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지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의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지사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ㆍ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분들의 병역문제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때에 병역명문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박현창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병역명문가를 정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정합니까?

예.

그리고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예우하고 홍보하는 것은 강원도지사가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4조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예우를 해 주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 박물관을 입장한다든가 이럴 때 감면해 주는, 또 수강료, 어떤 강의를 받을 때 감면해 주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그러면 명문가증을 그 가문에서 한 장 받습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이 다 받습니까?

명문가증은 명문가로서 증을 받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별도로 증명하면 같이 우대를 받는 겁니다. 많을 것 같지만 전국에 2,000가구 정도, 강원도에는 240가구에 약 1,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많지 않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착되어서 병역을 필하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예우를, 또 홍보를 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5호에서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45년 동안 경제와 사회발전 전반에 기여해 왔고 최근에는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은 물론 지금까지의 경험과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파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총회에서 2017년 총회를 평창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48회 임시회를 통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를 심의해 주시는 등 평소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직전에 열리는 만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35만 원이 증액된 14억 2,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36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2,674만 원을 증액하고 수렵자격면허 시험 수수료는 3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8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도비 보조금 반환 101만 원과 퇴직자 및 전출자 복지포인트 환수금, 2015년 상반기 도의원 재ㆍ보궐선거 비용 반환 등 그 외 수입 8,300만 원, 2013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ㆍ군 반환금 4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2,205만 원이 감액된 825억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홍보전시관 빔프로젝터 구입비 4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신규자, 전입자 및 복직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미수검자 집행잔액 8,000만 원과 2015년도 단체보험 계약잔액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예산은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인원 감소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 예산은 연찬회에 참여하는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을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집행함에 따라 미집행된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혜대상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0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예산은 컨설팅 진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과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 6,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역량강화 추진 예산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당잔액 6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은 워크숍, 위원회 참석여비,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기구 가입비용 잔액 등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8억 8,799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298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집행잔액 8억 6,583만 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8,207만 원이 감액된 10억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원접수 인증기 수입 및 공무원 시험과 수렵면허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1억 1,400만 원,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공제회 업무대행 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41억 4,440만 원이 증액된 850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 예산은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 및 국외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가족 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과 직원가족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우수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 예산은 모두 6,000만 원으로 3ㆍ1절 및 광복절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0만 원과 일반인 참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예산은 8,6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6,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연찬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억 1,400만 원은 행정정보 공개 및 문자 서비스 제공에 2,000만 원,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에 9,0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은 모두 1억 5,861만 원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5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1만 원, 기록관 노후 서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예산 1억 1,000만 원은 인쇄용지 구입 및 장비 유지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은 모두 85억 2,636만 원으로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2억 9,300만 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5억 4,252만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56억 5,829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6억 4,675만 원, 생명ㆍ상해 단체보험 가입비 13억 7,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관리 예산은 구내식당 관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2,200만 원과 동호회 주관의 도와 시ㆍ군 친선경기대회 지원비 1,8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예산은 11억 1,528만 원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에 2,000만 원,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 1억 4,400만 원, 연중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2,000만 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에 4,140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원, 유공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 7,500만 원, 사망조위금 5억 6,688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 1,000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서버 구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예산 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중앙부처 행정관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예산은 학자금 대여 부담금 3,54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는 2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 외국어학습 지원, 퇴직 예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6개 사업에 9억 3,300만 원과 교육에 따른 국제화 및 교육 여비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격ㆍ시험관리 강화 예산 7억 1,897만 원은 시험장 정리 및 편집실 취사 인부임 1,500만 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답안지 제작, 시험장 임차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억 310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 원서접수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강원도 분담액 9,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예산 2,500만 원은 분권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분권과제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일반인들의 전국분권협의체 워크숍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지역주권운동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예산은 4,300만 원으로 자치정책시책 추진과 지방행정 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1,600만 원, 강원행복추진단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 예산 14억 9,987만 원은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사업비 11억 4,500만 원과 협의회 운영비 3억 5,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추진 4억 5,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내년 2월 열리는 스노보드와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와 동계올림픽 G-2년 계기 붐 조성을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예산 1,500만 원은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비 840만 원은 납북피해 사실조사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 7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경연대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 예산 4,900만 원은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400만 원과 워크숍 비용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인권침해상담 및 조사활동 보상금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예산은 조직문화 개선 및 정부3.0 과제 발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워크숍 개최, 국내여비, 사무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1억 8,3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600만 원과 제2새마을운동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 2,00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장학금 지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7,000만 원은 유공자 포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업예산 5,300만 원은 출향단체 도정참여 및 교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출향단체 행사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출향도민 올림픽 지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운영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예산 1,500만 원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예산 7억 7,000만 원은 자원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성과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8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9,20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7,200만 원과 시ㆍ군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4억 1,217만 원은 자원봉사 교육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122만 원과 시ㆍ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7,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 3,694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예산은 4억 1,4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2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공모 지원을 위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역량강화 추진 예산 2,840만 원은 고객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4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에 1,000만 원, 민원실 홍보용 전광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예산 3억 500만 원은 강원도 콜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운영 예산 3억 742만 원은 시ㆍ군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 4,850만 원은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옴부즈맨 활성화 포럼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0만 원과 국내여비 450만 원과 옴부즈맨 국제회의 참석 및 현지조사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1,300만 원, 옴부즈맨 국제기구 연회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660억 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총괄은 640억 4,577만 원으로 도청 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136억 원, 연금부담금 410억 8,493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93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도정자료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3,187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3,463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5명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 1억 5,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예산 8억 8,611만 원은 도청 전 공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 3,890만 원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7,199만 원,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인건비 6,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ㆍ지원은 공무직 인건비 2,993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장, 장세국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20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5억 9,217만 원은 일반운영비 2억 874만 원과 국내여비 3,57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7,616만 원, 본청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01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6만 원, 신관 회의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직실 운영 예산 1억 3,422만 원은 본청 당직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1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정 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가 8,361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민운동을 하면서 워크숍 참가자에 대한 일반보상금을 저희 총무행정관실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선거법상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에서 지출해서 600만 원을 감액한 것이고요, 뒤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은 수요 대상 자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이고요.

