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3년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렴감사실, 총무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달서문화재단,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건축과, 8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반찬식입니다. 장기간 행감 및 예산 심의, 안건 처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기관장과 함께하는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 사업에 대해 추가 자료를 내고 설명을 드렸지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예결특위를 통해 예산을 꼭 반영하여 직원들과 구민을 위해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참여 밴드 공연, 청렴 토크쇼, 미니 청렴퀴즈대회, 청렴 샌드아트 등 사업비 850여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 사업을 통해 청렴도 관심 제고 및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으로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쪼록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3분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음 연도 본예산 전체 심사를 쭉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책정할 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왜냐면 어느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 개요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가설계 정도는 해야 예산이 나오는데 대체로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항목별로 보니까 이 예산은 얼마면 되겠다, 거의 개략적으로 추정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예산 신청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이렇게 개략 공사비가 나와야 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그런 자료 없이 나중에 공사 시공, 사업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신청하면 되겠지, 대부분 그런 사고로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부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과다하게 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1개 사업 정도 특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견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최대한 사장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자료를 내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결특위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꼭 반영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야 내년 청렴도도…, 위원님들 덕분에 10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 청렴도 1등급도 참 어렵지만 이 사업을 통해 그것도 해내려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심의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서보영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실장님. 2024년도 본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관장과 함께 하는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 기관장은 달서구청장을 말하는 것 맞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제가 기획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세히 못 봤습니다만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는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삼사월까지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 집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주해서 6월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1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그럼 장소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2층 대강당에서 순수히 직원들 200여 명 정도 참석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힐링도 하고 청렴퀴즈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청렴도 제고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청렴 톡톡쇼 관련해서 20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혹시 어느 부분에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산서에?
서보영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청렴감사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그 항목이 안에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으면 행정안전부 예산서안 작성 기준과 지침 사항 위반이거든요. 신규 사업이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딱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설명서 그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국악 공연으로 하려고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 참여 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공연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변경을 했고, 미니 청렴퀴즈 이 부분도 맞히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인센티브도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소액으로 지급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약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그럼 청렴 토크쇼를 하시면 서기보에서 주사급까지 말씀이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신규 직원, MZ 세대, 총망라해서 전 직원들이 200여 명 정도, 1차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추진하고, 작년에 청렴골든벨을 한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응원까지 곁들여서 직원들이 힐링하는 화합의 장으로 성공리에 마무리해서 청렴도 특화 사업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12월 청렴도 결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본 정책이 홍준표 시장께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가졌다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걸 모티브로 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신규 사업이 유일하게 이 사업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여러 개 발굴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게 발굴된 만큼 잘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해 무대 설치, 행사 진행 등 소요 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리더로서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와 작년 모두 자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구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현황 확인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경비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신청은 수기 접수를 하고 있으며 당일 혼잡 및 실시간 현황 파악 등이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우수 지역 기관 방문 및 현장 탐방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자치 실천 역량과 화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 160명 정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본동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200만 원이고 구비가 6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총회, 사랑의 반찬 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 통일 시민 교육 및 애국심 고취 운동에 2,750만 원 편성입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한 시민 교육, 청소년 안보 의식 함양 교육, 나라 사랑 운동 사업 지원 신청자에게 교부되는 지방 보조금으로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6분
이선주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모든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돼서 예결위까지 안 올라오면 참 좋은데 예결위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뭘 하든 간에 충분한 계획과 사전 설명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은 올해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효과라든지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우수 지역을 방문하시고 현장의 주민 자치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습득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면…,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총무과 직원도 같이 대동합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이선주위원
참여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통 선진지 견학을 보면 일반 기업도 보면 노사 간에 하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잘 없거든요. 거의 노사 간에 하고 같이 보고 느낀 점을 나중에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충분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못 찾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업무에 반영시키면 달서구 업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개발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관계도 사전에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금년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과거부터 선진지 견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2022년도에도 다녀왔고, 올해 사실 예산 편성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됐었습니다. 교육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할 때는 사실 행사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했고요.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구의회와도 연계해서 진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총무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더욱더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행사는 신규 예산이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노고가 많다는 것,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지원비를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견학 지원비는 올해…….
서보영부위원장
올해 첫 예산, 신규 예산입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관련 2,000만 원 예산은 예전부터 올라왔다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몇 년도부터 지원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이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다녀왔고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저도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리는데, 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 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두 조례를 타 시·도 조례랑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구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타 시·도의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달서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1조부터 25조까지 보았을 때 21조에 재정 지원이 있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 보면 지원 항목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고 만약 이런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과에 부담이 없게끔 조례 정비를 해 놓았는데 저희는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 우려의 표명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항목과 우리의 지원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조항이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타구랑 비교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순위가 낮습니다. 남구, 수성구, 북구, 거의 저희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이런 건 저희가 굉장히 뒷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구에 비해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예결위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비가 8 대 2로 책정되어 있는 것 맞죠?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정확하게 어떤 지원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본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원래는 3,000만 원 시비로 지원됐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시비 2,400만 원 지원되고 구비가 6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총회 사업도 물론 하지만 사랑의 반찬 봉사 사업도 하고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라든지 공유 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본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대구에 이렇게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다섯 군데 중에 달서구에는 본동만 하는 걸로?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작년에는 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 원에서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올해 버스 4대 해서 외주를 줘서 진행했습니다. 모노레일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음식도 잘 제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600만 원으로 하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외주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 부분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말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했던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첫 번째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게 신규 사업이고 선진지 견학은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올해부터 됐던 거고요. 이전에는…….
황국주위원
체육대회는 작년부터 자부담으로 위원장님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두 번째 한 부분이고, 선진지 견학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600만 원에서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600만 원 예산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 자치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를 아우르는 대표 성격의 위원님들이시기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역량 도모를 하고 소통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이선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수성구에는 예산이 더 잡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 의원, 단체장, 함께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이고 올해 2,000만 원은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들만 해서 버스 4대 해서 가셨는데, 성과라면 성과랄까 이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업체의 미숙한 진행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진행되지 못한 부분과 업체의 여러 가지 진행 미숙이라든지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서 850만 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로 집행했던 사항이고 올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목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전문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올해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99.04%를 통과시켰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삭감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행사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현주
남현주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부위원장
조례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청 조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끝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적인 부분이라든지 살짝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보통 타구 조례를 보았을 때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항 하나만 있었더라도 각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어딘가 선진지 교육을 위해 교육서를 제출하면 그걸 받아서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정상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항이 없고 그냥 오로지 제일 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냥 끝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지 견학을 올리고 화합 한마당 행사를 올리고 뭐를 올렸을 때 과에서는 밑에서 올라온 게 없으니까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들이 있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 각 동장이 이런 교육서를 제출하고 총무과에 올렸더라면 총무과에서는 “동에서 이런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득이 되었더라면 무난하게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부위원장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문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면 굉장히 조문이 방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나 규칙도 간결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 발의나 이런 부분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방금 질문에서도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 놨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단순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구두상 의견을 받아서 예산안에 편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설득력이나 이런 과정들이 부족했지 않나, 또한 너무 지속성이 없고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바뀔 때마다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시스템적 하자 또한 지적하는 바입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타구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셔서…….
