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2차 본회의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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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여 10건을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 결정하였으며,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임미연 의원, 김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본 의원은 정책개발 연구를 하며 달서구의 위탁 관련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위탁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위탁 관련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달서구의 민간위탁 사무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달서구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행정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탁은 민간위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용어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위탁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민 수요의 증가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탁이 늘어남에 우리 구에는 민간에게 위탁 줄 때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즉 구청장의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법적 지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입법정책개발 연구회에서는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의 위탁사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속한 시일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정비입니다.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도 포함한 위탁 통합 조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주제의 일부였던 위탁 조례는 의회가 솔선하여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현행 위탁 관련 조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수탁 계약서의 정비입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조례, 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탁계약서의 매뉴얼과 위탁사무별 표준계약서도 정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정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달서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적, 합리적 재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을 따르고 반드시 법령 및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달서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0분

김해철의장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배설물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공원 등에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려견 배변봉투함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6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는 552만으로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가구의 82.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평균 주중 58분, 주말 1시간23분의 운동, 산책 등 실외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 시 반려가구의 86.9%가 배변처리 도구와 목줄을 챙긴다고 답했습니다. 비 반려가구의 경우 주변에 펫티켓을 잘 지킨다는 설문에는 17.1%만이 동의를 하였고, 공공장소에서 미수거 방치된 배설물을 가장 큰 불편과 우려 사항으로 나타냈으며 이로 인한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로 시민들이 눈쌀을 찌푸리거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변봉투함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본 의원은 작년에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를 제안하는 5분 발언에 이어 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배변봉투함 등 반려동물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이 자주 찾는 월광수변공원에 달서구 최초 반려견 배변봉투함과 대구 지역 최초 반려견 소변봉을 시범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월광수변공원에 설치한 반려견 배변봉투함 옆에서 가을 수변공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서구에는 반려견 배변봉투함과 소변봉이 각 1개씩만 시범 설치되어 있을 뿐 주민 호응과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도 정책도 반영되지 못한 채 답보 되고 있습니다. 53만 인구의 달서구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만 3만3,290두이며, 최근 3년간 매년 2,100건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에서 배변봉투함만 입력해도 최근 서울 노원구, 강서구, 종로구, 광진구, 시흥시, 파주시, 경남 사천시 등 배변봉투함 설치 및 확대 관련 기사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까지 반려견 음수대와 배변봉투함을 각각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는 설치된 28곳의 배변봉투함 현황 및 지도를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작년 근린공원 4곳에 이어 올해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 20곳에 추가 설치를 하였고, 배변봉투함 장소를 강서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계획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1년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친환경 반려견 공중소변기를 5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소변기 내부에는 활성탄, 모래, 자갈 등으로 만든 친환경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 공원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 공간 11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반려동물과 공존하고 동행하기 위한 공공 정책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3만 명이 사는 저희 달서구는 작년에 제가 설치한 1개의 배변봉투함과 소변봉 이게 다입니다. 도시공원과 산책길 등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과 소변봉을 설치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과 소변봉 설치 확대 및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김해철의장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지역 경제성장 핵심축이 될 서대구역이 착공, 개통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경제·산업·문화·교통을 살릴 초대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타 도시가 이루지 못한 명실상부한 지역 간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는지 또한, 오늘의 서대구역 변화와 이용에 있어서 불편,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으로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에 불편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의 불편을 들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노선의 대폭 확충이 없어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달서구 상인동, 달서구 성서권, 달성군 주민들은 동대구역 이용이 오히려 서대구역 이용보다 더 편리한 것으로 느끼는 실정이며, 죽전네거리에서 서대구역으로 가는 것도 긴 버스 배차간격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교통서비스에 집중해 역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타 구 지역민과 달서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 다른 교통수단보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죽전네거리에서 급행 8번과 서구1-1 노선의 경우 약 20분 내외 긴 배차간격으로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폭적인 버스 조정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대구역 주차장은 총 220면에 불과해 고속열차 이용객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상황에서도 주차장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환승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서대구역이 동대구역과는 달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차량 이용 승객은 높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대구역과 기능적 차별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차량 운전 시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역사 주변에 주차할 수 없는 형편이고 열차 시간에 맞춰 주차할 수 없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자가용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부 공간을 출퇴근용 주차장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차 정차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대구역사의 약 300편에 비하면 서대구역의 경우 정차 횟수가 38편으로 서대구역사가 개통된 후 지난 1년간 이용객이 13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인접한 구민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교통접근성 강화로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서대구역 인근 1km 이내 대구염색공단, 서대구산업단지, 달서천 하·폐수처리장, 상리위생처리장 등 서대구 산업·환경 처리시설의 역한 복합 악취로 즐거워야 할 나들이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여서 대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서대구역 이용 시 지역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대구 방문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러 논란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방치된 쓰레기를 두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당면하는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대구역, 죽전네거리, 본리네거리, 상인역을 잇는 교통 증설 논의와 함께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대구권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훈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달서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해철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부구청장

부구청장 홍성주입니다. 2024년∼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철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창근 의원, 김정희 의원, 이진환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황국주 의원, 최홍린 의원, 남현주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선주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을 도입,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복무 여건 향상을 통한 직무수행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를 위해 달서구 행정조직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가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를 강조하기 위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재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 임용시험 점검 규정 신설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8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4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단위 문화의 복원과 확산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과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직원의 복지 증진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공무원 제안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민의 제안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모호하고 중복된 조항을 재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조례의 법령 부합성을 제고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 조례 일부개정 사항과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감면 연장을 통해 향후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6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5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11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9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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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르게 한 규정에 맞게 포상 제외를 규정한 안 [제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일시보호,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과 주거 및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인식 제고를 통해 문화콘텐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같이 개정하고자 한 부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예우의 의미를 높이고자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에 따른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현상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용어 수정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달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4월 개소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달서주거복지센터의 위탁기간 3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과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 발굴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한양수지안더팰리시티 1·2블럭 아파트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구가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재)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7인 발의)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4인 발의) 3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4인 발의) 3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6인 발의) 33.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14인 발의) 3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6인 발의) 35.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5인 발의) 36.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7.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홍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상담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및 지역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신축과 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 제공과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추진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월배2중학교 부지 인근의 초등학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붙임 의견으로 제시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의장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은 2건이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협약 사항 적극 홍보 및 추가 협약 추진 요청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 본청 7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1·2동 등 8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의장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으로 격려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전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총 29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구정질문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4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5항]에 따라 미리 질문 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