600만 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감액이 되었다고 치지만 새마을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 4년간 지급이 나간 것을 평균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수혜 대상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실제 집행액은 남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게 하려면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은 4,400만 원 정도,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1,8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공동체사업은 당초예산에 마을을 공모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서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마을에서 응모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부득불 남아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 의원들이 이런 면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의 적기가 언제인가를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인데 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대폭 예산이 삭감되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일들이 지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자숙하고 이래야 될 분들이 바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자리 어디로 간다, 저기로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경고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인사부서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현실화된다면 이 또한 강원도정이 우스운 꼴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총무행정관께서 중심을 잡고 그런 분들에게 따끔한 경고의 말씀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에도 있는 얘기지만 183쪽 문화도민운동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워크숍도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이고?

워크숍의 실비보상금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서 마을공동체사업 인센티브 지원 이것도 전액 불용 처리된 거죠?

그 부분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집행시기가 두 달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같이 확보하려고…….

왜 늦추어진 거예요?

사업시기가…….

그래서 평가를 못 했다고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런 점을 깊이 있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세국, 위원장 함종국과 사회교대)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실ㆍ국도 그렇고 총무행정관실 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되어 가지고 할 일을 못 하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계획을 못 짰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은 차라리 다른 데에 하고, 시기 같은 것도 조정을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어야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했고 또 예산 심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먼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 가지만,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화도민운동 지원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2016년도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총무행정관실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라 선거법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대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감액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았던 거예요?

깊이 있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2016년도 예산 심의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도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인데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중에,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제안설명 때 잠깐 언급했던 옴부즈맨 국제기구 가입비, 매년 가입비를 이렇게…….

예, 1년에 한 번 200만 원씩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회원…….

정회원입니다.

정회원에 대한 회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비 200만 원 잘 내서 이번에 유치해 오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된 거네요.

회비를 잘 낸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5페이지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것 밑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7,000얼마로 잡혀 있더라고요. 한 분에 대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분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은 아니시고요,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쓰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7,000만 원이면…….

4급 상당입니다.

4급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는?

예.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임기가 어떻게 되죠?

2년으로…….

연임도 하고 그럽니까?

예.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옛날에 임용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고충처리위원 중에 한 분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주시고요, 추천과정도 소상하게 해서 예산 심사 때 주세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7,000몇 백으로 인건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2016년 총무행정관실에서 집행하실 예산에 대해 면밀히 고민하고 고심해서 편성해 오셨을 텐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의문이 드는 점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를 보시면 붐 조성 추진이 있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잖아요, 날짜는 두 번에 걸쳐서 하긴 하지만. 그런데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무행정관실 뿐만 아니라 여러 실ㆍ국에 이것이랑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퍼레이드하는 데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거리퍼레이드가 주 행사가 아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에 열리는 스노보드와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이제 올림픽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허설 차원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됐는데 시ㆍ군의 대표문화축제도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기업체도 참여하고 강원도 대표 먹거리도 하는데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맡은 부분이 거리퍼레이드입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맡은 것이 거리퍼레이드이면 4억 5,000만 원이 거리퍼레이드…….

4억 5,000만 원 중에 2억 7,000만 원은 18개 시ㆍ군에 일정 부분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서 거리퍼레이드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 제작하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무대감독비용도 있을 수 있고 현장물품 렌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하면 4억 5,000만 원이…….

시ㆍ군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행사 자체가 퍼레이드잖아요, 2월 4일이랑 2월 18일. 이 퍼레이드의 취지가 뭡니까?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올림픽 준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그 취지고요, 특히 내년 2월 2개 대회의 계기가, 2월 16일이 G-2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고 계시는 붐 조성이 안 된다는 부분, 저희들은 이 2개 대회를 계기로 범도민적인 붐을 이끌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2년 전을 계기로 점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점검에 있어서 퍼레이드가 왜 필요한지랑 붐 조성에 있어서, 장소가 강릉이랑 평창이잖아요. 그래도 도내에서 강릉, 평창, 정선은 직접 올림픽을 치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오시는 선수나 관광객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붐 조성이 된 도시가 세 군데이고 나머지가 안 되어서 걱정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라든지 그쪽 지역 도의원님들만 보아도 올림픽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시는 게 달라요. 지금 다른 시ㆍ군이 안 되어서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열기 확산이 안 되어서 문제인데 장소가 적합한지,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점검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와 붐 조성에 있어서 강릉, 평창에서 퍼레이드를 하면 붐 조성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평창으로 저희가 장소를 정한 이유는 올림픽 개최 주 무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거리퍼레이드에 대해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18개 모든 시ㆍ군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동계스포츠 종목을 형상화해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 그것이 붐 조성하는 데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보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퍼레이드랑 점검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올림픽이 2년 뒤에 열리니까…….

