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국단위 소관 업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득연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송파구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2018년 직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1, 2권으로 분리 발간하였습니다. 그럼 1, 2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 2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64억 5,7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8,511억 9,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3%가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9억 4,600만원이며 미수납액 642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2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64억 5,700만원으로 이중 예산 현액 대비 85.3%인 7,047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액 310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89억 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인 81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0, 3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511억 9,100만원, 세출결산액은 7,047억 2,3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464억 6,8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7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 192억 9,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89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5쪽에서 26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등 21건에 7억 1,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사업에 65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3, 27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사업 등 9건에 7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7쪽에서 342쪽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2종에 318억 1,3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 294억 6,600만원에서 2018년도에 188억 8,700만원을 조성하고 165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43쪽에서 449쪽입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5조 8,579억 6,2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46억 8,9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8,332억 7,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 비용이 6,797억 7,800만원이며 총 수익은 7,192억 2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운영차액은 394억 2,4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53쪽에서 460쪽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78억 1,300만원으로 2018년도에 75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41억 6,100만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12억 1,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 대여 등 6건에 총 108억 4,5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2건에 총 103억 7,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6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 관리대상인 지방채증권, 일시차입금, 보증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63쪽에서 85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71쪽의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69개, 성과지표 150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한 결과 150개 성과지표 중 91.3%인 137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8.7%인 1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2권 247쪽에서 263쪽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249쪽의 명시이월비 잠실본동 동청사 신축 등 35건에 117억 6,000만원과 사고이월비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등 83건에 189억 5,400만원으로 총 111개 세부사업에 118건 307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255쪽의 사고이월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건에 3억 4,500만원입니다. 이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67쪽에서 272쪽입니다. 먼저 269쪽,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4,547억 9,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71쪽의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7,021억 5,000만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7,288억 3,6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1,7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 재산이 101억 5,6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1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2권 273쪽에서 278쪽입니다. 먼저 277쪽의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보시면 2017년도 말 물품현황은 1,421개 품목 106억 7,600만원으로 2018년에 247개 품목 30억 7,700만원을 취득, 90개 품목 12억 1,000만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578개 품목 125억 4,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검토 등 총 6건의 개선·권고사항과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세출절감 등 총 5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게 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안전을 담당하는 곳인데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3담당관에 안전담당관 안 들어가나요?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죠?

상당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주신 것으로만 봐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담당관이 재난안전과로 바뀌었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과라고 하면 나름 구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고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사고이월 된 불가피한 사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153쪽,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제가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퉁쳐서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문화체육과를 보시면 지원단체에 지원금액이 매년 늘어나요. 민간예술단체 지원도 그렇고 지역문화특성사업 지원도 그렇고 또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도 보면 관리물이 늘어난 것은 아닐 건데 예산은 또 늘었고요. 송파구체육회 지원도 그렇고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도 그렇고 지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늘다가는 예산 남아나겠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서화협회 자료 주신 것 있죠? 서화협회하고 정가보존협회 이 두 군데 오후에 답변 주실 때 세부내역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권에 감사담당관 13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644만원인데 166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계획 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도 같은 사유인데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141쪽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부서 사업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절감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조형물 유지·관리 2,670여 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 말하는 조형물은 구정홍보용인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있어요. 이 영상미디어 홍보예산이 2,58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광고는 주로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련이나 구정에 대한 영상미디어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총무과, 14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무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비가 67억원이에요.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149쪽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예산 26억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 인원은 정해져 있어서 얼마가 지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통장은 수당이 나가는데 반장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현금인지 물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54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1,489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초선이라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국·과장님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고요. 저는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보시게 되면 앞에서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풍납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잡혀있는데 저도 왜 이게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서 1권입니다. 255쪽, 일자리정책과,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 1억 1,300만원은 다 집행됐어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인섭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 운영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텐데,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찾동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문정1동도 찾동 사업 관련해서 마을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천1동인가요? 이 2개 동을 사전에 시범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2개 동을 석촌동과 송파동인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마을계획 사업하는 데 참여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2개 동에 대해서 결과물 나온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스마트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했던 실태, 또 거기에 대한 효과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예산이 한 1억 8,000만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라든지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오후에 그 답변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일단 중식을 하시고 하시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예산 1억 1,3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도부터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한 140명 정도가 수료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100명 정도 수료했고 그 중에서 약 550명 정도가 취·창업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억 1,300만원 중에서 재료비가 4,400만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강사료가 3,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교육은 송파동에서 풍납동 도란도란쉼터로 이전해서 약 한 9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풍납동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던진 이유는 송파동에서 연초에 이전하고 리모델링해서 한 3월 달부터 풍납동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진 것 아닌가요?

