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5분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역 인공 암벽 등반장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잡아 놨는데 암벽 등반장과 하이로프 시설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과 활용도, 타당성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인공 암벽 등반장만 하시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데 자세하게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 안 하시고 김수홍 팀장님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시설팀장이 현장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팀장님이…….
황국주위원
예. 김수홍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먼저 저번에 추경과 달리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수익성,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운영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교통공사와도 많은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인공 클라이밍장, 하이로프를 중심으로 견학을 많이 가 봤는데 하이로프는 대구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가창에 한 군데 있고 야외에 한 군데 있고 동성로 스파크랜드 실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도에도 한 군데 생겼는데 하이로프는 아주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하이로프 중에서 수익성이 안 좋다든지 수익에 대해 마이너스가 나는 하이로프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이로프가 중심이 되는 시설입니다. 약 10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중에 하이로프가 5억 정도 되고 저번에 자료를 보여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공 암벽장 조성비가 일반적으로 20억, 남구는 38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용산역에 90% 정도가 시공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암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시공비만 들면 인공 암벽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이로프만 있으면 물론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인공 암벽장이 하이로프의 수익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구청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똑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에서 하는 모든 예산 집행도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부지 조성비는 전혀 들지 않는 환경이고 10억 정도 투자해서 상권이 충분히 살아나면서 세입이 충분히 개선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용산역에 종합 문화 광장 조성 및 체육 시설 확충에 있어서, 체육도 중요하고 청소년의 도전 정신 함양에도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이 7월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에 거의 설득력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 구체화되거나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남구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대구시에 체육 시설이 폐쇄 예정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무슨 체육 시설……?
정순옥부위원장
인공 암벽장과 관련된 시설이 12월 31일 자로 폐쇄 예정되어 있다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과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7월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편의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 녹지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문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있으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이 사업을 굳이 2차 추경, 본예산에 계속 올려서 하셔야 되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 추경 때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추경 때는 사실 운영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직접 운영, 세 개 중 하나라고 했지만 이번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운영 주체는 분명히 교통공사입니다. 교통공사와 합의를 봤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담, 우리도 이 시설이 수익성이 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륙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구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달라진 두 번째는 스파크랜드에서 북쪽으로 사업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공사에. 저희도 한번 보니까 북편 롤러스케이트장과 VR장, 그 상당히 넓은 두 구역에, 스파크랜드 이 사람들은 수익성이 남아야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두 개의 시설을, 달서구에 하이로프가 들어오면 하이로프에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정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로프와 인공 암벽장, 스파크랜드에서 하는 롤러스케이트장, VR장, 이 네 개가 어우러지면 용산역 지하가 작은 놀이공간으로 달서구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행이라는 게 한 5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달서구 내에 젊은 사람들이 놀 공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이 놀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기성세대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자꾸 젊은 사람이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고 달서구에 젊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취지는 물론 젊은 사람들의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두 번째는 대구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이면, 달서구민도 대구시민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달서구에 떠밀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청년을 위한다면 대구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대구시에서 해야죠. 그 사람들이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정순옥부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7월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이 점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들 건강이나 생활 체육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 보시면 검도대회 반환했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검도대회 반환 사유가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검도대회를 올해 개최해 보니까, 첫째는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날 현장에 저도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뒤에 참관하는 선수들, 관객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전국대회를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맹 관계자분들과 의논해 보니까 사실 장소가 너무 좁다, 욕심을 너무 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 검도부를 운영하시는데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증액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6.26% 증액하였는데 아마 11명의 선수단 이 사람들도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사업을 더 추가해서 오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올린 거지 따로…….
최홍린위원
5,000만 원은 전액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전액이라 하면 그렇지만…,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팀장님이…….