서보영부위원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만일 하게 되면 업체에는 안 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소희
김소희총무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입니다. 먼저 설명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홍보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의 핵심은 기존 홍보 사업에 비해서 54만 달서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부서에 많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각개 단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부서에서 자체 홍보비 편성이 몇 개 부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풀예산 성격의 홍보비를 반영해서 부서의 제안을 받고, 사실 홍보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홍보 전담 부서인 홍보 부서에서 직접 협의 과정을 거쳐서 효과적인 홍보를 기할 수 있고요. 홍보비 집행에 대한 전체 통계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 예산 2억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방송사 공동 기획 교양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의 범위를 방송사로 넓혀서, 저희가 제안드린 부분은 MBC, KBS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사와 함께 달서구에 살고 싶어 할 만큼 차별화된 시설과 환경, 녹색 도시의 이미지인 공원, 자락길, 문화 관광 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각급 학교가 11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교육 현장에도 직접 영상을 배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달서구를 알아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도 그 부분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4월에는 TV조선 땅의 역사,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대구 역사 속 달서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고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도 생태 도시 달서에 대한 부분을 제작 중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조금 더 종합적인, 달서구 정주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공동주택 승강기에 미디어 보드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는 아파트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드 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화된 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 각종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8년도에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한 사람의 평균 사용 횟수가 6회고 그중에 미디어 보드로 시청하는 부분이 80%가 넘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리서치에 나온 연구 조사에도 70%나 미디어 보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8월에 설문 조사를 한 경우에도 94%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운영 중인 사업이고 1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라는 것이 1년 만에 결정 나는 건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크게 확대한다기보다 실제 미디어 보드가 아파트 신축 현장이나 많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효과성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증가된 87대분의 증액을 반영한 5,8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민간에서도 미디어 보드에 대한 활용 가치가 높아서 횟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한 회에 15초가량 방영되고 하루에 100회가 나옵니다, 저희 구 소식들이. 그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강기 안이라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집중도가 되게 높습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많은데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상황에서 서먹한 관계, 아무리 이웃이라지만 서먹한 관계 속에서 눈 둘 곳이 없을 때 미디어 보드로 향합니다. 집중도가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하는 부분에 각종 축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하지만 생활 정보가 주민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함께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장담하건대 미디어 보드를 안 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을 보셨다면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10시51분
이선주위원
홍보전산과 홍보 운영, 전체적으로 애쓰시는 것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서구민들에게 달서구 전체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홍보가 잘 되어야 ‘놀지 않고 일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홍보전산과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홍보 관련인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푸른방송 이런 것보다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승강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잠깐 탈 때 보고 있으면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세대당 얼마 나갑니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산 산출 기초는 한 대당 월 5,500원입니다. 현재 786대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87대가 추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게 예산 5,800만 원입니다.
이선주위원
푸른방송을 많이 촬영하고 있는데 푸른방송보다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작을 하더라도 눈에 확 들어오게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다음 한 가지 종류보다도 특색 있는 아파트 단지 같으면 그 아파트에 맞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홍보 컨트롤 타워 말씀하시는데 컨트롤 타워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웹툰 제작, 미디어 홍보, 또 각종 시에 광고판, 연계하고 계십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문화관광과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문화관광과는 집중적으로 관광 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게,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홍보를 통해서 가는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유일하게 그 부서만 다르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 부서들은 단편적으로 4개 부서가 올해 방송사나 그런 부분으로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풀예산 성격을 잡는다면 저희 쪽으로 다 흡수해서 그동안 대다수의 부서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범위를 못 넓히고 있어서, 저희 홍보 예산으로서는 종합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위 사업까지는 흡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풀예산 성격으로 모든 부서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 사업의 성과나 앞으로의 계획들의 홍보를 더 강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황국주위원
단위 사업과 연계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위탁을 주니까 위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개별 사업 부서가 많이 있지만 일부 부서만 언론 홍보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홍보 마인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홍보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홍보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각 단위 부서별로 전단지 이런 건 비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언론 영상 제작 이런 부분까지 간다면 비용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서 자체적인 부담도 있어서 그런 부서의 부담도 줄이고, 홍보비도 사실 효과적으로 쓰지 않으면 낭비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홍보 부서는 각종 홍보 매체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계획 단계부터 관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홍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풀예산 성격은 저희가 통제하고 혹시나 자료 요구나 집행 내역을 보시고 싶다면 홍보 부서를 통해 바로 보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홍보라는 것이 달서구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달서9경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한다 하시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홍보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어떻게 홍보 효과가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는데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통제하고 같이 소통하고 흡수할 건 흡수하고 같이 연계하고 시너지를 일으켜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따로 외주 줘서 “여러분이 컨트롤 타워 하세요.” 지금 이거 아닙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보충 자료 보시면 각 부서 별로 필요한 홍보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저희 쪽에 편성해 놓고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그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면 집행은 부서에서 하지만 실제 예산은 저희한테 있고 검토 승인까지 저희가 합니다. 효과성이 있어서 승인하면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이 끝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거고 정산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은 각 부서에서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홍보 노하우나 부족함이 많고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홍보 전담 부서가 직접 초기 단계부터 관여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MBC, KBS 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고 하시는데 달서구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찍지 말라고 해도 찍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서 사정해서 찍는 겁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국주위원
돈 주고 찍는 겁니까, 그럼?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산은 분명히 집행해야 됩니다. 방송사와 공동, 처음부터 기획 방향을 잡아서 달서구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건지를 처음 계획 단계부터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요.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사에서 촬영하고 그 안에 소스나 디자인, 아이템까지는 저희가 다 관여를 합니다. 결국 제작물이 MBC면 MBC, KBS면 KBS 방송을 통해 나가는 거죠. 그 촬영분은 다시 영상으로 받아서 교육 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개의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에 동이나 유관 기관에도 다 배포해서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4년 본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황국주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공동 기획 교양 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 KBS 2TV 생생정보 1692회 2022년 12월 6일에 방송된 ‘생생 현장 대구 달서구로 떠나는 테마여행편’ 찍을 때 우리 예산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찍은 건지 정확히 확인을…….
서보영부위원장
홍보전산과에서 찍으신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도 1층에 관련 영상물들이 방영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예산이 나간다고…, 종합민원실 옆에, 그리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미디어존에 있는 것들은 유튜브 영상이나 언론에 나갔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서보영부위원장
대구 달서구로 떠나는 테마여행편, 생생정보에서 찍은 것 알고 계시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언제 촬영……?
서보영부위원장
2022년 12월 6일에 방송됐습니다.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ㅣ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홍보와 같이 병행하지 않고는 효과성이 없고 가장 홍보가 필요한 부서로서 자체로 하고 나머지 기타 부서에 대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잡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그럼 종합민원실 옆에 한번씩 방영되고 있는 생생정보 그 화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1층 미디어존과 2층 미디어존이 있습니다. 1층 건 사실 방영된 부분을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고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은 다시 보여 주는 거죠.
서보영부위원장
그럼 그때 생생정보에서 찍은 대구 달서구로 떠나는 테마여행과 방송사 공동 기획 교양 프로그램 제작, 이 1억의 예산 항목은 전혀 다른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목적도 다르고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들은 단일 부서의 관광을 목적으로 촬영하지만 저희는 종합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은 제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달서에 살고 싶다.’ ‘대한민국 속의 달서구’ 차별화되는 SOC 시설이나 명소들, 삶의 현장들을 집중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제주 한 달 살기랑 비슷한 내용으로 꾸미고 계신 겁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실제로 지역 방송사와 협의해서 지역 방송사의 노하우와 함께 검토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적만 말씀드립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보드 홍보 관련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건가요? 설치만 해 놓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미디어 보드는 업체 계약을 통해서 나가는데 업체에서 디자인까지 다 맡고 있고 실제 절차는 각 부서에서 생활 정보, 큰 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생활 정보만 계속 접수받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합니다. 초기에는 부서에서도 인식을 못 해서 숫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폭주하고 있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최신 정보만 선정해서 결정되면 업체에서 이미지로 해서 실제로 방송이 됩니다. 15일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날짜가 지난 건 나갈 수가 없으니…….
고명욱위원
15일 주기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계속 송출된다는 말씀이시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구정에 관련된 정보가 송출된다?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 특히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접수 기간, 신청 기간, 공모, 이런 다양한 생활 정보만.
고명욱위원
설치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설치는 저희는 안 합니다. 그 업체가 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이미지에 대해 송출하고 이런 부분만…….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고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 미디어 보드를 859대 하고 있는 거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올해는 786대고…….
최홍린위원
87대를 추가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786대라서 현재 5,2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추가 증액분 통합해서 859대입니다. 추가 증가 설치분에도 영상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600∼7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최홍린위원
설치비는 들지 않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그런 건 없죠.
최홍린위원
운영비만 이렇게까지 든다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 1대당 월 5,500원 정도.
