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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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에 국무총리 방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조규석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동해안 풍랑피해 관계로 오후 1시부터 이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 중이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주 전에 횡성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취임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20㎏에 달하는 현장장비를 다 착용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화재진압 등 인명구조에 애쓰는 소방관들의 애환을 더 많이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많은 재산과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가 아닌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어른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대비 새해 예산이 6.95% 증가되었는데 주요 원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예산은-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1회 추경에-강원도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강화교육은 소방본부가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 강화시키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 내지는 체험활동을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강원도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소방안전체험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1대를 구입해서 영동지방에 운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기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유아원에서도 어린이 화재예방교육을 시키고 초등학교는 교과서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소방관서를 방문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소방관 직업체험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기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도 일선 소방서에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방관들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히고 존경심은 고취시키는 한편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체험을 통해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하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관계자 세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셔서 방문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는 소방인력이 화재진압도 있지만 사실 인명구조 쪽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옛날과는 달리 도내에도 고층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인명구조를 해야 될 때 가장 필요한 장비는 고가사다리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도내에 고가사다리차 배치현황이 어떻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도내에 고가사다리차는, 고가사다리차도 있지만 굴절차라고 있는데 26대가 각 서별로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시ㆍ군별 배치는 대다수 끝난 상태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시ㆍ군별 배치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배치기준이 11층 이상 몇 동, 인접거리 2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영월하고 위원님 지역구인 거기가 좀 부족합니다. 고가사다리차는 그쪽이 약간 부족해서 보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 지역도 24층짜리 건물이 있고 상당히 많은 고층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굴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인근에서 굴절차가 오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리는데 화재가 났을 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 사실상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시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안전 부분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또 지역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인명구조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도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함으로써 고층건물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119에 대한 구원의 손길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 119 차량의 배치현황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재였는데 이제는 인명구조 쪽에 많은 부분들, 특히 119 하면 안전의 기본 키(key)로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119를 찾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경우, 인명구조가 급한데 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수요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가능하다면 이제는 그런 쪽에 인력을 더 배치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 1대가 출동하고 나면 인근의 차량이 오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어떤, 소방본부에서는 인명구조에 대한 대책을 다른 기관들하고 해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의 출동빈도는 화재진압보다 구급이 가장 많습니다. 구급 건수가 가장 많고, 도민들도 ‘소방’ 하면 가장 떠올리는 게 구급 업무이고 또 구조입니다. 구조도 도민들이 요구하는 게 점점 확대되고 또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생활안전기동대라고 해서 일반 구조 업무와 다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집 제거라든가 사소한 것은 의무소방원들로 출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본부에 특수구조단도 저희가 발족을 했고요. 또 대형 구조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강원도 구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일 강원도하고 충청도를 아우르는 중앙구조단, 강원도ㆍ충청지부가 앞으로 충주에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발대식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구조업무가 자꾸 확장되니까 소방서는 소방서별로, 본부는 본부대로, 전국적인 중앙구조단도 지역별로 네 군데 보강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본부장님이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급 문제에 있어서 응급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사발령이 되면 그 지역 지리를 몰라서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사실 본부로부터 지령이 떨어지면 빠른 시간에 출동하는 것이 인명구조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구급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닥터헬기가 있지만 이송수단을 갖추어서 적기에 이송을 해 주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인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응급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지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령을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예를 들어 5분 안에 출동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20분~30분씩 걸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문제도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라도 지리를 몰라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신고자가 신고를 할 때 지리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상황실하고 불일치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진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상황실에서 119 신고전화 받는 것이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적보받을 때 위치를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하게 소방서로 통보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녹음을 틀어서 분석도 하고, 매년 상황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소방서에서는 월 한 번씩 지리를 조사합니다. 사실 지리조사가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구급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고 또 아주 응급환자, 심정지나 기존에 병력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119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급한 분들은 전화가 오면 자동적으로 전화번호가 뜨도록, 그래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현장 같은 경우는 도로상이라 위치가 부정확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신고자 전화번호로 위치를 추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이 강원도 출신이시니까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강원소방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본부하고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한 두어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해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년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오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 소화기하고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화재경보를 울려주는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소화기도 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소화기하고 같이 보급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매년 감액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권장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5년간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취약한 가구는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370가구에 보급을 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과거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1가정 1소화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도 그렇지만 차상위계층들에게도 이 사업으로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화재발생시점을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본부장님께서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실 취약계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도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매년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다면 이 사업도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고 모든 주택은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쪽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해서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긴급구조훈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가 내년 2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 대비해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강릉, 평창, 정선 3개 소방서에서 1월 중에 훈련 4회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훈련물품이나 여비, 그때 수십 개 유관기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 기관 급식비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 관련되어서 주변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주변 시ㆍ군들하고, 도로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근 시ㆍ군도 같이 동참을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만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자체로 하지 마시고 주변 지역 포함, 지자체 포함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동원이 되었는데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의용소방대에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동원 관련 예산 해서 시ㆍ군도 협조를 하도록 저희가…….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변여건 다 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5쪽의 도민중심 소방안전예방활동 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 보셨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보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차에 연기나 열, 화재 시 미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교육도 하고 비상탈출체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장비가 부착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1대에 약 5억 원 되는데 기존에는 원주소방서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를 더 구입해서 영동지방에도 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원주에 있으면 원주 관할 지역만 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원주도 하고 다른 소방서에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서마다 1대씩 있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지방자치시대에 무슨 사업이든 전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대당 5억이면 예를 들어 18개 시ㆍ군에 다 구입하게 된다면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나, 이번에 강릉이에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해당 지역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없는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댄다든지 이럴 때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쪽으로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장비 예산은 도 예산으로 100%로 했고 시ㆍ군에서는 지원을 안 했는데 앞으로 안전체험 관련이라든가 시ㆍ군과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서마다 1대씩은 배치되도록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대씩 하려면 10몇 년 걸리잖아요. 빠르게 하려면, 지금 안전이 화두인데 이런저런 기초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5년 안에 종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헬기 국비확보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헬기는 저희가 내년에 국비 2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라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국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본부도 상황이 동일한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예를 들어 제주소방도 동일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주도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원인행위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다가 소실된 헬기를 대체 구매하려고 하는 것인데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못 시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응원요청을 한 쪽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조문을 들어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도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운영하니까 그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의 입장은 뭡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의 입장은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소방자동차와 개인안전장비가 많으니까 그쪽에 집행하고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금년도에 일부 지원한 데는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장님, 기재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라는 방침인데, 지금 기재부 방침하고 국민안전처 방침하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귀책사유를 들어서 기재부든 국민안전처든 국비 27억 원을 따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하고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92억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92억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헬기예산 아직 편성 안 되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비 부분은 본부장님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이 203억인데 재난안전실로 배정된 게 152억, 75%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설명자료를 보아도 유사한 사업인데 어떤 것은 도비로 하고 어떤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는 거의 정책사업비로 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책사업비?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소방장비를 구매하거나 그런 쪽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42쪽부터 44쪽까지 한번 보세요.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관련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보강은 소방안전교부세이고 행정업무망 보완장비 구매는 도비이고 노후 무전기 교체도 도비인데 차이가 뭡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정책사업비로 소방장비를 살 수 있는데 국비나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떤 재원을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판단은 본부에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네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정책사업비로 400억 원어치의 장비를 산다면…….

재웅

정재웅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안전교부세로 예산배정이 가능하면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도비로 하면 그만큼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몫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비든 소방안전교부세든 도비든, 물론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조금…….

재웅

정재웅위원

정책사업비에 쓰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운영상에서는 도비로 쓸 수도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로 쓸 수도 있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비도 일부 내려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언뜻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 운용에 자율성의 폭이 그렇게 넓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서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60쪽, 61쪽요. 양양 제2항공구조대 소방헬기 정비하고 부품 구매 관련입니다. 사실 이런 분야는 전문적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분야들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약 2개월 동안 입고가 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2개월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현장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헬기가 2대 있으니까 우리 헬기 1대로 쓰고 또 그게 부족할 때는 중앙구조대…….

재웅

정재웅위원

지원을 받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중앙구조대에 헬기 지원을 받고 타 시도에서도 지원을 받도록 서로 협력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예산을 신청하면서 정비하는 데에 몇 억 들어가고 부품 구매하는 데에 얼마 들어간다 하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 목들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헬기는 일정시간이 되면 무조건 점검하도록, 그다음에 일정시간이 되면 이상이 없어도 부품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저희들이 보좌관이라도 있으면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다고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이 언제 시간을 주시면…….

재웅

정재웅위원

특수구조단 항공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목들은 예산신청이 들어와도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구매과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헬기부품을 독점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저희가 원가도 조회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헬기부품은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워크숍 하실 때나 언제 시간을 주시면 저희 헬기정비사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질의 중에 소방1호기 추락 후에 새로 구입하는 헬기에 대해서 계속 국비 요청을 했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기행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분명히 행자부로부터 상당한 내시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계속 점검해 달라고 했었고 국비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지금 정재웅 위원님의 질의에는 국비가 반영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국비는 안 섰습니다.

오세봉위원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기재부는 반대를 했지만 행자부로부터 점검한 결과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기억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로부터 국비가 안 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든 국비든 재난안전관리기금이든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가에서 27억만 따오면 됩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은 아무런 돈이나 갖다가 헬기만 구입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중앙부처인 기재부나 행자부의 예산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강원소방1호기 소멸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국비의 개념이 꼭 기재부 것만 국비가 아니고 국민안전처에 있는 예산도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도…….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확답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려하고 도민들이 우려했던, 그렇다면 국비 확보를 못 하고 있던 상태였단 얘기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죠. 내년도는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국회를 통해서 노력하고,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국민안전처에 가서 건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고 국민안전처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안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6년도 강원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이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지금 각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국비를 확보한 내용들이 문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민들이 정말, 세월호 지원을 나갔다가 귀청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소방헬기도 소실됐지만 많은 소방관들도 함께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은 전액 국비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국비 확보에 대한, 국비로 헬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금방 묻히고, 소방헬기를 구입하는데 국비를 안 주고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원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짓 아닙니까?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기재부에서는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금년도에 국비 27억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안 생겼더라면 금년도에도 분명히 국비 지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논리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집행하라는 얘기이고 기재부에서…….

오세봉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강원도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전국 18개 광역단체가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 200몇 억을 받는 것이고. 소방안전교부세를 강원도에만 줬다면 그런 논리가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는 18개 광역단체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똑같이 배정됐던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본 위원과 의원들,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방헬기가 세월호 구조활동을 갔다가 귀청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아깝게 소방관까지 순직되는 사건이 났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국비를 달라, 그러면 국비로 소방헬기를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계속 담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안도 내고 기재부에도 찾아가고, 의회에서 행자부도 찾아가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입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도민들이 요구했던 사항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어떤 돈으로든 소방헬기는 구입하겠죠. 그렇지만 도민들이 열망하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소방헬기 구입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설명하실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 국비의 개념이 꼭 기재부에서 주는 돈만 국비가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주는 것도 국비입니다. 소방헬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정서도 당연히, 이것은 국비든 어디에서든 지원해야지 도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본부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제가 대략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뜻과 정반대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금년에 지원을 했고 기재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배정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니까…….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도민들이 워낙 소방헬기 구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아까운 소방관을 잃은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금방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도 각성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3쪽을 보면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이 있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과연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강릉소방서는 부지를 정리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2017년 상반기가 준공 목표인데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소방하고 함께 테스트이벤트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자꾸 늦어진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공 시기가 맞춰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현재 사토 물량이 부족한데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하고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7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여기 말고도 총 64억 원이 의용소방대 예산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개인안전장비?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개인안전장비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까지 미비된 개인안전장비를 보충하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처음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의용소방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인안전장비에 예산 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산을 세워서 개인안전장비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평우

남평우위원

평상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의소대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장에 출동을 하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출동을 합니다. 면 지역에 화재가 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관 1명이 소방차 한 대를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혼자 소방차를 끌고 가서 인명구조도 하고 사다리도 펴고 소방용수도 정리하려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면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으면 화재진압을 못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면 지역은 정규 직원의 수가 모자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의소대와 관련된 지원 조례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소대 관련 예산 64억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예산 64억 중에 50%인 32억 정도는, 의용소방대원 출동 소집을 하면 소집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 한 번씩 주게 되어 있고 한 번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출동하더라도 예산사정상 한 번만 주게 되어 있고, 제대로 다 반영하려면 예산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번씩만 받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소집수당이 32억이고 그다음으로 피복비, 야간급식비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강원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면 단위는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소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명예봉사단체가 의소대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도 있고 각 지역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적자원이 모자라는 요인도 있을 텐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의소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한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의소대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강원소방본부에서 지원도 하고 역할도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대원들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강원도 내 소방서가 거의 다 있고, 지금 없는 데가 양구하고 화천 정도인데, 예전에 시골에서는 의소대원들이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그 정도로, 무보수 명예단체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한 600년 이상된 조직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인원도 많고 역사도 굉장하고 나름대로 전통도 갖고 있고요, 의소대원들의 역할 자체가 워낙 중요하니까 자긍심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화재진압 또 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안전 현장에 꼭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소대원들의 부족한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 조례도 잘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의소대원들의 개인안전장비에 대한 예산 8억 4,000만 원도 수립했으니까 의소대원들 스스로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자원해서 근무하는 게 큰 영예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강원소방본부에서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통도 오래됐고 또 지역에서의 역할이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찾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고유의 문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를 들어서 의소대원들 결원이 발생했을 때-퇴직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 같은데-보충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도 자부심이나 자긍심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가 아닌가. 물론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이 있지만 의소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의소대원이 없으면 면 지역에서 급한 화재진압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역할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이분들이야말로, 한 달에 1회 정도의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부분에서 의소대원들이 더 바라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계속 교육도 시켜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고가사다리차까지 운영할 정도로 아주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의용소방대를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의용소방대 고유의 전통문화도 발굴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알아서 그 부분은…….