2개 층인데 1개 층은 예산이 편성돼서 했고요. 1개 층은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해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1억원 편성됐죠?

네. 그래서 8월 중순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주민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들었는지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월이나 4월쯤에 이전해서 개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과정이 늦어지는 게 왜인지? 제가 봤을 때는 편성도 됐고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3,500만원이면 생각보다 강사료가 많이 나가네요?

원래 강사료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간당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사회에서 받는 강사료는 시간당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싸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습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좌가 몇 강좌인가요?

올해 바리스타하고, 플로리스트, 코딩 3개 강좌인데, 바리스타는 60명, 플로리스트하고 코딩은 20명씩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70명씩 140명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그대로네요. 별로 바뀐 게 없네요?

바리스타하고 플로리스트는 워낙 지금도 공모하다보면 거의 4, 5 대 1 정도 돼서 계속 하고 있고요. 한 과목은 코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 적정한 과목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리스타하고 플로리스트는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계속 수시로 바뀌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로운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이 3시부터 행사가 본청에서 있기 때문에 먼저 퇴청을 시켜도 될는지요?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사정이 있어서 먼저 답변했습니다. 국장님들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강봉기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9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금융조회 우편통보 건수가 대폭 감소해서 400여 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개최 2회 중 1회는 신규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로서 참석수당만 집행하고 회의자료 심사수당 7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에서 당초 응답소 홍보물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응답소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70여 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강봉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절감액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예산은 10%, 자산취득비인 경우에는 15% 절감을 목표로 집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전체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11점으로, 발광조형물이 3점, 공익홍보판 5점, 문자전광판이 3점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민선 7기 주요정책과 비전을 이미지화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며, 문자전광판인 경우에는 구정 홍보사항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KT보드가 설치된 송파동 동부센트레빌 외 12개 단지에 295대에 송출하였고, 올해는 조금 늘어나서 951대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정책 등 구정 홍보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홍보는 독립적 공간에서 주민들이 홍보영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정보와 홍보내용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정의 홍보와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파트 내용도 실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시 설명드리면 그 미디어보드는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매주 4건씩 20초 동안 송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아파트 광고가 나가는 중에 구정 홍보광고 20초만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아파트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도 거기에 실어서 같이 내보낼 수 있는 거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제가 서화협회 관련해서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안 주세요?

답변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아니요, 서면으로 줘보세요. 2016년, ’17년, ’18년의 예산이 근 한 200%가 올라갔는데 도대체 이게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복사 좀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숙 위원님 답변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희숙 위원님께서 송파마을예술창작소 지출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공동체시설입니다. 공예라든가 그림그리기, 청소년 재능발굴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서울시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받아서 2013년도부터 조성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창작소의 사업은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등의 공모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수입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마을예술창작소에 구의 예산은 모두 공공운영비입니다. 2018년도 1,489만원은 월 평균 약 100여만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게 전기요금이고요. 그리고 경비에 세콤용역이라든가 수도요금, 통신요금 이러한 요금들이 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작소 운영 및 사업추진은 서울시 등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시민예술대학이라든가 우리마을영화관 사업 등해서 총 4개 사업에 약 5,570만원을 확보해서 자체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을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생활 작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거기에서 작품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도 지원해 주고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그럼 창작활동을 통해서 얻은 작품을 전시회 같은 것도 하나요?

네, 거기에서 일부 작품들은 전시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전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합니다.

그럼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전시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송파대로에 송파역 있는 쪽에 지하도에 설치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굉장히 이용률이 많고요.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설 지원금을 시로부터 받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습니다. 2016년도에 서화협회에 1,040만원 나갔죠?

네.

그러면 그때가 서화협회에 공모대전을 22회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여기에 지원이 안 되었죠?

2016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만 지원됐던 거죠.