최홍린위원
1년 치를 계산하신 거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
최홍린위원
있는 것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 설치하고 증액시키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추가 설치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신축 단지들은 대부분 미디어 보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들어오지만 기존 단지들은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치는 못 하고, 사실 87대 증가분도 같은 단지 안에서 점차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몇 호 라인들은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추가 설치가 됐습니다. 생활 정보를 내보내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일부는 그 정보를 못 받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증액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홍린위원
알겠고요. 컨트롤 타워 이것도 추진 내용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봐서는 뭘 하자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랑 공동 기획하고 TV 및 라디오 방송이랑 공동 기획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2억 들이면서까지 해야 돼요?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기본적으로 언론사나 라디오, TV 방송들은 사실 전단지 만드는 제작 비용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단위 부서에서도 개별 사업들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싶어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효과성이 큰 사업을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면 결국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만 그런 부담을 줄여서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부서 신청에 의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집행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최홍린위원
사업 부서에는 언론 홍보비가 미편성되어 있고 다 합쳐서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현재도 부서별로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곳을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가 좀 높습니다. 웹드라마까지 제작하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어르신장애인과나 기후환경과에서도 2,000만 원대로 예산을 처음으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 KBS 라디오 방송과의 사업 협업 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가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홍보 효과 부분도 그렇고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함으로써 추가 사업도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최홍린위원
그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현재 홍보와 차별화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집행하는 홍보비 부분은 구의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기획 기사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상이 작습니다. 최대한 큰 걸 들고 왔는데, 이건 마라톤 기획 기사입니다. 사실 단편적인 단위 사업에 홍보를 하는 건 부서 입장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 전체 홍보를 책임지는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구의 전체를 보여 주고 가장 역점적인 정책, 종합적인 정책들을 기사화시키고 언론이나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와 협업…, 이건 영남일보와 했던 마라톤 기획 기사, 이건 역점 정책이면서 단편적, 사실 청년 일자리부터 청년센터까지 이어지는 일자리 부분이나 경제 부분 기획 기사고요. 이건 우리 구의 각종 물놀이 시설, 자락길부터 해서 가장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녹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서에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단위 사업이 부서의 목적을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게 홍보 부서의 역할이죠. 종합적인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안타까운 건 54만 인구를 갖고 있는 달서구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수성구에 비해서 홍보비 예산 비율을 보면 저희 구가 제일 낮습니다. 군위군, 달성군은 군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많이 낮은 편이고. 홍보전산과 예산만을 증액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가 사업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 사업들에 대한 홍보 열망도 많습니다. 그걸 부서에 던져 놓는 게 아니라 홍보에서 처음 기획 단계부터 통제까지, 정산까지 책임지고 관여해서 제대로 사업 효과를 내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홍보 예산은 쉽게 말해서 홍보전산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나 여성가족과, 예를 들어 주부 수필 공모전 이런 건 영남일보와 공동 기획으로 사업을 합니다. 어느 정도 프로젝트성 사업은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 부서, 31개 부서가 있으면 나머지 부서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할을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풀예산 성격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말 뜻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총괄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런 내용들밖에 안 들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별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는 게 더 특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참이고요.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효과성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2023년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편을 제작하고 있고 특히 TV조선 땅의 역사 부분은 달서구의 역사를 총정리했고 대구 속의 달서구를 정말 의미 있게 담았던 부분에 대해 주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종합적인, 기록에 남을 영상을 만들고 싶고 알리고 싶은 욕심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최홍린위원
아까 황국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달서9경 이런 데가 조금 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으면 알아서 가는 게 사람들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보니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아무도 안 보는데 제작하는 것보다는 선사시대로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특화해서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을 만드는 게 더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홍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때까지 홍보비로 총괄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어 왔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올해 타 부서 언론 홍보비를 산정해 보니까 사실 문화관광과가 1억에 가까우니까 합쳐서 3억 정도.
이진환위원
올해 예산 편성도 3억 정도 올라왔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구 전체적으로 보면 컨트롤 타워까지 합하면 홍보비로 2억이 순증 되는 셈입니다, 맞죠?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예.
이진환위원
2억에 대한 의미가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판단돼요. 최홍린 위원이 궁금한 점이 이 점일 거예요. 각 부서에서 홍보한 홍보비가 그대로 3억이 유지되면서 컨트롤 타워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홍보전산과의 홍보 통제 기능을 높이려고 하지 않나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직접적인 답변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소신이라 해야 하나요, 홍보 부서 책임자로서 가진 소신은 그렇습니다, 구에도 슬로건이 있지만 홍보 부서에도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사업의 시작과 끝은 홍보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이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홍보라는 의미는 사실 널리 알린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민간 시장에 광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홍보는 홍보에 머물러선 안 되고 광고처럼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은 지속력과 반복력이고 새로운 아이템,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들을 반영했다는…….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3억이 편성되지 않고 이 2억을 투자함으로 해서 각 부서의 홍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3억의 홍보비를 그대로 두고 또 추가적으로 2억 예산을 투입해서 컨트롤하겠다는 건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철
이호철홍보전산과장
그 답은 아까 드렸는데, 언론 홍보비에 대해 타 구의 비율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일 낮은 부분, 사실 기존 파이가 작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걸 삭감하고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보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그와 더불어 통제와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위원장님, 서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희망달서대축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예산 2억 원과 추경 예산 5,000만 원을 합쳐서 총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올해 희망달서대축제로 이름을 바꿔서 첫 시행한 축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며, 또한 재단 중심의 축제로 개편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축제와 관련된 임차료 및 출연료 등 고정비가 내년 역시 굉장히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2024년 예산 요구액은 2억 원으로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와 예술이 곳곳에 녹아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달서대축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11시22분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요구액 2억을 하셨는데 2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진행된 예산의 큰 틀, 예를 들면 금년에 진행된 2억의 범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스템이라든가 임차료, 시설 등 행사장 전체를 꾸미는 데 5,00∼6,000 정도가 소요됐고요.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만들고 이틀간 운영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기타 가수라든가 출연진 등등 출연료가 금년에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족해서 추경 예산 쪽에서 보완이 된 건 있습니다. 2억 정도를 반영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등에 1,700 정도, 그다음 각종 인건비 등에 1,200만 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걸 합산해 보면 2억이 안 되는데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에 한 것 자료가 있는데 이걸 전달해 줬으면…….
이진환위원
달서구에서 하는 희망달서대축제는 축제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축제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최초로 전환한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개막과 폐막 때 관람객이 단순하게 과거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아져서 3,000∼4,000명이 관람한 걸 빼고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자랑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에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아카데미, 지역 생활문화동호회라든가 이런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무대에서, 혹은 어벤져스라 해서 각종 이벤트성 참여 행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게 과거와 달라진 가장 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주민 참여도가 높다고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을수록 예산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벤트 회사나 가수를 초빙하는 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민 프로그램이 확장될수록 예산이 적게 투입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필요한데 주민 중심 축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알리고 역 외에 많은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성 프로그램들이 또 역시 필요합니다. 그 유인성 프로그램들이 주로 개막 행사라든가 가요제 초청 가수, 이러한 곳에 예산들을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대중 가수의 출연료들이, 저희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거든요. 사실 의아하고 잘못됐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이진환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생각되신다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인지도가 높은 가수, 금액이 높은 가수 이런 분들보다는 실력 있고 내실이 충만한 그런 가수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초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 예를 들어 이찬원 님이 7,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런 가수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예를 들어 홍진영 같은 경우 겨우 타협을 봐서 2,700인가 3,000 정도에 하고 나머지는 지역 출신 가수나 지역 성악가, 이런 사람들로 프로그램을 짜서 겨우 4,000∼5,000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고민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예결산에 통과시켜 달라고 만들어 주신 자료 맞으시죠? 그런데 올해 어떻게 잘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도 작년 대행료를 참고하라고 하면서…, 희망달서대축제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과 하고 다른 데도 홍보가 많이 돼서 크게 이 부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작년도 예산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올해 2024년도 행사를 작년도 걸 기준으로 잡아서 보라는 말씀인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예산안은 드린 게 아닌데 위원님께서 2억을…….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자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먼저 짜고 대축제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저희 쪽에 주셔야 검토가 되는데, 그럼 작년도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도 예산인데요.
고명욱위원
2023년도에 썼던 내용을 지금…….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억을 말씀을 하시길래 금년에 2억으로 집행된 내용…….
고명욱위원
금년 2억은 어떠한 사업비로 할지 작년과 다를 것 아닙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내년이요?
고명욱위원
예, 내년. 2024년도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도 예산은 2억을 올렸습니다.
고명욱위원
2억을 올렸는데 2억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 자료는…….
