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정확히는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참석하는 회의 중요도.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참석할 때는 25만원도 지급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하는 자리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다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요. 무형문화재는 문화원, 문화재단, 역사문화재과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조례안 통과 후에 문화재위원회가 조성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산대놀이와 다리밟기 등 지역과 역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 교육, 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신영희, 황해봉, 박현숙 장인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우리 구의 문화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지나 보도자료 등을 해서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예산도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논의가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무형문화재 홍보활동비하고 행사지원 중심으로 예산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제3조 제1호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이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조교, 이수자 등 전수를 받는 자에 대한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소관부서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정기적 전수활동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또 보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또는 국내의 각종 축제의 교류행사 사업의 범위와 제3조 제5호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참여하는 송파구 내 지역의 축제나 국내의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류하고 참여하고 많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행사 대보름맞이,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행사밖에 없고 타 부산과 교류하는 행사는 아직은 없다.

네.

네.

네. 그동안 그분들이 연습해서 정기공연을 한 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는 서울놀이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가…

정기공연 한 번…

정기공연은 한 번이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역사문화재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분기 1회씩 서울놀이마당 정기공연 토요일, 일요일 공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박성희 의원님이 탈 페스티벌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 우리도 거기에 가서 공연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우리가 하면 초청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못 한 거죠.

네. 그래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멀리 가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15조 준용규정이 너무 방만한 것은 아닌지,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를 잘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위한 송파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세부내용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법률과 조례 규정을 준용하라는 준용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나… 하위조례는 상위법 저촉을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폭이 거기보다는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아니한 부분을 폭을 넓혀서 법 쪽에도 근거가 있다면 준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발의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복되니까 혹 보류된다손 치더라도 다음 달에 거론되었던 범위 내에서 논의될 것 같은데…

저는 박성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신 조례이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존중해서 통과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의 임기 부분을 수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10명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