순수하게 붐 조성이 퍼레이드의 하나의 이유네요?

2개 국제대회가 열리니까 이것을 계기로 범도민적으로 붐을 이끌어 올려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알파인이랑 스노보드 월드컵대회를 하면, 지금도 3개 시ㆍ군은 어느 정도 열기가 있는 상태이고 자기 지역이니까 관심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레이드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열리니까 더 불이 타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강원도 내에서도 정말 관심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퍼레이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기획한 것은 올림픽 주 무대에서 18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퍼레이드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나요? 단편 뉴스로 나오는 것 말고 생중계가 된다든지…….

그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내 붐 조성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없잖아요. 퍼레이드에 4억 5,000만 원이면 굉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광화문이라든지 부산 서면, 광주 충정로 이런 대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운집된 데에서 하면 관심이라도 가지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장소도 그렇고 퍼레이드 자체가 붐 조성에, 저는 퍼레이드를 하든 안 하든 붐 조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차라리 이것을 감액해서 정말 붐 조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증액을 시켜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퍼레이드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되지 않는데, 차라리 붐 조성과 직결되어서 더 도움이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삭감된 것이 증액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예산요. 이것은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되어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분권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내년 1월~2월에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랑 추경이랑 다 합쳐서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에 총예산이 얼마였죠?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치름에 있어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직위는 중앙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앙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분명히 주체, 주인은 우리인데 휘둘리는 이유가 의식 자체가 지역을 업신여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체 지역이고 당사자들인데도. 그리고 소방헬기 같은 경우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도 정말 지역을 무시하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사께서도 매해 연말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역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권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각 시도별로 분권추진위원회에서 재정에 대한 분권이라든지 입법교육, 같이 저거를 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은 자기네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을 위축시키고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권한을 더 키우고 옥죄려고 하는 마당에, 지역이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도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한 것은, 1월~2월에 사업계획이,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대폭 확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니까 매해 축소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성 예산은 4억 5,000만 원씩 편성하시면서 진짜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진짜 강원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의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총무행정관실에서 담당할 텐데 진짜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이나 단발성 행사 말고 진짜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큰 것들, 그런 것에서 삭감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부분에서 저거를 하셔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존경하는 예특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라도 예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직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러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도우미 다섯 명이 사업규모인데 작년에는 몇 분이 하셨어요?

금년도 예산 때 저희가 6명을 계획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아, 수요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하셨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국가인데, 수요가 없다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성 해서 전년 대비 282% 증액하셨고, 뒤에 보면 청소년리더 양성, 그 옆에 보면 자원봉사단 육성, 그리고 뒷장에 는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이것 다 문화도민운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문화도민운동에서 자원봉사자 의식 함양이라든지, 이것 다 포괄된 사업을 하잖아요?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자원봉사 총괄은 저희 민간협력팀에서 담당하고요. 앞부분은 자원봉사자 총괄 양성하는 부분의 예산이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리더 양성 같은 것은 작년도에는 추경에 섰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대폭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요청드린 게 1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게 5억 7,400만 원으로 제일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의식함양의 내용이 뭐예요? 그런 것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손님접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화도민운동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 부분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청소년리더를 양성한다든지 교육, 문화도민운동에서 교육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도민운동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있는데 왜 다 따로 편성이 됐는가 의아스럽고, 아까 추경에서 행사실비보상금도 원래 저희 예산으로 보조하려다가 선거법 때문에 문화도민운동 예산으로 집행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총무행정관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ㆍ국에서 문화도민운동에 지원하는 예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자체 예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기행위에서 편성해 준 예산 외에는 없고, 다만 공모를 통해서 국비사업을 하는 것은 있지만 도의 실ㆍ국 예산을 거기에…….

