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초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다녀온 국외연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 탈 없이 귀국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2016년도 첫 회기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모두 올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정담당 이기영입니다.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소관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결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농정국 소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강원도립대학과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2월 3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구자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권혁열 위원장님과 장석삼 부위원장님 등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낙산ㆍ경포 도립공원 폐지 승인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4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소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강원도 보증종자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계정 개설과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융자금의 금리인하, 지원 한도 증액 및 범위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7조의2에 강원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 추진 및 기금재원 운용을 위한 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을 신설하고, 기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 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의 지원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 범위를 농림ㆍ어업 분야 생산 위주에서 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금의 지원 한도를 개인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단체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7조의 명품사업 지원은 1지역 1명품사업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산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계정 개설과 금리인하, 지원 한도 증액 및 지원 범위의 확대를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지원 대상 중 명품사업을 제외하고 식품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종자 생산ㆍ보급사업 및 농어촌관광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규모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중 자녀 학자금 지원 범위를 당초 중ㆍ고교생에서 고교생으로 축소시키고, 기금운용 관련 증명서류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8개 조항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고 맞춤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 또한 농업ㆍ농어촌 분야와 식품산업의 긴밀한 관계를 인식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지원 대상에 식품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계시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보증종자 생산ㆍ보급 지원사업의 범위가 수매자금과 운송비, 포장자재비 및 부자재비에 국한되어 있어 유망품종 개발 육성과 종자 생산기반 구축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범위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 규모 한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은 최근 FTA 협상과 더불어 농ㆍ어업 생산시설의 규모화, 시설현대화 등 농어촌 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농어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관광 육성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사항 또한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 6차 산업화 추세에 따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중 명품사업과 농어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범위 조정에 대한 부분은 기금의 지원 대상 축소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증명서류의 전산화 관리 및 법령체계 정비, 자구 수정 등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농정국 소관의 업무는 파고를 맞이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FTA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기상변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자보급이나 명품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번 조례와 전국 각 시도의 조례를 전부 봤는데 근자에 들어 명품사업이나 종자보급에 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표권 문제입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것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시다시피 근자에 들어 중국에서 강원도 횡성한우의 상표권 문제가 대두됐고, 기타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장뇌삼이라든지 곰치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종자보급이나 육성ㆍ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표권 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명문화되어 있는 관련 조례를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그러한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종자산업법을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국가가 보증하는 종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종자를 법체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서 상표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들려요.

이 조례는 상위법인 종자산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종자산업법은 국가가 보증하는 종자이고 이것은 강원도지사가 보증하는 종자 이렇게 보증 종자를 명시해서, 특별히 상표권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글로벌화되어서 외국 간 분쟁이 될 수 있는 상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 중에서 회원국이 93개국 정도 되는 게 있는데 회원국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제출을 하면 등록된 상표만 사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표권을 할 때 그 제도를 꼭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올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6조 농어촌진흥공사 지원 대상, 그다음에 개정안 제7조의2 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은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현행 조례 제7조를 보면 명품사업 지원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품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명품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문에 상표권이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 부분을 해서, 작년에 횡성한우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상표권이나 상품권을 넣자는 뜻이 아니라 FTA 대응을 위해서 제7조의 명품사업 지원대상에 상표의 실용신안에 대해 명시를 해서 횡성축협이 중국하고 재판을 붙을 경우 강원도가 관여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기업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쪽에는 보호하는 것에 대해-완벽하지는 않더라도-얼버무려 놓은 게 있는데 강원도가 농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 중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명품사업의 상표권 문제나 실용신안 문제가 거론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올 연초에는 농정국 업무 중에-이따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강원도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의 상표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어딘가에는 넣어야 되겠다, 그것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에 대한 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7조에 명품사업이 있어요. 제7조 5항을 보면 “명품당 융자받은 잔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명품사업에 계속 융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곳에 상표권과 관련된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명시만 해 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횡성이 중국과 재판을 붙는다면 강원도가 횡성에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재판에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강원도 농림ㆍ수산 상표권과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해요?

상표권은 판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유통원예과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흥사업 속의 명품사업의 상표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경상도의 도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도 FTA로 인해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엄청난 분쟁을 예상해요. 그 분쟁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표권 문제예요. 예를 들어 경상도의 어떤 작물에 대해서 중국 애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나라에 먼저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 짓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서 경상도는 대비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경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과 관련한 FTA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상품 상표권에 대한 출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와 우리가 얘기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도 좀 바빠서 농정국의 소관 과장님과 논의를 못했는데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죠?

예.

업무보고 때 짧은 시간이라도 상품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 아니면 기타 농수산물과 관련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하나를 만드는 것에 대해,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업무보고를 다 봤는데-이따 한마디하겠지만-저는 농정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라고 해서 보면 매번 그게 그거예요. 제가 도의원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속된 표현으로 시원치 않아요. 만날 베껴 쓰기예요, 베껴 쓰기. 만날 그게 그 사업이고 신규로 발굴한 사업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 담당과장님과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좀 해요. FTA가 터져서 난리인데 매번 그게 그거예요. 강원도 농업이 죽는 판에…….

업무보고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상표권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해서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다 융자사업이니까 이 항목에 상표권을 넣기는 그렇고, 상표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업무보고 때 하는 게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농정국에 인사발령이 있었죠?

예.

업무보고 때 인사를 시키시려고 하나요?

인사발령된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업무보고 시에 사무관급 발령자들에 대한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강원도 대표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상표등록권 보호 및 특허출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 부서가 심도 있게 협의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산 종자와 관련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를 못 봐서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대표적인 종자 생산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자하고 옥수수밖에…….

감자하고 옥수수죠?

예.

이와 관련된 출원이나 특허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되어 있나요?

국가보증 식량작물 종자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상표등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상위법에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품종이고 식량작물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든씨드프로젝트 있죠?

예.

프로젝트사업에 옥수수와 감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감자ㆍ옥수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고추부터 해서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특허를 낸 품목의 70%를 외국계 기업이 사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시 로열티를 내고 종자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연간 3,500억~5,000억 정도 됩니다. 옥수수ㆍ감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상위법의 근간이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원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횡성한우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해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어요.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대표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비할 계획에 있으니까 저와 담당 부서가 같이 의논을 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도 강원도 대표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진기엽 위원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담당 과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차제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자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활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조례안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종자산업 지원 범위 확대 검토와 기금의 존속기한 누락 등 장기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장석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어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증 대상품목확대의 어려움과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인지도 확대의 한계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인증제도의 통합과 인증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농수특산물 인증 대상품목을 현재 229개 품목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전체로 인증품목을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 농수특산물 품질 심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신청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인증마크의 사용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신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생산ㆍ제조ㆍ유통과정 조사 및 불법 허위표시 등 사후관리에 관하여, 안 제8조는 도지사 인증품목의 육성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강원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표시위반 등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미이행 시 사용승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개정 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도지사 품질보증을 위한 수질검사비 50% 감면 규정인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여 인증마크 사용승인에 따른 농식품 시료의 검사ㆍ시험분석 소요비용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시행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강원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인증제도의 통합 및 인증세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증제도의 통합, 절차의 간소화 등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제도의 개선과 신규 개발된 강원도 인증마크 도입을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별도로 운영하던 농수특산물 품질보증과 인증마크 사용제도를 일원화하도록 하였으며, 품질보증 대상품목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심의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 기준으로 심의회에서 선정토록 한 품질보증 대상품목을 관련법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농수특산물 등의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설정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농수특산물 등의 품질보증과 인증마크 사용승인 제도를 신규 개발된 강원도 인증마크 사용승인 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심의회를 폐지하여 관련 기능을 규칙으로 이관ㆍ수행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증 대상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특색에 맞는 농ㆍ수특산물의 육성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세부적인 품목선정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특산물 등의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심사기준을 설정한 부분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맞춤법 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입니다. 제가 오늘 두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조례와 이전 조례의 심사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을, 인증마크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나요?