박종길위원장
잠깐만요.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한데 원래 회의라는 게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팀장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장이 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의회나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효동 체육진흥팀장, 발언대로 나옴)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강효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검도부는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도부 운영 경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고 대회 출전, 전지훈련, 식비, 일비, 올 2월부터 증액돼서 2만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동 사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명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팀장님,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매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억이 넘는 규모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비슷비슷하긴 한데 8억 넘는 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것 맞습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7억8,000부터 8억 주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던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시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님이든 코치님이든 1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성과가 안 나오면 다른 분들을 구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비가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만큼 잡아 둘 수 있는 결과가 나와 줘야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대회에서 5개 정도에서 성적을 냈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 17개 실업팀 중에서 연속으로 1등을 했습니다. 올해 살짝 그 2회 연도에 비해서 저조할 뿐이지 중간 이상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해 때문에 당장 변동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저조하다가 2021년, 2022년도 단 두 해에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억이 넘는 금액이 재정에 부담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만큼 이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라고 말씀드립니다.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동
강효동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강효동 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홍린위원
그리고 427쪽에 청소년 문화 체험에 9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조윤숙입니다. 문화 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업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청소년 웹드라마 제작이라든가 다른 청소년 세대 공감 프로젝트, 그런 사업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들 말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이런 문화 체험 사업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 딱 900만 원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최홍린위원
청소년 체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이유를 들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구 청소년 참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이게 청소년의 의견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유해 약물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학교 안팎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게 진짜 청소년들이 말씀한 그런 예산 맞나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청소년 참여 예산을 반영할 때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라고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청소년 정책이 제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의견을 듣고 컨설팅을 받고, 두 번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수 정책에 대해서 제안 발표 대회를 하고, 우수 정책에 대해 제안 발표 대회를 했다고 다 반영하지는 않고요.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투표를 하고 집행부 방향, 의견과 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청소년이 직접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이건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그리고 428쪽에 청소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고 특별한 게 없는 청소년 축제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달서구 전국 청소년 끼·흥 경연대회,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저번과 같은데 청소년 문화 체험 쪽에 있던 목을 청소년 축제 지원 목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됐고요. 원래 끼·흥 경연대회는 매년 있었습니다.
최홍린위원
목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축제를 할 때 끼·흥 경연대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세부 사업 안에 같은 종류의 사업이 들어가야 돼서 바꿨습니다.
최홍린위원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경연대회라 하면 그래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청소년 축제를 축소시키고 경연대회를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청소년 쪽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달서청소년축제고 그 안에 물론 끼·흥 경연대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끼·흥 경연대회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좀 더 잘 해 볼 수는 있지만 축소하는 건…….
최홍린위원
제가 청소년 축제를 가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와서 즐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 별로 없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최홍린위원
그것도 맞지만 축제는 재정상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429쪽에 보시면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규 사업이죠?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작년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1회 더 추가해서 1,00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정지라든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올해 전국청소년박람회에 참여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지금 계획은 내년에도 전국청소년박람회에 청소년 지도자들이 가서 괜찮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도 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도 공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번은 내부적으로 회의실을 잡아서 청소년 정책이 변화하는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청소년 지도자들이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최홍린위원
2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2회로 증가된 사유요?
최홍린위원
200만 원 증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어디……?
최홍린위원
원래 500만 원 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방금?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지금 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그 안에서 세부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조금씩 바꿔서 역량 강화 쪽에 700만 원을 넣고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은 30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 500, 올해 500 증가해서 1,000만 원입니다.
최홍린위원
3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왜 안 적혀 있어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어디……?
최홍린위원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700만 원만 적혀 있으니까, 300만 원분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역량 강화 지원하는 부분에 700만 원과 그 위쪽에 보면 지도자 역량 강화라 해서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비 301-11, 이거 두 개 합해서 300만 원입니다.
최홍린위원
이거 다 합해서 1,000만 원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500만 원 증엑된 사유가 뭔데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내부적으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한 번 하고 타 시설 벤치마킹 가는 걸로 한 번 해서, 2회 하는 걸로 증가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43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약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크게 보면 상담복지센터 운영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성서센터 운영도 있고 치유 심화 상담 프로그램도 있는데, 치유 심화 상담 프로그램 쪽에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왜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시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도 재정 여건이 그렇다 보니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최홍린위원
시에서 사업을 축소했다는 말씀이시죠?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운영비도 줄어드는 내용 없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운영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최홍린위원
똑같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429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1억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1억3,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야 합니까, 지금?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고 전부 다 인건비와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시설 유지 보수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 안에 사업비가 있으면 그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고 1억3,500이라는 게, 이 예산서가 당초예산액이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추경에 또 한 부분이 1억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8,000 정도 증가한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때도 계속 지원하고 1억3,0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는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추경에 1억1,000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는 추경에 돈도 없어서 못한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그럼 또 1억 증액하시겠어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수련관이 사실 이용료 같은 경우 수영장 수입이 대부분인데 그 이용료가 매년 동일하고 이용자 수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이용자도 크게 늘 수 있는 상황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상승률은 더 높다 보니까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지출은 계속 증가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구에서 기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비 늘려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겠지만, 검토해 본 바로는 사람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적정하면 적정하지…….