고명욱위원
2024년도 예산에 2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 2억을 집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올해 이렇게 썼기 때문에 2억을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올린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건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2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쓸 2억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를 여쭤보는 내용인데, 2023년도 2억을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쓰겠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2억5,000원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추경을 통해서 2억5,000을…….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해서…….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왜 2024년도에 관련된 상세 내역, 계획 자료는 왜 없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2024년도 축제는 아직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의 큰 틀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명욱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민하는 게 수성구나 다른 구에 있는 축제를 보면 치맥이나 떡볶이 축제를 보면 홍보도 많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축제들이 많은데 저희는 특별한 색깔이라는 게 묻어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잡고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진행했고 유명 가수 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억에 대한 예산을 주시면 내년도 올해랑 비슷하게 하겠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고 유효한 건 동의하겠는데…….
동의하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단 같은 경우는 구청의 기본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출자·출연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수성구나 달성에 비해서 테마형 축제가 개발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주민 화합형 축제를 진행하는 걸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 화합형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앞으로는 주민 화합형 축제보다도 테마형 축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어서 향후에는 테마형 축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테마형이든 주민형이든 2024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상세 내역 자체가 불분명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생각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희망달서대축제 올해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거의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야외무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금년에는 야외무대를 만들고 입장 게이트를 만들고 축제장 장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흐름으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축제를 아무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성에 훨씬 더 비중 있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추가로 의회에서 통과된 5,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출연료로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 비용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제 장소를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달서아트센터 주변에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트센터가 달서구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불편하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도 주차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달서구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큰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소 접근성에서 한 번 더 새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구와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세수 부분에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유의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상임이사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희망달서대축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복지문화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달서구에 있는 축제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곳곳에 산재돼 있다는 의견과, 예를 들어 선사시대로 축제, 맛나축제,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한 예산 집행이 합당한가 그런 의구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달서구는 축제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구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달서구 축제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 잘 운영된다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축제에 내빈 소개로 참석해 보면 달서구 축제들이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위원님들께서 노력 중이실 겁니다. 잘하고 있다면 예산을 늘렸지 않겠습니까. 앞서 고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지만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위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해서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감을 갖고 있는데 전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는 논리에 대해 저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달서문화재단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율을 3% 선으로 맞춰 놓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상향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여러 회계 감사보고서를 수백 개를 봤습니다. 출연재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3% 선을 너무 맞추는 듯한 느낌이 나서, 이건 경비나 문화재단의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회계 감사보고서를 봐 왔고요. 왜냐면 회계 감사보고서는 출연재단이다 보니까 금액이 딱딱 맞춰서 움직이면 내부적으로 일반관리비라든지 계정 펑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언제 계정별 원장을 한번 요청드릴 겁니다. 계정별 원장은 ERP 시스템에서 빼는 건 쉽거든요. 엑셀로 변환해서 그냥 저한테 메일로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 계정별 원장을 제가 나중에 따로 신청을 드릴 건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달서문화재단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재무제표상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제가 그걸 파겠다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희망달서대축제 또한 타 축제랑 달서구에 있는 수많은 여러 축제들과 통합해서 운영하고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구 전체 축제에 대해서 논하는 건 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 추세도 보면 축제가 통합되고 축소되고 그런 경향이, 과거 시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작은 축제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표 축제가 자라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체성 없는 많은 축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도시 구 단위에서 특색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축제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대표성을 갖는 축제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관 주도 축제를 여러 차례 해 보면서 느끼는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하나의 축제를 만들고 나서 성과가 그 당해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안 나타나면 또다시 손을 대고 손을 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체됐던 축제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왔고 이 축제의 주인공들로 주민들을 세운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부족하더라도…, 또 내년에는 이걸 더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이러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보영부위원장
예산결산 심의와 관련 없는 질문이라서 좀 더 짧게 끝내겠습니다. 치맥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형입니다. 관에서도 지원해 주지만 결국 민간에서 해서 민간의 수많은 치킨 업체가 참여해서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달서구의 축제들은 다녀보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민간 주도형이 없습니다. 다 관에서 주도하고 각급 단체에 전화해서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좀 와 달라, 대부분 그런 식으로 주도합니다. 수익성도 전혀 없고. 민간 주도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발전도 없고 늘 동원 형식의 축제 방식이라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언제나 약간의 불만과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경주의 황리단길 축제, 전주의 한옥마을 축제, 대부분 민간 주도형입니다. 달서구는 행사를 다녀 보면 너무 관 주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너무 더디고 아이디어 또한 너무 정체되어 있고 수익성 또한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잠시 희망달서대축제에 대해서 발전하는 마음으로 이사님께 부탁 겸 의견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지역 주변에 성공한 축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대구에 있는 축제 중 사실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축제는 약전골목에서 하는 그 축제가 성공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진환위원
달성군에서 하는 피아노 100대 축제 아시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은 아주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전국에서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우리 축제와는 수준이 달라요. 그것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런 게 진짜 축제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고 왔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희망달서축제만이라도 할 때 구청장 올라가서 인사 말씀 하고 의장 올라가서 인사 말씀 하고 그거 30∼40분 동안 주민은 고통이에요, 듣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다른 지역에 유명한 성공한 축제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이 없고 그걸 스크린으로 올리고 끝내더라고요. 아시죠? 피아노 100대 축제 가셔도 스크린 올리고 인사 말씀 없고 끝나잖아요. 그게 성공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달서구 축제의 단점은 축제의 반이 내빈 인사 말씀 듣고, 그게 축제의 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달서축제만이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 다 없애세요. 스크린 올리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제 2억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6,000을 삭감하고 1억4,000으로 행사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2억을 해서 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만약에 1억4,000으로 그대로 통과된다면 어떻게 짜서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또 추경에 올려서 2억을 맞춰서 하실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만약에 삭감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어느 정도 상승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축제 흐름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까지는 총 축제에 투입되는 금액이 2억1,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재단에서는 1억이었지만 경제과, 무슨 과 무슨 과 해서 2억 정도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였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가 저희한테 있는 1억과 여성가족과 2,000만 원…, 축제 틀을 구성하는 게 힘이 들어서 사실 저희 정책실이 가지고 있는 기본문화진흥비, 아트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공연비 이런 걸 합쳐서 1억7,000 가지고 겨우 작년에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그래서 금년에 할 때는 저희만의 축제기 때문에 과거 2019년까지 했던 예산 규모 2억으로 하게 됐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워낙 세상 물가들이 바뀌어서 추경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막상 닥치고 나니까 구 예산도 죽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원래 2억5,000을 꿈꿨지만 그건 감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억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줄이면…, 만약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2022년에 했던 바대로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아트센터의 예산들을 어떻게든지 짜서 어느 정도 해야 기본적인 규모의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행사장이 작아 보여도 홍보나 마케팅이나 행사장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이틀간의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주민들을 모으려면 기본적 경비는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짜서 했고 올해도 이대로 6,000이 삭감돼도 진행하는 데는 힘이 들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문제는 많죠. 어느 정도라도 올려 주시고, 2억은 못 맞추더라도…, 거기에 저희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재단에서 1억4,000으로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예결특별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과 서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0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목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와 예산서 586쪽 청년센터 운영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목에 청년센터 운영비를 보충 자료를 중심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송현동에 개소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는 연면적 609.36㎡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비상근 센터장 1명, 총괄 매니저 1명, 창업지원센터 매니저 1명, 청년센터 매니저 1명으로 상근 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13만9,630명의 달서구 청년들의 창업과 청년 활동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 그 기반을 다져 왔으며 내년에는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충 자료 2쪽에 내년도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9,006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운영비로 3,574만 원, 사업비로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입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울러 신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센터 내년 운영비도 올해와 같은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4,278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운영비로 3,572만 원, 사업비로 8,15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아카데미 운영, 청년 활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청년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청년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 센터가 청년 창업과 청년 활동이라는 고유의 기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두 센터가 한 건물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도 중복되지 않도록 항목별로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고 있으며 인력도 두 센터를 총괄하는 총괄 매니저 1명, 창업지원센터 1명, 청년센터 1명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충 자료 3쪽에 올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의 추진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자료 4쪽에 대구시 타 구·군의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 운영비는 달서구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34분