아직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과장님은 왜 고개를 끄덕거려요? 된 거예요?

아직은 등록이 안 됐습니다. 강원도 통합인증 BI(brand identity)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마크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느냐고요.

대변인실에서 한 것은 등록이 됐고요, 우리가 하는 농식품 마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만약 어저께 중국에서 이 마크를 등록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중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대변인실도 참 웃긴 게 이왕 할 때, 어차피 부칙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급을 요하면 이 마크를 바로 특허청에 등록해 놨어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간단하죠. “조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과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같은 글로벌시대에 외부에서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 써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대변인실 생각만 하면 어휴……. 하는 김에 농ㆍ수특산물 하나만 같이 넣어서 하면 의회가 그 정도도 양해를 안 해 주나요? 이게 시간을 따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욕심도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이 마크를 등록해 놓으면 강원도는 나한테 사러 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늦어요.

기본 도안은 등록이 됐으니까요…….

강원도라고 안 쓰고 밑에 비슷하게 강원축산물 이렇게 써 놓으면 강원도가 아주 골이 아파진다니까요. 조례가 되자마자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바로 특허 등록을 하셔야 돼요. 마크 밑에 강원도라고 되어 있죠?

예.

‘도’자 하나만 빼 놓고 등록을 딱 해 놓으면 강원도는 저한테 이 마크값을 사러 와야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위로 뾰족하게 해서 등록하면 저한테 사러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농정국 소관이라기보다는 본청이 특허를 낼 때 농업과 관련된 것도 같이 냈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이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횡성축협 같은 경우는 이 통합브랜드 마크를 안 쓰려고 하는 것이죠? 안 쓰는 지역이나 안 쓰는 사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을 갖고 계세요?

상표가 아니라 인증마크이기 때문에 강제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18개 시ㆍ군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인증을 안 받고 우리 고유의 상표를 계속하겠다, 횡성이 횡성한우 마크를 그대로 하겠다, 강원도 인증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강원도 한우하면 횡성이 최고인데 횡성이 이 마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강원도의 신뢰성은, 대한민국은 횡성한우를 최고로 아는데 횡성은 강원도 마크를 안 쓰고 다른 마크를 쓰면 국민들이 강원도 마크를 신뢰할까요?

위원님이 횡성한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원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다고 인증을 해 주는 것이라서 사실상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안 쓴다고 하면 대비책이 있느냐고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강원도의 명품산업들이 독자적인 마크를 갖고 있더라도 이 마크를 진짜 강원도를 대변하는 마크로 키우려고 한다면 이 마크를 같이 붙이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횡성축협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이 마크에 대해 물었는데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기엽 위원님, 횡성축협에서 이 마크 쓰나요?

지금은 안 씁니다.

횡성에 여러 가지 한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 마크 안 쓰죠?

예.

대한민국에서 횡성한우가 최고인데, 강원도지사가 인증해 주겠다는데 횡성부터 저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면 군하고…….

군하고도 협의가 안 돼요.

아, 군하고도 협의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설득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도 자체에서 105개 품목을 정한 다음에 규격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품목만 쓸 수 있었고 별도로 쓰려면 품질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제한을 다 풀어서 도내 전체 농산물 중에 친환경농산물이면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법, 품질관리와 관련된 법, 그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가 전통식품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각각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다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를 하면 아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품산업들이 꼭 이 마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ㆍ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 쓰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인증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마크를 하는지 인증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증기준에 대해 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품공전이나 이런 곳에 있는 각각의 기준을 준용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보면 인증기준을 정해서 규칙에 넣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칙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관련 단체들이나 농민들이나 인증기준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규제가 너무 많아요. 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인증기준을 규칙에 넣는다고 했는데-그 기준이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인증기준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증기준의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항만 규칙에 정해 놓았는데요. 생산ㆍ포장의 입지가 기준에 맞는지, 또 재배나 포장의 관리상태는 정상적인지, 농약의 보관이나 사용상태는 어떤지, 생산물의 저장상태는 어떤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만…….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죠?

예.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그 규칙도 한 부씩 주세요. 규칙이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차피 규칙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과장님을 통해서 규칙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규칙이 다 마련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왜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이 기준 외에 나머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규칙을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받으셔서, 저도 인증기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절대로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규제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산물 인증마크가 실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크가 촌스럽긴 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를 보면 내추럴하게 나뭇잎을 하나 딱 넣는다든가, 강원도도 그렇게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과 강, 호수로 어우러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엄지손가락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런 것들을 다 일원화시켜서 이 인증마크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물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엄지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여기에 부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인증만 하는 것이라서…….

만약 국장님이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강원도 인증마크인 엄지손가락 하나만 들어가는 것과,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승인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대학교 식품공학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증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고 밑에 서포터를 하는 상품인증이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의 트렌드를 보면 하나의 공인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컵 밑에 부가로-조잡스럽기도 하지만-FDD라든가 FIN이라든가 이렇게 강원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소비자는 공기관이라면 무조건 신뢰를 하거든요. 그게 전국적이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 하나만 달랑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사이드 스폰서가 같이 들어간다면 소비자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우선 등록을 하시고 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심플하게 서포터 스폰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물과 관련된 것은 고성에 있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환동해본부를 따온다든가, 축산물과 관련된 것은 축산기술연구소를 따온다든가 아니면 강원대학교 생명공학과라든가 이런 쪽을 따온다든가 각각의 분야별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골자로 들어가되 거기에 맞춰 하부 스폰서를 두는 것도 고려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서브 인증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됐는데 지난해에 가뭄, 메르스, 가격폭락 때문에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국에서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 농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강청룡 위원께서도 인증기준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고지만 비용추계를 보면 자부담 50%가 있어요. 이것을 2000년부터 시행해 왔고 지사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효과는 어땠나요?

물방울 마크와 푸른강원 마크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푸른강원 마크는 강원도산이라는 인증을 해 준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강원도산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모아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강원도산이면서 품질도 인증해 준다 이렇게…….

그런데 인증기준이 너무-아까 질의하셨지만-강화되면 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아주 보급해 버리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브랜드의 역할 자체가 소비자한테는 신뢰도 문제와 엄청나게 직결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원도의 모든 농ㆍ수특산물에 보급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은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까다롭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 자체를 엄청나게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당장은 농가에서 많은 불만이 표출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도 농ㆍ수특산물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세부적인 게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시ㆍ군에서 인증해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남발되다 보면 “다 그저 그런 것이고 전국적으로 안 하는 도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인식을, 그래서 강원도만큼은 의미 있게…….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이 이렇습니다. 각각의 식품과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은 국제규정에 다 맞추어서 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규정 외에 특별히 추가로 정하게 되면 사실상 강원도 농업인들이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법에서 정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되, 다만 강원도는 청정성이나 이러한 면에 있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된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핵심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무엇을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다 시행하는 제도인데 제가 볼 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도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 도가 친환경적인 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 높으니까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농가에서 이 마크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당장은 진입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진입하는 부분을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 모두 표와 관련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한다고 다 해 주면 제도가 너무 남발되어서 특별한 효율성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마크가 무엇인가 상징성이, 죄송하지만 약간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단순하게,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강원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와 강원도지사라는 게 눈에 딱 띄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이니까 100%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크가 약간 진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시다가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홍보를 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느냐, 얼마큼 소비자들이 인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잘 조화해서 강원도가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무엇이냐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굉장히 강조돼야죠. 이게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에 사용된다면 가치가 다운되어서 별 효과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차별성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여쭤 본 비용추계 부분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현재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도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규정이 50%만 감면해 주게 되어 있고 50%는 농가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이 50% 들어간다면 농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없앤 것입니다. 없애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비용…….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공모한 것이죠?

