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도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맞이하면서 세월이 주마등같다는 말이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지치고 피곤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대하면서 미력하나마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건설추진단장과 이규운 설상시설과장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6차 IOC프로젝트 리뷰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개ㆍ폐회식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과 2015년도에 발생한 보통예금이자수입,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보조금 반납금, 중봉이주단지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세외수입으로 2억 3,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9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장애청소년 드림프로그램 집행잔액으로 19만 원과 447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20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특구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특구종합계획 변경계획 수립 시 당초 17개 지구를 지정ㆍ신청하였으나 13개 지구로 축소 지정됨에 따라 홍보물제작 및 특구조성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개ㆍ폐회식장 건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동계올림픽 시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8억 5,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을 위한 도암중 및 사유지 보상비로써 예산액 57억 6,500만 원 중 집행잔액 14억 9,970만 원과 올림픽 경기장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1,0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58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6억 7,000만 원보다 74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설상경기장 및 빙상경기장 자치단체 부담금 등 28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동계올림픽 기존경기장 시설 보완, 진입도로 건설, 설상ㆍ빙상경기장 건설을 위해 3,39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정부 자금채 9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855억 4,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43억 8,702만 원보다 911억 5,9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2,0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900만 원보다 17억 1,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신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리우올림픽 옵저버프로그램 및 강원도 운영본부 참가 차량 임차비로 1,200만 원, 동계올림픽 시책업무 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 리우올림픽 옵저버프로그램 참가 및 국제경기연맹의 경기장 공인인증 관련 국외여비 2억 5,000만 원, 동계올림픽 시책 추진 및 특구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7억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직장인동호회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동계 종목 강습회 및 캠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 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캠프 개최에 2,500만 원, 캠프 참가자의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장애청소년을 위한 하계드림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855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특구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00만 원보다 3,2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입니다. 특구 변경 및 개발 추진 제반경비 1,500만 원, 시ㆍ군 및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 특구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324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4억 8,037만 4,000원입니다. 먼저 대회 관련 시설 관리 및 조성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건설업무 추진 제반경비로 1,000만 원, 총사업비 조정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사후활용자문위원회 회의 시 참석수당 및 교통비, 위원회 운영 경비 3,000만 원, 사후활용 업무추진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키점프경기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바이애슬론경기장의 기존 경기장 시설 보완사업에 29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개ㆍ폐회식장 건설을 위한 용지보상비 60억 6,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300만 원, 개ㆍ폐회식장 건설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2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1,972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8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시설 확충입니다. 2014년, 2015년도에 발행한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8억 6,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5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입니다. 다음은 설상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93억 4,7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39억 4,624만 6,000원보다 254억 1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사업비 327억 7,300만 원과 봅슬레이/스켈레톤ㆍ루지경기장 건설사업비 205억 원, 스노보드경기장 건설사업비 30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평알파인경기장 건설사업비 43억 7,900만 원 등 4개 경기장 건설사업에 88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지방도456호 건설사업비 22억 700만 원과 지방도408호 건설사업비 135억 2,000만 원, 군도12호 건설사업비 93억 4,500만 원, 군도13호 건설사업비 207억 8,600만 원, 농어촌도로205호 건설사업비 13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209호 건설사업비 61억 1,200만 원, 용평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51억 3,000만 원,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360억 원, 1,044쪽입니다.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31억 2,100만 원, 군도12호 건설사업비 53억 7,000만 원, 지방도456호 건설사업비 2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입니다. 진부IC~호명교 간 건설사업비 107억 1,400만 원과 대관령우회도로 건설사업비 100억 원, 1,046쪽이 되겠습니다. 선수촌~경기장 간 건설사업비 62억 8,600만 원, 국도7호선 건설사업비 72억 8,600만 원, 강릉역~경기장 간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104억 2,800만 원 등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으로 16개 노선 1,81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다음은 설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739만 원과 국내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빙상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59억 4,14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473억 4,277만 4,000원보다 14억 1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빙상경기장 확충사업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사업비 416억 9,925만 원과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설사업비 565억 5,966만 6,000원, 1,049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사업비 321억 2,600만 원,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사업비 129억 233만 4,000원, 컬링경기장 건설사업비 25억 8,366만 원 등 5개 빙상경기장 건설사업에 1,458억 7,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추진 지원입니다. 빙상경기장의 건설 업무 추진 제반경비로써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377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개ㆍ폐회식장 건립 관련 2개 사업, 경기장건설 9개 사업, 진입도로 건설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ㆍ폐회식장 부지 확보 60억 7,900만 원, 개ㆍ폐회식장 건설사업비 225억 원,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사업비로 327억 7,300만 원, 봅슬레이/스켈레톤ㆍ루지경기장 건설에 20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4쪽입니다. 스노보드경기장 건설 305억 원, 용평 알파인 경기장 건설 43억 7,900만 원,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 416억 9,925만 원,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설에 565억 5,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입니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321억 2,600만 원,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에 129억 233만 원, 컬링경기장 건설에 25억 8,366만 원, 지방도456호 진입도로 건설에 2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56쪽입니다. 지방도 408호 진입도로 건설 135억 2,000만 원, 군도 12호 진입도로 건설 93억 4,500만 원, 군도 13호 진입도로 건설 207억 8,600만 원. 농어촌도로 205호 진입도로 건설 13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9호 진입도로 건설 61억 1,200만 원, 용평 알파인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51억 3,000만 원,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 360억 원,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에 3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입니다. 군도12호 진입도로 건설 53억 7,000만 원, 지방도456호 진입도로 건설 214억 2,800만 원, 진부IC~호명교 간 진입도로 건설 107억 1,400만 원, 대관령 우회도로 건설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9쪽입니다. 선수촌~경기장 간 진입도로 건설 62억 8,600만 원, 국도7호 진입도로 건설 72억 8,600만 원, 강릉역~경기장 간 진입도로 건설에 10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는 올림픽 준비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 2월 2개 종목의 테스트이벤트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전 종목에 대한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대회 일정에 맞춰 모든 경기장을 국제 인증에 적합하게 완벽히 시공할 것입니다. 이렇듯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제출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계올림픽본부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4쪽의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리우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참여범위가 구상이 잡힌 게 있습니까?

