 가서 하는지와 몇 번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효 안마사업은 2019년 4월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사 3명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총 5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한 달에요?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한 달이 아니고요. 4월부터 7월까지 하는데 한 경로당에 5회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연 5회 방문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연 5회 말씀하시는 거죠?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39쪽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구비 매칭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예.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요. 다시 분담금이 늘어나서…
성희
박성희위원
추경이 늘어나면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일자리가 확대되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이 추경 하나가지고요?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추경 하나 갖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추경에 2억 9,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고 총괄로 해서 하는 건대 만약에 인원수를 따진다면 공익형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500명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봐야죠.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내년 예산도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르신들 “일하러 오십시오.” 하고서 몇 개월 하고서 내년에 예산 반영 안 되면 “그만 두십시오.” 하고 또 내몰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르신의 일자리는 점점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이보다 더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확대되더라도 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득용
박득용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248쪽, 조용근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중 5개월 자체 감소 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송파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12월 16일 개관 이후에 전면 리모델링 공사 없이 그동안 부분보수만 시행해온 아주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프로포즈한 결과 2017년 12월 12일에 국비 5억, 시비 18억 해서 2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설계용역을 했고, 올 공사는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시설운영은 전면 중지가 됩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연간 세입은 25억 정도 되고요. 구에서 교부하는 운영보조금은 연간 6억 정도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수입으로 시설운영비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 19억 중 주요사업 수익이 교육문화와 생활체육 사업에 연간 수익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5개월의 공사로 인해서 손실은 약 5억정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체 감소 분 사유가 5억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시행 안 하는 상태에서 강사료가 절감이 되고요. 강사료 지급액이 월 3,500만원 정도 되는데 5개월간 절감비용을 보면 1억 7,500만원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총 5억 중에서 1억 7,500만원을 제외하고 이번에 3억 2,5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이해 되셨습니까?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내용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공원녹지과 272페이지에 석촌호수 쿨링포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쿨링포그(Cooling fog)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쿨링포그를 하려는 위치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20개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다섯 군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쿨링포그가 산책로 주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수목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송파대로나 올림픽로 이런 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을 하고 열섬현상 저감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직아일랜드 감정평가 말씀하셨는데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을 10년마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업자야 어차피 재선정이 계속 될 테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용료 재산출을 10년마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위원
공원녹지과 272페이지에 석촌호수 쿨링포그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274페이지 서호휴게시설 감정평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에 앞서 이 부분을 두 곳이죠.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75쪽,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실시설계용역 길이라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그러면 장용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부위원장님께서 쿨링포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동일한 내용으로 김장환 위원님과 이문재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포그를 계획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석촌호수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최근에 쿨링포그를 타 지자체에서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촌호수에도 시범을 해 보면 어떤 주민들의 반응이 올 것인지 제일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에 사진도 첨부했습니다마는, 당초에 20개소를 계획한 것은 장소마다 설치시설 유형별로 들어가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개소수를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석촌호수 산책로는 아시다시피 수목으로 그늘져 있기 때문에 산책로보다는 그늘이 지지 않은 그 지역 위주로 데크 설치된 곳이라든가 장미마당 만들어 놓은 곳이라든가 사진에서도 보듯이 파고라가 설치된 곳에 시범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대로나 이런 대로변에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계시는데 일단은 수돗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가 들어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 만약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수도를 인입하는 예산까지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 등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지역에 널리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과장님께서 시범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송파구 관내에는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올림픽공원 안에 가면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시범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석촌호수에만 국한돼서 하시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각 동네라든가 곳곳에 공원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꼭 굳이 다 이렇게 석촌호수 주변에 시범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생각한 것은 석촌호수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는 우리 구의 대표공원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번 계획한 것이고요. 이번에 개략적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마는 혹시 석촌호수보다도 조금 더 다른 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한두 군데라도 확대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필요한 지역마다 골고루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다섯 군데거든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획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섯 곳이 굳이 석촌호수 주변에만 다 있어야 되느냐? 더군다나 시범적으로 하는데 왜 석촌호수에만 있어야 됩니까? 다른 곳에도 시범적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석촌호수 주변에 10개 갖다놓고 20개 갖다놓고 거기에다 다 집중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시범적으로 하려면 다른 곳도 시범적으로 해야 맞지요. 한 곳에다 5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다른 구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공원에도 설치한 사례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수도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산이 좀 덜 들어가니까 계획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석촌호수이다 보니까 시범으로 한 번 계획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석촌호수 설치하면서 예산이 조금 남으면 다른 데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 군데 집중해서 시범하면 안 되잖아요. 거리상으로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다 한 군데 갖다놓고 시범적으로 하면 시범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시범이 아니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이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석촌호수는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당연히 다른 데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다섯 군데 말고 한두 군데에 하시고 다른 데도 해 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쿨링포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거 물 뿌리는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안개분수라고 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개분수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기 좋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민들을 위해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보기 좋으라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폭염 때 그곳을 지나가면 온도를 많이 저감시키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다른 데보다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 나온 그대로를 보면 구민들이 대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직 공원에 도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할까 해서 신규사업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촌호수는 조건이 참 좋아요. 환경적인 조건이 나무도 많고 그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2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이것을 꼭 해보겠다 하시면 다른 데 어디 적당한 데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석촌호수에는 아까 장미정원 말씀하셨죠? 거기에 장미정원 조성되어 있어요. 작년에 공사했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 그거 해 놓으면 아마 우리 구의 공원마다 다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석촌호수에 돈 들여서 이런 거 할 생각 마시고 백제왕이나 좀 파가지고 가세요. 그거 진짜 혐오스러워요.