기본 BI(brand identity)는 공모를 해서 된 것이고요…….

강원도 농수특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다 포괄해서 이것 하나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시너지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죠?

최고라는 뜻과 강원도의 영문 이니셜 G를 표현한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의 1월 인사로 보직이 변경된 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지난해와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농업정책담당 송기동 계장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송기동 인사) 농촌인력담당 류승군 계장입니다. (농촌인력담당 류승군 인사) 농촌개발담당 김완식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완식 인사) FTA담당 박순홍 사무관입니다. (FTA담당 박순홍 인사) 농지관리담당 박병태 사무관입니다. (농지관리담당 박병태 인사) 축산과 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이남선 사무관입니다. (축산정책담당 이남선 인사) 축산경영담당 정병구 사무관입니다. (축산경영담당 정병구 인사) 친환경축산담당 박근수 사무관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박근수 인사) 동물방역담당 홍경수 사무관입니다. (동물방역담당 홍경수 인사) 전염병관리담당 서종억 사무관은 오늘 농식품부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축산물위생담당 최병석 사무관입니다. (축산물위생담당 최병석 인사) 유통원예과 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담당 남궁당 사무관입니다. (유통정책담당 남궁당 인사) 농식품산업담당 최덕순 사무관입니다. (농식품산업담당 최덕순 인사) 원예담당 장정희 사무관입니다. (원예담당 장정희 인사) 올림픽식품담당은 김흥동 사무관입니다만 올림픽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오늘 출장인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고재근 사무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고재근 인사) 농업기반과 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광섭 사무관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광섭 인사) 식량산업담당 남상대 사무관입니다. (식량산업담당 남상대 인사) 농산경영담당 최창환 사무관입니다. (농산경영담당 최창환 인사) 기반용수담당 박영성 사무관입니다. (기반용수담당 박영성 인사) 축산기술연구소 박연수 연구관님 참석했습니다. (지방농업연구관 박연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우신 위원님들의 계획과 소망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었고 쌀 관세화, 한국경제의 저성장, 달러 강세, 저유가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농업ㆍ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정은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중국수출 본궤도 진입, 올림픽을 활용한 외식ㆍ식품산업 육성,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 2016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농정시책 추진계획’ 책자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쪽의 일반현황으로 먼저 농정현황입니다. 농가인구는 17만 2,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이고, 전업농은 50%, 65세 이상은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8,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위주의 농업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621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20만 원 정도 높습니다. 4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4개 과와 4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정원 218명이고 현원은 211명으로 결원이 7명입니다. 5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2,55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5.9%이며, 주요 시책별 투자 사업비는 총 5,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강원농업의 여건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를 말씀드리면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도농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농업ㆍ농촌의 주요이슈를 살펴보면 세계경제 침체, 한중 FTA 체결, TPP 협상, 특정 농산물 쏠림 현상 등 농업ㆍ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가축전염병 상시화에 대응한 질병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농촌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증대,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의 2015년도 주요성과는 농식품 수출확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가뭄 조기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고랭지 채소를 적기에 파종ㆍ식재하였고,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확대에 초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리 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득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농정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핵심’전략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농ㆍ축식품산업 육성, ‘생산’은 고소득 작목 전략적인 육성, ‘가공’은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유통’은 농식품 마케팅 기능 강화, ‘사람’은 농업인 주체적 역량 강화, ‘농촌’은 삶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창출, ‘경영안정’은 소득 안정 및 경영비 절감으로 설정하여 강원농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농정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농촌지킴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자립영농을 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120명을 육성하고, 농업경영체 컨설팅을 9개소에 2억 원과 농업인 4개 단체 육성을 위해 7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을 통해 농업 기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72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70명,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에 40명을 선정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후계농업경영인 87명에게 경영교육 등을 실시하며, 강원농업발전 포럼을 알차게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강원농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안정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개소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인구 유입 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여 갈등을 해소하며, 귀농인 62명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농업경영 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ㆍ어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어 의욕 고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300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금리를 1.5%에서 1.2%로 인하하고, 농식품 및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분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5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2억 2,000만 원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33명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의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1개소를 지원하고,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가정당 330만 원씩 25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총각 10명의 결혼을 돕기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의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차별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ㆍ운영하여 사계절 체험, 휴식공간 제공으로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테마공원과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에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을 구축하며, 농촌축제 비용의 일부와 농촌유학센터의 인건비, 홍보비, 보험료 등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과 99명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을리더, 사무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6,158명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영역 확대를 위해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3종을 제작하고,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도시민이 연중 방문하도록 유도하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공동홈페이지 홍보비와 30개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농촌개발로 활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70개 마을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사업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고, 2014년도에 선정된 15개 마을에 대하여는 2차 평가를 실시하고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 마을지도자 325명을 양성하고 농촌개발사업 추진마을에 역량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29쪽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34개소에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30개 마을에 공동 문화ㆍ복지, 경관ㆍ생태, 체험ㆍ소득 등 유형별로 특화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시ㆍ군 역량강화 16개소와 주도형 농촌현장포럼을 위해 43개 마을에 3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 7개소에 58억 원과 농촌자원복합 산업화는 7개소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과 2차ㆍ3차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 산업화 지원 기초실태조사, 안테나 숍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현장 코칭, 사업자 인증 평가 등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횡성한우와 강릉ㆍ평창 고랭지배추에 대한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 컨소시엄 2개소를 구성ㆍ운영하며, 신규사업으로 6차 산업화 인증사업체 기능보강 2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경영체를 확대하겠습니다. 35쪽의 축산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비자 신뢰와 품질 만족의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은 지속적인 한우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혈통개량,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 등에 19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농가컨설팅 및 한우대학 등 5개 분야에 1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의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여 강원 벌꿀의 브랜드화 체계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토종꿀 명품 육성을 위해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의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은 낙농가 경영안정에 4종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젖소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고 우유 소비 확대와 축산 체험목장 조성을 통한 낙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에 4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의 직거래 판매 및 강원축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한우 직거래판매장 2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 강원축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강원축산물 특판행사 추진으로 판로확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위생ㆍ안전성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위생ㆍ안전성 관리 강화로 강원 축산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해썹 컨설팅 24개소,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55개소에 해썹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2종 9억 원을 투자하고, 양계농가 환경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시설 24개소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청정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30개소에 50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 말산업 육성 지원에 20개소 8억 7,000만 원과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38개소에 13억 원을 지원하며 재해, 화재, 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의 지속가능 친환경ㆍ동물복지 축산 실현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 경영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74억 원을 투자하고,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험 조성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 나가며,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4개소에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의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30억 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6억 7,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와 발효시설에 24억 원을 지원하며,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40개소 1억 6,000만 원과 축산농장 환경 개선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예방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을 통한 웰빙 축산물 생산에 1개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로 가축질병 제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질병예방 강화에 92억 원을 투자하고, 축산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매몰지 사후관리 등 농가 경영 안정화에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의 공동방제시스템 구축으로 소독ㆍ예찰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20억 원, 방역지원본부와 예방접종보조원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구제역 가상방역훈련, 축산차량등록제 및 농가 방역시설 설치 등 4종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상시 가축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개량기반 확보 및 개량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투자하고, 강원한우 우수 유전자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우량 암소를 활용한 한우개량 210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 보유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수정란 이식 250개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고능력 씨암소 축군 100두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9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동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한 칡소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혈통을 정립하는 한편 농가 사육기반 확대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재래닭 보존 및 종란공급에 따른 유전자원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우, 사슴 전염병 검진 19만두에 3억 원,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에 6,000만 원, 광견병 검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긴급방역차량 구입과 방역보조원 채용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 원인 규명과 농가방역지도를 강화하고, 돼지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총 3만 6,000두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제역ㆍ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52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축산물 가공품 검사, 젖소 원유 검사, 소 친자확인 및 한우고기 여부 확인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농식품 수출농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수출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 