참여범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회 쪽에서는 의장님하고 경건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계특위 위원장님은 저희들이 조직위에 공식멤버로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반영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꼭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뭐라고 할까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정말 일은 강원도가 도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들은 조직위, 정부가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재정상태가 제일 열악한 강원도에서 지금 진행되는 국제대회 행사 준비인데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다, 조직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ㆍ폐회식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이후로도 뭐 하나 명확하게 정리돼서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부에서, 또 도에서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조직위에 반영이 되거나 문광부에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매끄러운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강원도의 부담들이 개ㆍ폐회식장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본부장님?

예,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위가 담당하는 업무,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담당하는 업무, 문체부가 담당하는 업무들이 각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보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정부와 조직위, 우리 강원도가 같이 회의를 계속해 왔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나 정부가 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도가 해서 올라가고 있고 운영에 관한 예산은 또 조직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크게 차질 없이 총사업비를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개ㆍ폐회식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강원도의 부담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조직위와 문광부와 도지사, 삼자 합의로 지금 이러한 비용분담 구조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때 당시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합의가 돼서 그것을 의회에 따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후적 설명이지, 그것이 결정 난 다음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요구하는 이러한 개ㆍ폐회식장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지금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예, 지금 우리가 개ㆍ폐회식장에 예산을 1,226억, 당초에 1,800억에서 1,226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 조정 주체는 누굽니까?