문재
이문재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경관연출 효과가 있는데 경관연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 효과가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온도저감이나 미세먼지의 차단 이 부분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 쿨링포그를 설치하면 주변온도가 3~5℃ 정도 낮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시거리가 최대 10m이고, 최소는 평균적으로 5~7m 그 주변에만 3~5℃ 정도가 낮춰져요. 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쿨링포그보다는 클린로드(Clean Road)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지면에 똑같이 분수로 뿌려주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것을 뿌려주면 지면온도가 20℃ 정도 낮춰지고 미세먼지가 18% 정도 저감효과를 보여요. 그런데 쿨링포그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실효성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례를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해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쪽에 그늘막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면서 주변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설치하면 그런 쪽이나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파대로나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번 운영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시범사업 운영하기에 2억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랜탈사업도 있더라고요. 굳이 3개월 동안 하려고 하는데 2억까지 들여가면서 시범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개월 미세먼지 6월부터 7, 8월에 하는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기온이 한 28℃도 이상 올라갔을 때.
문재
이문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세먼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기상청 자료를 보면 작년 2018년에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5, 6, 7, 8월 달에 제일 낮아요. 그리고 그 외 8개월에 미세먼지 농도는 제일 높거든요. 이것은 미세먼지와 너무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이 매직아일랜드의 10년을 왜 주기로 하셨냐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당초에 10년으로 할 때 법적근거가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10년간으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향후에도 롯데 이외에는 운영할 회사라든가 개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10년이 마감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다 보니까 마감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체를 고르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금 용역을 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신 쿨링포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일단 갈음하고요. 이혜숙 위원님이 서호휴게실의 감정평가 중에 어떻게 향후에 관리 운영을 하겠냐 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서호에 있는 휴게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더 다이닝 호수’와 ‘카페 고고스’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0년간 위탁이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크게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했던 것처럼 시설물을 전면 보수하는 민간투자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숙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전에 구에서 직접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 3개의 운영방식 중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민간투자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투자방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임기가 끝나면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기부채납 하잖아요. 우리 시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을 산정해서 10년을 준 거 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든 자재를 받잖아요. 원래 그 금액이 감정평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컵 하나 숟가락 하나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환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받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숟가락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에 들어간 예산만 반영된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컵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다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10년 뒤에 과연 우리가 도로 숟가락, 젓가락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까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건물만 받는다는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숟가락, 젓가락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관련된 사항만 공사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이것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서류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앞으로가 중요하죠. 제가 과장님께 BTO방식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에는 그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그렇게 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 정도가 있다고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화장실을 넓히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사용하는 인구에 비해서 배수관이나 그런 게 풍족한 거예요? 그때 공사를 하실 때 넉넉하게 했나요? 왜냐 하면 며칠 전 석촌호수에서 행사하는데 그것이 터졌어요. 그것을 정화조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것이 터져서 난리난 적이 있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정화조가 석촌호수 하단부 산책로 쪽에 있다 보니까 위로 올리는 기능은 모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펌핑해서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시에 많이 사용하고 누가 이물질을 넣어서 그게 모터가 과부하 되어서 모터가 고장 나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터를 예비 모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 나면 예비 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두 개 건물을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는 커피숍이고 하나는 레스토랑이잖아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민간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것인지 그렇다는 것이죠? 업종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일단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공원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꾼다 하더라도 공원법에 맞는 시설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용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과 전혀 다른 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또 그것을 불편해 하시는, 그러니까 이용하시던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용하는 시설을 그대로 그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더다이닝호수는 석촌호수에서 보면 1층이고 위에서 보면 지하라고 봐주죠. 그런데 거기에 원래 협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갤러리 전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커피숍으로 바꾼 거죠. 그 옆에 사진을 몇 개 걸어놓기는 걸어놨어요. 그게 전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다른 분과 계약하고 협약할 때는 정확한 용도를 정확하게 하셔서 관리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두 개 건물을 한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따로 따로 줄 의향은 있는 것인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결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지금 한 사람이 하게 된 이유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양쪽 건물을 다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분리해서 한다면 꼭 한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이게 10년씩 임대되는 것인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 사람이 민간방식으로 해서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해서 10년이 나온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 또 10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한다면 꼭 10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직아일랜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매직아일랜드는 내년 3월에 10년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당초에 이것을 할 때도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롯데 이외에는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결국 나중에 매직아일랜드는 롯데하고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앞으로도 10년 전과 똑같이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성희