저는 자원봉사랑 관련해서 실비보전 이런 부분보다 리더 양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도민운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 해 가지고 딱 맡는 게 더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김기홍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사업설명서는 199페이지이고 사업설명자료는 36페이지인데 올해 문화도민운동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18개 시ㆍ군 지부가 결성된 것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예산을 주어서 과연 그만한 투자효과가 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임원들을 교육시켜 달라고 순증으로 예산도 세우고 그분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문화도민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정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께서 행감 때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발전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의 생각과 마인드대로만 가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50%씩 증액해 가지고 하기에는 내용들이 알차지 않고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행정관실에서 별도로, 물론 예산에 대해 요청이 왔으니까 협의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앞으로 2016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시ㆍ군 지부의 구성을 완료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도민운동을 펼쳐야 되는 시기인데 14억 9,900만 원의 요청한 내역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새로운 사업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세대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홍보라든가, 특히-어제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민관협의회를 통해서 도내에 들어온 장병들에 대한 올림픽 홍보라든가, 또 유관기관이나 사회회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부분, 또 전국 16개 시도에 같이 나가서 하는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발족의 기본취지에 맞게 도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테마로 가지고 가면서 올림픽 홍보하는 사업을 개발해서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거기에 대한 준비만 잘하면 되지 인위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 잘되지 않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시간이 가까워오면, 경기장의 건설공정이 50% 이상 60% 되고 정부나 조직위가 관심을 갖고 하면 자동적으로 붐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나 조직위 차원에서 미디어나 여러 가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자연적으로 붐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피겨라는 것을 알기나 했습니까? 김연아라는 선수 하나 때문에 피겨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만 나오면 다 TV 앞에 모여들고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전 승화시키느냐에 대한 피드백을 잘 만들어야지, 과연 18개 시ㆍ군에 지부를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자 이래서 될 사업인가 싶고요.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했던 올림픽 붐 조성 G-2년 이런 행사도, 제가 행사내용을 꼼꼼하게 보았어요. 연날리기대회 이런 것은 정월대보름에 하는 행사들이지 올림픽 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리퍼레이드를 한다는데 2월이면 엄동설한 아닙니까? 또 구정 때예요. 엄동설한에 어떻게 거리퍼레이드를 합니까, 다들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런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홍보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정말 필요하다면 18개 시ㆍ군 중 개최지 3개 시ㆍ군을 뺀 조금 관심을 덜 갖고 있는 15개 시ㆍ군에-전체 예산이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1억을 잘 편성해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림픽 붐 조성 홍보활동을 하도록 도가 요청해야지, 그리고 지사님이나 집행부의 간부들이 시ㆍ군에 가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도록 해야지 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옛날 관치행정 하듯이 해서 올림픽 홍보활동이 과연 되겠습니까? 3개 시ㆍ군이야 관심을 갖겠죠, 개최지니까. 나머지는 다 냉소적일 겁니다. 협의하러 다니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한 보여주기 식의 어떤 홍보, 또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올림픽을 유치했던 사람으로서 유치 당시의 뜨거운 열기가 사그라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내년 2월에 2개의 중요한 국제행사가 열리는 만큼 이것을 붐 조성하는 데에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8개 시ㆍ군 중에 개최지 3개 시ㆍ군을 뺀 나머지 시ㆍ군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문화올림픽 국비 요청 얼마 했습니까?

전체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억인가 1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확정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올림픽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D-1,000일, D-500일 이런 것도 아니고 행사 2년 전이라고 해서 G-2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국비도 안 서 있는데 지방에서 뭣하러 어렵게, 금년도에 기채발행 1,400억까지 하는 와중에 다른 데에 정말 알뜰하게, 개최지 3개 시ㆍ군을 뺀 나머지 시ㆍ군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홍보활동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미디어로 홍보활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끔 TV에서 봤는데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게 낫지 만날 도민들끼리 모여서 도토리 키 재기하듯이 집안잔치나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디어 홍보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쪽은 대변인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하여간 이 부분은 예산의 실효성 부분이 좀 그렇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예산이 52%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본청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2억 9,3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루에 8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대가 도청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출근 6대, 퇴근 2대 이렇게요.

운영해 보니까 장단점이 파악되었습니까?

일단 출근시간대는 꽉꽉 차고요, 퇴근 때는 안 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업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6시 40분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때는 자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재도 운영하고 이러니까 통근버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2억 9,300만 원입니까, 추경에 예산이 또 들어옵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우리 의회도 버스를 사용하고 있죠? 의회도 어디 나갈 때 버스를 사용하는데 버스를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겠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결국 사람을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임차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버스가 다른 행사에 동원되면 출퇴근용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면밀하게 저거를 했겠지만 본 위원은 재검토가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출퇴근용 버스 이 부분을 바꾸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7쪽부터 68쪽까지가 전부 자원봉사자 관련된 예산이고 사업설명이에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가르다 보니까 가짓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사업설명자료를 보아도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가늠을 못 하겠어요.

올림픽 자원봉사자는 2018 대비해서 계속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도가 종합적으로 모집하면서도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여쭈어 봤는데요, 자원봉사는 주축이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될 데가 어디예요?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운영은 센터에서 다 하게 됩니다.

아니죠. 자원봉사자의 필요성과 저거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이고 문화체육관광부예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적인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사실 중복됩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도민운동하고 자원봉사 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부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

자원봉사기획팀이 있고 자원봉사관리팀이 있는데 동계올림픽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자원봉사는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어디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거냐는 것인데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하고 자원봉사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협약 같은 것을 한 게 있습니까?

협약은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업무영역을 정한 게 경기장 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이고 경기 외적인 것은 강원도가 맡고 이렇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경기 외적인 부분이 뭡니까? 이게 국제적인 행사니까 자원봉사를 꼭 강원도민들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라서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부 자체가 서울에 있더라고요.

예.