평우

남평우위원

의소대원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정원의 7%인 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소대원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되는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기왕 의소대원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보강예산도 세웠고, 본부장님께서 독일의 경우도 예를 들었고, 이것은 봉사단체를 떠나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본부장님,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의 연계인데요,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세월호와 관련된 국비 지출경비 목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민간, 각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된 지출경비 목록이 나왔는데 그 속에 헬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목록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이쪽에서 돈을 받을 것이냐 저쪽에서 받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두 번째는 의소대가 출동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보험은 시ㆍ군마다 들고 있고…….

김기철위원

자체적으로 들고 있던데요. 지금까지 각 의소대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에서든 아니면 회비를 내고 있었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전체를 들 때 의용소방대도 포함해서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난현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장제비나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0쪽, 61쪽요. 정비를 하는데 비용에 대한 비용검증매뉴얼이 있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비용검증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을 때 비용 산정ㆍ산출, 부가가치세 몇%, 부품구입비 얼마…….

김기철위원

어디에든 기본으로 그런 것은 있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헬기 구매하는 업체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다한 비용에 대한 검증장치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부품 외의 나머지는 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부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기종의 부품하고 상호비교를 해 가지고 금액을 많이 올리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국제적으로까지는 못 하더라도, 강원도만 헬기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타 시도 대비 서로 연계해서 비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검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강원도와 같은 기종이 전국에 여러 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하나이고…….

김기철위원

아, 공급 업체가 하나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거의 같습니다. 독점이라고 과다하게 부풀리지 않는지 수시로 고민하고 간접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 단가가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쪽을 봐 주십시오. 어린이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와 내년도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어서요. 이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덕분에 도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교육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소방안전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흡수가 잘 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교육을 했을 때 교육 효과가 훨씬 높고, 언론보도에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심정지가 돼서 쓰러져 있는 것을 근처에 있던 어린 학생이 응급조치를 해서 살려냈다는 뉴스를 가끔씩 접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소방안전문화를 조성할 때 대상을 어른보다는 어린이, 그리고 이론이나 행사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소방서에서 굉장히 바쁜 방호구조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원래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분야의 예산을 지금 수준보다 훨씬 증액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그리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문화가 깊숙이 배일 수 있도록, 결국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것이니까 모든 도민들의 안전요원화, 소방대원화라는 목표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안전체험 차량이나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서마다 한 대씩 배치해야 되고, 또 교육을 시킬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력은 소방서에 의무소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소방원들을 활용해서 전문교육단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소방 쪽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유아ㆍ초등ㆍ고등학생까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소방서에서는 체험을 하는 쪽으로 분담을 하고, 또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가서도 체험을 하고, 교육부나 소방ㆍ경찰 등 전 부처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소방에서도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들에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과 근무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명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장비 구입 해서 화학보호복하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위험물, 유해가스 사용공장이라든가 보관장소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도내에도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대해 지정된 대상기업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군다나 호산지역에 LPG 대형저장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수화재라든가 특수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는 안 보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 특수구조단에서 금년도에 스웨덴에서 약 10억짜리 특수구조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또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화학전문대응차량도 1대 있고 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호산 같은 경우에는 가스기지공사에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체 소방대만 믿고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학차량이 1대 있다는데 강원도 내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원주에 있는데, 원주지역이 공업단지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데 차후 영동에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원주 이외의 다른 데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거의 없나요? 지금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화학단지에서 위험물질들이 나와서 대피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저희는 그렇게,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 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충북이나 경기도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적다고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보아도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준비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에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 무엇무엇을 갖추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원도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동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가스가 누출되어서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서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면 상황은 다 종료된 이후에 차가 도착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더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 중에 소방서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감사드립니다. 강릉소방서가 100억 원, 원주소방서가 120억 원 들여서 신축을 하는데-사업설명서 3페이지와 4페이지요.-설계비가 각각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100억이면 그중에 설계비가 몇%나 들어가는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

곽영승위원

모르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셔도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을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소방서 건물이 전국에 수백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축할 것이고 이전할 것이고요. 그런데 소방서 건물은 왜 표준설계도가 없을까? 100억짜리 강릉소방서, 120억짜리 원주소방서를 신축하는데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데 표준설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봤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소방서는 왜 표준설계도가 안 될까, 소방서 건물의 기능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강릉소방서, 원주소방서가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소방서 건물인데 왜 설계를 달리해서 설계비용이 나가게 할까 이거죠.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도 설계도를 약간만 변경하면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표준설계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소방서하고 원주소방서도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20억하고 100억이 들어가는데요, 훈련타입이랄까 지형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제가 못 외웠는데 건축물의 어떤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일단 공모를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국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표준설계도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제가 소방행정과장을 할 때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작은 건물은 표준설계도를 기본으로 하고 조금씩 변형시켜서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한 데도 있는데…….

곽영승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선 소방본부장님으로서 국민안전처에 건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소방서 건물이 지역마다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똑같은 건물이 있으면 모양새가 안 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같이 연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테면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에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새를 따질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소방서 건물이 똑같다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KBS 건물은 표준설계도를 써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KBS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설계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대원들이 방화복을 자비로 구입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방화복은 아니고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방용 장갑이라고 화재진압 때 쓰는, 불에도 안 타고 물도 안 들어오는 큰 장갑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벙어리장갑 같은 큰 장갑이 있는데 그 장갑은 화재진압할 때 쓰고 그 외에 사소한 일을 할 때 쓰는 개인장갑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장갑은 사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곽영승위원

개인비용으로 사서 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사실 다양한 장갑이 필요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소방장갑이 열 가지 종류가 있다면 저희는 두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그때그때 개인이 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화재진압용 장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조금씩 필요성에 차이가 나는데…….

곽영승위원

낡은 방화복을 입고 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화재진압을 하고 생명을 구조하는데 자비로 그런 용품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시골에는 집집마다 소화기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집집마다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시골에는 전혀 소화기가, 소화기 1대가 소방차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 일부하고 소방본부에서 일부 부담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해서 3분의 1씩 부담을 하든지, 그런 것을 좀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화기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그동안에는 아파트나 큰 건물에만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17년까지는 모든 단독주택에도-그전에는 의무규정이 아니었는데-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ㆍ군에서는 예를 들어 펜션이나 단독주택 준공검사를 할 때 소화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단독형 감지기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모든 단독주택은 다 소화기가 있는데 기존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기간을 ’17년까지로 두었고…….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이런 거죠.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법이 있어도 안 지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금을 물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또 소화기가 있어도 쓸 줄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이 단독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얼마 전 가정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왔어요. 그런데 물을 안 채우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물 채우러 갔다 오니까 집이 다 타버린 거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곽영승위원

혹시 모르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나 일선 소방서장님들 계신데 이분들은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못 됩니까? 나는 소방방재청에 성골, 진골 해서 육두품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일선 소방서장님이나 과장님은 소방본부장이 왜 못 되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국가직으로 전입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방서장 중에도 본부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직으로 전입한 직원이 두 사람, 태백 강원소방학교장하고 중앙소방본부 상황실에 우리 서장 출신들이 가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꾸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부장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곽영승위원

법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신분이, 저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면 국가직으로 신분을 바꾸어 가지고…….

곽영승위원

국가직으로 바꾸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강등해서 바꾸어야 되나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강등은 아닌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있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요구도 했지만 부본부장 제도를 만들자, 강원도 소방서장도 지방 준감 자리를 만들어서 계급정년, 우리 소방서장들은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급정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기 위해서 부본부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그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사기차원도 있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실ㆍ국이 전체 11개 실ㆍ국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요점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중식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묵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조인묵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서 크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증진에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한 각종 교육기자재 정비 해서 사업비를 보면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2.4%인 6,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8,849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50%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금년에 컴퓨터를 60대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종주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포상금 해서 3,190만 원 정도, 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근거나 내역이 있습니까?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평가를 해서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포상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주신다는 거죠?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예,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이종주위원

상품권을 주실 때 인재개발원장님 명의로 드리나요? 포상금을 어떤 명의로 드리나요?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상품권은 인재개발원장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저는 혹시 이게 현금으로 나가나 해서, 그렇다면 지급 명의에 따라서 잘못하면,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 명의로 현금으로 나가면 선거법에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핵심리더과정 운영 강사비와 14페이지 글로벌리더과정의 강사비 2개 다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강사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2007년의 강사비 규정을 적용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북하고 제주를 포함한 3개 시도가 가장 적은 수당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22일 훈령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강사 수당을 지방행정연수원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많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면 강사비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 있는 강사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인묵

조인묵인재개발원장

특별 나 급, 공무원으로 말하면 3급 이상, 연구원 이런 수준으로 나가는 게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책정했는데 아주 정확한 근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의 인재인 공무원들이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글로벌화되도록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묵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 지사께서 음주한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내놓은 첫 대응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대변인실 직접적인 명의로 입장을 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상황 자체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자유롭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나마 여러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회자되는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대변인실의 예산이라든지 대응방법은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정을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언론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망신이 될 수 있고 또 강원도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첫 번째로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의 2016년도 예산이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92.9%나 증액돼서 40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어떤 것들의 항목이 올라와서 이런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림픽이 2년 남은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올림픽 홍보에 대한 부분을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면서 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의 홍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통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는 올해까지 전국 단위의 홍보라든가 광고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좋은 시간대에 광고 30초를 하더라도 1회 광고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정도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번에 이렇게 광고비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 상향했던 배경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현위원

올림픽은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 동계올림픽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올림픽이고 추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홍보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도만의 홍보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데 홍보마케팅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시간대에 단 몇 초짜리 광고를 하더라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가 있지만 지금 강원도의 예산문제라든지 재정문제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은 올림픽에 내실을 어떻게 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홍보를 위한 홍보만 해 가지고 결국 강원도에 왔을 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올림픽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지금 내년에 테스트이벤트가 실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본 위원은 비용 부분에서 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만 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 관광공사, 해외문화홍보원 등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곳과 협력을 잘해서 광고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보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업설명서 24페이지, 25페이지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해외홍보활동 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얘기했지만 문화관광 쪽에도 보면 해외홍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그쪽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때도 지적한 것이 일회성이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지사께서 가서 한복을 입고 전단지를 뿌렸다지만 과연 그것이 예산 대비 얼마나 강원도에 효과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하는 부분은 관광마케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과는 조금 달리 강원도 종합홍보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같이 갔던 구성은 시ㆍ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해외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서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의 성 정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종합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변인실인 만큼 미디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만 하더라도 총 59개 현지 언론사에 97건 정도의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성현위원

본 위원은 대변인실의 전체적인 예산들이 상당 부분 해당 실ㆍ국으로 옮겨가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변인실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도지사 한 사람을 위한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이 물론 지사를 대신해서 대변 성명을 낼 수도 있지만 홍보 부분이라든지 올림픽을 겨냥한 예산들은 해당 실ㆍ국으로 옮겨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실ㆍ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변인실의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의심되는 부분이고, 지사 한 사람을 위한 대변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각시켜야 될 그런 예산들인데, 지금 대변인실로 예산이 많이 편입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그렇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앞으로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잠깐 동안은 홍보가 되겠지만, 도민들이나 해외에 있는 강원도민들께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강원도에 대한 홍보가 지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도 중요하고 광고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분들이 강원도를 찾아왔을 때 홍보한 마케팅 그대로 강원도의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한 번은 찾겠지만 홍보하는 것과 괴리가 있거나 다르다면 다시는 안 찾아온다는 소리죠.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가도 그렇잖아요. 홍보가 잘 돼서 가봤더니 예상과는 달라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게 관광객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최성현위원

대변인실 고유의 업무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앞서 최성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있을 올림픽에 대비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변인실에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 마케팅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이고, 2015년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19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해외홍보를 강화하는 부분하고 G-2년과 G-500일이 2016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한 광고비가 포함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던 작은 홍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증액의 주요 사유에 해당됩니다.