최홍린위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수탁 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최홍린위원
처음에 계명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관련 과가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수탁 기관이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대학교 학생과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명대학교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 노력들은 하지도 않고 그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늘었으니 우리 구에 “운영비를 이만큼 증액해 주세요.”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도 없이 계속 증액될 텐데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수련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내년에 위탁금이 늘지 않겠나.” 아마 늘 겁니다. 안 는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년에 분명히 더 늡니다. 지금 5억2,000에서 내년에 가면 6억2,000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구조적으로 1999년도에 개소했는데 수영장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1년에 수입이 상당했습니다. 16억 가까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수영장 수입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건물은 노후화되니까 1억짜리 밸브 교체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수영장은 사실상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토는 깊이 안 해 봤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돈이…, 제가 수영장에 최근 5년 동안 돈 들어가는 걸 보니까 1년에 1억5,000 가까이 매년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5년은 2억, 3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영장만 없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건 차차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는 이렇게 증액되고 있으니까, 수영장에 말씀하신 그게 원인이 된다면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걸 내놔서 무턱대고 예산을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산역 인공 암벽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만약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약속을 몇 개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교통공사입니다.
최홍린위원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교통공사에서 당연히 내죠. 저희는 10원도 안 냅니다.
최홍린위원
구청에서 수익을 가져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수익이 만약 난다면, 현재 예상으로는 10% 정도는 수익이 난다고…, 하이로프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10%가 남는다면 일부 수입은 구로 가져올 수 있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최홍린위원
가져올 수도 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일부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을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시설에 재투자를 해야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최홍린위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지는 않는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를 내는 만큼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운영 주체가 도시철도공사가 돼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환수한 일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달서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고요. 교통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영비는 지급 안 하고 대신 거기에 수익이 생길 때는 몇 % 정도 구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박종길위원장
그걸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100% 달서구에 줄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협약서 안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종길위원장
어디에다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협약서.
박종길위원장
수익이 발생하면 달서구로 준다고, 철도공사에서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럼 건물만 지어 주고, 민간위탁도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을 교통공사에 준다는 말입니다. 민간위탁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위탁이면 위탁이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익이 남더라도 우리한테 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장
그런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처음 들어 봐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공공기관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아동 복지 시설이나 복지관 형태인 것 같고, 지금 말하는 여기는 체육 시설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어서 무상 사용 계약을, 그쪽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네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협약을 통해서 무상 사용 허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형태 자체가.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거기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달서구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수익이 창출되면 협약서 안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서 수익이 날 경우는 구에 기부 형태로 간다든지 어떤 형태로 협약서안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배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구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 부분들을…….
박종길위원장
월배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달서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 하잖아요. 거기도 민간위탁금 일부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없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0원도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다는 게 도시철도공사에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달성군 사례가 대표적인데 달성군청에서는 달성군시설공단에 위탁 형식으로 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는 형태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철도공사와 협약서를 먼저 체결한 다음에, 땅은 도시철도공사 땅이고 시설물은 구청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용료를 받고 교통공사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우리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용료를 내 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통공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운영할 때 본인들이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건 교통공사의 몫이지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운영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사용료를 받고 운영권을 주는 겁니까?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시설에 대한?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예.
박종길위원장
시설에 대한 명의는 누구 걸로 합니까?
수홍
김수홍체육시설팀장
소유는 달서구청 명의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법률적인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최홍린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죠.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홍린위원
마지막으로, 설치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인공 암벽 말입니까?
최홍린위원
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예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검도부와 수영팀에 지원 관계를 보니까 검도부에 지원하는 것과 수영팀에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검도부에는 다 있는데 장애인수영팀에는 매우 부족한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특별히 검도부와 수영팀에 차별을 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검도부에도 4대 보험 다 되는 거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되죠.
왕규
박왕규위원
안 적혀 있어서.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직장팀이기 때문에 수영이나 검도부나 4대 보험 당연히 들어 있어요.
왕규
박왕규위원
똑같다는 말이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429쪽 최홍린 위원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탁 기관은 마하야나불교였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중도에 포기하셨죠? 사유가 뭡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마하야나가 중도에 포기했다고요?