강원도자원봉사센터가 강원도의 자원봉사 인력을 모집하는 데 협업 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제가 볼 때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경기장 내적인 게 아니라 경기 외적인 부분입니다.

경기 외적인 부분에 어떤 수요가 있어요? 경기 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직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업무영역을 정했고요,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분야별로 자원봉사자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2개 분야에 2,89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적인 부분에는 주차질서 안내라든가 교통질서 안내, 보행안전, 그다음에 환경정비, 화장실 관리 쭉 이렇게 해서 12개 분야에 2,891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를 강원도가 맡아서 하는 것이고 경기장 내의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와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장 내하고 외로 구분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대회와 직접적으로, 선수들이 있는 경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맡고 그 외의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부분은 강원도가 맡고요.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자원봉사가 그 기간 중에 운영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운영하는 타워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강원도자원봉사센터가 도내 자원봉사 인력을 선발해 주는 이런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지금 강원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별도로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비가 5,000만 원이 들고 서버를 구입하는 데 또 2,000만 원이 드는데 강원도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동계올림픽 한 부분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2,891명에 대한 부분은, 기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관리하는 시스템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로 어학이 많이 필요해서 구분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동계올림픽본부에 보면 거기에도 자원봉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이 서 있어요. 대회 유경험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다 각각되어 있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도 알 수 없고, 자원봉사에 대한 시스템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조직위하고, 어디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모르겠어요. 다른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문제를 잘 고민해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체제, 이제 시작이니까 초기부터 검토해서 해 주었으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주체들과 미팅을 가져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게 맞는지 그런 것요. 우리가 동계아시안게임을 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한 구석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G-2기념 한마음페스티벌에 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도 계상되어 있고 총무행정관실에도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어디 다른 데도 몇 억씩 있고, 사실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올해 100억 정도의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쓰일 것인지, 국비가 조직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원도로 보내서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정부예산은 확정이 안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유형별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총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주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강원도로 국비가 와서 매칭해서 하는, 그렇게 크게 몇 가지의 유형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정리가 돼서,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겠죠.

예, 시기가 가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과 관련해서 KBS 강냉이에서 나온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던데 보면서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G-2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쪽의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G-2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부예산을 기다리기에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먼저 담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일하시려면 나른하고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가 작년에는 본관 앞에 공사하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컸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준공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예.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 운영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년 수준보다 금액을 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예, 5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금년도 12월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요?

예, 금년에 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해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서 자진해서 줄였습니다.

문제는 없단 말씀이죠?

예.

그 밑에 포상금 관련해서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포함해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죠?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 예산 상황도 고려했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무행정관실 내에 유사한 후생복지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줄이고요. 어려운 예산 사정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라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총무행정관실 예산이 41억 증액됐잖아요?

예, 사실 41억 증액된 것 중에는 법정경비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들이나 우수공무원들 또 직장동호회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직되어 있는 공직자들을 사기앙양시키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전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거의 50% 수준을 삭감한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은 살펴볼 일이라고 봅니다. 향후 추경에 더 반영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은 꼭 다시 해 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큰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을 보면 강원행복추진단 워크숍 개최도 50% 삭감이에요.

예.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2월이나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진단들이 구성되면 전체적인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활동방향을 정한 이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원행복추진단이라는 게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실 총무행정관실이 추경에 확보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증액된 것보다는 삭감한 것을 갖고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보면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배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삭감이 됐어요.

사업예산이 하반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려고 당초에는 못 담았습니다.

당초에 세워 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시겠다는 말이죠?

추경 때 많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쪽을 참고해 주세요.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해 가지고 출향단체 도정참여 및 교류확대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는 전통시장 방문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반기에 오시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하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확보할 것을 자꾸 말씀드리네요. 203쪽,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보면 시ㆍ군에 보전해 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대폭 늘렸네요?

그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사업비를 더 확보했었는데 추경에 확보한 이후에 최종 공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마을에서 사업에 응모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강원도민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출향도민들을 적극 활용해서 올림픽 붐 조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과거에 행감이나 과거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2월~3월경에 알펜시아에서 출향단체를 모시고 올림픽지원단을 구성하려고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민의 의식 개혁이라든지 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여러 곳에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보건대 출향도민들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내년과 후년에 연이어서 붐 조성을 극대화시켜야 될 텐데 정말 이런 곳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이하 전 직원분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사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02쪽, 설명서 5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한 예산에 보면-물론 연속성을 가진 것도 있지만-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도 연이어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규사업이 3건 정도 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리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야 되는 점에 대해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모든 공직자분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준비태세가, 이런 부분의 예산도 선택과 집중이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첫 번째 자원봉사자 양성에 보면 8,4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자원봉사자들이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영어권 200명, 일어 57명, 중국어 69명, 러시아어 등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뽑아 가지고 투입시키기 위해서 미리 양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인원을 강원도 사람만으로 하기에는 열악할 수도 있을 텐데,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선택해서 양성을 하는지,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분은 12개 분야 2,891명인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고요, 이분들이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학이 되어야 되고 어학을 하려면 미리 뽑아 가지고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400만 원을 양성교육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또 이분들은 도내 인적 자원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2,891명 정도는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요?