진기엽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변인실에 각종 매체를 통한 도 이미지 제고와 관련되어서 증액 편성된 1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림픽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인위적인 홍보는 자제를 하고 강원도 측면의 자발적인 홍보,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잠깐 휴대폰으로 강원도청 페이스북 계정을 살펴봤고 강원도와 관련되어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을 봤습니다. 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내용들이었고, 특히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은 극히 저조해요. 페이스북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도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증대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관련된 사업으로 강원도 29초 영화제 개최,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했고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영화 240편 접수, 10개 작품을 시상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진기엽위원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홍보나 방송, TV광고보다 차라리 이런 쪽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가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10개 작품을 시상했다고 하는데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강원도의 역할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예를 들어서 수상작에 대한 관리 이후에 추후 유튜브 조회 건수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좋아요’ 건수라든지 댓글 건수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해서 시상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29초 영화제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정말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볼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에 1억을 증액시키면 19억을 증액시킨 예산보다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통적인 매체에서 일정하게 홍보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계올림픽은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해외홍보를 강화하거나 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비용 수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외홍보가 꼭 필요하다면 1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9억 5,000만 원의 삭감을 요청하고 강원도 29초 영화제와 관련된 예산에 1억을 증액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효과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대변인실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29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수가 실제로 소요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같은 파트너인 한국경제신문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홍보비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홍보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엽위원

사업예산의 기술적인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본 위원과 상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대변인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동의를 하지만 또 대변인의 얘기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변인님, 강원도가 금년도에 기채발행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략 2,000억 정도로…….

오세봉위원

금년도에 1,400억 정도의 기채가 승인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체 하면 올림픽과 관련해서 2,000억 넘는 막대한 기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성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변인실의 예산이 92.9%, 약 93%가 일반 사업비가 아닌 홍보활동비로 대폭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직접 하는 사업 중에, 건설방재국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은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됐어요.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대변인님, 오늘 지역일간지 신문 1면 기사에 스포츠 마케팅 홍보활동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못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아이스하키를 형상화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 서울역에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여러 가지 올림픽이 있습니다만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의 주체는 조직위원회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림픽 홍보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원회입니다.

오세봉위원

조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방송매체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 금액을 쳐서 방송매채에 파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강원도 동계올림픽이니까 당연히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겠지만 중국, 일본, 아리랑TV 등 한정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TV광고나 인터넷 이런 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쭉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국가적인 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굵직굵직한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대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질 것이고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김연아 선수가 직접, 동계 스포츠 스타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남아공 더반까지 직접 가서 IOC위원들에게 홍보활동도 하고 옵서버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스포츠 스타인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예산 10억~20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홍보활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빚을 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정부나 조직위,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항이나 이런 데 강원도관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할 수는 있겠죠.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홍보활동만큼은 조직위나 정부에 맡겨 놓고 강원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지, 중국이나 일본, 아리랑TV를 통해 가지고 지면광고나 이런 데로, 공항 홍보활동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1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 봐야 보일 듯 말 듯한 구석에서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하면 안 한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오세봉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겠지만 기채까지 발행한 입장에서 깊이 고민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의욕도 좋고 홍보활동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홍보활동은 조직위나 문체부, 정부가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 해 주면 자연적으로 올림픽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림픽 홍보에 대한 주요 역할을 국가와 조직위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분산개최 논란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붐 조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그라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개최지인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방향을 단지 올림픽을 홍보하려는 방향보다는 올림픽을 매개로 강원도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방송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한 단지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이 열리는 아름다운 강원도를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는 만큼 이번 예산이 서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제가 대변인님의 설명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때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개최지 3개 시ㆍ군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비 개최지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전 대변인님의 얘기대로 올림픽 유치 이후 18개 시ㆍ군 중 개최지를 빼고는 왜 붐 조성이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하나로 묶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원주시가 요구한 아이스하키경기장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담아냈으면 이런 냉랭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로 묶어내지 못했으니까 강원도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지 단순히 이러한 것에 대한 예산은 아무래도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사정상 제가 이렇게만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원도가 발간했던 반비레터가 올해는 어떻게 되었고 내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동트는 강원’에 녹아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했으며 내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해 4만 5,000부를 발간했는데 내년부터는 ‘동트는 강원’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반비레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며칠 전에 발행된 반비레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반비레터의 발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강원도입니까, 강원일보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제가 본 반비레터의 발행처는 강원일보, 발행인은 이희종 사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것은 결국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반비레터에 발행처와 발행인이 나와 있었는데 발행처가 강원일보이고 발행인은 이희종 사장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최근 호를 보신 것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용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강원일보로 넘겨진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간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발행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는 것은 시기가 필요하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진짜 세계인들한테 어떻게 강원도를 알리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느냐의 부분은 사실 적은 경비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아니면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효율적인 광고든 홍보든 진짜 잘 녹여서 강원도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지 다른 말은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홍보 쪽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 기획관실, 대변인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획관실에서는 국내, 대변인실에서는 도내, 그리고 해외 쪽은 조직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 도내만 보면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들 중의 60% 내지 70%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산불총회나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특화되고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만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집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총괄기획과에서 신문광고와 언론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해까지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은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각 부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는 홍보비 부분은 저희가 종합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은 기획관실에 팀이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림픽계가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홍보를 주관해서 하셔야지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홍보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와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획관실에서도 하고 대변인실에서도 받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광고 물량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매체사하고의 계약이라든가 혹은 홍보 방법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표현하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언론 홍보 극대화 해 가지고 외신기자 대상 올림픽 감동마케팅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외신기자 이런 것은 조직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만의 올림픽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인데 왜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느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데 위원님, 이 비용은 외신기자들을 초청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숙박비나 이런 것들은 다 언론사에서 해 가지고 오십니다. 오시는데 알파인경기나 스노보드를 취재하러 오신 기자들이 단지 경기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모습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대변인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설명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해외홍보활동 해 가지고 1억, 취재활동 해 가지고 2,000만 원,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지사님과 쓰촨성에 다녀오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SNS로 많이 봤습니다. 한복입고 그냥 다니시는 것을 찍어 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 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서 홍보한 지역은 서울 명동이 몇 개 모여 있는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많았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게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그냥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와서 저러고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란 말이죠. 안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9개의 현지 언론사에 100여 건 가까이 보도가 이루어졌었고 아까 설명을 다…….

정선

유정선위원

메이저급의 언론사에 보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방송사, 인터넷, 지면을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같이 갔던 팀들에서 조금씩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조미김을 시식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계약이 하나 맺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김까지 팔러 다니실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홍보하는 분야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실이나 동계올림픽본부,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드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자꾸만 나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강원도만의 올림픽으로 하지 마시고 정부에도 가서 하시고, 조직위가 활동을 너무 안 합니다. 가서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같이 해야 되지 강원도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위, 관광공사, 해외홍보문화원, 문화부 등 올림픽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주체들이 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한다고 하면서 홍보, 문화 이런 쪽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시려면 제대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종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간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전문성을 키우려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 좀 들으셨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관련 국장이신 대변인님께서 아침에 얘기한 대로 아마 대변인실에 세운 예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실행단계에서 적어도 중복되거나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서로 협의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내 홍보활동 강화 차원에서 강원관광상품 면세점 입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시내 면세점 부분을 저희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부분의 사업목적이라든지 내용은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 사업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정부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을 5년 단위로 새로 주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신라면세점하고 같이 공동으로 HDC신라면세점을, 자기네가 경쟁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용산역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그다음에 철도가 이어지는 충북, 전남, 전북 이렇게 4개 시도에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도에만 특별히 제안되었던 것이 면세점 내에 약 5평 규모의 강원도관을 무상으로 내주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특산 명품들을, 물론 면세점에서 5평은 상당히 큰 규모의 면적입니다. 5평에 들어올 것이 저희는 한 20 내지 30선 정도의 아주 우수한 상품을 진열해서 외국에 홍보도 하고 실제 판매해서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면세상품을 내놓는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설명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비용을 별로 안 들이고 하는 내용 같은데 이번에 돈이 들어가서 강원도에 대한 광고 부분도 이루어지고 상품도 연계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실제 당장 내년도에는 중국어와 일어 부분에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3교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한 2년 정도를 운영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들어오는 입점업체들이 자부담 형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 추가해서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되지 않나, 늘 강원도의 문제점이 출발은 좋은데, 심층수라든지 알펜시아의 잘못된 선례를 비교했을 때 혹시라도 예산 2억에서 출발한 이 사업이,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게 우려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당장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한 2년 정도만 운영하고 거기 입점업체들이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넘겨버릴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공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상임위를 거쳐서 삭감된 부분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264페이지, 강원FC?

최성현위원

예.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이것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물론 상임위의 의견을 저도 100%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또 대표이사인 본인이 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 부분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히 약속을 해 놓고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ㆍ국장님들도 있지만 외곽에 있는 단체장들도 본인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부분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국장님이시라면 본인이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지키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FC 때문에 예산을 계속 수반해서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성적이 7위라는 부분, 또 1부리그로 승격이 안 되고 아직도 2부리그에 머무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억 삭감에 대한 부분이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는 한 이것은 살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되었든 강원FC의 취지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또 강원도 전체 홍보를 위해서 선수단들이 열심히 해 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서, 또는 대표이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부분은 사실 해당 국장님으로서도 책임감은 없지만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해당 상임위의 말대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현위원

예, 잠깐 말씀하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대표이사이시고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도 예산 지원 없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직접 물은 것은 아니라서, 어쨌든 언론 내용대로라면 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의 지원이 없이는 이 구단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렇게 대답했더라도 실은 이 FC의 주인은 도민들이고 당시만 해도 6만 9,000명의 주주들이 있었고 현재도 6만 9,000명의 주주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이사가 그렇게 쉽게 “도 예산 지원 없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 운영을 위해서는 20억이 필요한 상태이고 대표이사의 거취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특히 어제 보도와 연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고민 결과를 말씀드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성현위원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사 부분에서 특히, 선례가 있잖아요. 강원도립대 문제 같은 경우도 6개월~7개월의 빈 공백이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최하 등급을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지금 20억이 투자되어서 좀 더 활기를 불어넣고 1부로 승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우리 지사께서나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빠른 판단을 내려서 조치해 주어야만, 지금 우려하는 대로 강원도민을 상대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도민의 구단이고 도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구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지금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강원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정책보좌관이든 FC대표이사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뭔데 20억 또는 강원도 전체의 예산을 놓고서 협상하자는 이런 소리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갈뿐더러 기가 막힙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도대체 최문순 도정과 집행부가 뭘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아마 강원도민들도 경악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들도 충언과 직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제 보도로 국면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봐 주시죠.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 관한 것인데 올해 예산을 11억 얼마 증액하기는 했었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의 말씀을 올렸고 그래도 조금 더 긴축하는 의미에서 5억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심영곤위원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지사님께서 어느 언론 업체와 인터뷰하면서 재임 기간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성과가 뭐냐고 그러니까 양양공항이라고 하셨거든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2009년에 어쨌든 공항이용객이 한 명도 없는, 소위 저희 표현대로 유령공항이었어요. 작년에 52만 정도가 이용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올림픽까지는 한 200만까지 올려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전에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중국관광객들이 양양에 와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서울 가는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인 사문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다시 조정해서 적어도 3박 4일 상품은 반드시 1박을 하고 5박 6일 이상의 상품은 반드시 2박을 하도록 해서,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이행할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강원도에서의 체류기간을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이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동해항에 크루즈선 7만 2,000t급이 들어오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 내용도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한 1,800명 정도가 승선해서 동해에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동해에 한 400명~500명이 내려서 4박 5일 관광을 하고 부산에서 합류하는 거잖아요, 맞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중국인 분들일 텐데 4박 5일 동안 동해에 내리면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상품이 여러 개가 분류되어 있는데 일단 동해에 내려서 하루 정도는 기본적으로 동해를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하고 알펜시아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하루 관광은 무조건 들어 있고 나머지는 상품별로 해서 강원도에 1박~2박을 더하는 상품들이 있고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몇 군데 들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4박 5일 동안 다 강원도에 체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또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상품을 새로 만들었고, 어쨌든 아시는 대로 1월 7일에 들어오는 것이 강원도에는 처음으로 들어오는 첫 기항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상품내용을 차차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을 잘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지금 크루즈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옛날에는 2011년까지 11만인가 그랬는데 몇 년 만에 관광객이 100만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속초에 크루즈항 10만 t급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관광객들이 쉬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기 투자도 꽤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크루즈 말씀이십니까?