그 조정 주체는 조직위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정부가 대폭 삭감을 요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붐이 일어나서 점차 상승곡선을 그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한데 정부에서도 미온적이고 조직위도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모든 궂은일들, 악역은 다 강원도가 맡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참 걱정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대회가 제대로 잘 치러질 수 있을까, 정말 국민적인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들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왕 개ㆍ폐회식장을 짓는 것 강원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대회 이후까지 고려하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만이 강원도가 부담하는 이 예산, 이것이 다 기채발행해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채무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도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 의회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가 정말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6년도 개ㆍ폐회식장 관련한 강원도의 부담금 전액 삭감을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현재 개ㆍ폐회식장이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직위에서는 당초에 사각형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각형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의, 당초에 약속했던 고정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평창군이 요구하는 고원훈련장의 대체시설에 대한 확보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탠드 하부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콘크리트…….

지금 스탠드 하부공간에 대한 조직위의 입장은 만일 거기에 시설이 들어온다면 예산이 더 서도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

그것은 사실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거든요. 꼭대기만 사각형이니 오각형이니 그림만 번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안의 내부를 재활용이라든가 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석 1만 1,000석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그것도 그냥 토공에 잔디 입혀서 하려던 것을 계속 존치할 수 있는 고정석으로 얘기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존치하면 뭐하느냐 이거죠, 스타디움 하부공간의 활용이 안 되는데.

본부석의 4층 건물이 약 2,900㎡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강원도도 저것을 존치시켜서 정말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 철거에 동의하는 것인지 이러한 노선을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왕 존치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정말 시설의 내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요구사항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갑론을박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지금 12월 7일에 우리 강원도의회 동계특위에서 현장시찰이 있고 아마 거기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정재웅 위원님의 의견, 또 앞으로 동계특위의 의견, 모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 14쪽 관련입니다. 이것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없네요?

특구…….

지금 지구별로 사업자 지정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개 지구가 됐고요, 4개 지구가…….

전체 7개 지구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지정이 된 게 7개 지구가 됐고요, 4개 지구가 사업자 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만 하면 강원도의 역할은 끝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특구에 대한 지정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고?

예,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사업자 지정, 또 사업자 지정이 된 다음에는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사업자 지정만 된다고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샤프게인코리아 같은 사례가 발생되면 이건 지정해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역할을 할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내에 과연 이 특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지 정말 오리무중,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오히려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이런 특구 문제 때문에 정말 지역사회에 안 좋은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구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짜리 하나하고 3,0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과장님은 노셔야 되나요?

지금 여기의 예산은 어떤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은 어디 있어요?

사업비 예산은 민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다 행정적인 인허가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의 예산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이 좀 안 옵니다. 하여튼 올림픽 준비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대시설, 이것도 사실은 유산으로 남는 것들이거든요, 특구시설물들이. 이런 것들의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본부장님, 보름 정도 남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보름간도 올림픽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ㆍ폐회식장 관련해서는 지번별 사유지, 강개공 토지 이런 부분들의 도면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기본설계에는 사각형이었는데 문체부에 보고를 하면서 문체부장관이 그것을 바꾸어라 하는 구두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위에서는 그것을 정식 문서로 달라, 그래야만 설계를 바꾸는데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문서 시행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각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이 다른 데보다 많이 추운 지역이고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공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설계가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갈지 정해지지도 않았네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을 11월 30일 자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현재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직위에서는 일단 토공이라든지 우선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토공으로 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 문제,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문서로 다 줬나요?

그것은 평창군하고 문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26일과 27일에 사후관리활용자문위원회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개ㆍ폐회식장에 대해서는 별도…….

한체대에서 교육훈련원으로 쓰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전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그날 전체 회의석상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했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한체대에 설명을 했습니다. 한체대 생각은 개ㆍ폐회식장 안에 일반 운동장처럼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강의실이나 숙소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사정상, 또 기본설계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체대에서는 그쪽 개ㆍ폐회식장을 활용하는 것은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게 파트가 다릅니다. 개ㆍ폐회식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훈련처이고 당초에 그 뒤에 교육훈련원으로 했던 것은 기획처이고 그런데 교육훈련처에서는 일단 개ㆍ폐회식장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체대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어렵다?