전에는 서화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산지원은 보조자료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부터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화협회가 1,042만 9,000원이고요. 2017년도가 1,700만원, 2018년도에 3,200만원, 2019년도도 3,200만원 그대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주로 보조금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각 협회마다 또 단체마다 하는 행사라든가 또는 거기에 동호인 수, 거기에 대한 횟수, 그리고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구정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화협회는 그 이후에 늘어났던 게 벚꽃축제를 하면서 서화전을 계속 펼치게 되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를 2번 이상 실시해 오면서 그 사업들이 확장되었습니다.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가협회 같은 경우도 아까 비교로 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정가보존회입니다. 정가보존회는 특별히 우리 송파구 내에 회원 수를 많이 두고 있지는 않고요. 연간에 단 1회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정가단체동호인들이 우리 구로 와서 활동을 한 번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일부 있는 거고요.

잘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가 워낙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 못 해주는 데가 태반이에요. 돈 한 1,000만원, 몇 백이 없어서. 저는 그래요. 당연히 문화예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쪽으로 쓸 수 있게끔 자꾸 예산을 늘려주면 진짜 도로포장 같은 것 할 돈이 없어요. 이번에도 엄마손 앞에 도로포장 좀 하는데 예산이 없대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주는 데는 해주지만 앞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1권, 146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약 67억원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총무과에는 정책사업이 2개가 있고 정책사업 밑에 5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개의 단위사업 중 두 번째 사업이 바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고요. 그 단위사업 밑에 1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15개의 세부사업의 총 예산이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32억원 정도 되는데 67억원의 한 반 정도가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되겠고 여기에는 직원들 단체보험료, 직원휴양소, 시상금, 포상금, 퇴직공무원의 격려, 행정대체인력도 육아휴직에 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생일이나 출산, 부조급여, 예산부서·감사부서·세무부서 대민활동비 이런 것들도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단위사업 67억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단합대회라든가 산악회도 이런 것을 집행하시나요?

이 안에는 직장동호회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7억원이라는 돈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이 큰 금액이 되었군요?

15개의 세부사업이 모여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희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사유와 반장 보상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물품으로 지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 잔액은 통장 결원과 통장회의 미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통장회의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 한 740여명 되는데 1회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약 1억여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반장 보상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에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통장 수당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되었고 선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넘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반장 활동은 제가 볼 때 동네에서 정말 하지 않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가 물론 단독주택도 그렇지만 사실은 통장님들이 그런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장들한테 1년에 2번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반장이라는 이름만 있는데도 지급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파악하셔서 1년에 2번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물품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반장님들은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정말 반장들 활동 안 합니다. 그런데 문화상품권 지급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진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파악해 주셔서 정말 반장들이 반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통장님을 통해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반장이 필요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든지… 반장이 정말 동네에서 하는 일 없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압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동 사업 중 마을계획 사업을 문정1동에서 직접 참여해 보니 의제 선정과 같은 좋은 점도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계획은 찾동 사업과 연계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구는 늦게 출발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자치의 기반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계획은 주민자치회 시작 전 단계에 하는 사업이고 마을계획이 끝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는 이런 연관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나 행정전문가가 보기에는 어설프고 부족해 보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보다 더 세련되고 집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마을계획단을 모집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별 의제를 선정,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이고요. 최종 성과는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밑바탕이 최종목표가 될 것이고요. 올해 마천1동과 문정1동 경우에는 약 75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난 토요일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에 조례 개정한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연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전 단계로 마을계획을 시행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범 동을 4개로 확대해서 하잖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위원님도 보시고 저희들도 느끼는 바지만 행정가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달성하지 않았나 보고요. 필요한 점이나 또 보완할 점은 추가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솔직히 좀 어설퍼요. 저희들이 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보나 어설프고 그런데 지역에서 좋은 의제를 발굴하는 것들은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과 같이 그런 어설픈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연착륙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계약직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선발합니다.

그러면 석촌동하고 송파동도 다 공개채용해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오픈된 행정을 열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죠?

마천1동하고 문정1동은 시 예산이고요. 송파1동하고 석촌동은 구 예산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전체 구 예산입니까?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추가로 마을계획을 시에서는 계획이 없고요. 구 자체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계획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회가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마을계획은 더 이상 확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주민자치회가 실현되기 전까지 잘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촌동에 오신 분이 계약직이죠?

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주요경력이 기억나는 것은 많지 않은데 의정모니터링이나 시민활동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구의원으로 출마했다가 공천 못 받고 떨어진 분이죠?

당사자는 아닌 것 같고요.