심영곤위원

아니, 공항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난번에 교육청 심사할 때도 보니까 엉터리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니까 이것이 달라요.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곤위원

누가 갖다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표. (곽영승 위원님이 자료 갖다 주심)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총사업비가 한 308억 정도인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리고 기 투자는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표에서는 투자를 1원도 안 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안 한 것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계수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연동화계획이니까 저희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아까 오전에 점심시간에 걸려서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대변인실도 그렇고 다른 실ㆍ국을 보면 다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16년도에는 100억이 맞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엉터리이고 2017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다만 연동화계획이라서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수정하게 되어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행부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게 순 엉터리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연동화해서 했으면 바꾸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이 전부 다 그래요.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사를 받을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을 심도 있게 안 보셔서, 다행히 제 눈에 띄었는데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8페이지요.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금액을 보통 얼마 이상부터 합니까?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기사업에 보통 4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0억 원 이상이고 공연 같은 행사성 축제는 5억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 사업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은 3억 2,000밖에 안 됩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5년차 총액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심영곤위원

그런데 5년차를 다해도 40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투융자심사도 동그라미를 해 놨는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5억 이상이라.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이런 것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오랜만에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어차피 예결위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설명자료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있었던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도심에서 외국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실어 나르는 건데 올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사유가 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관광공사 지원도 좀 얻어서 하는 쪽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도비로 했던 것들을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찾는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관공사의 도움도 얻는 쪽으로 한번 더 노력해 보고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에 동계관광상품을 운영해서 팸투어도 시키고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당장 1월~2월의 동계상품을 빼놓고는 관광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10월부터 하는 행사내용은 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돼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입니다. 전년도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5개 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7,500만 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소에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그냥 3,500만 원을 뚝 잘랐어요.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금년에는 5개소를 운영하고 내년에 11개소 정도 늘려보는 구상을 했었는데 일단 작년 수준으로 5개소를 운영한 다음에 다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 다시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추경 때 한다면 내년 추경 때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꼭 올린다기보다도 성과분석을 먼저 다시 해 볼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해 보겠다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라고 해서 문화바우처 사업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문화바우처 사업에 10만 원 지원됐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부터 5만 원씩 했는데 내년에도 5만 원밖에 안 섰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소외계층의 부분들에 대해서 5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이분들에 대한 반발이 크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주지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이, 물론 국비로 돼 있는 것이지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지원이 줄은 큰 이유는 국비지원 사업에서 국비자체가 조정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금년에 이용실적을 늘리는데 많이 치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라도 수요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들이 대다수 어려운 사람들이, 대다수 외딴 지역에서 사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카드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쓰러 장거리, 원거리를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 그분들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의 주변에는 이 문화바우처 카드를 쓸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업실행을 하는 부분들, 아니면 차라리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금액을 자른다면 결국은 그나마도 더 못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화부하고도 협의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프로구단 FC 문제, 사실 이 부분은 강원도민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 질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는 부분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마다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이 프로축구 구단을 우리 강원도도 그만한 자존심을 살려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은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느 한 특정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물론 성적 부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의 역량과 여러 가지 부분의 것을 의회에 약속한 사항이면 1차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본인이 그 정도의 약속을 했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논란 대상의 중심에 서서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적으로 갈등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서 진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마음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원FC가 탄생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FC만큼은 강원도의 자존심이라고 본다면 잘 끌고 가서 뭔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1페이지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18…….

오세봉위원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서는 445페이지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81페이지 찾았습니다.

오세봉위원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어떤 축제인데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격년제로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미술전람회를 했었고 내년에는 민속예술축전을 합니다. 증액된 내용은 2016년에는 2억 5,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1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10억 원이 섰고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보인 겁니다.

오세봉위원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액이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업내용이 국비가 40%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도비가 60%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법인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조직위원회가 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럼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다른 곳은 이런 축제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은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대행?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국비가 보통 5 대 5 정도로 하는 것이, 국비가 40%면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거의 40% 매칭하잖아요. 60%면 너무 많은 도비 부담이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오히려 이건 원래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 40%를 받아 온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아,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받아 온 그런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도 단위 차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 지원보다는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비를 40% 정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격년제로 운영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내년에 운영하고 금년은 운영을 안 했겠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은 미술전람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민속축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으로는 후년에는 올림픽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한행사로 하려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도 국장님께서 얘기를 잘 들었겠지만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강원FC 문제를 안 짚을 수 없잖아요.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또 다른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비 지원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어제는 제가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분이 강원FC를 사기업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FC가 약 7만 명의 도민주로 이루어진 구단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가 어떻게 자질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을 강원FC 사장으로 모셔 왔을까요? 마인드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도민 구단이 어떻게 꾸려진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우리 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물론 개인 사비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애당초 그런 분을 모셔 온 자체가 부실검증으로 초래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분을 강원FC의 사장으로 모셔 와서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사표 쓰고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강원 도민들의 몫입니다. 아픔도 강원 도민들의 몫이고요. 1부리그 승격 좀 될까 하고 기다렸던 우리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강원 도민들의 허탈감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 자체로도 이달 말까지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연구진도 참여시켜서, 경연진단을 따로 해 볼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도 지정 문화재 보수라면 어떤 것들을 주로 합니까? 도가 지정한 문화재란 얘기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시다시피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오세봉위원

도가 지정한 문화재가 전체 몇 곳이나 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청 입구에 있는 위봉문 이런 것은 도 문화재입니까, 국가문화재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 지정으로 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것들이 18개 시ㆍ군에 상당히 많이 잔재되어 있을 겁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특히 향교나 기타 많이 있는데, 문화재보수비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조금 여유를 둘 수 있지 않은가 판단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요, 어차피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예산반영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잘못 했네요? 그럼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완급의 문제이지 안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물량이, 사실은 완급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더 필요하면,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한정된 예산인데, 단순히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문화재 정비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문화재라는 것은 다른 것 하고 다르잖아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를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 지정 문화재는 265건입니다.

오세봉위원

265건이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당 1억 원 정도? 문화재 보수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심히 염려가 되서 여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문화 관련 위원님들이 계신데 주요 궁금증들이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들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51쪽의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 관련해서 예산을 1억 7,000만 원 요청했는데 7,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근거가 뭡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일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래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미 진행이 되어서 해당 시ㆍ군도 자기 부담으로 참여폭을 넓혀야 된다는 차원에서 7,000만 원 정도는 감액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예산 매칭비율이 3 대 7인데 시비 부담을 더 하라는 주문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관광공사에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처음 예산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고밖에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은 관점을 달리하시고 시ㆍ군 참여도 늘리는 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 지원은 내년부터 처음 나가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얼마 나갔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얼마 됐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1억 6,500만 원, 시ㆍ군비가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올해도 1억 6,500만 원인데 내년도…….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래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하는 데 문제없다 이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예산 계획을 짤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묘하게 예산을 감액했어요. 3억 9,7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몇 개 사업은 후순위 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0개 사업 중에서 추려낸 금액이라는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의 절박성이 안 보입니다. 제출한 예산들의 조정내역들을 보니까 이렇게 뭉텅뭉텅 감을 해도 문제가 없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프로축구단 강원FC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적이라든가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일단 단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발단이 된 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1부리그 승격 못 하면 그만 두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할게요. 내년도 구단 운영 20억 원이 감액됐어요. 근데 감액 사유가 논리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비상대책특별기구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같이 참여해서 내용적으로 구석구석 이해를 하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공동특별기구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단장이 3월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도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것은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돼 있어요. 공동기구 만드세요. 제안하세요. 같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는 노력들을 보여 주셔야지 구단은 구단대로 알아서 하고 보고나 받고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정이 생략된 얘기들로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3자의 입장에서 답답해서 이런 안을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달 말까지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안 중에는 그런 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런 다음에 경영진단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더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강원FC가 7만 주주가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단적으로 전액 삭감시켰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 붉어지는 이야기들이 지역 언론에 오르내려서 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미연에 차단하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을 보여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 2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시콜콜 따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관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빈 강정이라는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 조치되고도 사업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작년보다 늘린 이유는 이용 국가도 동남아 쪽으로 돌리고 금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위축됐던 부분도 만회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올렸던 것이고요, 담당 국장 입장으로서는 사문위원회에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이 정도 감액하시고 해 보라고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사업 파트들이 다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양양공항 활성화 특별대책본부 하나 만드세요. 위원님들 참여시켜서 실제로 현장에서 함께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안을 강구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속에서 예산 관철 노력들이 돼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야별ㆍ사업별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위원님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3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보면서, 사임당이 이영애 씨가 주인공으로 해서 촬영하고 있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이 중복 계상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전에 탤런트 이영애 씨가 대장금에 나오고 그것이 히트를 쳐서 한류 바람이 일고 겨울연가, 가을동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지금 도에서도 이것에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사임당이 먼저처럼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며칠 전에 강릉에서 쇼케이스 행사를 했었습니다. 외신기자만 한 250명이 왔었고 대장금이 유행했던 이란에서도 기자가 열 분이 왔었습니다. 일단 쇼케이스 행사에서 보여줄 때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이런 데에서 상당한 외신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 간만큼 저희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 목적은 하여간 관광상품화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좋죠. 좋기는 좋은데, 먼저 겨울연가 배용준, 최지우가 했을 때 평창 용평하고 춘천 남이섬에서 촬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곤 했었습니다. 여기 도청 밑에 그때 배용준 집이라고 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이 그때만 붐이 일고 그때만 반짝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있으신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세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시들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오죽헌이라든가 선교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촬영지들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원들이기 때문에 대개 그런 쪽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드라마가 잘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고 이것이 잘되어야지 강원도를 홍보하는 홍보마케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방문객 맞이 거리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곳이 5개 춘천, 원주, 강릉, 영월, 정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잡으셨어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춘천, 원주, 강릉, 영월, 정선 다섯 군데는 했고 여섯 군데 정도를 더 확대할까 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춘천은 어디에다가 만드셨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춘천은 명동거리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아홉 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춘천에 살면서도 그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공연을 하면 참여하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올림픽 대비 선수 육성에 대해서 당초보다 높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2년 뒤에 하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동계스포츠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47개 교에 선수 한 80명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그 친구들이 2년 뒤에는 동계올림픽에 다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인 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게 육성하려고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가서 메달도 딸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인원은 유망한 선수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렇게 우리 강원도에서 치르는 만큼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우셔서 체육 인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이요. 여기 예시한 1억 7,000 중에 상임위에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47쪽, 여기는 예산이 7,000만 원, 양쪽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감액된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보니까 춘천 인접 5개 시ㆍ군이 호수와 관련되는, 관광과 관련되는 예산이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51쪽의 부분은 관광열차 운행하는 것 같은데요, 주말특별관광열차.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좋았습니다. 래핑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 수준으로 운영해 보는 것하고 참여 시ㆍ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15년도에는 이것이 없었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15년도에 처음한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금년은 아닌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접경지역하고도 관련이 되고 홍천을 빼게 되면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다 호수권, 아이템을 상당히 발굴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고 실제 호수권에 한다면 팔당 같은 데는 수상레포츠가 상당히 발달해 있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열차로 모셔 와서, 8량으로 되어 있는데 모셔 와서 춘천역에서 각 시ㆍ군별로 자기상품화가 되어 있는 셔틀버스를 타고 각 지역으로 갔다가 그날 당일 다 끝나면 다시 춘천역으로 와서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1일 코스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 47쪽에 보면 호수자원을 활용한 카누, 카약, 드래곤 보트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상레포츠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쪽은 열차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연계해 주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4대 호수 물레길페스티벌은 시ㆍ군마다 특색 있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마련해서 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이쪽에 미개발된, 가능성이 많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기획하신 것 같고 큰 예산이 아닌데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반응도 좋았던 부분인데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 그다음에 55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이 강원도 전체 전통음식을 관광상품화하는 내용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18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 쪽의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전부 그런 내용들이네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말 그대로 올림픽특구 사업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업 기간도 ’18년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강원도는 지금 관광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관광하면 첫째,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강원도는 그런 부분의 여건은 굉장히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그곳에 갔을 때 먹을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같고 따지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 본다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을거리는 사실 볼거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가 지금 열차가 개통되고 나서 상당한 소득을 올린다고 알고 있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들 있잖아요. 정선에 가면 곤드레밥이라든가 횡성도 횡성 한우 같은 것으로 상당히 지역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고성부터 삼척까지 전부 회, 동해안 생각하면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것이 설악산도 있고 고성부터 속초, 양양, 강릉을 내려가면서 유명관광지도 많지만 바닷가 가면 회를 먹으러 간다는 것이 굉장히 머릿속에 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만큼 먹거리라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라는 제목이 여기 나와 있고 먹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고 고민하면서 예산 많이 안 세우잖아요. 그런데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해안에 회가 없는 상태에서 주요관광지만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안에 관광하러 그렇게 많이 몰릴까요? 우선 2018에 맞춰서 이런 예산도 세우고 장소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제공하는 부분이야 당연하지만 이것과 발맞추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실 이것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간단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선정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 때문에 오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예산을 덜 들이면서도 의외로 그 지역에 뭐 먹으러 가자는 이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늘 고민하고 고민한 만큼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고민할 것이고 이 사업은 물론 음식개발도 들어 있습니다만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사업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지속 고민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30억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뒤로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지정 문화재는 바로 우리 강원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문화재를 보호, 보존할 책무가 있고 더욱이 우리 미래의 세대에 보다 우리의 역사를 가꾸고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소속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완급의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에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이 부분은 계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에 같이 동감하시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강원FC, 2008년부터 강원FC의 지원을 통한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런 목적이 있죠,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하지만 현실은 창단 7년 차, 7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에 됐으니까…….