아니, 교육훈련처에서는 개ㆍ폐회식장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제안을 다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여기에 맞춰서 뭔가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추가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ㆍ폐회식장 고정석 밑에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고 사후 활용 계획과 연계해서 설계나 시공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본부석에 있는 4층 건물…….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현재 올림픽박물관으로 일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박물관만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큰데요? 한 부분만 만들어서 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관리 주체는 평창군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체대에서 교육훈련원으로 쓴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제안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되어서 사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조직위에서 하나요?

사후 활용에 관한 것은 어차피 조직위가 시공을 다 하지만 시공한 다음에는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결국 동계특위를 7일에 해도 특별한 게 없겠네요?

그날 평창군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도가 조직위에 요구를 했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동계특위를 할 때 평창군도 참석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문체부도 다 참석하는 것으로…….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서 3쪽의 홍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4,000만 원 감소했네요?

예, 줄었습니다.

올림픽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비를 많이 투입해서 홍보를 더 해 나가야 될 시기에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역할은, 지금 기획관실에 올림픽 팀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서도 홍보하고 또 대변인실 홍보, 우리,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해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당초에는 더 많이 깎였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기획관실에 올림픽지원팀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올림픽본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민 붐 조성과 어떤 이벤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기획관실 올림픽지원팀에서 맡게 되고…….

거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광고, 그런 홍보 쪽의 1억 4,000만 원도 그쪽에 편성해서 한 군데에서 다 홍보를 해야지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쪽은 우리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요, 저희는 올림픽 전체에 대한 홍보, 범위를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세운 홍보비도 언론광고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부분이고 기획관실에 있는 부분들도 다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홍보를 여기저기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한 군데에서 해야 이중으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붐 조성을 위한 그런 쪽은 지원팀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인 홍보는 동계올림픽본부에서 하고 저쪽 기획관실에서는 도민 홍보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 쪽에도 홍보비가 다 편성되어 있겠네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계획은 있는 것으로…….

투자유치도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하듯이 홍보도 기획관실에서 하고 본부에서 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예산은 예산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살펴봐야 하겠지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기획관실에 올림픽지원팀을 만들 때 우리 동계올림픽본부에 이것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직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의견조율 시간에 저쪽의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중봉은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봉의 제일 문제는 중간스테이션에 있습니다. 중간정류장에 기둥이 4개가 섭니다. 4개가 서는데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해서 밤에 야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펌프카가 못 들어가 가서 저희가 바가지로 해서 푸는 과정에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3번은 뒤틀어졌고 4번은 20㎝가 기울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작업해서 어제까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곤돌라를 설치하는 도펠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구조기술사의 평가서를 첨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토공이나 전기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1월 20일까지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하기로 FIS 쪽에 약속을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까지 다 마칠 것입니다. 토요일ㆍ일요일 제가 거기에 계속 나가 있는데 도로가 아주 진흙벌입니다. 진흙벌이라서 레미콘차가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타설을 한 다음에 그걸 끌어서 하고, 하여간 총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어떤 인사 사고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다행히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장비 1대가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공사비 체불 관련해서 민원은 없나요?

공사비 체불은 30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장비대는 3개월 어음을 끊고 인건비는 2개월 어음을 끊어주는데, 지금 함백이 공사를 수주 받아서 함백에서 강릉에 있는 회사에 하청을 줘서 거기에서 토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0억 정도 적자가 나서, 하여간 체불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장비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조율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구육성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구육성과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죠?

민자사업은 빌더스라고 강릉 경포호 바로 옆에 있는데, 일곱 군데는 사업시행자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특구육성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특구육성과에서는 사업자로 지정된 다음에 실시설계, 실시설계 승인…….

