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관련에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용역을 해봤는데, 올해 2023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못 했습니다.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하던 것들하고 맞물려서 못 했는데, 2024년도에는 공모를 신청해서 무조건 선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원내대표님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윤재옥 의원님한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면담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힘을 얻어서, 전번에 국회에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윤재옥 의원님뿐이 아니고 저쪽에 홍석준 의원, 다음에 동구에 국토위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방에까지 가서 논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1, 2동에 지금까지 보면 큰 사업을 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상반기에, 1분기에 확정이 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국토부 공모가 언제할지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상반기에 하더라도 상반기 처음에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받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먼저 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일이 월 중에는 안 나올 것 같고, 제일 빨리 나온다 손치더라도 삼사 월경에 나온다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언제까지 공모를 신청해라. 이렇게 그 3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 상반기에 한다면 한 6월달 정도에 신청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 한다면 팔구 월에 신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속도를 내어서 3월 중으로 착공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 안에 불가능하겠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착공은 안됩니다. 선정이 되어야 되고 먼저 국토부에 선정이 되어야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경우인데, 국토부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50대 25대 25 비율로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이왕이면 좀 많은 예산을 따서 도시재생사업을 화끈하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금조성 7,0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수입이 7,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수수료 수입인데요. 수수료 수입을, 예산은 이제….
김장관위원
순수 예산입니까? 수수료를 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한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작년 대비 2022년도는 혹시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자료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김장관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저 주시고요. 과장님. 7,000만 원은 일단 우리 구비가 아니고 옥외광고물 설치 수수료다.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순수 수수료 7,000만 원 적립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에 쓴다는 이것이네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1차년도에는 기금을 적립하고요. 2024년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2025년도부터는 지출을 어떤 사업에 할 것인지를, 7,000만 원 예상을 해놓았는데 7,000만 원이 한도는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아니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7,000만 원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서면 추경에 세입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과장님!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금 조성한 것을 쓰는 것도 맞지만, 어느 일정 금액은 기금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이 2025년도에는 다 쓴다고 하니까 이 기금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도 기금조성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맞추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수당이라고 하면 심의하신 분들은 우리 일반 위원회하고 조금 지출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심의가 경관위원회하고 옥외위원회하고 있는데요. 농지위원회도 있고….
김장관위원
농지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를 보면 통상 1명에 한 7만 원 정도 회의 수당을….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2시간 이내에는 7만 원을 드리고,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장관위원
몇 번 자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금액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기에, 이 심의위원회가 다른 데 보면 보통 100 아니면 2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농지위원회라든지 도시위원회, 건축위원회 편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하고 건축과하고 공동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열리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하고 건축이 같이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자주 열립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서면으로 자주 열립니다.
김장관위원
1년에 보통 몇 번 열립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료는 준비를 못 해서….
김장관위원
평균적으로 평균 봤을 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평균 봤을 때 도시계획하고 건축공동위원회가 10번 이상 열리는 것으로….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두 번 열리는데 꽤 많이 열리네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부분에 정리가 다 되어 갑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김장관위원
거의 706페이지, 707페이지 도배를 했는데 전부 다인데 보니까, 그러지요? 금액도 보면.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이 금액이 706페이지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초센터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다음에 사업지마다 죽전동 현장지원센터, 송현동지원센터, 상인3동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덴데, 죽전동은 올 연말에 종료를 합니다.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어가고, 송현동도 점차적으로 하고, 상인3동도 점차적으로 종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김장관위원
종료하는데, 이것은 2024년도 예산인데 지원센터에 2억7,3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7,300은.