진기엽위원

7년 차에 최대 위기를 맞았고 강원도 축구발전과 도민의 대통합을 이룬다는 그 목적은 강원도 축구계에 혼란을 자초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창립 당시의 구단 공모주 총액이 얼마입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당시에 44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진기엽위원

얼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44억 원이요.

진기엽위원

금년도 초에 1부리그 복귀와 승격에 대한 부분들, 관중 동원 200% 달성의 목적에 대한 약속, 서브스폰서 200% 달성이라는 그런 목적과 성과목표를 이루기는커녕 점점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물론 강원FC의 구단주인 최문순 지사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강원FC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 7만 명 정도의 주주가 있는 도민구단이고 그래서 존폐문제를 딱 결정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말까지 경영에 대해서 분석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 상임위를 통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올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존폐여부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기엽위원

한 가지 더, 임은주 대표이사의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분명히 도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면이 좀 달라졌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진기엽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퇴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보도자료 전달)조금 전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강원FC 임은주 대표이사 사퇴발표, 강원FC 임은주 대표이사가 12월 31일로 사퇴한다고 하면서 이하 “안녕하세요, 강원FC 대표이사 임은주입니다.”라고 해서 사퇴문이 나왔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7쪽과 178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의 시ㆍ군 육성 문화예술 시연 사업과 178쪽 국립 등 전문예술단체 초청공연은 G-2 행사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추경에 1시ㆍ군 1문화예술행사를 각각 정하고 각 시ㆍ군의 대표적인 문화를 정해서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동계올림픽 때 행사장 외곽에서 각 시ㆍ군마다 한 가지씩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때 시연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주요 공연장이 강릉시와 평창군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정선입니다. 정부에서도 시연을 통해서 이 중에 육성 가능한 것은 몇 군데를 뽑아서 그것은 집중 육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속 육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영재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추경에 세웠던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추경에 도비 4억 5,000만 원, 시ㆍ군비 4억 5,000만 원 해서 9억 원이 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에는 도비 3억 원과 시ㆍ군비 매칭하면 얼마나 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시ㆍ군비 매칭이 없습니다. 시연을 통한 우수 문화를 뽑아내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속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시ㆍ군비는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행사를 2016년도 2월 중에 하신다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다른 실ㆍ국에 편성되어 있는 G-2 행사 개최 시기와 같이 맞춰서…….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시기는 같은데요, 시작 자체가 문화올림픽 육성계획에 같이 들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같이 해서 금년 추경에 시ㆍ군비까지 해서 9억 원이 서서 육성이 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의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문화공연을 하는데 지역행사인 시ㆍ군 단위 행사 외에도 질 높은 국립 단체들을 초청해서 같이 공연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G-2 행사에 맞춰서 그 시기를 조절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시연행사를 할 때 여기에 국립단체도 오고 예총과 민예총에서 하는 지역 행사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외국인들한테도 보여줘서 평가를 받고 그중에서 선정할 것은 선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공연장은 어디가 되나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공연장은 말씀드린 대로 강릉 단오공원하고 평창…….

신영재위원

알펜시아 콘서트 홀.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정선 쪽에 하나가 더 있고요.

신영재위원

그럼 세 곳에서 나눠서 진행되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이 계획서에 정선은 빠져 있는데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178쪽, 국립 등 전문예술단체 초청 공연은 정선이 들어 있습니다. 아,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선도 같은 개최지역인데, 이 사업이 지역 문화를 육성하는 개념이고 같이 향유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행사의 관람 초청 인원은 어떤 분들이 되나요? 일반 주민이 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때 시점을 맞춘 것은 4대 테스트이벤트 행사에 오는 외국인들하고 지역민들, 외래 관광객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도 포함이 됩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 주민들도 포함돼 있고 이때 맞춰서 저희는 이것을 상품화해서 해외관광객까지 끌어오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유료인가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신영재위원

무료예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무료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각 시ㆍ군마다 다 오고 공연팀들이 30명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과, 일단 그 지역주민들은 많이 참여하리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홍천 같은 경우는 무궁화브랜드 공연 이런 공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 공연 참가 내지는 관람하러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건 177쪽 관련이고 178쪽은 그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금년에 처음 육성해서 내년에 시연을 통해 뽑아내고 또 육성해서 마지막 2018년 2월에 무대에 올리는 개념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177쪽과 178쪽이 동시에 치러지는 행사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79쪽에 나온 것은 1년 내내 끌어가는 행사입니다, 육성 계획이

신영재위원

사업설명서로만 봐서는 전문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예술단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영재위원

앞쪽의 177쪽에 있는 것은 각 시ㆍ군에서 참여하는 거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178쪽에 있는 내용은 전문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단체 두팀과 강릉의 예총 국악협회가 나오고 평창의 민예총 풍물굿협회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좀 헷갈리는데…….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국립 전문공연단체가 두팀이 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총과 민예총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축제로서 국악과 풍물굿협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78쪽 얘기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177쪽은 시ㆍ군에서 전부 참여하는 거고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9억 원을 들여서 각 시ㆍ군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대관령국제음악제도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대관령국제음악제도 금년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런 행사를 시기를 조정하면 질 높은 수준의 음악제를 테스트이벤트 기간이나 G-2 행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현실적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1월~2월로 옮겨오기는 어렵고요.

신영재위원

대관령국제음악제도 행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클래식 음악으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그 콘서트 홀에서 주로 하는 행사가 되겠지만 또 시ㆍ군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행사비용도 있죠?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본 행사는 아니지만 그런 행사가 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공연행사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익

이주익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신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예결위 와서 뵙게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릴게요. 1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원도재활병원을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게 당초 선정할 때 한 해 연도만 저거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0페이지에 강원도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198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가동률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지만 거의 90%로 나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만 운영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적자보전은 지금 해 주는 게 없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적자보전은 원래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98쪽에 있는 것은 복지부의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활병원이 개원한 지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의 장비를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새로 재활병원 만들어서 갔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때도 장비 보강이 안 됐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안 됐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새로 이전하기 전에 복지회관에 오픈했을 때의 장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장비들을 보면, 사실 이제는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병상 가동률도 거의 100% 되고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조건이 좋은 병원이 계속 의존하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은 위탁을 했지만 재무재표 상황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가 있어요. 혹시나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원기준에 ‘최대 1인당 511시간/월’로 되어 있어요. 월 511시간을 지원하는 겁니까? ‘연’인지 ‘월’인지, 월로 하니까 한 24일 정도 지원하는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제도가 한 달에 24일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월 511시간이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해 주다시피 한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현재 지원받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위에 1,619명 전체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1,619명이 지원대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옆 장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30명만 되어 있는 것은 주로 6개 시ㆍ군이네요? 다른 시ㆍ군들은 대상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중증장애인들도 모든 시ㆍ군에 많을 텐데, 그럼 자체적으로 총괄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3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조사한 대상으로는 지금 35명이 나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35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독고 최중증 와상환자를 얘기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혹시나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이 부분도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평창ㆍ정선 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애아동 치료서비스가 부재되는 곳은 우리 강원도에 두 군데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시ㆍ군에 있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제공받을 수 없는 지역의…….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이것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버스로 다니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정선 같은 경우도 5명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수요조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원주기독병원하고 원주의료원 두 군데에 장애아동을 데리고 직접 부모가 재활을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아동은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서비스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이 직접 공급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동수단도 별로 없는 그런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단을 제공받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이동수단이 없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뜻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어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근 시ㆍ군까지 부모와 아이가 계속 정기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동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이것이 복지적인 서비스라면 수요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멀리라도 가서 아이들이 치료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은 혹시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수요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번 이런 것도 어떤 기준까지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 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고민했었던 것인데 그래도 다행히 상담소별 지원금이 제가 있을 때보다 1,000만 원씩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그대로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그대로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부분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문

남경문위원

관여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상담소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잘하는 데는 비용이 적다고 하고 못하는 데는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499페이지의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총예산 80억 9,000만 원 중에서 10억 9,500만 원이 삭감된 게 있어요. 삭감된 10억 9,500만 원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과 관련해서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있고 영원군은 중환자실 이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감액된 금액이 한 8억 8,500…….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상 시설보강 부분들이 감액되고 장비보강은 다 승인하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비보강도 삭감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료원의 기능은 말로만 공공이 아니라 의료원이 공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점별 의료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늘주장했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수요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은 기능을 보강해서라도, 확장을 해서라도 거점별 병원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과 진짜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곳은 사실 그 기능에 맞게끔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과 지난 8대 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9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월의료원이라든가 속초의료원 같은 데는 거점별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전부 다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곳에다가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충 안 해 주면 어디다 시설 확충을 해 주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간다면 결국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경에 해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아예 추경에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추경에 가서 하겠다, 추경에 가서 하겠다 하는데 추경에 가서 하겠다면서 예산 삭감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당 상임위에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셔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득이 부족했던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장비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연식만 됐다고 바꾸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만 시설 쪽을 보강해 주는 사업은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증액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예결위 지켜보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 50%를 삭감했는데, 그럼 우리 도청은 어떻게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사업은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되던 교구비가 국공립 법인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라든가 냉난방비를 시설별로 저희가 45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비용,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산출된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뒷장을 쭉 넘기면 어린이집 관련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 50% 삭감되어도 이런 부분들에 영향은 없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누리과정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강수 아닌 강수를 두신 것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저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 교육청에서 교부세로 전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가예산 656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예산이 전입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입 재원이 차단되었는데 그럼 집행권은 강원도한테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만 이 상황은…….