아니요, 총 수요인원이 2,891명이고요, 금년부터 모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5년 9월 현재 언어권별 379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인원을 뽑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스스로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예산을 동반해 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2018동계올림픽 때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연도별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양성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이분들을 뽑아서 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 초기단계에는 모집ㆍ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1,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양교육을 위한 교재를 제작한다든가 직무교육 교재 제작, 코디네이터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 해서 8,4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거나 해석도 해야 돼서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강원도의 인재들을 뽑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2017년 전까지 이런 전문가들을 뽑아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꾸준히 세워야 될 예산이죠?

일단 운영은 하는데 아마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려면 올해부터,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뽑은 것이죠?

어학이 되는 인원만 약간 뽑았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못 했습니다. 올해는 2,891명 전체를 뽑으면서 그분들을 같이 합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리더 양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죠?

금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도전골든벨 개최라든지 글로벌리더 캠프 개최 이렇게 있는데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 중에서 선택한다는 소리인가요?

여기에 참여한 인원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베이스로 깔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다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유도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죠?

젊은 학생들에게 올림픽을 겨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자원봉사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올림픽을 바로 알고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능나눔자원봉사단 육성,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결국 대상이 똑같은 청소년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기성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소리인가요?

재능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미술, 마술 각 분야의 재능 있는 도민들을 자원봉사자로 별도로 초청해서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와는 별개로 올림픽에 접목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시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물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겠지만-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증을 발급해 주고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재능기부라든지 골든벨을 통해서 뽑은 친구들, 그다음에 언어력을 구사하는 친구들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내 자원봉사 인력을 한 30만 명 정도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만 30만 명요?

예,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뒤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신규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에 1,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뒤에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총무행정관실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게 잘못하면 코앞에 가서 다급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선별을 잘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분명해야만 분야별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무행정관실에서 최대한 전문가들로 이 부분을, 전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나요?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제일 큰 요인이 바로 4,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올림픽 때 자원봉사가 강원도의 새로운 봉사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맥을 짚어본 것인데, 어찌됐든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써 가면서 사람을 쓰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데 외부 손님들이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려면 특히 언어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성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될 것이고 검증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불편 없이, 예를 들어서 영어권이나 중국어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소수의 인원이 와서 사용하는 러시아어나 아프리카 쪽의 언어는 인적자원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치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선택됐다면 예산을 수반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내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반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보다 2,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21명에 달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예.

지난해에도 공공운영비 한 1,000만 원 정도를 세웠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설을 보수하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되어 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수리하는 그런 소소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96쪽을 보면 강원도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비용 2억 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됐거든요. 기존 인사관리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는 행정자치부 시스템과 강원도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은 전문업체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개발한 것을 쓰다 보니까 정부시스템과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꾸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개발해서 쓰던 시스템은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비용을 구입비용이라고 하나요, 구축비용이라고 하나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2억이고 서버가 3,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보통 인사관리에 있어서 직원들 정보의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보면 외부에 안 나가야 되는 인적사항 같은 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작업으로 다시 하기 때문에 불편한데 시스템을 보완하면 인사관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시스템은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2002년도인가 그때 직원이 개발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산업무를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당시에는 혁신적으로 개발을 했지만 한 15년~16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뒤처집니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발생되거나 정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올림픽 붐 조성비가 있는데-총무행정관님은 노이로제 걸리실 것 같아요.-행사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강릉과 평창군, 정선군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각 시ㆍ군에서 한 40여 명 정도씩 고루고루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 같아요.

거리퍼레이드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한다든가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업체 선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일단은 문화ㆍ예술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되겠고요, 기왕 퍼포먼스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행사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긴 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퀄리티(quality)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올림픽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총무행정관실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퀄리티(quality)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지역 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지역의 업체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이런 올림픽 관련 행사는 정말 외지에서 와서 행사만 치르고 떠나버리면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또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는 강원도 내 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외주업체가 와서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좋지 않은 순환구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컨소시엄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각종 행사를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데 이 사업이 전에도 추진되던 사업 아닙니까?

예, 금년까지 신청이 다 끝났고 심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청된 인원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무리하는 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 것은 왜 그렇죠? 이전에 계속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마무리되었다가 다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 2,9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입력하다가 전산시스템상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계속사업인 것이죠?

예, 2011년부터 금년까지 쭉 해 왔거든요.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 당초에도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2,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었던 사업이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금년이 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한 인원에 대한 사실조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사실조사 부분에 대한 예산 840만 원만 더 확보해서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련 예산이 200쪽, 201쪽에 나와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한 2,000만 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금액이 지난해에 7억 5,700여 만 원이 있었는데 6억 7,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특히 새마을 민간단체 부분은 당초에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추경으로 돌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담지 못 했습니다.

아, 하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감액된 정도의 예산이 더 세워지겠네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6억 7,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또 편성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워낙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짚어봤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를 보면 한 2,000여 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금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700만 원 정도를 미리 감액 정리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저조한 사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새마을지도자분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일 큰 게 그렇고, 두 번째는 타 장학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장학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 큰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이 말씀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회원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자녀들이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여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 또 한 가지 예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지도자면 다 대상이 됩니다.