박성희위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할 예정이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10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적정한 수준의 임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적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토지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보면 그만한 곳에 임대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지금 현재는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왜 적정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다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중에 임대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잘 아시면서 적정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말씀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이게 공정한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서호에 카페고고스나 더다이닝호수에 관해서 한 가지 제 생각을 하나 제안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에는 우리가 세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니까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동안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직영해서 거기에 카페잖아요. 카페다 보니까 보통 식당들도 직영하면 점장을 1명 두고 알바생을 많이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참살이실습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배워도 창업을 못해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바로 나와 가지고 창업할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연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점장을 1명 계약직으로 2년마다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두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자격증을 따면 그 분들을 1년씩 아니면 본인들이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실습터 겸 나가서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커피 맛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커피라는 게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료가 좋으면 맛있더라고요. 특히 거기는 공원이라 단골손님보다도 봄부터 외부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우리 수입도 있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행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탄천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생태경관보전지구는 서울시에서 생태경관이 우수하다고 해서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광평교에서 탄천2교까지 우리 송파구 쪽에 산책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탄천생태경관보전지구의 절반은 강남에 산책로가 개발되어 있고 절반은 송파구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동 쪽에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구간이 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전혀 그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장소로 되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저희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2월에 1년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잡아졌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라도 먼저 확보해 주시면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서울시비라든가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산책로를 탄천제방 사면을 이용한 산책로를 내는 것이 경관보전지구 훼손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목재데크 산책로 3.5㎞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전망대도 다 들어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산책로에는 가로등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교량을 이용하는 접근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량 세 군데를 주민들이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접근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그게 교량접근 램프 설치가 되겠고요.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신호등 설치하는 네 군데까지 해 가지고 크게 4개 사업의 용역비가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삼전동 주민들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7동, 본동부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석촌동도 그렇고, 그것을 해 놓으면 양재천도 건너갈 수 있고 끊어져 있는 거리를 문정 끝까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28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7쪽, 석촌호수 노후 가로등 개량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안으로 3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석촌호수에서는 많은 행사도 하고 있고 계속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로등 개량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이후 10년 동안 설치를 하지 않은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풍납동에 두 군데, 거여동에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인데 그중에 보상을 해야 할 것은 풍납동과 거여동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풍납동의 한 군데는 보상을 하지 않고 실효를 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을 잡은 이유는 2020년 내년 7월 1일까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 수용도 할 수 없고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하고 현재 그 도로는 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상하고 우리 관내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전체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정 예산안에 이것보다 경정으로 해서 2억이 더 올라온 거잖아요. 갑자기 집행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거의 결정되었다가 구청이라든지 의회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하기로 하고 그만큼 잘라놨던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미집행 된 부분이 10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그게 10년도 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그간에 본예산에 한 번도 못 잡았습니까?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한꺼번에 못 잡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보상해 줬는데 이제 남은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이거 남은 거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산편성을 했었어야지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이상 죽 끌어왔던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본예산에서 받았어야지. 계획에 없던 일 같으면 분명 추경을 이해하지만 10년 동안 죽 해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 신경 조금만 쓰면 추경 아니더라도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잡으시면 안 되죠.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본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죠?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아니요. 기획예산과도 통과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누가 잘랐습니까?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잘렸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끗발이 없어서 매번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잘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행정보건이나 복지나 구청장 주요사업 이런 것은 예산에 올라가고 정말 구민들이 필요한 도로보수나 이런 예산은 매년 깎여요, 공원녹지과 것도 그렇고.
성희
박성희위원
다음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다음부터 안올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환경국장님! 다음부터 추경을 하지 마세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그리고 287쪽, 석촌호수 노후 가로등 3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는 북쪽에는 롯데에서 전부 가로등을 개량했고, 나머지 송파대로라든지 이쪽에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가로등을 다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서호 쪽에는 개량을 했고 현재 동호 쪽으로만 남았는데 그게 15년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만 개량하면 석촌호수 주변은 전체적으로 개량될 수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롯데에서 롯데 쪽만 하지 말고 웬만하면 롯데를 가려면 거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편도 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얘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분들도 또 사정이 있고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게…
심현주위원
과장님이 더 애 쓰시면 해결하실 수…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 잡아주시면 롯데에서 혹시 또 추가로 할 거 있으면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석촌동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들어온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나가면 석촌동 빗물관리시설물 다 끝나는 상황인가요? 지금 보니까 너무 파헤치고 여기저기 공사하느라고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차량이 막고 공사하다보니까 문제도 많고 한데 마무리가 이번 추경으로 끝나는 건가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면서 보도가 다 정비됐는데 이 구간 한 160m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3월 4일 날 배정이 확정돼가지고 부득이 하게 매칭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빗물관리시설이 석촌동은 다 끝나는 건가요?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끝이 있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도 일정 부분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더 해야 되는가?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았습니다.