재웅

정재웅위원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촉구할 텐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전입금이 전입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다만 어제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회의였는데 그쪽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분을 우리한테 직접 달라, 그리고 또 저희가 전출해야 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일부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과 상계시켜 달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저희가 중앙에 그렇게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지금 해답은 없지만 도의 입장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227쪽의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96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증액을 시켰다가 다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증액시켰던 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증액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다시 감시킨 사유가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수용을 하신 겁니까? 증시켰던 이유가 있으면 감 의견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 기초수급자들한테 이 장애인신문이 지원됐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증액시켰던 부분까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추경 때 1,000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시켜서 통과가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감액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유는 장애인 전문지로서의 기능 수행을 좀 더 촉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도 동의하신 겁니까? 수용한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방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예결위를 거치면서 정말 수없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과 논쟁을 했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의여부를 묻는 과정 속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정확히 딱 여섯 글자입니다. 신영재 위원장님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부동의합니다.” 딱 여섯 글자로 일축하는 모습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누리과정을 담당하시면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어쨌든 누리과정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세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강원도의 입장은 관련 법상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출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의 전출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진기엽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500억 정도입니다.

진기엽위원

1,500억 규모? 그럼 1,500억 규모의 전출금의 성격을 굵직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방교육세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지방교육세로 지원되는 게 1,108억 정도 되고요, 도세로 지원되는 게 188억입니다. 이게 2015년 9월 현재로 나온 겁니다.

진기엽위원

지방교육세하고 도세가 강원도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이 돼서 운영됩니까? 아니면 자체 전출금으로서 그냥 거기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총 1,296억이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지방교육세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명목으로 편성을 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냥 지원되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지방교육세하고 도세를 전출시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조례로서 매월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기엽위원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교육청의 조례로요. 아,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전출에 대한 금액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진기엽위원

그래서 강원도의회,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입장을 서로 간에 좁혀서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수없이 노력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감의 미편성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아마도 추경이 도래를 해도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교육청과 협상해 볼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거의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 일단 누리과정에 대한 미편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하고 어차피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 이게 우리 도만의 얘기가 아니라 17개 시도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중앙에도 건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가결이 되어야 하고 또 본회의도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교육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강원도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의 시간차등형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이 보육사업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요즈음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일도 많이 하시고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8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82.9%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된 2억 2,300만 원 가지고 4개소 추가신설이 가능한가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양육하는…….

진기엽위원

그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자격증 소유자를 선정해서 그 집에서 시간차…….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이 차등보육원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따로 건축비나 그런 게 전혀 들어가는 게 없네요?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증액된 부분은 다 인건비네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와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할 수 있는 리모델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 건수가 계속적으로 상당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되거든요. 물론 시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시 단위 지역도 거점별로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이런 영유아와 관련된 보육사업이 군 단위라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ㆍ군별 인구가 많은 곳은 거점별로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저해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27페이지, 방금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나 재활정보 안내 등 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필요한 신문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주간지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주위원

산출기준을 보면 한 부당 한 4,000원 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쇄비나 인건비가 다 포함돼서 4,000원이 든다는 것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한 부당 4,400원의 장애인신문을 사서 대상자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종주위원

도에서는 비용을 20%만 주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에서 80% 부담합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수를 감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지 기능을 좀 더 수행하기 위해서 기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

기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쪽의 신문사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지만 저희가 시ㆍ군별로 명예기자를 둬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장애인분들이 이 신문을 받아보면서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제보를 해 주면 전문적으로 기자분이 내용을 쓰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히 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신문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가끔 보고는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보는 데 있어서 정보력이 떨어지게 보이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리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신문이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신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았습니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9만 8,000명입니다.

이종주위원

9만 8,000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지금 9만 8,000명을 다 안 보내주시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9만 8,000명 중에 기초수급자 1만 5,000명이 대상자인데 저희는 그중에서 한 5,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만약 상임위에서 깎는다면 한 4,500명 정도 지원이 되는…….

이종주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런 신문을 알게 되어서 나도 좀 보내 달라고 구독신청을 한 적은 혹시 없나요? 그래서 작년에 1,000부가 늘어나지 않았나, 인원수가 1만 5,000명 정도인데 신문은 5,500부 정도만 발행이 되면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듯이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의심도 있는 심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오는 신문이고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받아 보시다가 안 보내드리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시ㆍ군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20%를 했다고 치면 지금 시ㆍ군에서는 한 80%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1,000부를 증액했는데 한 4개월 만에 다시 삭감을 하면 시ㆍ군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그런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주위원

작년 추세로 봤을 때-도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이런 것을 받아 보고 계시면 다른 분들이 나도 좀 받아 보고 싶다고 시ㆍ군에 전화를 해서 부수가 늘어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어차피 도에서 도비 20%를 내려주시니까 시ㆍ군에서 책정하기 전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상임위 심사를 받으실 때 꼭 그 부수만큼 해 달라고 충분한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나오셔서 질의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명세서 496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141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이 655억 6,000만 원 정도 서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 예산은 강원도교육청 전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부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655억 6,000만 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산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입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허수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편성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가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만약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세우지 않는 게 현실화됐을 때 도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선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 지급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저희의 누리과정 예산이 상계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미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때 누리과정에 대해 편성하라고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은 안타깝게도 의회가 심도 있게 결정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일부 좋지 않은 교육감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의회와 힘겨루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학생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소중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고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면 650억 원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집행부가 별도로 고민을 하거나 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중앙의 보건복지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바로 시도로 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요청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까지 없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것은 서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은 안 들어오게 되어 있고, 1월부터 보육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2월ㆍ3월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비책을 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도가 중앙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세봉위원

국장님, 정 안 되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년치 서 있는 예산을 6개월만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교부금으로서 특정수입의 재원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서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잘 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장 선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 여성수련원장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협의가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출자ㆍ출연은 5억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우선 2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여성수련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일단락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쪽에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됐던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련원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새롭게, 계속 공무원이 파견됐던 수련원인데 민간인으로서 처음 임용된 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수련원장 선임 과정에 너무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남겼거든요. 인정하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오세봉위원

언론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국장님도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출연금 5억 중에 2억만 편성되고 3억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 3억은 2016년도 여성수련원 운영을 봐 가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국장님들 모두 추경을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추경은 재원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이 들어온다면 의회의 문턱을 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승인해 주겠어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듣고 있는 본 위원의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한쪽은 말도 안 통하는 벽이고, 한쪽은 너무 무기력해요. 이것은 벌써 수개월 전부터 예상됐던 문제인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집행기관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월부터 송금해야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안타까운…….

성욱

홍성욱위원

당장 다음 달 초순이면 어린이집이고 뭐고 전부 보따리 싸서 데모를 와야 될 처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이 달려 있고, 1만 3,000명의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시행령을 어기고 있는데 도청은 조례에 의해서 꼭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뭔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성욱

홍성욱위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관련된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육부로 넘겨주셔서 통합해서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역할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성욱

홍성욱위원

통합과정이 벌써 몇 년째예요? 작년에도 계속 겪었잖아요. 올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부에 가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통과된 마당에, 답답해 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령이 우선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상위법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상대는 시행령까지 어겼는데 우리는 조례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검토만 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대안을 내놓고 상대방과 얘기를 하십시오. 교육부에 상계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에서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랑 다른 데는 상계 처리하겠다고 앞장서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데 왜 강원도만 그냥 맥없이, 국장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성이라서 만만하게 볼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교육청에 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급식비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은 법정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성욱

홍성욱위원

여러 가지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협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는 시행령을 어기고 저렇게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에 가서 얘기한들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협상력을 높여서 해야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어떤 뜻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들은 내일모레까지입니다. 본회의 가기 전인 금요일까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니까 그전까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부분인데 99쪽부터 103쪽까지로-안 보셔도 됩니다.-내용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통합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해당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여러 쪽에 걸쳐서 나와 있고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135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9쪽부터 135쪽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저소득층 아동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135쪽에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이 나오고,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내용을 쭉 보니까 주가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종사자와 아동복지교사는 다른 개념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자라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고정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한 명의 교사가 몇 개의 센터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 도내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6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더 발굴해서 늘릴 계획도 갖고 계신데, 이런 것을 여쭤 볼게요. 뭐냐 하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나오고 아동복지교사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혹시 이분들이 형평성에,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 줄 수 있지만 목소리가 큰 데는 잘 이루어지고 예산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알면서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세요. 사업대상, 규모, 예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복지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근무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반까지 종일 있어야 되는 근무 조건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방과 후이기 때문에 여기와 저기를 논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계속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해 주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에 가서 보니까 여건이나 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로 노동 강도가 세니까 거기에 걸맞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이게 직업이고 여기에서 받는 급여라든가 처우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과연 이분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런 공간 말고도 지자체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좋은 여건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실 부분이고, 쭉 보니까 점검하는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시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5개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시ㆍ군의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ㆍ군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5개 시ㆍ군만 신청을 하고 13개 시ㆍ군에서 미신청한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려운 분들, 빈곤층과 관련된 분들을 탈피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왜 5개 시ㆍ군만 됐는지, 혹시 홍보가 잘 안 된 것은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신청을 하게끔 공고를 했는데 사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금년에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타 시ㆍ군의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강원도의 어려운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9개 보훈단체의 회원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분배해서 고령자순, 저소득 회원순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중에 보훈단체를 통해서 주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잖요.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순수 도비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 1,000여 명 정도 혜택을 보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ㆍ군과 협조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쌀 지원이 1가구당 10㎏ 한 포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년에 한 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 쌀 한 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일단 1년에 한 번씩 호국보훈의 달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동일

김동일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과 관련해서는 시ㆍ군과 협조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저소득층이시기 때문에 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벌이셨다면 목적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53쪽의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보호하는 내용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평가는 해 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 추진실적에 5,639가구, 9,630명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고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바로 옆쪽에 보면 저희가 특별지원 해 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고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주민소득 75% 이내라면 저희는 한 85% 이내까지 좀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수급과 관련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83쪽, 84쪽, 85쪽입니다. 복지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지원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이 효과가 크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국비와 도비만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체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국비와 도비로 매칭되어 있지만 이것도 시ㆍ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ㆍ군 매칭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잘……. (기침이 심하자) 죄송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침이 아직도 안 멎으셨어요? 감기 꽤 오래 가시네요, 그거 작년에도 들었던 얘기 같은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희망키움ⅠㆍⅡ하고 내일키움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시ㆍ군비를 더 넣어서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질의주신 것이죠?

동일

김동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 목표치만큼 다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주신 시ㆍ군비 부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도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86쪽의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하고 87쪽의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해서 86쪽과 87쪽이 같이 연동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책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감지를 했겠지만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 해서 작년에 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위원회에서 또 200, 이게 적은 숫자이지만 이것도 감액돼서 했어요. 이런 예산들은 많이 세워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저출산과 관련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적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축소된 것은 금년에 저희가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운영해 보니까 크게 경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동일

김동일위원

확대 좀 하시라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자녀가정은 이것과 다 같이 연동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아와 관련된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즈음 맞벌이 부부들도 바쁜데, 서로 살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낳고 키우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아이들을 많이 낳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셋째아이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영유아부터 초등ㆍ중등까지 해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다섯 자녀 있는 분, 일곱 자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발굴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삭감보다는 계속 증액얘기만 했는데 되지는 않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따 또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이 있는데 영월군 외 4개 시ㆍ군밖에 안 해 왔었나 봐요? 18개 시ㆍ군 중에서 내년에 5개 지역, 올해 4개 지역을 하면 나머지 시ㆍ군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 해서 냉난방비라든가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내년에 다섯 지역 12개소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혹서기ㆍ혹한기에 어느 일정 장소에서 그런 혜택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것을 느껴서 효과를 보고 계속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없고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ㆍ군비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그쪽에서 자비로 해 가지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겨울이면 젊은 사람들도 춥고 외롭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취지 같아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부터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혹시 국장님 가 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거기를 지금 있는 온의동에서 옮겨야 된다고 본 위원이 들었었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기간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기간도 그렇고 거기가 헐린다는 말도 있고, 먼저 센터장님이 얼핏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계동 스무숲성당 그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쪽 부지를 써도 괜찮다는 말씀을 성당 쪽에서 하셔서, 센터장님이 수녀님이시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갖고 새로 깨끗하게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거기 센터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직까지는 그쪽 센터와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정선

유정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강원도에 그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외로 매 맞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신 나와서 거기서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합숙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인데요, 이게 먼저 500명에서 250명으로 감소된 부분이에요.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전체적인 재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검진은 사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감됐는데 한국의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해 주시겠다고, 매년 100명씩 해 주면서 치료까지도 해 주시겠다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한 적도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분들이 낯선 환경에 와서 적응하는 것도 힘드신데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하는데 이런 분들이 빨리 오셔서 인구가 늘어나서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10여 명 정도 됩니다.