김장관위원
이렇게 우리도 사실 보기에도 어디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내가 지금 봤는데, 우리 팀장님!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각종 가로정비 관련해서 인력시스템 체계부터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적치물 노점상 정비계도 공무직이 3명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3명에 1억4,500이 있고, 거기에 그 공무직을 따라 다니면서 가로정비 사회복무요원이 그러면 23명이 있는 것이네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정원은 23명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십사오 명 정도 그렇게, 제대하면 보충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주고 인력은 항상 정원보다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일단 십사오 명인데 그래도 23명에 맞추어서 예산안은 이렇게 3억6,000만 원 가량을 올해는 편성해 놓으셨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노점상 불법적치물 업무대행수수료, 용역업체에 주는 게 또 있고, 그렇지요? 800만 원 주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대행은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인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응을 해서 지게차라든지 그런 것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지금 전체 사회복무요원 수가 350명입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에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급여가 60억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급여가 지금 상병 기준 계속 20만 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목표는 180만 원까지 지금 인상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달서구에 사회복무요원이 병의 급여가 인당 20만 원씩 인상할 때마다 달서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지출은 1년간 8억4,0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100만 원 기준인데 180만 원까지 맞춘다고 하면 차후 달서구 구비로만 60억에서 70억 가량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조와 맞추어서 그리고 저출산 기조와 맞추어서 사회복무요원 수를 좀 더 줄이고 이것을 용역대행으로 좀 더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고 경찰서 조사도 받고,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올 때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얼마 전에 저희 과에 사회복무요원을 줄여달라고 안전도시과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는 4월에 사회복무요원의 수요를 변경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저희 과에 사회복무요원을 줄여달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 전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지금 줄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도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하는 맨파워(manpower) 근무 강도와 가로정비 사회복무요원의 맨파워(manpower) 근무 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강도가 그만큼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편제 요원의 23명에 맞추어서 해야 되니까 3억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네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정원에 맞추어서 하고, 저희가 추경에 상반기라든지 그만큼 인력 배정이 안되면 추경에 줄여나가서 결산 때는 거의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잔액으로 남겨서….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잔액으로 안 남고 추경에 예산을 또 줄이고, 그 맞추어서 그렇게 조절을 하고, 결산까지 갈 때는 거의….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통 결산서에는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14명이니까 결산서에는 2억6,000, 2억5,000 정도 나오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노점상과 관련해서도 노점상의 단속,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705페이지 대남초 옹벽 경관개선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학생들이 낙서도 많이 하고 슬럼화가 굉장히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도록 여기…, 지금 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앞전에 2억이 올라왔었는데 대남초는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혹시 가능한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위원님한테 그 부분 모서리 부분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한 번 더 해 봐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미 그 이전에 본예산에 1차적인 자료 제출은 부서에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올린 것은 그 추가자료를 해서 올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여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앞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인도가 다 가려져서 학생들이 담배도 많이 피고, 스프레이로 낙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안 좋게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어서 경관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0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경관위원회 자문수당이, 7회가 열리네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7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경관위원회가 열릴 요인이 생기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 7회로 해놓았는데, 경관위원회가 7회 이상으로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은 경관위원회 위원을 전체적으로 20명보다 좀 넘습니다만 20명으로 적어놓은 것이고, 평균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경관위원은 20명이 넘는데 7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인이 생기면 경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한 건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엽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어떤 경관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건축물이라든지 어느 공공건축물 이상 규모가 되면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과에요. 건축과에서도 오고, 다음에 대구시에서도 옵니다. 경관위원회 최근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저쪽에 열병합발전소 지금 새로 건물 증축하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 다음에 성서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성서소각장 또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이 대구시에서 옵니다. 어느 건축물 규모 이상이 되면 오기 때문에 이것을 7회라고 꼭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모아서 좀 하면 되는데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하면….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웃으면서)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모으려고, 저희도 위원회가 한 번 열리면 위원들도 소집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는 빨리 그게 추진되어야 사업이 되니까요.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경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경관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경관사업을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는. 3억, 5억씩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관사업을 했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 3억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경관사업을 한 결과를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정도입니다. “아 색칠했구나!”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관사업을 할 때 또 가능하면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그래야 지역구 의원들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넣고 빼는 부분도 있고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사업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고명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해 버리고 이러면 사실은 돈 들인 표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서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성서고등학교 거기에 장미를 많이 벽에 해놓았습니다. 