이진환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 두 개의 센터가 한 건물에 있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 편성은 따로 올라왔는데 사업 주체가 다릅니까, 위탁 업체가?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위탁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기관에서 두 개를 운영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왜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의 청년 사업가를 발굴하고 청년 기업가들을 양성해서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고,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두 기관 고유의 기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을 2억5,000 올리셨는데 인건비가 9,000만 원, 운영비가 3,500만 원, 이건 고정 비용이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순사업비가 1억2,400이죠?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순사업비 1억2,400 중에 아주 주도적으로 꼭 필요하게 해야 될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전체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예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또 다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했던 이 사업들은 두 가지 성격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청년센터 예산 1억6,000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고정 비용으로 인건비 4,000, 운영비가 3,500, 여기는 사업비가 8,000이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 81.6%가 순유출이 되고 있고 해마다 청년 인구가 7.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구시 발전이나 달서구 지역 발전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다, 그럼 이 청년들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정착할 수 있는 게 청년 정책의 주된 목표입니다. 청년센터를 운영한 지 1년쯤 안 됐습니까, 그런데 성과를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청년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낸 게 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향후 이런 것에 더 좋은 사업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크게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질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청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유출이 안 되게끔 주거 환경이라든가 복지 차원, 이런 것도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청년들의 활동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나 LH공사 이런 데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다면…, 현재 제한된 인력이나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청년들의 활동이나 주거,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총괄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된다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순사업비로 1억2,000 예상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제외하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삭감된 내역으로는 어렵습니다. 청년창업센터나 청년센터가 지난해 8월에 도시 재생을 통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의 구심점을 마련했다면 이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지역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센터의 경우에 순사업비가 8,000인데 여기서 5,000을 삭감해 버리면 3,000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대 상황과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십니까, 혹시?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진환위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사업비 측면으로.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청년센터도 그렇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그렇고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보충 자료로 보셨지만 타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통시장 대표 상품 소개, 홍보 물품 제작 건입니다. 보통 관내 시장에 가면 ‘우리 시장에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관내 시장 중에 시그니처처럼 대표 상품으로 ‘이 시장에는 뭐가 있지?’ 떠올릴 수 있게끔 대표 상품을 선정해서 점포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 시장에 많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우리 시장 명물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표 상품이 되면 홍보 물품에 그 안을 올려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상품이라서 사업비를 300만 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위탁금 관련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는 3억2,196만 원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올렸는데 당초 배치 운영 인력을 5명에서 1명 추가해서 6명으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 운영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인건비 1명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 반려견놀이터는 주말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일 운영하면 의무적으로 월요일에 휴무를 하게 되고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주중에 1명은 하루씩 해서 쉬게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인력은 5명이 됩니다. 사무실에 행정 인력 1명과 매표소 인력 1명, 카페 운영 1명,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할 건데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 1명, 놀이터 시설물이 대형견, 중·소형견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현장 인력 1명 해서 실제 인력은 5명이 배치됩니다. 이번에 예산 감액 시에 놀이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렇게 어렵게 공사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 놀이터 운영이 순조롭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13시46분
서보영부위원장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제지원과에서 다른 항목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고 전통시장 대표 상품 홍보 물품 제작과 반려견놀이터 운영 두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셨는데, 전통시장 대표 상품 홍보 물품 제작은 저희가 왜 전액 삭감했냐면 홍보 물품이 무엇인지도 아직 안 나왔고 전통시장 대표 상품, 전통시장이 한두 개도 아닌데 대표 상품을 어떻게 해서…, 중구 같으면 대표 시장이 서문시장이 있겠지만 달서구는 대표 시장이라고 할 만한 급의 시장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장 규모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고. 또한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선사시대로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이것 또한 사전적으로 저희한테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한 사안이고요. 그다음 달서반려견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은 1억9,200이 올라왔고 전년도 예산안을 할 때는 2억7,100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반려견놀이터가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1명 더 필요하다는 증원을 이유로 해서 2억7,100 원안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원 1명을 증원해서 3억2,100으로 올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지 못했고, 또한 전년과 동일한 2억7,100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거기에 필요한 인력 4∼5명에 대한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억7,600으로 삭감안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또한 인력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계명문화대 산학협력단과 다시 협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할 경우 관리 주체로 할 비영리법인은 매우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관에서도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로도 사용해야 될 것이며, 매표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즘 키오스크라든지 자동화 인력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억7,600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대표 시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내 대표 시장을 정하는 것보다는 서남시장도 있고 와룡시장도 있고 서대구시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구시장 가면 ‘이 안에는 뭐가 제일 많이 팔리지? 어떤 게 유명하지?’ 각 시장별로 서남시장 같은 경우 족발이 많이 유명하지만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화된 상품이나 홍보물이 나와 있거든요. 각 시장을 알리기 위한 매개체로 쓰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상인회에서 분기별로 선정을 할 겁니다. 이 시장에는 이 점포가 가장 유명하다, 와룡시장에 만두가 유명하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만두 점포와 디자인을 해서 상인회에서 물티슈로 홍보를 할 것이냐, 장바구니에 홍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인회와 협의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홍보 물품에 대한 안을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보충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표 시장 명물 사업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이니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는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대로 예산안이 2022년도에는 반려견놀이터 기본 운영 구상할 때 3개월 치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도 제작해야 하고 안에 펫카페도 운영됩니다. 이런 제반 경비가 포함된 게 1억9,000이고 2023년도는 2022년도에 편성안을 올리는 거라서 그때는 1년 치, 설치비라든지 홈페이지 제작비가 빠지고 순수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2022년도에 올렸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2022년도에 안을 올리기 때문에 2022년도에 사실상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팀장 1호봉과 팀원 1호봉 해서 가이드라인에 있는 팀장 1명과 팀원들 1호봉으로 해서 5명을 올렸는데 올해 준공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 건 한 달 치만 집행하고, 당초 계상을 할 때 주 5일 근무에 따라 현장에 실제 인력이 배치되는 부분을 산출할 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탁 기관과 현장에서 각 매표소나 관리동, 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없다면 매표소에 있다가 카페로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시설장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현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키오스크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증원해서 놀이터를…,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안전이라든지 책임 부분으로 해서 1명 보강했습니다. 이 점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세 가지 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비 예산 9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은 기존에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홍보 예산이 다소 줄더라도 행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행사 운영비는 현재 자전거 무상 수리를 올해 4회 실시하였습니다. 성서권 두 곳과 월배권 두 곳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일부 조정되면 행사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원상회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전거 이용 안전 교육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하는데 성인반과 어린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반은 두류공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어린이반 11개 학교에서 근 1,100명 정도를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뿐만 아니라 PM(Personal Mobility)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법규, 보호 장비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전거, 이륜차의 안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도 다소 향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59분
김정희위원
자전거 교실 사업비가 2,600만 원인데 순수하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늘목 표지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건비와 장비, 퍼센티지가 얼마 얼마 정도예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무상 점검 수리에 3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을 4일 합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길 가다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현수막으로 공지하죠?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현수막과 사전 안내를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했듯이 무상 점검을 받으려면 현수막이 달린 곳을 지나가야 하고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을 봐야 하고 그 일자에 맞춰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고정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5분 발언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내 29개 업체가 있는데 상설 무상 수리센터를 설치하면 기존 영업권의 문제라든가 무상 수리에 대한 한계도 있고 운영하는 데 대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진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대구시 전체 구·군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사설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긴 합니다.
이진환위원
달서구에 30명들의 사업주들을 위해서 53만의 보편적 복지를 희생해야 됩니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왜 이 좋은 사업을 운영을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달서구는 지역적 위치로도 굉장히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청장님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청장님의 생각이라기보다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답변드렸다시피…….
이진환위원
이게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에요. 타구에 3,000∼6,000만 원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 교실이니 모든 사항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고집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의 5분 발언 내용도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 횟수 4회라는 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죽전네거리라든지 월배권 상인네거리라든지 두류·성당권,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요 예산도 연간 300만 원,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고 단지 홍보 방법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듯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유천네거리에 있고, 그런 데라든지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진환위원
국장님, 일반 구민들이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고정식 자전거 수리센터 하나 잘 지어도 적은 예산 5,000∼6,00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해 놓으면 모든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전거 고장 났을 때 바람도 넣고 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편리한 제도를 놔두고, 이건 전시행정이에요, 무상 점검한다고 현수막 걸어 놓고 그 시간에 딱 찾아가야 수리가 됩니다. 어떤 구민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환위원
주요 요인은 30개인가 사설 업체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53만 달서구민이 편리하게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거지 30명이 중요한 겁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구청에서 자전거 관련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탄소중립으로 해서 좀 오래됐습니다. 다양하게 자전거 무상 수리뿐만 아니라…….