형상
장형상도로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을 보면 꼭 친정에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환경과 308쪽입니다. 저주파 소음측정기 구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대 가지고 송파구의 공회전하는 차량을 다잡을 수 있나요? 이 1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친환경,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라 해서 태양광이라고 그래야 되나 태양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산을 훼손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 놨잖아요. 제가 궁금해 죽겠어요. 도대체 그 패널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패널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 건지, 가동을 하려면 발전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지, 그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님! 여기서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저한테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이게 지금 현재 27개동 중 일반주택에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장형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저주파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주파는 고주파와 달라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간간히 어쩌다가 기계음이 들린다 이래서 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측정장비가 없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매해서 그 소음원을 찾아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 규명자한테 소음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민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대 정도면 인력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공회전 단속 말씀하셨는데요. 공회전 단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체 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1대를 사서 운영해 보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향후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추가구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데 1대만 있으면 된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저주파 소음측정기는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공회전 단속은 민원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공회전은 주로 겨울에 많이 있잖아요?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사시사철 다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저희들이 공회전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열화상 장치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차량에 시동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1대를 우선 시범으로 구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1대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2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년에서 길게는 10년 더해서 최장 한 3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의 건물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송파구에 현재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파악은 안 되죠?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항은 있고요, 민간인들께서 하시면 설치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우리나라에서 지은 집 LH나 SH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는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했죠?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그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장지동 임대아파트 가보면 전체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임대아파트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파악이 있으시다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시열
최시열환경과장
네, 자료로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최시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지원순환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즉 RFID 종량기 구축현황은 현재 일반주택에는 1만 6,000세대에 52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RFID 구축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관내에 있는 151개 아파트단지 1만 1,000가구에 1,692대를 완전히 보급했고요. 보급이 끝나고 나서 신축주택이라든지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빌트인 방식으로 RFID 종량기를 설치하라고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후로 2015년부터 일반주택에 RFID 종량기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에 있는 분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일반주택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가배정 된 것도 같고 그런데, 홍보가 안돼요. 홍보가 안 되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5년부터면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주택도 다시 다세대, 다가구로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와 아마 협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과에서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러 올 때 이 RFID 종량기를 설치해라, 그리고 준공검사 할 때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주택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어, 그게 뭐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일반주택에 나가보시면 이만 한 통이 깨지고 쓰레기가 정말 지저분하게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치되어 있는 일반주택에 가보시면 주위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들 회의 할 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음식물을 담당하시는 팀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 27개 동이라고 해도 아파트 동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 동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7개동을 한 바퀴 돌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세요. 또 이것을 설치해도 사용할 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송파구 일반주택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가 자원순환과 하면 자원 재활용을 담당하는 과가 맞죠? 제가 그 전에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관할하는 재활용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직영이나 위탁을 줬던 간에…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1개소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디에 있나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거여고가 밑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누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거기 재활용센터에 입출고되는 물건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바코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전인데 아무런 답이 없으셔요. 제대로 그것을 하셔야만 사는 사람도 가격을 알고 사야 되는데 들쑥날쑥하고, 파는 사람도 이게 얼마에 팔려서 얼마 남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면 바코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심각하게 생각 좀 해 보세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중간에 저한테 답을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세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소형 청소차량이 기존에 1대 있고 지금 1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시는데 향후 앞으로 이게 더 효용이 있으면 몇 대를 더 추가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용 소형 노면청소차량은 작년 10월 초에 서울시 최초로 1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억 4,000만원 정도로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뒷골목에 있는 가로청소라든가, 보통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청소하는 작업구간이 1.6㎞ 정도 됩니다. 보통 그 거리를 하루에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이 차량으로는 평균 25~30㎞를 운행하면서 청소할 수 있고 또 골목길에는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뒷골목 미세먼지가 현재 PM10 정도 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낼 수 있는, PM2.5까지 갈 수 있는 인증을 획득한 차량입니다.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구입했는데 작년에 운영실적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크고 작은 행사에 이 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현재 각종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점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1대를 더 추가 구매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운영 추이라든지 효과를 좀 더 분석해 본 후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최대 4대 정도까지 보유하면 획기적으로 청소의 환경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 추경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정열
김정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수지 관리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에 불법 물건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유수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꼭 집어서 얘기하기 전에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왜 이것을 철거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송파구에서 허가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치수과에서도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곧 닥칠 텐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