경관으로 해놓았는데 나무로 표시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좀 조명을 넣더라도 이렇게 돈 들어간 표시가 좀 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하는 것을 생각해서 경관조명을 할 때 좀 더 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그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어떤 때는 사실 지역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힌 것만 알지. 공사를 언제 하는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큰 사업을 할 때 특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관심을 가지고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안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운영비 관련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에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랑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우리 신규사업 관련해서 그래도 도시구조물 경관개선사업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순환도로변 설계비 3,000만 원, 월성2교 일원 설계비 2,000만 원, 월성2교 같으면 일단 그쪽이겠네요. 대명유수지 부근 거기에 경관개선사업이겠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월성2교는 거기가 아니고 학산중학교 옆에 남대구IC는 아니고 월성네거리에서 성서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고속도로 지하가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설계비 3,000만 원, 2,000만 원 각각 편성해 놓으셨는데 추경 때 설계를 했으면 그다음에 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추경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금액 대는 저쪽에 앞산순환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앞산순환도로변의 위치는 별빛캠핑장 인근 쪽인데요. 저쪽 남구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고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구에는 식생 매트 그것 아시지요? 도로 가에 식생매트를 해서 관수도 하는 그것을 십몇억을 들여서 했는데, 화초류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구에서는 실패한 그런 사업인데 근 십몇억씩 들여서 식생매트해서 갓길 가에 되어있고 하니까 그리고 남구는 식생매트를 해서 앞에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봉으로 다 박았어요. 그래서 그 차들이 달서구로 다 넘어와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은 별빛캠핑장 인근으로 해서 어떤 경관사업을 해야 될 텐데, 정확한 예산은 지금 구상은 아직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어떤 안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10억 가량이 들었으니까 앞산순환도로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하게 칠팔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고, 월성2교 경관개선사업도…,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상인교 경관개선사업이 6억에서 7억 가량 들었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월성IC 거기 조경은 없습니다. 거기는 또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남대구IC 같은 경우에는 낮에 고속도로로 이 밑에 도로로 지하 차도로 가도 밝은데, 이쪽에 월성교 같은 경우에는 낮에 가면 낮부터 어둡다.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경관을 해서 상인교처럼 조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예, 설계비로 했으면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추경 때 약 15억 가량 올라온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건 합쳐서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것에 관해서 제가 얼마 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설계를 하면서 또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구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설계비를 올려놓고, 설계비에서 예산 절감이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이선주위원
예, 평소에 우리 위원들이 아마 주문 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항상 경상비가 부족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좀 넉넉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충분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충분하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요구사항은 다 되겠다.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 요구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월배공원에 내년 1월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파고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보면 다른 데 이설해서 써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파고라가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사유지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이용을 하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월배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원래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공사 자체가 건축물로 되다 보니까 공작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본부 건축1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거의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일상감사를 다 거쳐서 내년 1월달 정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지상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양호해요. 양호해서 또 옛날에 한 것이라 탄탄하게 잘해 놓았고, 그래서 일반 사유지라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에는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파고라 하는 데 보니까 월배권에 파고라 설치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설을 해서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원 어린이안전 관련해서 죽 다녀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공원 내에 조명이 어두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전기조명 관계를 좀…, 어두워서 밤에 못 나오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조명등 안 들어오는 부분들 평소에 잘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될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설치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2024년도 예산을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745페이지에 보시면 숲길등산지도사 2명에 예산이 4,446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달서별빛캠프 숲속놀이터 해설사 인부임으로 해서 4,1486,000원에 2명으로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숲길등산지도사하고 그다음에 놀이터 해설사하고 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번에 보니까 달서별빛캠프 숲속생태놀이터는 신규로 된 것이지요? 올해 신규입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게 편성 자체가 원래는 숲길관리 쪽에 하다가 녹지2팀 소관이고 이래서 팀은 산림휴양팀 쪽에서 숲길등산로라든지 등산지도사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조금 바꾼 사항이고요. 계속 몇 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산지도사 2명, 등산로 정비하는 분들 7명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하석위원
이 분들의 역할은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약을 장기로 하는 겁니까?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전년도 보통 12월달이나 아니면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1년 치로 하지만 그 사역기간은 8개월 동일하게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 달서구 면적이 6,234㏊인데 그중에서 산림이 거의 2,119㏊로 한 34% 되는데 여기에 등산로들이 많은데, 거기에 등산로 훼손된 부분들 확인하는 것부터 소소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두 개 다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에 형식은 등산지도사고, 하나는 해설사 겸 인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숲해설사하시는 분들은 달서별빛캠프에 상주해서 거기에 올해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했습니다. 