본부장님 산하 과들은 필요한 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구육성과에 일의 양이 줄어들면, 사실 처음에 지정 받느라고 중앙부서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인력이 필요했었는데 어떤 시설파트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본부장님이 조정을 해서, 9명이 업무를 할 게 있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특구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특구 구역의 확정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 쪽으로의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본부장님 정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동계올림픽본부 여러분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 문제나 장애인동계올림픽 문제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계올림픽본부에 계시는 분들과 강원도민들만 애가 닳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직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는 어차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애가 닳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같이 합동으로 모든 공정의 체크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대처를 공동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것은 공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개ㆍ폐회식장 문제도 중앙정부 쪽에서는 공기에는 별로 관여치 않고 자기들 뜻만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 문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추가되는 게 그런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체불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기가 너무 촉박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나 중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노무비 단가를, 대부분 주간작업으로 할 텐데 야간작업을 하게 되고 또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보면 그에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적용되지 않은, 본예산에 책정된 것에 대한 분할예산으로만 책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중간에 체불임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공기와 본예산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 문제 때문에 중간에 일이 중단되게 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야간작업을 했던 것이라든지 쉬지도 못 하고 일했던 부분, 어떤 방법을 써서 일을 해 왔던 부분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걱정을 했고, 지금 도청 앞에서 계속 시위하는 모습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지, 회사에만 무조건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회사에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사비 문제가 중봉 부분도 일부 있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도 있고 해서 일단 중앙부처나 문체부하고 돌연 공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앙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나요?

만일 중앙에서도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 중봉 같은 경우에 1월 20일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테스트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중앙부처가 그걸 못 해 준다든가 그랬다면 저희들이 벌써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같이…….

그 부분에 기간이 지체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가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나 있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아무리 재정이 좋아도 20억 원이 적자라면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지금 당장 중앙에서 대책을 세워서 결과물을 내주고 현장에 뭔가 결과가 통보되어서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 줄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억 적자가 발생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83%가 낙찰률이거든요. 거기에 하도급은 그 밑으로 또 들어와서 실질적인…….

그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하도급을 준 회사하고 원청사하고 왔었는데 원청사에서는 그렇게 적자가 나면 앞으로도 공사가 있는데 손을 떼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조금 더 보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려움이 벌써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적자가 난 부분의 보전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적자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의 자기들 낙찰률이라든지 하도급은 금액에 대한 손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도 그걸 감수하고 갈 거예요. 단, 정부나 도에서 꼭 해 주어야 될 일,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외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 어려움의 수치가 100이라면 단 50이라도 줄여줘야만 앞으로 제대로 일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해 주었고 …….

어차피 선급금이라는 것은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은 애초에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활강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 전체적인 낙찰률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그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만 가외로 공기가 촉박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기장은 괜찮은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들렀었어요. 들렀는데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른 경기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돈 벌자고 하는 것인데 돈을 벌어서 야간작업에 때우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면 돈을 더 줘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나중에 더 큰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그게 올해 처음 시작되었나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12개소 중 미결정이 4개소인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12개소 중에 관리주체가 결정된 곳이 8개소이고 4개소는 아직 안 되었는데 관리주체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만 결정된 것이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사후활용…….

사후활용 자문을 받는데 그렇게 4년에 걸쳐서 해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데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4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문위원회를 연 5회씩 4년 동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걸 왜 4년 동안 하느냐 이거죠. 자문을 받아서 빨리 해치우면 되지.

벌써 다 끝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고 하면 2018년이면 사후활용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2015년부터 미정이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다른 공사도 아니고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자문을 받는데 12개 중에 8개소는 받았고 4개소만 남았는데 그것을 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연 5회씩 회의를 하면서까지 하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만일 그전에 모든 게 끝나면 2018년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산도 3,500만 원씩 세워서. 매년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회의를 했다면서요? 무슨 예산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회의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고요.