및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과 수출 촉진비 등 수출기반 지원 8개 사업에 6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공격적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의 강원도 전략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농식품 산업 활성화 9개소에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 4개소에 29억 5,000만 원과 식문화ㆍ식생활 교육 및 체험,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 지원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강원농식품 신뢰 구축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앞서 심사해 주신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포장재와 디자인 개선 3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농식품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에 4억 원과 식품 및 국제 꽃박람회에 참가하여 도내 농식품과 화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58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 6,000㏊와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400개 등 고랭지채소 안정적 생산 2개 사업에 40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조성과 배추 안정 생산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제도의 정착을 이끌어 내면서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산지유통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및 저장능력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2개소와 소득 유망작목 육성,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600동 등 고품질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4개 사업에 14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과 에너지 절감시설 등 4개 사업에 282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3개소와 과수경쟁력 제고 18㏊, 과수생력화작업기 30대 등 기존 과수산업 육성 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특히 사과 주산지 기반 마련을 위한 사과명품과원 조성과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등 2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1쪽,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38억을 지원하고, 약초, 버섯, 양잠산물 등 기능성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과 약초치유센터 등 6개 사업에 49억 원을 투자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62쪽의 올림픽 유산 창출 및 신유통 확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올림픽 활용 농식품산업 발전 동력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강원도 대표 먹거리를 계속 개발ㆍ육성하고, 동계올림픽 G-2기념 강원도 음식문화 홍보사업과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 등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 농식품 및 외식산업이 대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체 육성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5개소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차액 지원에 5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64쪽의 농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전국화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추진한 농ㆍ특산물 판매행사를 금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강원 농ㆍ특산물 홍보와 마케팅 강화를 위해 9,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공동선별비, 포장재, 농산물 마케팅 등 5개 사업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산지유통시스템을 완성하여 시장 지배력 및 교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의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율실천단지 조성, 연중 생산시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6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4개 사업에 520억 원을 지원하여 유기물 함량 증대 등 토양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시설ㆍ장비 지원 3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의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문기술 정보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로 소비촉진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의 쌀 산업 안정적 생산유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쌀 생산기반 구축ㆍ수급안정을 위해 기능성 쌀 계약재배 지원 100㏊ 조성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쌀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벼 육묘은행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벼 육묘운반기 지원에 6억 원을 투자하여 육묘부담 해소 및 건전육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72쪽의 강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에 25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대에 2억 원을 지원하여 미질 및 식미 향상에 기여하며, 강원 쌀 홍보마케팅, 소비촉진 지원에 3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도내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의 대표 품목 생산 및 수급안정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감자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감자 자조금 3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감자 산지유통시설 지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로 감자시장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경영체 계열화 육성 1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찰옥수수 명품화, 친환경 콩 재배단지, 잡곡산업 기반 등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생산ㆍ유통 기반 조성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수요 증가에 따른 웰빙ㆍ기호식품 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생산비 절감ㆍ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 경영안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금년도에 76억 원을 투자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6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농업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주산지 일관 농기계화 6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7억 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활성화 26억 원, 각종 영농자재 및 편의시설ㆍ장비 지원에 3개 사업 80억 원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의 영농작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작업비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6쪽의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를 통한 영농손실 보전을 위해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친환경농업,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543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940㏊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각종 농기계 위험에 대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농업인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선제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선제적 농업용수 공급방식 개선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외 4개 사업에 170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관리의 과학화ㆍ합리화를 통한 효율적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8쪽,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밭 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등에 198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최근 지구 온난화, 가뭄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발 대비 용수개발, 밭작물 가뭄대책, 재난 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 등 4개 사업에 342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 27㏊, 52.5t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우량 누에씨 400상자를 생산하고, 잠사곤충 기술보급 및 컨설팅 지원으로 도내 곤충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2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전국 최고의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49.2㏊, 871.2t을 생산하여 농가수요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미 등 5품종 420㏊, 7,980t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철 영농대비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이 2월~3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고, 4월에는 평년보다 많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관리주체별 저수율 및 강우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고 추진 중인 한해대책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조기완료하며, 겨울철 논물 가두기로 사전 용수를 확보하고 철저한 한해장비 사전 점검을 통해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강원농식품 수출농업 신성장 동력화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식품 중국수출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철원 동송농협이 대중국 쌀 수출 가공 공장으로 등록된 기반을 토대로 쌀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인삼, 횡성한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강원도 대표 품목의 중국수출에 힘을 쏟으면서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과채류도 일본ㆍ아세안 주력시장을 회복하고 베트남, 할랄 시장 등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의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전북 김제와 고창지역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도내 유입차단과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과 소독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점 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해 나가고 항체가가 낮은 농가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료공장과 도축장의 출입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제역ㆍAI 청정강원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90쪽의 농업진흥지역 보완ㆍ정비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10만㏊ 해제ㆍ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량 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적합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을 보완ㆍ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정비계획에서 도내의 대상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서부터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의 2016년 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 농정국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아까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가칭 맞춤형……. 맞춤형 뭐였죠?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형 새농어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식명칭으로 쓰여질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업형 새농어촌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획히 잘 몰라요. 3단계로 해서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계속 이어져가는 동시에 기업형 새농어촌이 추진되잖아요? 새농어촌건설운동과의 연관관계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알기 쉽게, 제 질의시간이 10분이니까 10분 내에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7년간 추진해 온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사실 전국 최초로 마을발전계획이 만들어져서 추진되었는데 그것을 17년 동안 하면서 전국에 정말 으뜸된 사업으로 잘 알려졌고 우리 마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마을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아름마을 가꾸기’라는 시책을 만들었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창조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거의 평준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마을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나 이런 자원이 있는 마을들은 어지간히 다 선정이 되었고 그렇지 않은, 떨어진 마을들만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과거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전성기에 부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새로이 끌어올려서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들께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고 포럼도 같이하면서 우리 진기엽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계획을 보고드렸고, 바꾸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5억짜리 딱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 5억짜리 마을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실 마을분들이 슈퍼맨처럼 너무 많은 항목들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선정되면 정말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좀 더 요즈음 시대에 맞도록, 진짜 안 해도 될 것은 줄이고 꼭 해야 할 것은 더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해서 5억짜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튼튼한 농촌공동체가 더 필요하다 해서 거기다가 기초마을이라는 제도를 한 2년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기초가 된 마을들은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기초로 하고, 그다음은 그렇게 훈련된 마을들을 도약마을로 선정해서 5억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식품부의 사업과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앙 국고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는 제도로 하고 마지막 선도사업은 약 2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도나 시ㆍ군의 사업부터 하고 농식품부 사업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끄트머리 0.2% 정도가 모자라서 이 마을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꽃을 피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하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들게 됐고, 이름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건설운동’이라는 것이 과거 산업 개발한 60년대~70년대 이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꾸자 했는데 우리가 17년간 써 온 새농어촌이란 게 국내만이 아니라 동남아, 중국까지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농어촌 이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새농어촌’을 이어가면서 대신 그 앞에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방식이 도입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기업의 경영방식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업형 새농어촌’이란 이름을 저희가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마을을 50개 정도 만들려고 하고요, 도약마을은 17개 정도, 그리고 선도마을은 3개 정도를 지침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시행지침을 하달하도록 해서 과거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전성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사업비도 점차 늘려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숙지가 되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구체적인 것을 주문드린 것인데, 지금 기초마을은 얼마죠?