최홍린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팀이 생긴 게 아마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자전거는 도로로 가야 합니까, 인도로 가야 합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갑니다.
최홍린위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전체 다 있지는 않잖아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인도로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전거 교실 운영에 보시면 어린이도 있고 성인 상대로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자전거도로도 달서구에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성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달서구가?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는 봅니다. 어린이반 같은 경우 향후에 자전거를 타거나 PM이라든가 전기 자전거를 향후에 이용할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시키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최홍린위원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서 타니 마니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웃기는 것 같고요. 무상 점검도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이걸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민간이랑 협력하셔서 자전거 수리점이랑 얘기해서 언제까지는 무상으로 하는 대신에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사 부스 설치하고 현수막 배너 구입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방향이나 이런 걸 보시면 취미로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 등하교, 일상적으로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탄소중립이라는 그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으실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가 취미생활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많고 도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열악해서 자전거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자전거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규모를 키워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재는 최소한의 역할들이라도 하려는 그 정도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싶으시면 자전거도로 기반부터 만들어 놓고 하셔야 하고, 탄소중립 때문에 하시는 것 같으면 달서구에 있는 주차장부터 적게 하세요. 그럼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못 하면서 이상한 무상 점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거 하시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 않을까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유선정입니다. 먼저 도영희 기후환경과장님께서 관외 출장으로 대신 제가 말씀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서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제품 구매 활성화 홍보 물품입니다. 녹색 제품은 에너지 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 표지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이 해당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구의날, 환경의날, 생태교란종 퇴치 행사, 생명사랑 환경축제 등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 그린탐방대 생태 교육 운영입니다. 달서 그린탐방대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원지, 달성습지의 생물 자원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위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심 가까이에 습지와 반딧불이, 수달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으므로 이를 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됨을 알고 환경을 깨끗이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서식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밭골 반딧불이 서식 모니터링과 도원지 일원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등 서식 환경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반딧불이와 법정 보호종인 수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기본 계획을 완료 후 본격적으로 올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 생물의 변화 추이와 다양성을 계속 확인하고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환경보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13분
김정희위원
야생 생물 서식 현황 모니터링인데, 야생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면 굳이 모니터링을 안 해도 반딧불이나 수달이나 동물들이 저절로 찾아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모니터링 용역비를 줘서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식 환경이 잘 개선되어 찾아오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딧불이나 수달, 원앙이라는 생물 자체를 저희가 늘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서식 환경의 변화 추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하고, 하고 있는 생태축 복원 사업 전후에 대해 비교 분석도 필요하고요. 향후 생태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도 도원지나 저희 구에 그런 추이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만 이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수밭골과 도원지 정도 가지고 생태관을 조성할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그래도 도심 가까이에 반딧불이가 나타났다는 것도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시작했던 부분이고 시골처럼 그렇게가 아니고 수밭천까지만 가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달이나 원앙도 멸종 위기종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보호 활동, 조금 더 나아가면 달성습지까지 이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적인 장소를 제공하면 지역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교육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우선 환경부터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난 뒤에도 생물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까지 조성해 놨는데 왜 안 오지?’ 그때 시기를 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밭골에 반딧불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저도 올 9월에 늦반딧불이가 나온다 해서 갔습니다. 거의 마지막 때라서 많이 보지는 못했고 실제로 작년보다는 개체 수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히 살폈어야 되는데 수전지에 제초 작업이 조금 일찍 되는 바람에 개체 수가 많이 줄었고요. 확인된 바로는 올해 늦반딧불이 59개체, 애반딧불이가 17개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건 있어서…, 아예 없고 또 환경이 문제였다면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생태축 복원 사업 중 일부는 소하천 정비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반딧불이 관련 서식지를 하려고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도원지 수달은 보셨어요?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수달도 올해 모니터링된 개체 수로는 4개체까지 확인되었고 시에서도 수달 관련 카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때도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발견된 건 너무 좋은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원지나 수밭골이 자연 회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게 “생태 교육 운영,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반딧불이와 수달이 있다고 하셨으면서 왜 다시 훼손하고 쫓아낼 예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직접 가서 홍보하고 체험하고 그러면 당연히 쫓아내려고 하는 교육 아닌가요?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있는 자체를 관찰할 수도 있고 물론 시간적으로도 교육하는 날짜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런 자생 생물이 있다는 걸 같이 교육하고, 달성습지까지 해서 생태관이 같이 있으니 연계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반딧불이나 수달이나 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개체들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어디 있나 찾아보면서 이러면 당연히…….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찾아보는 것까지는…, 있는 상태에 대한 관찰이겠죠.
최홍린위원
관찰을 하려면 반딧불이 같은 경우 밤에 가서, 길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빛 공해가 또 생길 텐데.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구체적으로 반딧불이 관찰까지는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환경 전문가와 같이 교육 강사를 할 거니까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울산에 비슷한 교육 시설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다슬기 이런 게 자생이 안 되니까 시설에서 직접 하셔서 풀고 그렇게 하면서 정화되고 반딧불이도 생기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자생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학생들 교육 좀 시키려고 생물들, 이제 돌아온 거를…,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같은 부분은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이십니까?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장
수밭골에 반딧불이 때문에 다슬기 뿌려 놓은 것 있어요?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아닙니다. 거기에 뿌린 건 없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반딧불이 서식을 위해서 먹이를 준 게 없습니까?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저희가 뿌린 건 없었어고요. 도원지 밑에 생태 하천 쪽에 관찰하는 학생들이 뿌렸다는 건,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했다는 건 들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수밭골 위에 수전지 못 밑에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다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뿌렸다고 하던데,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다슬기가 많다고 다 주워 갔어요.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없어졌어, 또 얼마 있다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구청에서 뿌린 걸로 알았어요. 팀장님, 거기 반딧불이가 서식하겠습니까? 저는 30년 가까이 살아도, 거기 여름에 저녁에 꼭 한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반딧불이 구경을 못 했어요. 한 마리도 구경을 못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어느 시간에 가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반딧불이는 오뉴월, 늦반딧불이는 팔구월 정도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올 때도 모니터링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관찰하시는 분들. 빛도 정말 최소화해서 같이 올라가서 관찰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많이 없었고 작년에 특정 시기에는 그런 게 눈에 띄어서 확인됐었다고 했었고, 반딧불이가 다슬기도 먹지만 달팽이류를 먹습니다. 그분들도 저희와 모니터링할 때 충분히 먹이터로는 괜찮다, 굳이 그렇게 안 뿌려도 된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먹이 주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도원중학교 뒤에 생태 하천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까?
선정
유선정환경보호팀장
수능이 있어서 저희가 작업하기가 학생들 학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미뤘고, 아시겠지만 도원지 자체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예정이 있습니다. 수문을 통해서 물을 방류하고 있거든요. 방류하고 있으면 생태 하천 자체에 공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바닥 방수 공사를 포함해서 해야 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농어촌에 확인했을 때 1월까지 방류한다고 들었는데, 카운트하는 걸로 봐서는 12월 말 되면 거의 물 빠져나가는 게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 중에 최대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건축과에 사고가 있어서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건축과 담당자분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안전팀 우정구라고 합니다. 2024년 본예산 빈집 정비 사업 수정 요구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양해 말씀 드릴 게, 어제 자료 제출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새롭게 보충 자료를 나눠 드렸고요. 보충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애초에 당초 요구액은 본예산에 시비 3,600, 구비 8,400으로 해서 1억2,000만 원 본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의회 조정안으로 7,200만 원으로 삭감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 담당자와 소통을 하고 나서, 빈집 정비 사업이라는 게 5년 동안 평균 4건씩 해 왔던 것을 감안했을 때 2024년도 예산으로는 3건을 잡아서 1건당 지원 한도액이 3,000만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9,000만 원으로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32분
김정희위원
빈집 정비할 때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선택합니까?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빈집은 1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이럴 때 빈집으로 정의되고 빈집 중에 건축주가 빈접 정비 사업에 동의하는 경우에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몫은 없습니까?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예. 빈집 정비 사업을 함에 따라 빈집 주인이 따로 비용을 부담하는 건 없고요. 대신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주차장이나 텃밭을 조성하는데 주차장이나 텃밭을 주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을 동의하셨을 때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빈집 철거를 하고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사용하는 동안에 재산세를 계속 감면을 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철거하고 난 뒤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그렇죠. 주차장이든 텃밭을 이용하든 간에.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빈집 정비 사업 하는 데 3,000만 원씩 지원되죠, 한 집에?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지원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1억2,000을 잡았었는데 그럼 네 집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까? 수정안은 세 집으로 줄었네요, 그럼?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9,000만 원 하게 되면 세 집으로 주는 거죠. 많이 지원되면 될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황국주위원
작년 경우는 몇 집 했습니까?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작년 경우는 2건이긴 하지만 예산이 8,000만 원이어서 2건을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집당 2,500∼2,700만 원 들여서 작년에는 두 집…….