당사자 맞아요. 두 부부가 나와서 했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요. 마을계획 안에는 마을계획단을 모집하고…

계획단을 몇 명 모집합니까?

100명을…

그분이 모집하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송파갑에 민주당 여성위원장 했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송파동에 계약직으로 마을계획단원을 모집한다. 제가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리고 그 100명을 뽑으면 마을계획사업이 바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넘어가죠. 뭐가 아닙니까? 주민자치회가 되면 마을기업을 하시던 사업단이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죠. 주민자치회원을 뽑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50명을 뽑는 데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2년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은 고문으로 조례에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회원으로 하는데 고문으로 누가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 2년 끝나고 나면 갈 데 없어요. 주민자치회 50명 처음에 조례를 들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 25명 제외한 25명만 더 뽑겠다고 들었어요.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데 서류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50명을 전부 뽑고 25명 주민자치위원들은 1명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이 주민자치회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잖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2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2년의 임기가 있고 2년 임기 전에 50명을 뽑습니다.

잠깐만요! 임기 자체가 무시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임기 전에 주민자치회원들 50명을 뽑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2년 동안 임기를 마쳐야 돼요. 50명을 뽑고 난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종사했던 분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때에 그 전의 이력은 다 소실되는 거죠?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 가운데서 김기영 씨 그분은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주시고, 그분은 송파갑하고 연관성 없는 분인데 송파갑에서 최근에 잠깐 한 달 정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신법은 구법에 우선되는 사항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신법인 주민자치회 조례의 부칙에 보면 주민자치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는 갖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폐지가 되고 동시에 생기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 말을 어렵게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50명 뽑고 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모집단을 뽑습니다. 50분이든 100분이든…

그러니까 뽑죠? 주민자치위원을 2년 임기 끝나고 그만뒀어요. 어디가요? 갈 데 없잖아요?

주민자치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답변을 줘보세요. 나도 헷갈리는데…

참석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투표로 해서 선정이 돼야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민자치회가 50명이 확정되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가면서 마을계획단이 생길 거고 주민자치회가 생길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가 끝나서 마을계획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인원이 다 찼으니까 못 들어가고 주민자치회도 들어가도 싶어도 인원이 다 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예를 들어 올해 시행한다고 보면 12월이나 10월에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고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주민자치회는 그 다음연도 1월 1일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주민자치회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 임기를 우려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회가 생겼다고 주민자치위원을 포기하고 나가지 못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돌아가니까.

이렇게 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게 아까 질의를 던졌고요. 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했으리라 보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손 위원님도 아마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결산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간단명료하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 갑시다. 자꾸 주민자치회의 문제까지 거론이 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뵙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뵌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난 예산결산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도 과장님 뵐 일이 없어서 이왕 나왔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서 한 번 다시 여쭤볼게요. 6개 동 시범 동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6개 동은 내년 2020년도에 시행합니다. 올해 준비를 하고요.

네. 그러면 7월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범을 2년을 거치면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2년을 거치면 ’22년 1월 1일이 되네요?

네.

그러면 전면적인 시행은 언제 되는 거죠?

2022년이 됩니다. 2020년에 하고 2년 후인 2022년에 전면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저희 상임위 때 속기록에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해서 속기록을 다 뽑아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보면 과장님께서 2021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예산결산 때도 ’21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은 ’22년 1월 1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연도가 어떻게 1년 치씩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시범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해서 2021년에 끝나게 되고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2021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6개 동 시범 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범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올해하고요, 내년 2020년까지 시범으로 하고요.

잠깐만요! 올해라는 것은…

올해 준비기간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은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 7월하고 내년까지 1년 반을. 그런데 2년이라고 헷갈렸어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연도는 2년인데 명확하게 1년 반이네요.

그러니까요. 자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또 말씀이 7월부터 하고 있는 것도 시행에 준한다는 겁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은 내년부터 하지만 올해 주민자치회를 모집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시행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7월부터 시행해서 올해 하반기 6개월하고 내년 1년 동안해서 1년 6개월을 시범하신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오는 것이고요.

제가 정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시범은 금년 7월부터 내년까지 하고요.