5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0개 마을에 얼마씩 지원되죠?

1,000만 원씩입니다.

도약마을은 5억, 선도마을은 2억……. 그럼 이 밑의 내용을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상위 단계사업 연계지원” 이렇게 써 놨는데 도약마을에서 연계지원이 되는 겁니까, 선도마을에서 연계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이 세 단계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기초마을 단계에서 훈련이 잘된 마을은 창조마을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럼 기초마을에 선정이 되면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병행해서 사업신청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중복이 되지만 도약마을이나 선도마을에서는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같이…….

창조적마을하고 도약마을하고는 서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중복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기초마을만 창조적마을과 같이 병행할 수 있고 도약마을ㆍ선도마을은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같이 병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바뀐 이유가 더 이상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원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을 환경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 있는 마을이 없어요. 신청이 점점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줄어들고 사업이 계속 폐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기존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선정됐던 마을, 우수마을이든 2년 뒤에 재선정되는 마을이든 선도마을은-그러니까 기초마을이나 도약마을은 해당이 안 되지만-새농어촌건설운동을 기 했던 마을도 같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도마을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말고 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내용으로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과거의 평가항목이 너무 많던 것이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을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약 40%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 50%~60% 정도는 이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려고 마을발전계획을 만들어 놨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농을 했던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선도마을은 새농을 했던 데도 되고 안 했던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농의 장점이었던 게 총사업비의 40% 부지매입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 기업형 새농어촌도 총사업비의 40% 부지매입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그것을 준수할 겁니다.

그리고 새농을 했던 선도마을의 사업비는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의 전체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자율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세운 마을발전계획을 저희들이 평가할 것이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 말고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골자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행정행위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이나 올해 주요업무보고서나 역점보고서를 보면 다 그게 그 말이에요. 혹시 작년과 대비해서 새롭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목만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쓰던 업무보고서를 2015년도에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2015년도에 드린 보고 중에서 사실상 사업이 빠지거나 들어간 것만 보완하면서 비중 둘 곳이 어딘가…….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2016년에 농정국 소관 해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 빼고.

제가 금년도에…….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농정업무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일단 농산물이 포화된 상태에서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돼서 어떻게 시장포화를 해소하느냐에 사실 첫 번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 어디에 있어요?

수급조절하고 수출확대하고 마케팅 쪽 강화…….

수출문제나 수급조절은 의례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농정국 소관의 관련 담당자들 컴퓨터 속에 포맷이 있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면 숫자만 2016년으로 바꾸고 4년인데 1년 지나면 3년으로 바꾸고, 이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면서 2016년도 강원도 농정국 소관의 4대 사업을 나름대로 정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FTA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올림픽 관련, 식생활이라든가 농촌문제 그게 두 번째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오전에 승인해 준 인증마크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정 농정국의 4대 주요 역점사업이라고 제 나름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저는 시간관계상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첫 번째인 FTA에 대비한 FTA계가 있죠?

예.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6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강원농산물뿐만 아니라 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업에 중국이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전략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농어촌에서 6차산업으로 여러 가지 면을 전환하자는 데 저도 이의가 없지만 저는 그것이 FTA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에 우리 강원도 농업이 쑥대밭이 될 판인데 디테일한 계획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복안으로 갖고 계신 디테일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의 FTA 대응은 사실상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시장포화 문제, 값싼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한 원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고품질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여기에다가 수급조절 다음으로 수출 확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두 번째는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말을 확산시키지 말자고요. 제가 생각하는 4대 농정은 FTAㆍ올림픽ㆍ기후변화ㆍ인증마크인데 시간관계상 다 못하니까 FTA 하나로만 오늘 종(終)을 내자고요. 그러니까 FTA를 대비하는 강원농정의 디테일한 계획서가 뭐냐고요. 여기저기 말 확산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FTA에 대응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강원농정의 안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고하신 6차산업으로만 FTA을 대응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FTA로 서로 간에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그것을 공격해서 오히려 우리 물건을 거기에 갖다 팔자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작목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격적으로 새로운 전략작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1차 농산물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가공해서 6차산업으로 하겠다는 이 세 가지의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수출을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수출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이것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신다는데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세 번째에 1차산업만이 아니라 2차ㆍ3차산업으로 간다고 하시는데 뭐를 2차ㆍ3차로 간다는 것인지 지금 그러한 디테일한 계획이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농정국의 4대 목표를 제 나름대로 마음에 새겨봤지만 국장님이 FTA에 대비해서 갖고 계시는 강원농정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냐는 얘기예요. 근자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철원 동송농협에서 쌀을 수출하는데 그 수출차량으로 대한통운만 쓴다고 해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운수업체들이 그 사업을 우리 강원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물류비도 절약해 주겠다 뭐 이런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출을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품목을,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FTA에 대응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한 것이고요, 또 하나, 1차산업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차ㆍ3차ㆍ6차 산업까지 간다고 하면 어떠한 산업을 어떻게 2차ㆍ3차로 해서 6차로 간다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한다는데 무슨 작목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디테일한 계획서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봐도 되잖아요?

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끝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FTA 대응전략 세 가지 방안의 세부적 실천 계획을 저희 농수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인증마크입니다. 저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어떤 분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이제는 인증마크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강원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전략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억 세웠다가 계속 못 써서 올해는 못 세웠는데, 방법은 우리가 매체를 통한 홍보는 당연히 라디오나 TV를 해야 되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또는 판매할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강원인증마크가 붙어있는 농산물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에 핵심을 두고자 합니다. 추경에 홍보예산을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질의를 마치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매번 홍보비 받아가지고, 그거 다 어디로 가요? 이월해요, 아니면 반납해요? 어제 내수면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수위 예산은 위원들이 삭감하지 않습니다. 전부 증액을 하고 다시 하는데, 홍보비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사실은 못 썼습니다.

못 쓰니까 돈이 어디로 가 있냐고요. 그냥 죽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체를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어떤 방안이라도 써야지 기껏 해 준 돈도 못 쓰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될 때를 조금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서…….

그럼 또 추경엔 어떻게 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죠.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나 세워서 올라와요?

아직까지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잘…….