부녀회는 대체적으로 구성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시골보다는 도심권에서 구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구성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구성현황을 살펴보시면 허수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런 새마을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되고 있는지 구성원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독려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협회와 한번 협의해 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100%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 당초예산은 2억 1,000만 원이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최종 3억 6,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에는 5,4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 못 하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마을에서 응모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감안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72쪽에 홍보용 전광판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요?

도청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민원인들 민원 처리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지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가 전혀 안 나서 저희가 LED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도정시책도 홍보하고 민원안내도 같이 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외부에만 있나요?

각종 영상을 담아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터치해서 볼 수 있게…….

순수한 LED전광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홍보용 LED전광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이네요. 저는 LED라고 해서 빨간 글씨가 번쩍번쩍 나오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실내에 설치하기에 적절치 못하거든요.

자막으로 나오는 게 민원실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조잡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세련된 것으로 바꾸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봉사자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원이 시ㆍ군 합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9월 말 현재 3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30만 명 양성하신다고 답변한 것을 들었는데 이 인원을 포함해서입니까, 추가로 30만 명을 더하는 것입니까?

전체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목표한 30만 명은 되어 있네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이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30만 명이라면 강원도 인구의 몇 %나 되나요?

한 20%~22% 정도…….

20% 조금 넘겠네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올림픽본부 등 지금 여러 군데로 분할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까 최명서 위원님의 말씀하셨는데 올림픽본부에 별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체들과 미팅을 가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산되어 있어서 중복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괄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려면 3,000명 정도의 전문봉사자를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올림픽조직위에서 양성하는 봉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정확한 수치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한 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 하는 봉사자가 2만 명인데 경기장 외는 3,000명 가지고 됩니까?

일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외적인 부분 12개 분야에 대해서 수요인원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2,891명으로 나와서 이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모집하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지의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경기장 내에서 2만 명이 소요된다면 경기장 밖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만 명 이상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추계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리더 양성, 재능나눔 자원봉사단, 이 속에서 분야별로 갈라져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2,891명은 따로 있고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은 별도로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육성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해서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교육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

이게 다 시ㆍ군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잖아요?

개체들은 시ㆍ군에 계시겠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진행하는 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합니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경기장 내외 다 같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경기장 밖에 것만 합니까?

저희는 밖의 분야만 합니다.

경기장 내외를 통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직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자가 잘 선발되고 교육이 되어야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사업설명자료 3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문화도민운동 추진 해서 52%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G-2 행사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죠?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날리기대회 1억입니다.

1억 2,000만 원 아니에요?

1억입니다. 기조실 설명자료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G-500일 기념행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G-2는 1억입니다.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문화도민운동 쪽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문화도민운동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문화도민운동 사업 중에 G-2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중에 G-2 사업이 들어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이게 연날리기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207페이지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4급에 준하는 거라고요?

계약직 가 급 상당의 보수를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7,100만 원이지만 기타 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이래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체가 1억 3,800만 원 맞죠?

거기는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이렇게, 사무국장을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전체적인 일은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사무국장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 가지고 조율하고 조정해 주기 때문에 역할이 많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상근하는 이유가…….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금 4,85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전체 예산이 약 2억 원에 육박하는데, 타 시도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다 운영하죠?

전국에서 3개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중에 3개 시도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안 하는 도도 많은데, 우리 강원도가 사회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2억 가까이 들이면서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전문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점심 이후에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실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긴요긴급 쪽으로 써야 될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광역단체가 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사회갈등을 그렇게 많이 겪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협의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자 부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위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고 우려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직위가 경기장별, 경기종목별로 전문가 같은 자원봉사자를 상당 부분 모집해 놓고 있죠?

모집이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조직위에서 기본적인 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대략 2만 명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조직위하고 저거했는데 조직위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캐나다 아이스하키팀이 온다면 캐나다 아이스하키팀에 맞는, 캐나다어를 하고 캐나다 실정을 잘 아는, 또 러시아라면 러시아를 잘 알고 러시아어를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무역회사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팀장이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고 하니까 적어도 캐나다대사관이나 러시아대사관에 근무하던 분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 참여대상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계획을 쭉 짜놓았더라고요. 우리가 보아도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우리 도는 자원봉사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막연하게 뭉뚱그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개최지 3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릉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자원봉사자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가 함께 교통안내도 하고 경찰서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소방서의 지휘를 받아서 달려가는, 그다음에 기타 궂은일인 청소라든가 거리 저거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가지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해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는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홍 위원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세한 답변은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세요. 시간상 저는 물어만 볼게요. 답변이 중복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관련해서 소액이긴 하지만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가가 된 겁니까?

금년도에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5급 승진자들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여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태백의 안전체험과정을 한 300명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교육훈련은 거의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에 위탁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 중앙 단위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대부분 중앙 단위예요?

예.