그러면 1년 6개월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시행된다는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스럽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게요. 그러면 속기록에도 나왔듯이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1년 반을 2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연수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예산결산 보고 때 윤영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던 행보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추첨관 얘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 지원관 얘기는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원관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두 번 살펴봤는데 지원관이라는 얘기는 한 글자가 없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간담회 때 얘기가 됐으면 상임위 때 언급이 됐어야 되는데 지원관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논의가 됐다고 말씀을 해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는데 한 번도 없었고, 언제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관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줬는지, 지원관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지원관이 나와서 놀라서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사비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속기록이나 간담회 때 간사비가 100만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간사비가 100만원이라고 지난 예산결산 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 때 이것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논의가 다 되고 나서 통과되어 보니까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없었던 얘기들이 얘기가 나오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상임위에 참석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주로 답변 드리게 됩니다. 그전에 사전에 간담회 때는 이 프로세스 전체를 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만 조례 때는 골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는 거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을 답변 드리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의 없었고요. 그래서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의하셨다면 당연히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 드렸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안에 보면 지원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안 여쭤보고가 아니라 조례안에 지원관을 운영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다는 거죠. 추첨관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관이라는 것은 조례안에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내용에도 없는데 실제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한다고 보니까 지원관이 나오기에 우리가 지원관이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지원관 얘기를 하셨다고 틀림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지난 속기록 확인해 볼게요.

조례에 지원관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질의도 안 하는 거죠.

잠깐만요! 조례상에는 아마 지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 나눠줬던 자료 보시면 도표에 지원관 1명해서 한시적으로… 내년인가 올해까지인가요? 한시적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몇 군데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범 때는 1개 동 나가고요. 그리고 전면 시행할 때는 2개 동에 1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원관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설명도 못 들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또한 위원님께서도 지원관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아봤더니 없었고요. 이 얘기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겠지만… 5월 달 속기록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거기에 찾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원관을 언급해서 우리가 논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원관이라는 얘기는 지난 5월 상임위 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 때 말씀을 올렸는지 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는지 기억은 없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원관 임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답변한 것하고 이번 답변한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답변했다고 한 내용을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답변이 다른 게 아니고 ‘A라는 것을 합니까?’ 그러면 ‘A라는 그런 일도 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B라는 것도 합니까?’ ‘B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다르게 답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답변이 두 가지 쪽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공식석상에서 들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범운영을 2년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년 반이고요. 그리고 지원관이라는 언급은 속기록 어디를 봐도 없고요. 간사비 100만원도 속기록에 없습니다. 이게 조례 통과가 되고 상임위 때 설명했던 내용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고, 이 관련된 것은 저희 상임위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건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구비로는 추경 당시 한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1억 2,000만원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디자인 개발, 특히 주민의견수렴, 동의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업을 진행하려면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이 언제 시작한 거였죠?

총 2억 7,000만원인데 시비가 10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 쪽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사업체를 선정하여야 되다 보니 12월에 공모해서 12월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계약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업을 사고이월하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말, 7월초 준공 목표로 해서 계속 사업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 있는 전산개발비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산개발비가 뭐냐 하면 기후변화 VR체험용 조성 사업입니다. 전국 안전체험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콘텐츠 시나리오라든지 기획단계에서부터 디테일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전 단계에 걸친 전문가 자문이나 검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성도를 높기 위해서 과업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4월 준공돼서 지금 학생들 상대로 VR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8,900만원 시설비가 이월된 게 있는데요.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이런 해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특히, 행안부 세부지침이 미흡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행하고 되고 또 이후 행안부의 세부지침 자체가 변경이 된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 것 같아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3월, 4월경에 모든 게 완료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풍납동 안심마을 관련해서 현재 매칭사업으로 2억 7,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고 있나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다만, 위원님은 지역구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거치대 쪽이 문화재청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견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조금 딜레이된 거 같아요. 원래 5월말, 6월초 준공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들의 동의 받은 사항이라든지 설명회 참여도 하셨지만 3회 걸쳐서 설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심마을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사실 예산비용 2억 7,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안심마을 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2억 7,000만원 중에서 적절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사업이 잘 편성되고 잘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업체를 확인해 보세요.

말씀하신 민원 부분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1 대 1로 말씀드리고 업체한테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진모입니다. 저희 과는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집행 관련 금연지원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남녀비율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박인섭 위원님이 스마트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지원서비스 중에 남녀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금연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2018년도에 3,41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288명, 남성이 3,130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여성 288명이 8.43%가 되겠고, 남성이 3,130명이 91.57%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동에서 동민들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스마트주치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데이터베이스가 송파구 자체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주치의는 우리 구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만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교환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데이터화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