거기하고 선원공원하고 두 군데를 산림지기해서 유아숲체험은 등록했는데, 달서별빛캠프에 직영으로 해서 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숲 해설하는 숲해설가분들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해설사는 그러면 그냥 해설만 하고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안 그러면 평상시에는 길에 대해서 돌도 주워내고, 이런 보완작업을 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그 분들이 어차피 달서별빛캠프에 있으니까 소소하게는 이렇게 하지만 주 업무가 숲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해설하고 어린이들에게 안내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숲해설을 할 정도의 그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생각보다 목재문화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캠프에 상주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등산지도사 두 분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등산지도사 분들은 저희가 요일별로 궁산이라든지 아니면 청룡산 쪽에 토요일 아니면 화요일 이렇게 해서 등산지도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등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전체적인 등산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 필요는 한데 그냥 이렇게 합이 네 분인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 분들 일을 하실 수 있게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등산로를 다녀보시면 이렇게 큰 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관리는 그런 분들, 이런 분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런 것도 좀 가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은 한 번 하시면 몇 년씩 이어갑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8개월로 사역을 하고 매년 공고를 통해서 기간제고시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30페이지 장동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동공원에 경제지원과에서 반려견놀이터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또 장동공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왜 5억이라는 예산을 올렸고, 여기에 대한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어디 쯤에 설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예산 5억은 지금 반려견놀이터가 오늘 3시에 개장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장동공원이라든지 관내에 한 6개 공원이 장기미집행으로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한 사항이고, 장동공원은 100% 다 토지가 매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는 주변에 민가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산 형태로 되어 있지만 거의 방치된 사항이고, 반려견놀이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용객들이 올 것이니까 저희는 그 나머지 부분에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원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보영위원
반려견놀이터 주변에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핵심은 반려견놀이터 쪽이 될 것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산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수목도 식재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은 당초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왜 하지 아니하고 경제지원과로 업무가 왜 이관되었는지 사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업무 이관 개념은 아니고요. 공원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두류공원으로 볼 수 있는데 두류공원 안에도 40% 정도 이월드가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문화예술관도 있고, 유도관 다양하게 있는데 공원은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어떤 조성계획이 결정되면 그에 필요한 부서라든지 민간에서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경제지원과에서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1억8,000 가량 증액으로 3차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심의 들어가는데, 장동공원 환경개선사업 공원녹지과에서 또 5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반려견놀이터에 도대체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장동공원 자체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있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반려견놀이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원 전체를 좀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반려견놀이터에 당초보다 추계해 보면, 추정계산을 해보면 당초 원안보다 지금 반려견놀이터에 공원녹지과 5억까지 더하면 20억이나 구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 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과에서, 경제지원과에서 반려견놀이터를 처음 분묘이전사업부터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해서 반려견놀이터를 오늘 임시개장은 한다는데, 일정 맞추어서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어서 2023년도 12월에 어떻게든 일정을 맞춘다고 오늘 임시개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참석에 대해서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처음 시작한 것인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동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5억을 내년도 1차 추경에 또는 2차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한 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한 과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떻게든 사업기간을 맞춘다고 임시개장으로 오늘 당장 오후 3시에 의원님들 모시고 임시개장식을 한다는데, 한 과에서 시작했으면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장동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경제지원과에서 2024년도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장동공원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반려견놀이터라고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나머지 저희 과에서 올린 부분은 그 외에 부분 공원에 대해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 안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고, 반려견놀이터는 놀이터에 대한 그 안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격 자체가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반려견놀이터를 벗어나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2페이지를 보면 은행나무 열매 채취 작업기가 180만 원에 20회인데, 상세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작업기를 한 대 임대하는데 하루를 빌리는데 18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한 10일 정도 진동수확기를 대여합니다.
김기열위원
180만 원을 주고 10일을 빌린다는 겁니까? 10일을 빌리는 게 20회라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
한곤
강한곤위원장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식 녹지1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1팀장 최현식입니다. 180만 원은 1회 사용분이고요. 이 1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포클레인 장비 1대와 바이브레이터는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 아미에 붙여서 진통을 주는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 두 개로 구성된, 2가지 1회 임차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1회라는 게 하루라는 것이지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그렇습니다. 하루요.
김기열위원
이 기계 두 개 세트를 토털 20일을 빌린다는 것이지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20일을 하면 다 한다는 얘기지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고 있는데요. 은행나무 터는 것도 일부는 공사로 발주를 하고, 예를 들면 성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평일날 저희가 작업을 못 합니다. 주차한 차량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사로 발주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해서 공사로 발주하고 일반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제 인부가 이 장비를 활용해서 작업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 그리고 외주로 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트랙(track)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포클레인하고 바이브레이터하고 두 개를 구입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바이브레이터가 실제로 상당히 고가인데요. 이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대구시내에 전체 바이브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서너 개 업체가 한 여섯, 일곱 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구시 8개 구군에 분산되어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가의 장비로 해서 가을철에 한철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상….