박정환위원
예.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에 그만둔 것 아니에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10년, 20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탁 신청을 안 한 사유가 있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은 했는데…….
박정환위원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마하야나와 계명문화대학교.
박정환위원
두 개?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평가 기준이 있으시겠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평가는 설명을 10분가량 해서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먹여서, 아마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걸로 압니다.
박정환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운영비든 시설비든 투자가 이중 삼중으로 계속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다 읽어 보진 못했는데 수탁 계약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제5조에 재산 관리 부분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과 후원금 등을 수련관 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안 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수탁자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간 사업 수익의 1% 이상을 유지 보수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정자 되신 분이 설명한 거예요. 사업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시 학교 등록금 회계로 지원될 수 없지만 산학협력단 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 링크 사업, 하이브 등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설명한 게 틀린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계약서에 있듯이 학교 측에서 하이브 사업이라 해서, 사업비 지원을 서너 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또 계약 관계자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산학협력단 유보금이 62억가량 있어서 조금은 투입할 수 있으며 학교 내 1% 사랑의 손길이라는 재단이 있어 재단을 이용하여 예산 투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속기록에. 그럼 운영비든 모든 부분에 이 내정자나 대학 관계자분이 단순히 수탁을 받기 위한 거짓 표명입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보셨어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그날 설명을 할 때 산학협력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말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쪽에 사업을 할 때 지원한다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모든 법은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죄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고 작고, 변호사 역량에 따라 다르죠. 해석에 따라 다를 겁니다. 과장님께서 구를 위한다면 사업비라 하지 말고, 운영비조차도 협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탁 기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를 학교에서 지원받는다는 건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학교 규정이 사업비 쪽에는 어느 정도 62억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수탁 기관을 심의하신 분들도 이 말을 믿고 그동안 매년 마하야나불교에서 운영이 안 되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구 한마디 한마디가 심의하는 분들에게 참고 사항이 됐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영향은 받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 시설비…, 내년에 운영비, 시설비 포함 총 얼마 들어가죠? 펌프랑 다 하면 얼마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큰 것만 하면 기능 보강이 1억9,500이고 운영비가 5억2,000, 이게 아마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유지 보수비, 그 정도입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최홍린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저도 예전에 코로나 시국,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거기 안전 요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권유하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꼼짝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오로지 공공기관에 운영비부터 해서 손을 벌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줄이는 그런 방법…, 개인 같으면 벌써 대안을 찾았겠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이 안전 요원을 아르바이트나 학생들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건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안전 요원 자격을 갖추고 그런 사람이어야 채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학생들 알바, 이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사업자 같으면 부도 날 지경 같으면 분명히 대안을 찾고 뼈 아픈 계획을 세웠겠죠. 아까 법률적인 부분, 이것 저것 다 따지면 오로지 수탁받을 때는 좋고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자꾸 투입해 달라 그러고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도 내정자나 대학 관계자가 하신 말씀과 지금 현행과 달라졌다…, 그게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클라이밍장 그런 이야기도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설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다,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만 예산 심의나 뭐 할 때 큰소리치고 자료를 요청하면 스물네 분 중 누구는 벌써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과도하게 해서 소문이 좋니 나쁘니…, 저희들이 구민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산이나 사업 성공·실패 유무 이런 걸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소리를 해야죠. 그때만 지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특히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이쪽이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인 것 같아요. 매칭 사업도 적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고 의원 스물네 분이 다 걱정하는 게 과연 신규 사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느냐,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고충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께서 축소해서 예산이라든지 펑크 안 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 저희보다 더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순찰차도 있습니다. 421쪽에 5,500만 원, 이게 당장 필요한가요? 이것도 꼭 굳이 있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과에도 전부 다 차를 임차한 과는 별로 없습니다. 원래 작년에 체육과가 분과하면서 그때 구입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임시로 임차해서 썼습니다.
박정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마이너스되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저는 정주영 회장의 책을 잠시 읽었을 때 ‘공무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훤히 내다볼 수 있으니까, 어떤 방향의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무작정 달란다고 수탁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 마시고 물론 지금까지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청소년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서로가 머리를 싸매고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보면 계속 증액만 됐지, 검도대회 같은 경우 마지못해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까지 말씀드리고요. 432쪽에 디지털 피해 청소년, 이것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디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시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박정환위원
결정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산만 반영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편성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래도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가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합니다.