금년 추경에 자문위원회 2,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7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에 연 5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 5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이 몇 분이고 1회 1인당 수당이 얼마냐 이거예요.

위원은 모두 44명입니다.

1회 회의 참석 수당은 얼마예요?

1회 수당 7만 원에 여비보상 해서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얼마예요?

여기 당연직 위원 16명은 수당을 안 주고 위촉직 28명이 있습니다.

28명에 3,000만 원이면 계산이 안 맞네요? 예산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일에 예산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설계 전에 빨리 결정해야-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설계에도 반영이 될 텐데 사후활용을 2018년까지 44명의 자문위원들한테 연 5회에 걸쳐서 받는다는 거죠. 이런 계획은 주도면밀해야 되지 않나, 늘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업기간을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8개는 이미 사후활용 대상으로 결정이 났다는 말이에요. 4개소는 무슨 고질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사후활용 주체가 결정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걸 44명이 연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후활용 주체를 빨리 결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서가 혹시 잘못 되었나 해서, 사업기간을 옮겨서 인쇄하다 보니까 인쇄를 잘못해서 그런가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사기간도 아니고 웬만한 것은 설계가 벌써 나왔을 텐데, 자문위원이 한두 분도 아니고 44명이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1년에 5회만 회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매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텐데 그때마다 또 바뀔 것 아니에요. 44명이나 되니까 의견은 또 많을 테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1,033쪽의 드림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1월에 했죠?

예, 1월에 했습니다.

이건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9쪽에 보면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이건 국비 없이 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도비로만 합니다.

이것은 왜 7월과 8월에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계 쪽으로…….

하계요? 사업목적이 국내 장애 청소년을 위한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018평창패럴림픽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제고인데, 이게 동계스포츠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계로 하세요?

종목은 슬레지하키라든가 휠체어 컬링, 스케이팅 이런 부분이거든요.

빙상장을 다 헐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춘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춘천에는 없어요. 강릉빙상장하고 평창알펜시아인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빙상경기장이 헐리잖아요?

강릉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하에 빙상훈련장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관계가 없군요?

1층에 컬링경기장은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7쪽의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신데 다른 일도 많은데 동계올림픽본부에서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세요?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또 앞으로 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강원도청에 없나요?

체육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분산되어서, 동계올림픽본부는 동계올림픽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만 해야 될 텐데, 동계종목 홍보는 체육과에서 하면 되죠. 다른 홍보는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기획관실에서도 하던데, 총괄기획과에 전담 부서가 있어요?

총괄기획과의 행사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사?

예.

이게 행사예요?