김기열위원
고가라면 금액이 대충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한 수천만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많은 인력들이 공공근로나 투입이 되어서 하는데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만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장비가 수천만 원 같으면 1년에 채취기 작업기 임대료만 지금 3,600만 원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김기열위원
팀장님 오신 김에 수목 급수차가 50만 원에 10회네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은 한 대당 10만 원에 10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아닙니다. 한 대당 50만 원인데요. 보통 임차하면 기사는 같이 오는데, 기사 옆에 보조하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통상적으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됩니다. 50만 원이면 좀 싸게 저희가 최소화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니까 2인 1조인데 톤수가 몇 톤 차입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보통 큰 차는 이것보다 좀 더 비싸고요. 저희가 대개 가물 때는 보면 저희만의 사정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어떤 차는 그냥 작은 화물차에 물탱크를 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좀 가격이 쌉니다. 그런 위주로 하고, 2톤, 5톤 물탱크 전용차량은 상당히 고가고 또 확보하기도 살짝 어렵습니다.
김기열위원
몇 톤 차를 우리가 임차하느냐고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물탱크가 실려있는 차인데요. 저희도 급수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서 대개 급할 때 소형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김기열위원
작은 차를 임차하는데….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물탱크가 실려 있는, 플라스틱 물탱크요.
김기열위원
그것을 50만 원씩 주고 2인 1조라서….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예.
김기열위원
보통 보니까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혼자 하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보통 2명해서 세트로 다닙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볼 때는 혼자 하는 것을 봤는데 2명인가…, 이게 제 생각에 10회를 한다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게, 가뭄도 있고 한데 10회면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게 물을 다 비우면 다시 떠와야 되는데, 그러면 10회를 빌려서 무엇을 공급하겠느냐는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급수차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저희 차도 있고요.
김기열위원
몇 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저희가 물차 전용차량이 1대 있고요. 방제차량 평상시에는 약을 뿌리지만 거기도 물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주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빌려서 쓴다.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탈만한 최근 공사한 대상지는 시공업체가 하자기간 동안 관리를 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유사시에 저희가 좀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도 지난 3년 동안 급수차 사용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녹지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식 녹지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큰 종이에 비교증감 분을 지금 안 적어놓으셨네요? 다른 과에는 비교증감된 금액을 다 적어놓으셨던데 이 부분이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고, 뒤에 목재문화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문자발송 요금이 72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문자를 많이 발송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72만 원이나 편성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상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예약을 해서는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용률 증가 차원에서 저희가 예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문자를 계속 발송해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안 할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해 달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것을 올해 시스템에 좀 넣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 정도 가격이 드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통신료로 다….
고명욱위원
그리고 여기 목재문화관 내부 및 주변 환경개선으로 금액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 원 맞나요? 이것은 어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주변에 사면이라든지 저희가 꽃도 심고 나무, 조경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목재문화관 준공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2021년 말에 해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문재문화관 시설관리 자재구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목재문화관을 하면서 체험하고 이럴 때 목재를 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고명욱위원
목재재료 구입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큰 종이를 봐서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재료구입비가 따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올해는 감액이 되었네요. 그리고 자재구입비로 따로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맨 뒷장인데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고명욱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주형 산림휴양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주형
박주형산림휴양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장 박주형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목재문화관이 개관한 지가 사실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주셨던 체험프로그램 재료 구입비와 시설관리 자재 구입비를 따로 분리시킨 이유가, 분리가 아니지요. 이제까지는 재료 구입만 해서 체험재료들을 사는 재료비만 갖고 있었고, 목재문화관에 전등이 나가든 도색할 벽면을 칠하게 되든 이렇게 시설을 조금씩 보완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서 체험재료비로 항목을 책정해 놓고 그런 자재들을 사기가 사실은 예산 편성한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자재구입비를 따로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박정환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해서 목재문화관이 제 기억에는 부실…, 비도 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기억이 좀 나는데, 이게 시설이 지어진 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개선비나 시설관리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이에요?