황국주위원
두 집 했으면 예산 2,000만 원 남았네요.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두 집 하고 나서는 오래된 빈집 정비, 공공용지들을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유지 관리 보수라는 건 어떤 것…? 앞에 철거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주차장 시설을 보수했다는 거죠?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예. 3년 이상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함에 있어서 경계라든지 주변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리해서 계속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황국주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이 사업을?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자료가 있는 걸로.
황국주위원
약 10년 동안 그럼 예산이 꾸준하게 8,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이때까지?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제가 담당자로서는 2∼3년째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9년에서 2021년은 5건씩 한 걸 보면 오히려 예산이 그 당시에는 1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10년 정도 하셨는데 2∼3년 전에 5건씩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2건밖에 못 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8,000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집밖에 못 하고 안 됐다는 건…….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실제 신청은 1년에 7∼10건 정도 신청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전체를 안 뜯으려 하고 일부만 철거하려는 집도 있고, 또 전체 철거 대상인데 사업비가 너무 과도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3,000만 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보니 자기부담률이 또 너무 많아지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황국주위원
3,000만 원에 맞춰 하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1억2,000을 처음에 하셨을 때 내년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네 집 정도는 하려고 했는 거죠?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일단 올해 신청하려고 했던 분인데 두 집을 하고 나니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희망하시는 분들도 따로 연락을 주셔서 그분들만 하더라도 제가 기록을 해 두거든요.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때 또 문의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평균 5년 동안 4건씩 하다 보니까 평균치도 고려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황국주위원
어느 지역이 많죠, 자연 부락이?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아무래도 달서구 자체가 두류동이나 이쪽이 옛날부터 동네가 있었다 보니 빈집 자체도 두류동에 많고 신청 자체도 2013년도부터 담당자로서 기록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두류동 쪽이 많습니다.
황국주위원
자연 부락이 제 지역 죽전동에도 보면 집을 헐어서 몇 집을 사서, 자연 부락에는 주차장이 최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연 부락을 구매하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죽전동을 예로 들자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어서, 그러면 빈집터를 텃밭으로 2013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봤으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과 텃밭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제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정확히 외우질 못하는데, 6 대 4 정도로 나뉘고요. 주차장을 고려하기는 하는데 주차장은 빈집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골목길, 이런 데 있을 때 차 자체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는 텃밭을 하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6이 주차장입니까?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텃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건 거의 비슷한데 한쪽이 더 많긴 한데…….
김정희위원
아니면 저는 이 사업이 주택 같으면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주차하기 수월하게 일거양득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평균 몇 대 정도 댈 수 있나요?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빈집 자체가 옛날 집이고 지원 한도액이 3,000만 원이다 보니까 최근에 했던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집당 4대…? 옛날 집터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골목 주변분들이 이용하는,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4대 정도 나오면 참 너무…….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보통 평수가 40∼60평 정도로 보면 차가 대여섯 대, 왜냐면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대지는 못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달서 병 두류동 관할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두류동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주차장으로 왜 안 되냐면 앞집이 있고 안집이 빈집이라 허물어 버립니다. 보통 평수가 40∼50평, 60평도 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게, 차 한 대당 10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5대밖에 댈 수 없는데도 앞집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두류동 같은 경우는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이 단체에서 텃밭으로 사용을 많이 해서 동네 저소득층에게 갈라 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예산이 40%나 삭감됐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주택 비율이 가장 심한 데가 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죽전동 일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이 정도 삭감되면? 지금도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빈집으로 필요한 사업이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했겠지만 삭감되고 더 들어오면 어떻게, 추경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사업을 끝내실 겁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면 가장 좋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수정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3건 정도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회 조정안대로 7,200만 원 정도 같으면 2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머지 1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정창근위원
두류동에 얼마 전에도 한 건 했잖아요. 집이 거의 다 허물어져서 철거를 안 하면 옆집으로 밀고 들어와요, 주택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계수조정 때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부위원장
서보영 위원입니다. 담당자님, 나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요구안 보충 설명 잘 적어 놓으셨고요. “시 도시정비과 2024 빈집 정비 사업 보조금 배정안에 따라 전년도 대비 보조금 비율 변경”, “정부의 긴축 재정 운용 정책에 맞춰 시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면 우리 구도 정책 기조를 따라 과도한 사업비 증가는 지양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시·구 비율을 전년도와 같이 5:5로 조정하겠다.”라고 의회 조정 사유를 냈습니다. 여기서 집행부의 수정 요구 사안으로 “시 보조금 지급 비율 조정은 불가한 사항임을 감안, 전년도 예산액과 한 가구당 지원액 한도 3,0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0만 원으로 예산액 수정안을 제시.” 한 부분에서 저는 이 의견대로 공감한다고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방금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6,000만 원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새로 보내 주신 게 수정안 아니에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이건 과에서 판단하고 의회에 보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담당 팀장을 혼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줄여 달라는 형태가 어딨느냐, 수정안을 다시 발의해라, 그렇게 해서 9,000만 원, 3건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평균 4건 정도 했으니까 3건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수정안은 9,000인 거죠?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한 건당 3,000만 원인데, 이게 철거 비용이죠?
정구
우정구건축과주무관
철거랑 조성 비용을 모두 합친 비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철거, 조성 비용?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보통 보면 장비로 철거를 하고 위에 폐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고 나머지 조성 비용…….
이진환위원
만약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우리가 임대료도 줘야 되나요?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임대료는 안 줍니다. 대신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상인2동 빈집 철거 때문에 건축과와 많이 협의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당초에 1억2,000을 건축과에서 요구한 것도 세대당 3,000만 원, 이건 전부 구청에서 부담하고 각 가구당 30% 정도 본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세대당 3,000만 원 해서 네 집 정도 해서 1억2,000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된 대로 하면 많이 해 봐야 세 집 정도 할 수 있고 원안대로 하면 네 집 정도 할 수 있는데 세 집으로 줄면 시 보조금도 줄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사 예정지 내 이동식 물놀이장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물놀이장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회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1억 원으로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운영하였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폭염 기간에 물놀이장을 이용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무더위쉼터는 주로 성인들 위주로 설치가 되지만 물놀이장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하루 종일 폭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예산 삭감 시 물놀이 시설 및 편의 시설 축소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2024년에도 폭염 기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 물놀이장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시청사 예정지 내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14시54분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사 예정지 물놀이장, 한 지가 한 3년 됐죠?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때 이걸 왜 만들었냐면 성서는 강창물놀이장이 있고 월배 쪽은 대곡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쪽에는 물놀이장을 할 데가 없어서 본리어린이공원에 워터파크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때 주민들 민원에 의해 무산됐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래서 시청사 부지에 유휴 부지가 있어서 그때 편성해서 했습니다. 지역에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이건 이동식 물놀이장이고 올해 하고 나면 철거를 합니다. 비용은 올해 1억 들여서 올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강창이나 대곡 같은 경우는 붙박이식 물놀이장이거든요. 과에서 설치, 임차 운영, 화장실, 세 건을 18%, 33%, 10%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작년처럼 물놀이장 이용이 가능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는 조금 축소해서는…, 올해 예산 규모로 내년에 설치한다면 시설이 조금 축소될 수는 있어도 할 수는 있는데 기존 이용하던 시설이나 그런 게 벌써 주민들 눈에 익어 있기 때문에 차액분을 추가 편성하도록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정창근위원
예산이 축소되면 결론적으로 물놀이장 시설을 축소해야 된다는 건데, 상임위원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해마다 더 키우고 싶은데 위원회가 그쪽이 아니다 보니까…, 놀이 시설 터는 많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넓은데 작년에 1억 들이고 2억 들이고 3억 들이고 더 키우고 싶은데도 계속 1억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마저 또 줄여 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을 상당히 많이 할 건데 이건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시청사 예정지에 물놀이 시설인데 시청사가 언제 건립될지 모르는데 다른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에서 폭염 때 어린이들 물놀이장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강창공원이나 선돌공원 이렇게 하는 곳은 시설 자체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해당 부서별로 공원과에서 네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느 곳인가에 따라 해당 부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치적으로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골고루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회성으로 설치하고 끝날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애들도 많이 줄어들고 한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나 사업을 조성해서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강창공원, 선돌마당공원, 어린이공원 같은데 네 군데를 기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수영 놀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래 영구적인 시설을 해 놓으면 가장 좋은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적은 예산 가지고 극대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부분은 물가 상승분과 전기료라든지 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상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청사 예정지에 운영을 하셨죠? 거기에 고용된 인원은 몇 분 계십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수상 안전 자격증 그런 게 있는, 간호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6명을 채용…, 입찰해서 위탁한 거기서 같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이진환위원
올해 1억의 사업비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1억 안에 6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죠?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다 포함돼서 위탁했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입찰해서 위탁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올해 혹시 이용자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몇 명 정도?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7,7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며칠간 운영하셨죠?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42일간 운영했습니다.