명칭을 하여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직장동호회 동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동호회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2억 2,000인데 사실상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평창에서 열려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올림픽경기장 시설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SOC,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까지 전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어촌 도로까지 올림픽경기장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강원도민들이 경기장만 다 지어주고 길만 잘 닦아주고 엄동설한 1월, 2월에 박수만 치러 가야 하는가와 어떻게 되었든 간에-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는데 올림픽 서포터즈를 육성한다는 미명 하에 업무분장상 맞지도 않는 동계올림픽본부에서 활성화 차원, 홍보차원으로 하시는데 이런 2억 2,000이라는 예산은 동계종목을 육성하고 있는-이제는 시간이 없어요.-고등학교팀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중학교까지, 그래서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에서 어느 지역이든 ‘우리 지역 출신이 태극마크를 달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니까 우리 응원하러 갑시다.’ 이래서 가는 것하고 18개 시ㆍ군의 각 경기장에 응원을 하러 가자고 홍보하는 것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장동호회원들이야 주말에 생활체육으로 다 알아서 동계스포츠 운동을 하는데,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어느 과에 줄지 모르지만 강원도 내 동계스포츠 종목을 운영하는 학교의 재정이 열악할 텐데 이런 예산은 동호회보다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예산은 도비가 1억 2,000이고 강원랜드에서 저희가 1억 원을 후원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돈을 받으신 건 잘하셨는데 직장동호인들한테 쓰는 예산은 너무 그렇다 이거죠.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걸 지원하자고 했는데,-경기장 시설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우리 강원도민들이 각 경기장마다 가서 타 시도 선수들을 응원할 판이에요. 우리 강원도가 동계스포츠의 중심인데, 이런 데서부터 동계종목의 선수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런 선수를 육성한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이때 한번 강원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직장인들한테 동호회 활동비로 준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희들 목적이 선수육성을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수육성은 누가 합니까, 체육회에서?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3년 차예요. 학생들이 강원도민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데 응원하러 갑시다.’ 하고 자발적으로 경기장에 갈 사람을 모을 생각을 해야죠. 체육회에서 엘리트 육성합니다. 이건 뭔가 2018년도 2월에 주객이 전도된, 서울ㆍ경기에 집중된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서 선수들이 출전할 테고, 동계종목은 원래 강원도의 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동계체전에서 1등을 못 하잖아요. 1등을 못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예산낭비다 그 얘기예요.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키 타러 다니고 그럽니다. 뭔 예산을 또 지원해 주나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본부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동계올림픽 홍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관실에 올림픽지원팀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직위에서는 대내외 홍보를 하고 기획관실에서는 강원도 홍보를 하고, 그렇죠?

한계를 그렇게 딱 짓기가…….

차라리 홍보 관련해서는 기획관실 그쪽에 만들 게 아니라 동계올림픽본부에 만들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도 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홍보에 대한 업무분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동계올림픽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올림픽입니까?

대한민국의 올림픽이죠.

그런데 정부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강원도 재정도 좋지 않은데 저희 강원도에서만 끙끙거리고 있지 정부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조차도 너무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조직위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지금 강원도에서만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직위에서도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나 우리 강원도나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채 2,000억이 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거죠?

다는 기채를 하지 않았지만…….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부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동참해서 어울릴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를 이런 체계 없이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체계적으로 강원도면 강원도,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동계올림픽본부에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트롤타워를 본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언론홍보든 뭐든 동계올림픽 홍보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조직위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동계올림픽본부에서 맡아서 지역 언론, 중앙 언론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관실에 올림픽지원팀을 만든 이유는 시ㆍ군 간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ㆍ군 간의 참여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상관없는 기획관실에 만들어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시ㆍ군을 총괄해서…….

본부에서는 시ㆍ군 관리가 안 됩니까?

시ㆍ군을 통제하고 그런 것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관실이기 때문에 기획관실로 한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처음에는 동계본부에서 다 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쪽에 팀 하나만 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조직을 검토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홍보비도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요?

대변인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아마 그래서…….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본청에서 동계올림픽 홍보하는 홍보비, 기획관실ㆍ대변인실ㆍ동계올림픽본부에서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올리셨어요?

이것은 국비를 좀 더 받았습니다.

국비를 더 받아서 올린 거예요?

예.

여기에 강원도 분들은 배제하고 다른 데 많이 받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를 배제한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그것이지 드림프로그램 자체는 외국선수들이기 때문에…….

먼저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드림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에 강원도 분들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도, 우리 총괄기획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괄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과장 고영선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내년에 국비를 7억 원 받고 도비를 5억 원 부담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비용이 주가 되겠고, 자원봉사자는 70여 명이 필요한데 금년에 68명을 모집했습니다. 그중에 도내 대학생이 13명 정도 참여를 해서 15%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타 시도 학생들이고 일반인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도내 대학생을 늘리려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국가 신인도나 이런 게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리 도내 대학생을 하게 되면 국익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저희들이 30%를 목표로 했는데 어쨌든 미흡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도 조금 늘어난 거죠?

예, 조금 늘었습니다.

아직 3년 남았고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그동안 공직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