주형
박주형산림휴양팀장
예, 위원님! 그 목재문화관 내부 및 주변환경 개선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즉, 그늘 그러니까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거기 잔디밭도 있고 한데 단체로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아원에서 단체로 오고 하는데 여름마다 맨날 요구하는 게 “그늘이 필요하다. 잔디밭에 그늘이 없어서 아이들이 놀지를 못 한다.” 이런 게 있어서 이 환경개선에 데크를 좀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위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산림휴양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 산림휴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요즘에 출산율이 낮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산새어린이공원하고 둥지어린이공원 새로 정비했거든요. 그게 지금 블로그에 신상 놀이터를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버스까지 타고 와서 많이들 포스팅하고 하시던데, 이런 것을 보면 또 공원녹지과 쪽에서 일을 잘하는 것은 또 엄청 잘 하더라고요. 또 발 빠른 것도 빠르시고, 그런데 지금 올라온 글 대부분 보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니까 특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현수막에 한번 어린이가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고 그리고 네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그 안에 CCTV를 달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유명해질수록 보니까 안전이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동네에 있으니까 자주 가보기는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입구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는 제가 따로 이것은 여쭈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은 생각보다 너무 잘 하셔서, 이것은 제가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일은 다른 세입세출이나 이런 쪽은 제가 따로 자료 같은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목 월동 장비 있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자재….
김장관위원
보통 무엇을 구매합니까? 볏짚.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거의 볏짚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관내에 열대식물이 좀 있습니까? 장미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주로 장미라서 이곡장미공원이라든지 각 가로변에 식재되어….
김장관위원
그것을 안 했을 때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장미는 아무래도 동해에 약해서 조금씩 고사합니다.
김장관위원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장미를 우리 국산 장미로 쓰면 월동장비를 안 써도 안되겠는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때 서보영 위원님께서 국산 장미 많이 이용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그런데 저희 자체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품종을….
김장관위원
그런데 볏짚을 1년에 2,0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너무 많다. 몰라 우리 과장님은 좀 여유 있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월동장비 구입에 볏짚만 2,0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또 수목관리 자재는 별도로 있어요. 또 1,000만 원이.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또 별도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볏짚 이 월동자재구입비만 해도 과장님이 좀 많이 책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요.
김장관위원
좀 많다.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실지로 구입할 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장관위원
자재 구입비도 많이 올렸고, 좀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737쪽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수당이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산불감시원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쪽에는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요? 산사태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가 혹시 열립니까? 이 위원회가 열려서 그 효과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다할 것 같은데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 달서구 내에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지금 현재로 달서별빛캠프 1개소고요.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기초조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단협회 쪽에 상세한 용역을 거쳐서, A, B, C등급으로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A, B등급은 조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거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산림청에서는 매년 내려오니까 위원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장관위원
산사태 위험지역을 한번 지정하면 그것을 감시감독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정해 놓으면….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지정하면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한 번 더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더 잘 하실 것인데,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큰 의미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이선주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생활용 CCTV부터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생활용 CCTV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보면 민간 전문가 시설점검 수당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500만 원,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어린이놀이시설 특별 안전 점검 800만 원은 각 부서에서 어린이시설을 같이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사고도 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 말고 또 좀 더 특별하게 전문가들한테 안전점검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편성한 이번에 처음 예산이고요. 민간 전문가 시설물 점검 수당은 작년 대비 배 정도가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선주위원
작년도에는 없어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민간인 시설물 점검 수당은 전년도에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전년도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올해 처음이고, 예.
이선주위원
여기에 보면 754페이지에 보면 민간전문가 시설물 점검 수당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0원입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이게 한 비목당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아니고 총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700이었고, 올해는 1,500이기 때문에 배정도 증액 편성한 사항인데 이게 이태원사고 이후로 저희가 안전 점검을 강화하다 보니 민간 전문가들을 행사장하고 사전에 사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 피복비가 700만 원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보면 자율방재 요원들이 신규 편성되는 분들을, 아마 그 분들 피복이 다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7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조끼하고 모자는 한번 나갔고 이것이 나가면 모든 단원들이 다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것까지 하면 1인 다 배부가 됩니다.