그중에서-인재개발원에 글로벌리더과정이 있긴 하지만-어학 관련해서, 지금 올림픽이 딱 2년 남았지 않습니까? 물론 조직위 자원봉사자나 도 자원봉사자들 중 자발적으로 언어랑 관련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공직사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실력이 있는 분이지만 더 대폭 실력을 쌓으셔서 간단한 업무 정도는 통역 필요 없이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인재개발원 행감 때 글로벌리더과정 신청 및 실제 교육받은 인원 이런 것을 보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지도 않고, 횡성 같은 경우는 신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훈련 갔다 오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신청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어학과 관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을 갔다 온다는 면도 있지만, 장기교육으로 계속 언어를 배우시고 한번 실습하러 가시는 건데, 외국 사람을 직접 한 2주라도 만나보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앞으로 올림픽 2년 남았으니까 어학 관련된 교육훈련은 강화해 주시고 추경에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분이라도 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답변 중에 조직위는 경기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선발해서 양성을 하고 우리 도는 경기 외라고 그러셨잖아요. 경기 외 자원봉사와 경기 내 자원봉사의 경계가 무엇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조직위원회는 경기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 외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분야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3개 시ㆍ군에 51개 지점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횡계 개폐회식장이라든가 3개 시ㆍ군 주 경기장 열두 군데,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

경기 외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선발하고 양성하면 어떤 업무들을 하시죠?

주로 밖에서 하는 주차질서 안내, 승하차 안내, 교통질서 안내, 보행안전 안내, 관람객 안내, 환경정비, 화장실 관리, 철도역 안내, 그다음에 행정지원 이런 부분…….

경기장 밖에서 주차 이런 것이나 길 안내요?

예.

그런 것도 조직위에서 양성한 자원봉사자들이 하지 않나요?

경기 개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 강원도 쪽이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래요? 경기장 밖에서 안내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조직위에서…….

조직위에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아까 오세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들 들어 캐나다팀이 왔다면 캐나다팀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테고 그분들이 다닐 때 안내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외 부분 중에 경기장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에서 못 챙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업무가 강한 부분들을 저희 강원도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문화도민운동 있잖아요. 물론 양성을 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강원도자원봉사센터랑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업목적에 보면 시민의식, 손님맞이, 시민참여 이 부분에 다 포함되는 개념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 부분은 어차피 도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평소에도 자원봉사센터가 18개 시ㆍ군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저소득층 집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주죠.

제 생각에 자원봉사 부분은 도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사회복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되고, 문화도민운동에서 시민의식, 손님맞이, 시민참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까지 올림픽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사회복지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2억 6,600만 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복지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2억 4,000만 원이 동계올림픽에 초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을 이중적으로 나누어서 양성하시기보다 어떤 부분,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하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면 무엇을 교육하게 되는 겁니까?

올림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있겠고요.

그 소양교육을 문화도민운동에서 하잖아요. 그런 교육 같은 것은 문화도민운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굳이 따로 교육하고 이런 것은 이중적인 행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역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원봉사센터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올림픽에 동원되고, 어차피 소외계층들은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수록 예년 예산이 그쪽으로 가니까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발까지는 센터에 맡기고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주차관리라든지 길 안내라든지-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이런 것을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할 부분인가 싶거든요. 문화도민운동도 보니까 지역별로 전문강사도 양성하고 표준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있을까 싶고…….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 외에서 하는 주차관리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그런 쪽이면 중복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업무 쪽에 맞추어져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안 203쪽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5,700만 원으로 거의 10배 넘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컨설팅단이 증액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 곳이고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 사업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당초 취지나 목표대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자문해 드리고 봐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컨설팅단은 민간전문가로 별도로 구성해서…….

사업 선정 전에 컨설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된 마을…….

선정되어서 진행과정에서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로 어떤 것들이 선정되죠?

일단 주민들이 10명 이상 구성되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여태까지 선정된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을공동으로 특화사업을 해서 마을소득을 창출하는, 예를 들어 유휴지가 있으면 꽃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소득창출과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우리 원주 쪽에서 해서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과정도 지켜보았는데, 꽃밭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컨설팅은 따로 컨설팅단을 구성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견보다는 민간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저는 오히려 공직자들이 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인들을 보면-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공직자들부터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방향도 제시를 많이 하고 그래요.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로 선정되는 사업들이 충분히 공무원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 그 지역 주민분들도 아이디어를 내기까지, 그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그랬을 것이거든요. 컨설팅단에 수당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마을에 담아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전까지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차제에 민간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직접 듣는 게 낫겠다 이래서…….

컨설팅단이 올해도 운영이 됐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어요?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3,800만 원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장 갈 때 출장비라든가 한 번 갈 때 자문수당 20만 원~30만 원 정도 드리는…….

이 부분도 제가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를 아는데 컨설팅 없이 공직자분들과 이것을 제안했던 분들이랑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컨설팅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쪽의 인권증진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활동에 대한 여비는 감액이 되고 보상금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좀 안 맞지 않나요? 보상금이나 이런 게 증액이 되려면 여비도 같이 증액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활동은 축소되고 보상금은 증액되고…….

여비는 공무원이 가는 부분이고요, 조사하는 부분은 대부분 민간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업무를 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옴부즈맨위원회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명칭은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갈등 치유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에 그런 기능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기능 가지고는, 거기는 대부분 직원들이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갈등을 치유하고자 운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