이진환위원
42일간 7,700명이 이용하셨다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봐야 되네요. 그럼 올해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을 때 올해도 신청사 예정지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위탁 그대로 주고?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입찰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올해도 사업 성과가 대단할 걸로 보십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성과는 해마다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요즘 폭염도 굉장하기 때문에 성과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말고 물놀이장이 두류공원 내에도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두류수영장 내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워터파크장이 있어요.」하는 이 있음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여기를 왜 두류정수장에 설치했냐면,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정식이 진짜 좋아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성서권이나 월배권 쪽보다 이걸 할 만한 땅이 없어요. 부지가 없어요. 우리도 8대 때 동료 의원들과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부지를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소공원이라든지 워터파크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나 이용자들 편의를 봐 주자고 시작했는데 매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부위원장,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부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 관련 예산이 왜 올라왔냐면 폭염 관련 대책 예방이라는 사업 명목으로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이 폭염 대책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에어컨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에어컨 관련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폭염 관련 대책을 해야 하는데 폭염 관련 대책으로 시청사 예정지 물놀이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삭감을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안 전액 삭감을 제시하였다가 갑·을·병 물놀이장 관련해서 약간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시의 긴축 기조에 발맞춰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놀이장 현황으로 하중도, 신천이랑 비교를 해 주셨는데 하중도나 신천이랑 시청사 예정지랑은 상황이 다른 곳입니다. 하중도랑 신천은 물가입니다. 그리고 비포장이고, 물가에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정 시설이라든지 당연히 시설물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기초 시설물 공사비 자체부터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청사 예정지랑 하중도랑 신천이랑 구분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교표에 따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폭염 대책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면서 신청사 예정지 물놀이장 예산 관련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건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하는 이 있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대한 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에어컨 냉방비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 부서에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어린이 물놀이터 이런 부분도 폭염의 한 꼭지에 해당됩니다. 어른들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만이 아니고 애들도 폭염에 대해 취약 중의 취약계층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하중도에도 1회성, 짧은 일시적인 기간 내에 풀장과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신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에도 6억 예산을 들여서, 그곳도 일시적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은 적지만 효율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시의 중심에 있으면서 배수 시설도 잘 돼 있고 주차 기능도 잘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데 예산을 까는 것보다는 적정한 예산에 맞춰 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건설과에서 이번에 토론된 주 내용은 영조물 손해 배상 공제회비입니다. 사업 목적은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 보험 제도입니다. 내년 예산 2억6,000을 올렸는데 2022년도에는 추경과 합쳐서 1억5,500, 2023년에는 추경과 합쳐서 1억8,500이 들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5,500이 늘었는데 늘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한 사고당 보험 최고액이 1,000만 원입니다. 요새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주요 간선도로 5개 노선에 대해서 월배로, 구마로, 달구벌대로, 상화로, 선원로에 대해서 보험 한도액을 증가코자 합니다. 한 사고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연 사용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가코자 합니다. 둘째, 하수 시설물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가코자 합니다. 현재 전국에 호우 때 하수 역류로 인한 이런 보험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 특보 때 발생하는 하수도에 대해서 그건 재난 쪽으로 재난지원금을 할 수도 있는데 호우 특보 외에 요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 행정을 이뤄 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3,000만 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공제회비가 2021년에 112건, 2022년에 120건, 2023년에 167건, 전에는 손해 배상 공제회비 제도를 주민들이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시설물 보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보험 제도를 몰랐던 주민들이 이런 보험 제도를 많이 활성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 10%에서 15%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내년에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15시13분
이선주위원
그럼 사고 보상이 거의 배로 올라간다는 소리네요?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건수가요?
이선주위원
구민들이 보상받는 것, 1000만 원 받던 걸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입니까?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그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전체 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간선도로 5개 노선만 우선 이렇게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선주위원
결론적으로 작년보다는 보상받는 게 늘어난다?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비용이 증가됐다는 소리죠?
준모
이준모건설과장
예. 그리고 하수도 부분.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729쪽입니다. 수목 월동 보호 자재 구입비는 겨울철 냉해에 취약한 최근 식재된 관목과 우리 구의 구화인 장미의 월동 보호를 위한 방풍막 설치와 짚싸기용 재료 구입비로 조경지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737쪽 목재문화관 시설 관리 자재 구입 재료비와 목재문화관 내부 및 주변 환경 개선 시설비는 2022년 1월 개관한 달서목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그늘막 설치, 그리고 편백큐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공원, 녹지, 산림 분야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25분
이진환위원
수목 월동 보호 자재 구입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으로는 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대체로 조경 사업을 할 때 대구 지역에 맞는 수종들로 해서 사후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 구화가 장미다 보니까 이곡장미공원이라든지 선원공원, 월광수변공원 등에 장미가 많이 심겨 있습니다. 주로 장미나 태산목, 동백나무 이런 것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짚싸기나 이런 걸 안 해 주면 아무래도 동해를 입어서 생육이라든지 심하면 곰삭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월동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로 월동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인 모양이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동절기 월동 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진환위원
만약에 500이 삭감되어 짚단에 700만 원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주로 장미 묘목이 피해를 받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장미가 냉해에 취약한 부분이라서 일반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는데 저희는 노지에 하다 보니까 짚싸기라든지 이런 걸 해 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동해를 입어서 하자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진환위원
목재문화관 시설 관리 자재 구입에 6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관이 올해 2년 차 운영 중인데 편백테라피라 그래서 편백 큐브, 동글동글하게 했는데 그게 나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놀고 하면 조금씩…, 그걸 보충시키고, 모래놀이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면서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해 놨는데 아무래도 모래가 바깥으로 나가고 이러면 보충시키고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목재문화관 내부에 그늘막을 설치할 모양인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이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부서 차원에서 설치해 주고 싶은데 주로 오는 애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고 실내에서는 취사나 취식을 못 하도록 하니까 바깥 어디선가 먹어야 해서 그런 공간들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진환위원
실외에 설치하는 그늘막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목재문화관 정문 앞쪽으로 공간을 보고 적당한 선에서 그늘막을 설치해서 애들이 거기서 쉬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올린 겁니다.
이진환위원
예시 사진으로 보면 디자인도 그렇고 목재문화관과 이미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 자재라든지 디자인 이런 건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입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목재문화관 환경 개선 부분에서 외부 쉼터 조성, 저는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단체로 왔을 때 바깥에서 같이 모여 앉아서 인솔하시는 분의 당부 얘기도 있고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목재관에 오면 놀이터도 같이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올해 모래놀이장도 했고 실내에 미끄럼틀도 조그마하게 해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놀이터 그쪽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만약 조성한다면?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정문 앞쪽에 설치할까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말 그대로 계획 단계고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 장소라든지 디자인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문화관에 왔을 때 외부 쉼터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했는데, 있으면 좋은 시설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서보영 정창근 김정희 이진환 황국주 최홍린 이선주 고명욱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