이선주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충분히 됩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피복을 우리 자방대원들이 그만두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입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우리 자방대원들 보면 그야말로 봉사인데 피복만이라도 좀 적기에 제대로 공급을 해주어서 봉사하는 우리 대원들한테 자긍심도 좀 심어주고 사기도 북돋워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서구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한 45억 정도로 해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지출액은 37억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아까 추계했을 때도 한 40억 정도로 알고 타 과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상병 기준 월급 100만 원으로 추산했을 때 40억, 지금 상병 기준 월급 100만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제가 추계 들어가는 게. 그런데 100만 원인데 국가정책 상으로 앞으로 180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복무 요원수 350명 정도로 봤을 때 20만 원 인상할 때마다 8억4,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 목표치인 180만 원까지 올랐을 때는 우리가 64억이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 향후 64억이라는 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급여로만 연간 100억이 나가는 계산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대비 업무강도 맨파워(manpower)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그때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을 때도 업무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개개인별로 신체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달서구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사회복무 요원수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달서구에 구민이 많은데 복무원요원 중에서 달서구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수요가 없어지면 전체를 줄인다기보다는 조금의 숫자는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다른 애들의 다른 뭡니까?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라서 저희 구만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안 그래도 병무청에 저희가 건의를 실태조사 올 때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제도가 좀 바뀌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계속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달서구 구비 부담이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관련해서 구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국비 지원도 안 나오는데, 국비 지원도 얼마 안 나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37억 정도 썼는데요. 15억 정도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표시는 안되어 있어도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국비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7억 정도에 15억 정도가 국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향후 병 급여 20만 원 인상 시마다 저희 구비가 지금 늘어나야 될 부담이 8억4,000만 원씩 증가해서 최종 목표치에 달하면 64억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앞으로 저출산 기조와 발맞추어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수를 계속 줄여달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도 제대로 평가해서 업무도 서기보급들하고 업무 차이가 크게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사 예정지 내에 이동식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9쪽입니다.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인데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의 목적으로 신청사 예정지 내에 물놀이장의 설치입니다. 9,700만 원, 300만 원, 2,000만 원해서 총 1억2,0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면 폭염쉼터를 늘린다든가 경로당 등지에 경로당에 에어컨을 한 대 더 설치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인데 신청사 예정지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로 1억2,000인데 그러면 폭염이 신청사 예정지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조가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신청사를 원안대로 하신다고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사 예정지를 어떻게든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봐서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라면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 한 대를 더 설치해 준다든가 폭염 관련해서 에어컨 관련된 전기세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가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일대 주민들이 해마다 이 물놀이장에서 혜택도 보고 있고, 또 폭염을 좀 식히고 싶은 것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사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내년에까지 할 수 있으면 내년 정도는 또 이왕 한 것은 좀 지속하고, 거기에서 계획이 신청사 짓는 것으로 되고 하면 그 공간을 못 쓰면 저희도 다른 쪽으로 폭염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업무를 또 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 이동식 물놀이장 이것도 하나의 폭염의 한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또는 유아들을 위해서 폭염의 한 일환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내륙에는 사실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수욕장이라 해서 옛날에는 신천에 강수욕장 형태로 해서 가창 있는 쪽에 거기에 사실은 신천을 이용해서 강수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신천을 활용해서 시청에서는 신천 둔치에 강수욕 형태의 어떤 수영장 놀이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설치를 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에 홍보적 측면을 또 두고 본다면 이 놀이시설은 신청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신청사 예정지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올해까지 세 번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세 번.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코로나 때 못했기 때문에 세 번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내년까지 하면 네 번째 입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4회입니다.
서보영위원
4회면 총 들어간 돈이 5억입니다. 이 정도면 그 근처에 어린이물놀이장을 하나 지었겠습니다. 규모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또 올해 봐온 그 정도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선 정도로는 내년에 하고 싶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동식 물놀이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크게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경로당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에어컨 한 대 더 설치한다거나 폭염쉼터에 전기세를 좀 더 지원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맞지.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폭염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1억2,000 전액 삭감을 의견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은 조금 의견을 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왜냐하면 우리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해서 클린로드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 달구벌대로라든지 우리 용산로 쪽으로도 클린로드사업을 지금 추진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도심 열섬 완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물놀이장 이것도 또한 유아들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국장님! 도심 열섬 완화를 하려면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아니 온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름을 좀 즐겁고 청량감 있게 보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여름철 한철하는데 1억2,000만 원 쓴다는 게 저는 절대로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청사 예정지 내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굳이 1억짜리, 1억 원이나 되는 그 물풍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임차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에 에어컨 관련된 전기세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며,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임차 운영 및 공공요금 설치 수수료 등에 대해서 50%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있어서는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민방위훈련 운영 관련해서 민방위교육장 대관료가 300에서 500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이 대관료가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국비가 올해까지 많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서 민방위교육은 무엇이든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저희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혹시 내년에 또 교육은 일수가 줄지 않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김기열위원
교육을 어디에 대관해서 씁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대구공업대학교 거기를 대관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루에 20만 원 정도로 대관료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연간 며칠 정도로 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20일, 한 24일 정도 했습니다. 올해.