1억 저 주세요. 저 쓸 데 많아요, 쓰라고 준 돈도 못 쓰시니까. 어쨌든 그 홍보전략 문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인증마크에 대한 홍보대책, 홍보방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FTA 대응전략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원도 쌀을 홍콩에 수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고 또 강원쌀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선정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홍콩으로 가는 강원도 철원쌀이 선적이 됐나요? 선적이 아직 안 됐죠?

내일 농식품부에서 전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별로 5t씩 모아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홍콩이 아니라 중국으로 갑니다.-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고요, 그 후에 후속으로 강원도가 별도로 계약한 것은 아마 다음 달쯤에 출항을…….

홍콩 들어가는 거요?

두 번째로 강원도에서 가는 것도 중국입니다. 홍콩 것은 실무협의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럼 아직 선적은 안 됐고, 언제쯤 선적이 돼요?

다음 달에 아마…….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계약체결이 됐잖아요? 일단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데 일본이나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은 우리나라 가격의 몇 배 높게 중국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싸게 주는 거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만하고는 쌀의 가격차이가 한 100원~2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죠. 상당한 차이가 있죠.

대만도 2,600원 정도…….

대만하고 일본 쌀이…….

일본 쌀은 비싼 건 5,000원 이상, 우리 두 배 이상 판매되는데 대만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100원~200원만 낮은 정도로……. 사실 대만이 평균 2,600원 정도로 중국시장에 판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0원 선이나 2,600원인 대만산 가격이 국내시장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 철원쌀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더 높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철원이 아닌 등급이 낮은 쌀들은 2,400원~2,500원 받고 수출해도 타산이 어지간히 맞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는 철원이 주산지니까 철원쌀을 고급쌀로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철원쌀을 심복백(쌀알의 흰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등급을 볼 때 조금 낮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수출용 쌀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아예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을 재배해서 파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철원에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일단 우리가 품종이 있어야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으니까-개인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연구용으로 소량을 가져올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져올 수 없어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한 중국 바이어가 자기들이 시장에서 좋은 벼 한 두 마대 정도를 다음에 올 때 한번 가져 오겠다, 그러니까 철원에서 한번 시험재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품종을 재배해서 수출해 주겠다, 그러니까 종자를 확보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금년에 시험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검역본부에 다녀왔는데 검역본부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가져오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검역본부에서 최대로 검역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찾아서 금년도에 적은 면적이라도 재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서둘러야 금년 농업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철원의 농가들하고 기술센터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 도하고 연결이 안돼서 철원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많은 양의 종자를 한꺼번에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강원농식품의 수출 부분이 250개소가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도나 시ㆍ군에서 지원받지 않고 일반 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수출을 하려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파프리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인삼이 됐든 수출할 수 있는 기준.

어떤 제품이든 수출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국하고 위생검역협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역협정이 서로 이루어져 있는 품목은 바이어하고 가격협상만 하면 수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개 법인이 수출을 하려고 그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연 매출 3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법인회원들의 매출이 3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변 농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10억 이상 매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부 품목이 아마…….

파프리카 같은 경우요.

파프리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품목이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 요건이 맞는 데만 지원해 준다.’ 하는 지원 비율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30억 이상 매출에 주변 농가 부분에서 10억 이상의 판매실적을 가져야 지원해 준다?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원하는 것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일정 기준에 맞으면, 어디나 다 해 주면 효율이 안 나니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4년도에는 파프리카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그 기준으로 하면 30억 이상이 월등히 넘었는데 2015년도에는 파프리카 가격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억을 채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30억이란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쉽게 그 이상 할 수 있는데 가격이 낮아질 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 가격이 2014년의 절반 이상 뚝 떨어졌으니까 매출이…….

물량적으로는 올라가도 매출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보완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어느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현재 어떤 게 문제인지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해서 수출도 하려고 하는데 기준선이 너무 이렇게 딱 막히면 할 수가 없고, 그런 법인체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법인체가 있는데 기준선이 딱 30억에 10억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서 어떤 문제였는지 케이스를 조사해서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또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쌀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만 수출할 수 있는 동기요인이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죠?

처음 수출의 동기는 일단 쌀 부분에 있어서는요, 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쌀은 지난 3년간 풍년이 들고 그래서 재고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바닥에 떨어져서 국내 시장에서 서로 출혈경쟁 해서 파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국외로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럼 중국과 마침 FTA가 체결되니까 중국을 통해서 팔자…….

그럼 FTA가 주요 소재가 됐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도에서도 정확히 그쪽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두 포대를 가져 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그쪽 사람들이 강원도산이라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산지에 대해서 선호하는 것인지 친환경을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질을 선호하는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셔야죠. 사실 지금 일본 니가타 같은 좋은 쌀 들어가는 것은 걔네들 미질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홍콩이나 광저우 이쪽 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랑미 같은 쌀이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가져와서 농사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 우리 쌀로 그 사람들 입맛을 길들이게 할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청정한 곳에서 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원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원에 와서 그 쌀을 시험해 보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쌀을 가져와서 여기 땅에서 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예로 지금 일본 쌀 같은 경우는 미질이 사실 끈적끈적한데도 동남아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청정에다 묶어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입맛으로 바꿀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강원도 쌀 등록을 하는 것을 검사하러 온 질검총국(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공무원들이나 수입 바이어들이 철원지역을 와 보고 DMZ와 관련된 청정ㆍ환경을 제일 우선시 해서 이것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자포니카 계통의 먹는 쌀이 조금 소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알랑미 말고. 그래서 기왕 그러면 자포니카 계통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한번 갖다가 넣어보면 금상첨화로 더 좋아지겠다 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또 잡아먹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진기엽 위원님의 질의 때 새농 선정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 만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그동안 고생해 주신 장정희 과장님이 유통원예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지금 기업형 새농어촌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의 선정과정을 보면 채점을 하던데 저희가 채점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올해는 채점표를 아예 사전에 공개할 겁니다.

공란(空欄)이라도 어떤 항목이 있는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다 공개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평가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 공개해 놓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시ㆍ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어떤 시ㆍ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시ㆍ군이 있고요, 또 어떤 시ㆍ군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는 시ㆍ군도 있는데 대부분 군 단위나 영세한 시ㆍ군에서는 여기에 사실 목을 맸다 할 정도로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문제는 새농을 거치게 되면 우리 농정국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장수마을과 항상 연관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마을이 또 몇 년 뒤에, 아니면 가깝게는 1년~2년 뒤에 장수마을까지 거머쥐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물론 다른 시ㆍ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알고 있는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마을 간에 의견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떤 가산, 아니면 배제라든가 인센티브 부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럼 그것으로 답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돈 1억이 불용돼서 회계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도 수출, 수출 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경기도에서 했던 마케팅 사례를 모 과장님한테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 판촉전을 한번 성대하게 해 보자, 소요예산은 대략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됐고 타 시도에서 했던 사업계획서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불용된 1억이라든가 농협지역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공동 마케팅을 했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해외 농축산물 판촉전을 아직 해 본 적이 없으시죠? 공식적으로는 없죠?

작게는…….

작게 말고 대규모는 없었죠?