최성현위원

직원분들은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은 전체가 7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은 55명 정도됩니다.

최성현위원

어떤 분이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이요.

최성현위원

그분들은 박사님들은 아니고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대게 석사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설명서 35페이지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쪽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우리 강원도의 자본이라 할 수 있는 물에 관한 부분, 또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사실 어느 분과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5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사업폐기물에 관한 오염상태 분석이라든지 토양 오염 방지, 골프장 등에 대한 잔류 농약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사업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강원도 내에 골프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 골프장 잔디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잔류량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여 개 이상의 골프장이 도내에 있는데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건조기 때와 우기 때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60여 곳이면 빼놓지 않고 60여 곳을 2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성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워터해저드라고 해서 물이 있는데 수시로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잔류량 조사라든지 이런 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골프장에 보면 많은 물들이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폰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최성현위원

채취를 해서 만약에 오염이 심각하다고 발견이 되면 우리 연구원 쪽에서는 수사기관 이런 데 의뢰가 가능한 건가요?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고요, 통보를 하고 다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골프장은 지정 농약, 사용 권장 농약만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글쎄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좋은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 요즈즘 그 주변에 주거형태를 이루는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 생긴 곳들은 시내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염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면 우리 도청에 아마 해당 과가 있을 텐데 꼭 같이 연계해서 올바르게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되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성현위원

그리고 25페이지요.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동해안이라든지 영서ㆍ영동 할 것 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동부지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원 예산은 주로 민원검사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소속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강원도의 청정이미지가 해쳐진다면, 강원도로서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여러 가지 세운 항목들에 대해서 봤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중을 기하면서 선제적으로 연구한다든지, 또는 주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연구원에 계신 직원분들이 수시로 강원도의 전체적인 곳을 다니시면서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연구에 대한 부분, 검사에 대한 부분, 또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실ㆍ국에 얘기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석원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농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강원도에도 지금 과일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수에 대해 지금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필요한 시설 중에 저온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수확할 때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대해 2016년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했었는데 사실 여건 때문에 농정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과수농가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3평짜리 소형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과수농가의 경우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도내에 사과가 한 72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좀 더 많아지면 대형 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를 집하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화돼서 집화하는 시설이 갖춰지기까지는 농가에 한 10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께서도 과수농가 중에서도 사과농가에서 기존의 3평형 갖고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10평 정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승마체험 지원인데요, 이 사업을 2012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말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변 확대가 더 필요하다, 저변 확대라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가까이하고 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직접 도내에 있는 승마장에 가서 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말사업에 대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까지 장기 계획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최근 두세 번 정도의 말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토론을 해서 내년도에는 장기계획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학생이 하는데 춘천 근교의 승마장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춘천의 공공승마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도에서 하는 승마체험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특히 재활승마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춘천시와 합의해서 같이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금년도에 공공승마장을 새롭게 신규시설 하는 농식품부의 공모에 춘천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동 야구장 위의 하늘공원 쪽으로 옮겨갈 텐데 거기서 아마 같이할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승마체험하는 게 운동에 좋은데 고가라서 학부형들도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향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95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도에서는 비록 8%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지만-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궁금한 점은 해당 계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봐서 풀었는데, 지난번에 교육청 쪽에 우유에 대한 부분을 도내 업체로 한정해서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메이커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민원을 제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서로 오해가 없게끔,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파스테르나 삼양-지칭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이런 업체들은 물론 공장이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업체들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강원도 낙농업자들한테 집유를 하고, 낙농업체를 이용도 하고 있고, 또 우유의 집유량에도 상당 부분 일조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어떤 실ㆍ국이든 항상 요구하는 게 강원도가 우선이다, 강원도 제품을 많이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방장비이든 건설 쪽이든 우선적으로 강원도 업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은 대리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강원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가 너무 편향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실 한 개 업체가 도내에 공장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70% 이상의 우유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문을, 지금도 한 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도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지 않느냐, 또 지역에서 직접 가공한 것이 로컬푸드 차원에서도 훨씬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했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도가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또 그쪽 업체의 항변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농업체를 이용하는 숫자도 꽤 되고 집유량도 꽤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물론 강원도를 위하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지시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객관적이지 못한 지시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쪽 부분에 유념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114쪽을 보면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방역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낙농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것인데 강원도는 낙농업자들이 많고,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지키고 있다가 뻥 뚫립니다. 그러다 보면 축산업자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손실이 엄청 컸을 거예요. 강원도를 정말 청정지역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구제역이나 AI 같이 공통 전염병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선의 방법은 양축 농가가 자기 농장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거점지역에 소독을 해서 차단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농가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과거의 간이식에서 차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직접 차 세척과 소독이 같이 되는 것으로 해서 5개소 정도를 권역별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를 했고 국가 추경 때 2개를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를 반영해서 4개가 되는데 1개를 더 해서 5개 정도를 하게 되면 권역별로 차단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저희 도만큼 빨리 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어찌됐든 강원도는 땅이 넓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부분에 최신의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축산업자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있겠지만 그분들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장비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이나 다른 것에 신경 쓰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각별한 각오로 대처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3회 추경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의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인력지원 해서 시행 주체는 한국관광공사인데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대학생들을 농촌체험마을에 파견을 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인데 한국관광공사가 금년도에 사옥 이전을 하면서 구사옥을 판 재원을 가지고 쓰려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그게 팔리지 않고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관광공사가 함께하지 못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사업은 괜찮았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촌지역 마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광과 관련된 것을 보면 한국관광공사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몇 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올 예산에도 많이 서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은 한국관광공사와 매칭을 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국의 이런 사업들은 큰돈도 아닌데 관광공사와 매칭을 못 시켜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관광공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의 3분의 1을 취소시켰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분의 1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3분의 1요.

동일

김동일위원

많이 했네요, 농정국 것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관광공사 사업 전체를요.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에서 그쪽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1쪽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것은 당초 농식품부가 보조금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과목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마사회를 통해서 민간 경상 쪽으로 바로 보조금을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169쪽의 농특산물 판로확대 로컬푸드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이게 삼척시 것인데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이게 숙원사업으로 해서 삼척시 내에 로컬푸드센터를 만들려고 한 사업인데 바로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그런 것을 하면 생존권이 위협된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내려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사업으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수로 사업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농수로 사업으로 내려갔다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구상했으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 인지를 했을 텐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역의 여론을 정확히 듣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관련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관계인데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직불제가 농가들한테 지급되고 있는데 실태를 잘 알고 계신가요? 답변하기가 뭐하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문제인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작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진정한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 부분에-잘되고 있지만-일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625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600만 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고양이들이 산지에 다 깔려있어서 사고율도 높고, 또 번식률도 강해요. 그래서 중성화 사업을 신규로 넣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시행해서 효과를 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87쪽,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대표먹거리 개발ㆍ육성 해서 187쪽에는 자문단 운영이라는 것과 품평회, 그다음 장에는 강원도 대표먹거리 홍보ㆍ마케팅, 그리고 192쪽을 보면 동계올림픽 G-2기념 강원도 음식문화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동계올림픽을 위한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도시락을 개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볼 때 음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운용을 하는데 사실 도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도시락 부분과 얼마든지 연계시켜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 소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차피 G-2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음식 시연, 도시락 시연 이런 것들을 전시ㆍ홍보를 할 텐데, 매장도 설치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올림픽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는 올림픽조직위 그네들끼리 하는 것이고 사실 강원도가 볼 수 있는 이득은 그 외의 것, 강원도의 경제에 혜택이 올 수 있는 관광, 저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도시락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을 내놓고 그 사람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강원도 대표음식이 있고 각 시ㆍ군별 대표음식도 있으니까 각 시ㆍ군으로 갈 수도 있고…….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매칭하든 순수 도비로 하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과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놓고 봤을 때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사회적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업체 음식 지원 사업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경쟁한다기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보완관계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농정국에서 18개 시ㆍ군을 상대로, 특히 올림픽 개최지 3개 시ㆍ군에 예산을 집중해서 육성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책적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아예 없었어요,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까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이것을 계획할 당시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재웅

정재웅위원

내년 2월에 G-2행사를 치러 보면서 점검이 되겠지만 동일한 예산, 동일한 집행부, 강원도청이라고 하는 집행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지역 음식산업이고 저것도 지역 음식산업인데 부서가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 보완성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저는 보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께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만큼의 예산적 수혜를 거기에서는 못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특화시켜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소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참여를 해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러한 경제영역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는 단순 비교가 안 됩니다. 너는 살고 나는 죽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보완 관계, 정책적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운용과 집행상에 있어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함께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복되지 않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G-2행사에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꼭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상임위 조정안을 보니까 NGO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해서 환경생태캠프 프로그램, 이게 매년 하던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매년 하던 프로그램인데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빠졌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행정적인 착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러니까 매년 행사하던 단체에서 그것을 미리 신청을 못 해서, 또 저희들도 실무자가…….

재웅

정재웅위원

못 챙기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못 챙기고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매년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마지막이신데 이것이 선물이 되겠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선물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웃음

재웅

정재웅위원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갖게 했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될 텐데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살려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내부에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내부정리를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정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너무 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쉬운 때도 좀 있어야죠. 고맙습니다.

일동 웃음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없으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럴 줄 알았으면 사전에 많이 해 가지고 올 것을 잘못했습니다.

일동 웃음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 마칠 것이고요, 국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가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그동안 강원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의 환경대상, 당초보다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 올리셨는데 또 상임위에서 더 증액을 하자고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심사를 하다보면 며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이 다른 것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님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서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심사위원들의 일비가 15만 원씩 나가네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현지까지 가시고 힘드시다고 해서 이것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이 왜 더 필요한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126페이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철원하고 양양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양양군에서 이것을 1월까지 가부를 결정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혐오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양군 의원들 이하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80%의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양군에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타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선별해서 할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사실 타 시ㆍ군에서도 할 데가 없다고 하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마 타 시ㆍ군에 할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새로 하나 지은 것이 있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양양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폐광지역의 수질오염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별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폐광지역에는 주로 폐광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실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국에서는 그 관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그쪽에서 시행을 안 하면 우리는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정화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것이 그쪽 사업 진척이 영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지금 황지천 그렇고 고한천 그렇고, 가보셨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요즘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하여간 부서 업무를 떠나서 현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아무리 그쪽에서 진행을 해 가는 일이라고 해도 그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사업 진척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항의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10년, 20년이 가도 안 돼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하여간 업무부서를 떠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제재 수단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강원도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준에 오버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현지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현재 가행탄광 같은 데는 단속이 가능한데 폐광된 곳에서 나오는 배출수 같은 경우는 단속해 볼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광해관리공단에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광해관리공단이 시행처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시행처가 자기 불리한 것을 내놓겠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부서와-누차 말씀드리지만-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웃기는 것이 분명히 녹색국이 수질 관련된 것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은 NGO들이 물 한번 살려보겠다고 죽자살자 노력해요. 물도 수시로 떠서 항의하고 언론에도 터트리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만은 아주 미온적이에요. 얼마나 안 되면 지역에 있는 NGO들이 나서서 환경감시를 하고 쫓아다니고 물을 떠서 의뢰하고 돈 들여서 항의하고 언론에 싣고 이러는데도 우리 강원도만은 두 손 가만히 놓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강원도 재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관리하는 데는 태백시 자치단체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도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일에 명퇴하신다고 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24일 자로 명퇴 신청을 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다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강원우수임산물 홍보ㆍ마케팅사업인데요, 2015년 당초예산액이 900만 원이었는데 2016년 예산액이 7,000만 원 증액해서 7,9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전국 임업후계자대회가 저희 강원도 횡성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임업후계자대회에 7,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국대회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17쪽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2015년도 2억 9,800만 원인데 2016년 예산은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세워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요구량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시ㆍ군 단위로 해서 계속 장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비가 현재 수요량보다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이것이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한 숫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해당 시ㆍ군에서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 있기에 충족이 다 됐는지 여부를 좀 물었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시ㆍ군마다 장비 충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43쪽요. 남북 강원산림 협력 교류 관련해서요.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남북 방제사업 관련해서 협의가 좀 돼서 예산을 계상하신 건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금년도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강원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통일부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조림사업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가 예전에 불용 처분된 것을 세운 겁니다. 여기는 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쓰지 않으면…….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의 사방댐ㆍ산지사방-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산지사방ㆍ사방댐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한해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에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양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물막이댐하고 병행하는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물막이댐하고 병행하는 사방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하고 병행해서, 또 물막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산지 보면 모양이 산 쪽으로는 좀 넓고 앞쪽으로 갈수록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찾으면 물 양을 꽤 담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물 양이 있어야 되고 담수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저희가 사방댐을 하더라도 그런 데를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113쪽요. 야생 동식물 보호 관련해서 피해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예산이 1억 5,000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3억 5,000으로.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금년 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인적 피해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동일