김기열위원
20만 원 같으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네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국비가 원래 얼마에, 올해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었는데 얼마가 줄어서….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국비가요?
김기열위원
예.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김기열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해서 CCTV 통신전화 회선 사용료가 3,600 감액되었습니다.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선이 줄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저희 통신전용 회선은 자가망이 있는데 자가망이 많이 깔려있으면 저희가 일반 KT나 LG 이런 회사에 통신료를 부담 안 해도 되는데, 그 위치상 자가망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그 통신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자가망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치를 해서 통신료가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자가망 활용을 좀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4억3,200만 원은 다 자가망을 이용할 수 없는 라인에 있다는 것이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생활용 안전 CCTV, 이것은 전부 대당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전부 예산이 다 다른데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설치하는 상황이나 현장 장소에 따라서 또 전봇대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폴대를 세워야 되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전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냥 한 곳만 비치면 고정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조금씩 다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다 파악한 것이에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현장을 신청할 때 다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 신고포장금제가 상위법령에 있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는 포상금 50만 원에 2회라고 한정을 시켜놓았는데, 그러면 횟수가 만약에 4회라든지 5회가 신고된다면 어떻게 그 분들에게 포상금이 안 나가는 겁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현재까지 예전 것을 보면 이런 사례가,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중개업 관련해서는 그런 사례가 1년에 2건 정도 들어옵니다.
서보영위원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 신고보상금 100만 원, 건당 50만 원, 지금 최근에 전세사기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중개업법 위반,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위반된 사항, 그것에 대한 겁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전세 사기도 많고 그와 관련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신고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합당하다면 신고포상금을 그때그때 주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분들이 이런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 보았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을 그때그때 주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며 한 건당 50만 원, 만약에 두 건을 해놓았는데 고발 건수가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의 추세와 비추어 보았을 때 나머지 5건, 6건이 된다면 그 분들은 신고포상금이 못 나간다는 뜻이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저는 신고포상금제에 있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시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구에 신고를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 토지거래 우리 신청사 부근 일대지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서보영위원
허가구역이,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구는 구청장입니다.
서보영위원
구청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은 시에서 할지 몰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내가 토지거래를 하고 싶으면 결국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허가를 받습니다.
서보영위원
최근에 신청사가 원안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를 원안대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리며, 그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묶여있을 가능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최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항이 자꾸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고포상금을 각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재지가 신주소, 구주소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것이 법령으로 언제까지, 올해부터 쓰면 그 벌금을 내고 그런 게 없습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규정에 있는 것을 제가….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법입니다.
김장관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법적 주소로 지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소는 도로명주소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아직도 도원동 1700번지 이렇게 하기에….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토지소재지입니다.
김장관위원
소재지 그러니까. 그것도 신주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아니 토지, 건물 같이 있는 데는 상인동 1588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을 사용합니다.
김장관위원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래도 도로명으로 나온 데도 있는데요? 상화로 783번지 같이 겸해져 있던데요. 보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장관위원
아니 이것 공유재산관리에 보니까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번을 사용합니다.
김장관위원
건물이 있는 데도 옛날 구(舊)주소를 쓰는 데도 있네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구(舊)주소가 아니고 개념이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을 사용하는 게 우선입니다.
김장관위원
지번을, 부동산을 할 때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부동산은 소재지기 때문에 지번을 사용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래도 신주소를 쓰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을 주소로 사용할 때는 도로명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래요? 부동산을 할 때는…, 이제는 신주소에 도로명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만…, 우리 807쪽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4,900만 원, 한 5,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 밑에 산출기초로 보면 4만5,800원이라는, 표준지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장관위원
807쪽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에 보면….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4만5,800원이라고 하는 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필지당….
김장관위원
그 감정하는 필지당 4만5,800원이라.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한 필지당?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필지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가네요. 그러면?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작은 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필지당이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면적 관계 없이 필지당….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한번 나오면 엄청 많겠네요. 필지로 한번 할 때 보면.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한 2만8,000필지 정도 됩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것을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한번 나오면 필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과 한 집하는데 한 20분, 30분 하면 되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김장관위원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한 5,000만 원 잡혔네요. 그렇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렇구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은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위원회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한 5회 정도 합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법적 저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한 5회는 해야 된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래야 가격공시 시가를 한번 본다. 이것이네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