박정환위원
준비도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매칭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432쪽 307-05 민간위탁금 3,700만 원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집행부석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위탁자는 필요 없이…….
박정환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전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럼 전담사는 별도로 채용한다는 말씀이네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전담사 인건비입니다.
박정환위원
예방,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자격증이 있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있죠.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죠.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잘하면 좋지만 그것도 고려하셔서 상세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잔소리 같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429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수입이 준다는 건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많이 줄었죠. 전에 차 운행할 때보다 많이 줄었죠.
현주
남현주위원
지금 안전 요원이 4명 있네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하루 몇 명씩, 어떻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명씩 시간제로 교대…….
현주
남현주위원
사람이 없으면, 2명씩 꼭 해야 하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전 요원은 아마 법적으로, 선택이 아니고요.
현주
남현주위원
수영장이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된다고, 좋은 아이템을 해서 올리면 국회의원님이 돈 주려고 연락이 와도 연구를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새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수영장 수리비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앞으로 수리비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연구를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대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28쪽에 청소년 욕구 조사, 이건 신규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하면 청소년 의견을 모으지만 대부분 그날 참여한 사람에게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심층 조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청소년 행사에 오라고 학교에 다 통보해도 안 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과장님이 시작해 놓은 사업은 잘 못하시고 일은 자꾸 벌이는데 우리 구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421쪽 월배체육관 테니스장에 퍼걸러(pergola)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휴게 시설, 휴게 공간이라는 건, 건물을 지을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건물 안 짓습니다. 건물까지는 돈이 안 되고요. 상하수도, 음수대, 세면대…….
현주
남현주위원
세면 시설, 거기서 세수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시설. 그다음 바닥에 탄성 코팅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공사가 돈이 좀 듭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휴게 시설, 휴게 공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주
남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사실 풋켓볼장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잘되지는 않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그게 지금 흉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봐야지요.
현주
남현주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지 몰라도 너무 흉물…, 제가 가면 그거 정말 보기 싫거든요. 사업을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에서 안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안 하는 사업을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계약을 누구와 합니까? 암벽장 계약을 누구와 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공사 계약 말입니까?
현주
남현주위원
관리…….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은 교통공사.
현주
남현주위원
지하철에 누구와 합니까? 공사 사장하고 하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현주
남현주위원
공사 사장이 시와 해야지, 공사 사장이 몇 년 있으면 임기 끝나고 가잖아요. 대부분 공사 사장이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임기가 3년인가, 한번씩 연임하는 경우도 있던데 가 버리면 누가 합니까? 계약을 하려면 시장과 해야 똑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지하철공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언제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하고 저도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현주
남현주위원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거긴 퇴직한 사람도 공사 사장으로 옵니다.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사람이 우리와 계약한다는 건 대구지하철공사와 계약하는 거지 개인이 퇴직하는 것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관계는 없는데 3년 있다가 가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맨발걷기, 주민들, 관변단체 곤욕 치르지 않도록…, 인원 동원해서 사진만 찍는, 이건 돈 없애기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사진 찍기 위한 행사인지 실질적으로 한 시간 내지 40분 전에 물 뿌려서 촉촉하게 해서 정말 접지가 되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 걷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전신만신 통장, 관변단체 동원해서 사람 얼마 왔다 그러는데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 동호회를 불러서 하든지 해야지 겉으로는 동원 안 한다 그러고 동네에 동원 다 한 것, 제가 어느 단체에 몇 명씩 동원했는지 한번 대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올해 첫해를 했습니다. 첫해다 보니까 40분 전에 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올해 첫해라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관변단체 동원이라고 하는데 나쁜 의미로 하면 동원입니다만, 행정기관에 관변단체 회원들 도움 없이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요즘은 동원이라기보다도 그중에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맨발걷기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10명 지나가면 서너 명이 맨발로 걸었습니다. 제가 원점까지 돌아왔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끼리 걷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동원하니까 발이 아파서 못 걷겠다 그러고 전부 다 신발 신고 가는데 그렇게는 만들지 말고, 실질적인 행사를 하면 세밀하게 생각해서…, 행사치레 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해 한다는, 거대 달서구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지적하니까 별난 사람 되는데…….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사실 풋켓볼장이 걱정입니다. 