대규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잡히셨으니까, 지금 FTA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딱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경기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전라남도ㆍ충청남도 이런 지역은 지금 한 3억~4억씩 들여서 각 지역의 농협들과 해서 싱가포르ㆍ홍콩ㆍ심천, 그리고 심지어는 태국까지 가서 대규모 마케팅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서 매번 돈이 없다고 해서 늦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횡성한우도 있고 물고기도 나오고, 내수면 어족자원도 있고 또 농산물ㆍ임산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농업기술원ㆍ농정국ㆍ환동해본부ㆍ축협 이런 관계기관들이 다 한번 모여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강원농산물 해외특판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돈 3억 쓰는 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기획전이 들어가면 한 나라 들어가고 두 나라 들어가는 데 한 3억~4억에 한 열흘 정도, 보통 3일~4일 정도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어들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도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올해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번 강화도 텐트 소실사건 이후로 농촌체험마을의 야영장 기준을 상당히 강화해서 우리 농정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야영장이나 이런 곳들이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광과와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의 한 80% 되는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야영장과 캠핑장이 지금 다 불법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농정국에서 관광과와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산지 조정을 원활히 해 주든지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관련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되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시설문제와 건축법 용도부분,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이나 시행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위법이 된 사항이 위법이 안 되는 사항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관련 계장님들이 늘 이런 전화를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농촌체험마을들이 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힘 써주시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강원도 각 읍ㆍ면, 동은 없죠, 그렇죠?

예, 동은 없습니다.

읍ㆍ면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규모 한 517억, 그리고 시ㆍ군자율편성 지특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특 시ㆍ군자율편성.

어쨌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를 포함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5개년 사업인가요, 7개년 사업인가요?

5개년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3년 차 정도 되어야 시행을 해요.

계획을 만들고…….

계획 잡고 하는 데 한 1년 잡고 또 부지 매입하고 사업변경 하다가 2년이 다 갑니다, 선진지 견학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역할은 뭡니까?

아무리 시ㆍ군자율 지특이지만 시ㆍ군에서 임의로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농식품부에 가서 그 계획이 합당하다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데 협조를 최대한 하고요,-사실 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확정이 되면 그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웠는지 전문가와 같이 검토해서 컨설팅해 주는 업무가 두 번째입니다.

컨설팅은 도에서 터치하나요?

예, 같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과정을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이죠.

진행하는 과정을 같이 지도ㆍ점검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기관은 농림부인가요, 강원도인가요?

감사기능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도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서 지도하는 것이고 농식품부에서도 와서 지도ㆍ점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도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시정조치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 시정을 이행하도록 도가 중간에 나서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강원도 전체 예산의5.9%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순수 국비 부분이 한 71%, 그리고 순수 도비 부분이 28%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ㆍ군자율편성사업이 다 강원도 농업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강원도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시ㆍ군자율편성사업은 말 그대로 순수 시ㆍ군 자체사업비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건지요? 사실 여기서 시ㆍ군자율편성사업 두 가지 합치면 거의 600억 정도가 강원도 전체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것마저 빠져버리면 전체 예산의 5% 살짝 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강원도 총예산에 잡혀야 되는 건지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금이 도를 통해서 시ㆍ군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게 예산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정분야 예산이 시ㆍ군자율편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말고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도비 안 들어간 게 이것 말고는 없죠?

도비 안 들어가는 게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것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차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지도ㆍ감독을……. 1년 차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2년 차부터는 어떤 진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설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보통 어떤 때는 3개년 후반기에 가서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이 급조가 되다 보니까 취지에 따른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걸맞지 않은 사업이 많이 이뤄지더라고요.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가 사전계획에서부터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축산분야 ICT융ㆍ복합 사업부분인데요, FTA기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인데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 배 이상 확보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 30% 보조, 그다음에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축산농가들은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7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나 지방비, 시ㆍ군비를 조금 매칭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에 축사시설 현대화를 한 농가가 경영규모가 커서,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얘기하면 중기업 정도 되는 경영체라면 지방에서 없는 재원을 거기까지 보조하기는 좀 어렵고 규모가 작으면서 앞으로 좀 더 중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영체가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규모가 큰 농가가 일부는 차지하고 있지만 다수가 어려운 농가들이잖아요. 정부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생각들은 있는데 50% 융자, 20% 자부담이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2017년까지 전업농가 700호를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데, 강원도도 신청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농가들은 얼마나 되나요?

수요는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시고요?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충 들어온 농가들 숫자를 알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사업은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은 아직 취합이 안 됐고, 지난해 신청 농가는 얼마나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철원에 두 농가인가…….

아니, 우리 강원도 전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철원뿐이 없었습니다.

철원뿐이 없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을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님!

계재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ICT가 시작됐는데 축산분야는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지금 먼저 해놨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면 AS가 안 된다든가 자재 후속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가긴 가야 될 길인데 현재로서는 업체가 너무 부실하고 영세하고 수시로 그 업체들이 부도도 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업체가 탄탄해지고 부도가 안 날 상황이 됐을 때 집중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농가가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피해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 2017년까지 700호를 지원한다 하는데 지원받을 때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강원도가 2015년도에 두 농가뿐이 없었다고 하면 신청농가가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자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그 기술이 ICT라 해 갖고 농가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여농가가 실험에 참여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대규모로 농가가 참여했다가 업체가 부도나서 도망가 버린다면 농가가 다시 그 장비를 구할 수도 없고 불이익이 농가한테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서두르고 싶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노동력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할 때 농가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농가가 70%를 자부담하면서 가려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게 70%의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자가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농가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업체가 부도나면 어떡하느냐, 기계는 해놨는데 AS는 못 받고 망가지면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그 사업은 다 고철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부담이 과중한 부분, 이 문제는 저희도 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설득을 해서 국고보조라든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방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영세 축산농가들이 가는 부분에 도비나 시ㆍ군비를 보조해 줘서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섣불리 참여했다가 농가가 업체의 실험동물이 되어 버리는, 먹고서 튀고 기업체가 부도나 버리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면도 살피면서 농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각종 주사액이나 이러한 부분이 지금 조달가로 지원되는 게 있죠?

예, 백신…….

일반 농가들이 백신 이런 것을 가축병원에 가서 사게 되면 상당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역할을 해서 조달가로 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나요?

그 문제도 아까 점심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 기준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부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겠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과 제가 얘기를 평상시에 좀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발표가 되었고 금년도부터 농산물이 군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지 않으면 기존의 군납업자들한테 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계기니까 국장님이 더 챙기셔서 우리가 기존 군납업자들에게 밀리지 않고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가 지금 빠졌는데 쌀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오늘 업무차 늦게 도착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 왔는데 저는 꼭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무리를 다 못 하고 왔습니다. 원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보고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온저장고, 지금 5개 시ㆍ군은 단순 저장시설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건축신고를 안 하고 처리해서 농가에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는데 나머지 13개 시ㆍ군은 건축물로 봐서 건축신고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원예시책에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됐는지, 또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련 법의 규정과 조례에도 같이 겸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지침에 넣으면 시ㆍ군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침에 일단 반영하고 계속 설득해 나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예시책에 반영된 것인가요?

지침에 그것을…….

지침에다요?

예.