김동일위원

어느 거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사람에 대한 인적피해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이 사업은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 좀 많이 서서 고마운데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더라고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이것은 인적피해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만큼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여기서 감액해서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로, 자체 예산에서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을 신경 좀 써주세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118쪽의 오색삭도 추진, 이것이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현재 매스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30억인가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그래서 국비 확보는 일단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현재 진행은 내년 3월경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국비가 올해 안 섰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지방비하고 도비 10억하고 추경에 10억 하면 102억이 됩니다. 그 금액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것은 국비 확보가 절실한 겁니다. 도비도 10억이라는 부분하고, 또 어차피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어떤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고스란히 도하고 시ㆍ군이, 결국은 군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은 강원도에서-국장님이 24일에 그만두시니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해야 될 일이니까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처럼 명퇴를 하셔도 계속적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을 관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다 기록하고 계시겠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폐광산 저감시설 관련해서 도정질문 때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서에 대책 전수조사 예산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행부서는 광해관리공단이지만 우리 도는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전국 폐광산 중에 3분의 2, 740개 광산이 강원도 전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광미라든지 또는 폐경석이라든지 또 자원 유출로 인한 산재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그래서 산이 꺼져 내려가는, 그리고 또 갱내수 유출로 인해서-지장천 같은 대표적인 경우-분명히 정수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시설 하류에 전혀 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화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안 서 있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해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업무 관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조사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도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지사님이 대신 질문을 받겠다고…….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그때 당시에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계 부서인 경제진흥국인가 거기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퇴직을 하시는 분 앞에 감히 제가…….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깊이 있게 질의할 수는 없고요, 우리 녹색국 관련해서 비점오염원 대책 중에서 우회수로라든지 유속저감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계농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정부는 이 법하고 비점오염원 대책, 작목 전환 관련된 법하고 밭 정비 기반사업하고 충돌된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지금 계속 공전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수계원에서 수계기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목 전환 관계는 농림수산부 소관이라고 해서 환경 쪽에서 안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오염에는 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또 한계농지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서 일해 주실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많이 살펴주셔서 고맙고요, 건강하십시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입니다. 국장님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산림수도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 이런 산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판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임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판로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유통정책에도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임산물에 대해서 사실 생산하는 게 판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임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장 설치를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농가소득 향상에도 좀 기여할 수 있고요. 임산물 관련한 직매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ㆍ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앞으로 예산범위가 허락된다면 임산물 직판장도 개설해서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임산물이 없어서 못 파는 입장이지 판매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임산물 판매장도 한번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요즘 모든 분야에서,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로컬푸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소득과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임산물 분야, 또 산림 분야에도 그런 로컬푸드와 관련된 기반을 우리 관이 나서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헌

안병헌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무운장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신영재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연구라든지 또 종자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품목별로 많이 하고 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최성현위원

금년에도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연구원께서 체육대회를 하는 자리에 가지고 오셔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재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최성현위원

그래서 좀 관심이 생겼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서도 건강에 상당히 좋은 식품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 연구라든지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스파라거스 재배는 3년째 됐고요, 연구를 시작한 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일본에 3t의 시범수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하나의 신소득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스파라거스는 지금 연구회도 조직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연구원에는 박사님들이 많이 포진해 계시죠?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자체적으로 채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연구원은 지금 두 사람입니다.

최성현위원

아, 그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최성재위원

연구원 전체로 볼 때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전체는 지금 80명입니다.

최성현위원

80여 분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과수 연구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저는 사실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예요. 주로 인사ㆍ예산 파트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가외의 질의를 잠깐 드리는데,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이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인사 발령을 거의 주관하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추천을 합니다.

최성현위원

추천을 하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최성현위원

항간에 몇 가지 민원사항이 들린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인사 부분은 도정의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잘못된 인사를 하고 있어서 말이 많거든요. 예산하고 상관없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그쪽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어떤 학연ㆍ지연ㆍ혈연에 얽매이시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연구원 임용이라든지 또는 진급,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준수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라는 당부를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기준을 잘 지키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인사의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서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연구원의 많은 박사 출신들, 또 연구원 출신들이 서열상 그런 인사 불이익을 받아서 무시가 되거나 객관적인 평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연구원 자체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전부 사기 저하가 되는 부분이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준수하셔서 연공서열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 부분은 중심을 좀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최성현위원

예산 심사 중이지만 저한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 원장님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 위원입니다. 2년 후에 강원도립대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회생대책을 세우셨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거의 세워 가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학교의 특성화를 달성해야 됩니다. 특성화를 위한 내부조정을 하고 있고 특성화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풀리면 어느 정도 기반은 잡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토대로 우수신입생을 유치하고 동해안의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어디에 특성화를 하실 계획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아무래도 강원 영동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역거점대학으로서 해양 쪽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해양대학을 능가해야 되는데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곽영승위원

자신이 있으신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도립대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경에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실습선을 이번에 대체하는 예산도 주셨고, 다시 말해서 도가 그런 의지를 보였으니까 우리 대학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보답할 생각입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에서 내년에 104억 원을 지원하네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곽영승위원

이 중에 무상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등록금은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등록금으로 이것저것해서 받는 게 20억 되고 입학금 1억 원 해서 21억 원입니다. 그중에 12억 원이 장학금으로 다시 학생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곽영승위원

매년 12억 원을 무상등록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곽영승위원

12억 원의 무상등록금은 강원도립대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정책의 견해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등록금 때문에 대학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만 1등급의 대학이고, 그러나 등록금을 많이 받는 대학도 2등급 대학은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 차이가 아니고 등록금이 낮아서 좋은 것은 가난하지만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예를 들면 기초생활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1분위, 2분위처럼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낮은 것은 좋은 이유가 되고,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을 준다고 하는 것은 등록금과 상관없이 교직원과 도의 지원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1분위ㆍ2분위의 빈곤층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저는 큰 저항감을 안 느낍니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위기에 몰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상등록금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차상위계층, 1ㆍ2분위까지 2억이면 될 겁니다. 나머지 10억은 학교가 발전해서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학생들의 취업을 열심히 시킨다든가 교육을 제대로 한다든가 이런 데 투자를 했어야죠. 이것은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엉뚱한 데다 돈을 쓰니까 학교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중산층, 부유층에게 등록금을 안 받으니까, 한 학기에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인문대학은 100만 원 조금 넘고 자연계열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100만 원, 120만 원을 부잣집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학교가 발전하는 데 써야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학교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최문순 지사가 들어와서 무상등록금을 주고 있는데 학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표를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돈을 그냥 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1ㆍ2분위까지는 지원을 하시되 중산층ㆍ상류층에게는 지원하지 마시고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학생들 취업시키는 데 그 돈을 쓰세요. 어떻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도 지휘부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총장님 정도의 위치에 계시면 도지사님 눈치를 보실 게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한테 직언해서 “이 돈 학교 살리는 데 씁시다.”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도지사를 아끼는 것이고 도민들을 아끼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예산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당한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최대한 늘리도록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문순 지사가 학교를 살려내지 못하면 강릉을 비롯한 영동 표는 다 날아갈 것이다, 그 생각을 최 지사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엉뚱한 데 돈을 쓰면서 표를 살 생각이나 하시고. 지금이라도 총장님께서 지사님께 고언을 하세요, “이 돈은 학교를 살리는 데 씁시다.” 하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한 부분이 국립대 기준으로 예산이 실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원래 도립대학 예산은 도에서 주는 지원금 중심으로 특별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입니다. 등록금은 기성회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회회계가 작년 소송의 결과 없어지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만 특별회계가 있고 내년에는 대학 회계로 모든 회계가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말까지 저희들 대학 회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전입금으로 도가 93억 원을 저희들한테 주고 1월ㆍ2월은 중간에 뜨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운영비로 11억 원에서 104억 원을 우리 대학으로 줘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내년부터는 전입금을 받으셔서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부의 그런 방침 때문에 국립대 기준으로 예산을 전입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회계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립대학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의 정말 자존심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지사께서 총장 한 분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참사가 온 부분인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2등급을 받는 것은 3년에 걸쳐서 평가를 받고 이게 해마다 있는 일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3년간 지속되는 평가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3년간의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실 테고 후년에도 그럴 텐데, 구원투수로 오신 것과 다름없는데 3년 뒤에는 도립대를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을…….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3년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도립대학이 정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어떤 다른 모습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저희들 재정지원 제한대학 2등급 자체는 3년 지속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가장 못했던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립대학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2등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교과과정을 잘못 구축했고 그다음에 학생지원 분야가 약했습니다. 이 두 분야를 획기적으로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다음 해에는 정말로 등급에서 확실하게…….

최성현위원

몇 등급?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AㆍB등급 중의 하나는 받아야 원칙입니다.

최성현위원

최소한 AㆍB등급 중에 B등급 이상은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신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돼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총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년 뒤에는 꼭 B등급 이상을 받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총장님께서 이전에 계셨던 대학들은 다 A등급을 받았던 대학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투수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문순 지사께서, 사실 그전까지는 등급이 좋았어요. 아시겠지만 최문순 지사께서 인사를 다 내려놓는, 또는 편향된 인사로 인해서 망가트린 대학입니다. 총장님께서 구원투수로 오셨으니까 꼭 AㆍB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잘 쓰셔서 3년 후에는 꼭 B등급 이상을 받게끔 도와주시고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참가리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종묘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참가리비 사업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자원연구소의 참가리비 종묘생산 시설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가리비가 자연적으로 잘 서식하는 곳을 택하여 참가리비 씨앗을 뿌려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종묘를 보급하시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종묘가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재 가리비양식을 하고 있는 30여 개 양식장에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가리비를 개발할 때는 우리 해역에서 채묘한 종묘를 썼습니다. 점차 해양환경이라든가 모패가 없어져서 종묘생산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여 년 전부터는 중국에서 종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약 1㎜~2㎜의 종묘를 사 가지고 와서 성패로 기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가져오는 종묘를 탈피하기 위해서 수산양식연구원에서 일부 종묘를 생산해서 일부 양을 분양하고 있는데 아직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중국산 종묘 수입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2,000만 패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한 패당 2원 정도 해서 총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종묘를 생산할 때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따질 때 폐사율이라고 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폐사율이라고 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년 해황에 따라서 풍흉이 조금 심합니다. 저희들이 분양한 종묘의 경우 잘되는 해에는 약 80%까지 자라고 나쁜 경우에는 30%까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정도면 다른 수산 자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다지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참가리비를 지금 수산인들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참가리비 종묘를 많이 생산해서 50% 이상은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무상 공급해 주는 것은 10% 내외입니다. 나머지 90% 정도를 매입하거나 자연 채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종묘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양식을 하시는 어민들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우 좋아하고 있고 양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참가리비와 관련된 양식장비를 그쪽으로 해서 지원받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년 전부터 양식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장에서는 비싼 인양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장비까지는 지원하지 못하고 작은 500만 원 미만짜리 장비만 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야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농작물도 한반도의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참가리비가 기온이나 수온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원 폭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식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원사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오늘 준비된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