거기 가 보면 홍보를 해도 활성화되지 않게 생겼어요. 그냥 밖에 좀 해 놓은 것 같으면 치워 버리면 되는데 지어 놓은 게 흉물이고…, 창고 짓는다는 것 다 지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지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앞으로 뭘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돈 없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챙겨 주시고. 수련관에 대해서 돈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운영하는 건 안 맞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토요일에 일찍 문 여는 것도…….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토요일에 문 여는 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 말씀이 나오는 게 민간위탁금이 8,000∼9,000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의논해 볼게요.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위탁금만 자꾸 올릴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위탁금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운영은 줄고 위탁금은 올라가면 안 맞잖아요. 연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과장님, 저도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풋켓볼 구장 조성할 때 저희한테 어떤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마치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계획할 때야 다 성공할 것 같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역 인공 암벽장 조성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운영 주체, 운영 형태, 우리 구와 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면서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거기에 대충 이런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그냥 우리 구의 생각만 거기에 담아 오면 안 되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영 주체, 운영 형태를 우리 구청 생각만 설명할 게 아니고 실제 도시철도공사의 생각도 함께 저희한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 주실 수 있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을 한번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박종길위원장
어쨌든 우리 설명만 있어서는 안 되고, 꼭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대구시민에게 필요하고 달서구민들에게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계획 세워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자는 의미입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오늘 유심히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있는데, 검도부는 사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이 성적을 내는 특정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울산시청으로 가 버렸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올해는 성적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잖아요. 왜냐면, 그 선수가 계속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떠난 이 특정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 중에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계대 졸업생 중에 특출난 친구들이 없어서,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웅 선수를 저희가 안고 있기가 참 힘든 게 그 선수가 재계약 기간이 도래됐지 않습니까. 그 선수를 품으려면 1억 정도 줘야 됩니다. 직장팀이지만 거의 준프로선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어쨌든 검도부를 유지하려면 방법을 써서라도 그 선수를 잡았어야죠. 전국대회 우승하는 선수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선수도 물론 있지만, 이영욱 선수도 국가대표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하여튼 올해 성적, 우승한 것 있습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난해에는 있었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두 번 우승했지 않습니까. 이영욱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이 선수가 올해 한 번 우승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무슨 대회에서 우승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동계 전국실업대회에서 했습니다. 단체전도 우승하고, 단체전 3위, 이영욱 선수가 5단에서 동계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선수는 떠난 선수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기존에 있는 선수입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지웅 선수가 갔고, 이영욱.
박종길위원장
올해 정확한 성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1번 출전해서 5개 대회에 입상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입상 말고 우승한 것 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영욱 선수가 5단 우승했고, 통합부에서 단체전 3등 했고, 그다음은…….
박종길위원장
알겠고요. 어쨌든 유지가 되려면 선수들이 성적을 내 줘야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선수 관리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내년도에 운영 지원비와 시설 보수비가 8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각하다고 안 보세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시설 보수비예요. 내년도에 약 2억6,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수영장 이용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워낙 노후화돼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안 하면, 제 기억에는 1년 전체 운영비가 12억 정도, 맞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12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가 주는 민간위탁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도 해서 수영장 이용료 이런 게 있잖아요. 수영장 이용료가 없으면 이제는 계속 달서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될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시설은 노후화돼서 매년 시설 보수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가실 거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을 파악했고 앞으로 5년에 대해 우려했지 않습니까. 5년 후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박종길위원장
지금 다가왔습니다. 5년 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다고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대비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하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세우십시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01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449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지원하시는 것 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5,5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도서 구입비.
정순옥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 사립작은도서관이 41개소 되어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파트에서 보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운영하시고 주민자치대표회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예산이 풍성할 텐데 그런 예산 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나름 아파트에 같은 입주민들이 독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자원활동가분들이 운영하고 꾸려 가는 부분이 많은데,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구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서 신규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행감 때도 조사해서 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부실하다는 내용이 40몇 %, 거의 반 정도 되고 달서구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A, B, C, D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등급이 낮았거든요. 등급이 낮다는 건 마지못해 하는 거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크게 반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걸 굳이 이렇게 지원 안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두 군데 방문했을 때 전화도 안 되고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면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달서구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도 많고 큰 규모의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다 보니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걸 그래도 관리하고 육성해서 지역 입주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도서를 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들어졌는데 그냥 없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순옥부위원장
사업의 목적은 활성화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이 독서를 통해서 정서적 함양을 위한 건데, 제가 몇 군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반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우리로서는 담당 직원도 많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도 감독해서 같이 독서 문화 확대 이런 걸 위해서 같이 어우러져 나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구비가 이렇게 지원되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작은도서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곡2동 같은 경우는 장서가 3만 권 있네요. 죽전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관하잖아요.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건데, 장서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데는 사립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공공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는데, 그쪽에 도서 구입이나 운영하는 건 동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따로 도서 구입비를 그쪽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라든가 대출 이런 걸 보시고, 아마 사서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신청사가 생기는데 기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도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생기는 거지…….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죽전동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황국주위원
예.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신축되니까 잠깐 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기존 행정복지센터는 자체가 노후하고 도서관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새 시설에 도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 몇 권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는데, 쓰던 헌책을 넣을 수도 없고 새 책을 넣으려면 예산을 좀 잡아야 안 되겠나 싶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새 책을 넣는다면 이곡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3만 권 정도 예상했을 때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저희는 잘 모르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보통 요즘 책 한 권이 1만 원부터 해서 1만5,000원 정도 하니까 필요한 권수를 곱하면 도서 구입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죽전작은도서관에 기존 도서도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해 보니까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낡은 건 폐기 도서 신청을 해서 폐기 도서도 상당량 나왔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동에서 예산을 충분히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 번 더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와 출장 나가서 그런 것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좋은 시설에 좋은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책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구입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공부해 온 것이 정순옥 위원님과 일치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작은사립도서관이 생긴 지가 10년 넘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파트마다 달라서 처음에 생긴 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월성동 코오롱하늘채부터 시작돼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사립도서관 개소할 때마다 거의 다 쫓아다녔습니다. 사립도서관에 ‘사립’이 들어가지만 거기 학생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공립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도서관도 구청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선발해서 한 군데씩 갔는데 지금도 가나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인문학 프로그램 이런 것도 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작은도서관에는 신청서 들어오는 걸 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두 개 작은도서관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작가를 푸르지온가 그쪽에서 초빙해서 100만 원 정도 수당을 줘서 강의를 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 요새 책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해서 도서관마다 자기들이 책을 선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요즘 신간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편입니다. 책값이 올라가더라도 예산으로 더 이상은 지원이 힘든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책 몇 권 안 사면 예산이 다 쓰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책을 사게 되면 관리 문제가 있는데 관리 부분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점검은 좀 합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시스템은 따로 관련 교육을 시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직무 교육을 받고 대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전에는 시비도 내려오지 않았나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시비가 2022년도 말에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우리 구비로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대구시가 예산이 없는 건 알겠지만 도서 구입비를 단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아파트 신축하는 데가 많던데 500세대 이상 되면 도서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46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대구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기 보면 개교 경비 일부와 운영비 연도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매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2024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매년 1억 원씩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3년간 1억 원씩 총 3억 원 지원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사실 대구전자공고에서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자체 협력 점수도 높게 봐서 시에서 10억, 우리 구에서 3억 이렇게 지원하는 걸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것에 우리 구의 역할도 있었네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 내년에도 18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물론 조례에 보면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해 동안 지원된 내역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영어 체험 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는 307-02, 내년도에는 201-01, 편성목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대구경북영어마을이랑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올해도 안 됐고 내년에도 추세를 보면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대안으로…….
박종길위원장
올해 사업은 앞으로 있을 3회 추경에서 이 사업비는 완전히 삭감한 거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사업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56개교에 방문형 영어 캠프라 해서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에 찾아가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튜터라 해서, 그걸 렌트해서 전 56개교에, 비용은 한 대당 110만 원 정도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56개교를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예산이 되면 전 56개교에 로봇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어쨌든 새로운 시도잖아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수탁 기관의 문제로 이걸 못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기대가 클 텐데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446페이지 대진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공사 지원에 시·구비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건 월성초등학교도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내겠다고 해서 17억인가 국비가…….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학산초등학교.
왕규
박왕규위원
예. 거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건 일정 부분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2024년도에 예산을 낼 수 없다고 일단 한 해 미뤘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응해 나가야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못 했고, 대진고등학교도 2022년도에 진행된 겁니다. 2023년도에는 한 해 예산을 못 했고 2024년도에 넣은 거거든요. 그걸로 봐서 학산초등학교는 2025년도에도 들어가도록 2024년도 하반기쯤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시청에 계속 요구해서 2025년도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시에서 확약서를 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2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