제가 지난해에 원예시책 분야의 지침에다가 그것을 한번 넣어주시면 시ㆍ군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영이 된단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씨감자 채종농가에서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채종농가에서 우리 강원도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내용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생산 전량을 수매해 주면 좋겠다는 게 채종농가의 요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격외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좀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가격문제는 늘 서로 씨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가격이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와 비교했을 때 사실상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데 국장님, 채종농가하고 고랭지채소 재배하는 농가와의 비교는 좀 안 맞는 겁니다. 굳이 채종농가를 고랭지채소 재배하는 농가와 비교해서 수익이 그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노지 재배를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감자원종장에서 수매를 1,900㎏을 하고 나머지 농협에서 500㎏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500㎏을 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저장해 놓는 이유가 저장고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먼젓번에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수매창고를 짓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서 전체 2,400㎏을 수매하는 데 있어 창고가 모자라면 이것을 농협에 있는 창고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농협에다가 500㎏을 떠넘겨서, 농협에서 안 받으려고 해요. 지금 농협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2,400㎏을 다 해서 모자라는 저온저장고는 농협의 창고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농협에서 하지만 판매도 지금 감자종자진흥원이 다 해 주고 있는 것이라서 농협이 잠깐 관리를 해 주는 것뿐이지 도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400㎏을 도에서 책임지고 다 팔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팔다 못 팔면 농협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2,400㎏까지 총량을 전국에 예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파니까 도가 사실상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2,400㎏을 다 수매해서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왕산농협에 “우리가 보관료를 얼마 줄 테니까 보관만 해 달라, 파는 건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5개 농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 엄청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400㎏을 할 거면 “임대를 주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죠. 저온저장고는 어차피 새로 지으려면 재정문제 때문에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5개 단지인가요?

시ㆍ군이 5개입니다.

5개 시ㆍ군이요? 그런데 그 시ㆍ군에서 채종포 단지를 못하겠다는 데도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대체작목이 들어가서 감자를 안 하겠다고 하는 곳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구 해안 쪽이 아마 인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안 쪽에서 5㏊ 1만 5,000평 정도 물량을 지금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물량을 다른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1년간 전국에 공급해야 될 물량만큼은 생산해야 되니까 그것을 줄이거나 늘려서 일정 수준의 신뢰를 안 주면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확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 도가 주도권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0㎏ 이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0㎏ 정도 더 나왔잖아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해, 풍년이 들었을 때의 얘기이고 2,400㎏도 안 나오는 포장이 상당히 나옵니다. 1,800㎏도 못 채우는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채종포단지 회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 채종포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종서 규격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당초 2010년도 이전에 있던 규격이 원래 규격인데 2010년도 6월 1일인가에 냉해로 인해 종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해 한시적으로 종서 규격을 약간 완화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원위치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종서 규격이 불균일한 이런 종자는 신뢰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종서 규격이 50g~270g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60g~250g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250g이 규격이었습니다.

당초요? 60g~250g이요?

2010년 이전에는 50g~250g.

지금이 50g~270g이잖아요?

당초에 250g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250g이었던 게 270g으로…….

270g으로 했다?

예.

지금 종서는 몇 g이에요? 종서 작은 게 온다면서요?

아, 원종이요?

예, 원종.

원종은 30g~330g이요.

이것을 조정해 놓으면 지금 채종포농가는 더 어려운 거예요. 종서 규격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일부 채종농가들을 사적으로 만나면 “그 규격이 과거 규격이 맞다, 그래야지 강원도 씨감자가 전국의 신뢰를 계속 유지해서 시장을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채종포농가하고 강원도하고 잘 대화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을(甲乙)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이해하면서 할 수 있게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하면서, 또 우리 의회도 같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 토론을 했고 또 제가 지역구나 다른 지역구에 가서 만나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지만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종서 규격을 축소한다거나 갖다가 다른 데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채종포농가들이 꼭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다고 했는데 시기상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제가 착각해서, 저는 2월에 회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2월 회기가 없대요. 그래서 3월 초에 다음 임시회가 있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었던 것이지만 오늘 여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조직개편 있죠, 기구개편하고?

예, 다음 회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회기가 없으니까 3월 초에 의회에 요구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늘상 염두에 두었던 감자원종장, 농산물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의 인원 충원이나 조직개편 가닥을 지금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가축위생시험소의 결원 문제는 늘 하반기에 시험을 치다 보니까 수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데 다 취업하고 이쪽으로 잘 안 오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졸업하면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상반기로 시기를 조정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곧 예고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 두 군데에 사무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농산물원종장 주무계장에 사무관을 했고 올해는 1차 목표를 감자종자진흥원 분원에 사무관을 한 명 하는 것으로 지금 조직관리부서에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뒤에 계신 농업 관련직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 특히 농업직 관련 직책을 갖고 있는 우리 주무관이나 직원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적체화 현상으로 굉장히 의기소침한 감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감자원종장이나 농산물원종장의 직급, 직제, 인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조만간 조직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우리 농정국 소관의 감자원종장 하나만 사무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위생시험소도 조직관리부서에 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원이고요. 그럼 직급, 직제를…….

검사에 관련한 과를 하나 늘리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과 하나 늘리는 것, 그다음에 감자원종장 분원에 사무관 하나, 원종장은 지금 담당이 네 분인데 주무담당 한 분만 사무관이고, 그럼 우리 농정국 안은 이게 다예요?

예, 현재는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까지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만 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계까지는 본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계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차근차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지휘부에 그렇게만 제출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세 가지 부분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가축위생시험소에 과 하나 늘리는 것, 감자원종장 분원에 사무관 하나, 그러면 두 개네?

결원 충원하는 것.

아, 결원 충원하는 것. 그럼 계 신설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

예, 거기까지만 지금…….

거기까지만?

예, 한꺼번에 하기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월에 회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알아놓아야 3월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담당을 한두 자리 더 늘리시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과 단위가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계를 늘리는 것은 내부에서 정원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상위법에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내부 사항, 계까지는 내부니까……. 한두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보다도 사업소의 담당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거부반응이 있고 하기가 어려운 게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거부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위 시설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인사 이동할 때 보면 농정국 관련해서 승진해서 나가는 것은 농업직이 아니라 행정직ㆍ토목직……. 엉뚱한 데서 와서 농정국에 앉아 있다가 승진은 또 잘해서 가데? 그러니까 농정국은 승진 전용 코스 같아. 그런데 농업직ㆍ축산직 이런 분들은 갈 자리가 없어.

늘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도지사가 됐으면 농정국 왕창 키워주겠는데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데, 행정직ㆍ토목직 이런 데서 농정국에 왔다가 튀면 승진이야.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우리 자체에 계를 늘리면 담당자는 사무관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권한 같아서요. 이번 조직개편에 계를 한두 개 신설하셔서 담당자를 이렇게 하는 게, 그거 하면 주무계라고 또 행정직이 거기로 날아오나?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 공개석상에서 보고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아니, 그건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가 공개석상이에요. 제가 얘기한 그것 말고, 그것은 못을 박으려고 제가 꺼낸 것이고, 그렇게는 가셔야 하고 계 한두 개를 더 늘려달라는 얘기죠. 국장님, 끝날 때까지 난 의원이에요. 그다음에도 의원이라니까? 국장님 끝나시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의원이니까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농정국에 4개의 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몇 분이에요? 20명인가요?

22명.

농정과, 축산과, 유통원예과, 농업기반과, 각 사업소,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9대에 들어와서 전반기가 불과 6개월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케 되는데요, 본 위원장도 8대 때부터 농수위에 임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 농정국의 사무관 스무 분이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 또 축산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유통원예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에 내려가면 농업인들한테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이 민원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정도 되면 우리 강원도의 농정국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것을 아주 세밀할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농정국에서 사무관이 서기관을 보좌하고 서기관은 또 국장님을 보좌하는데 사무관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라도 일련의 사업들이 이뤄지는 과정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금년 회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강원도 농수위의 각 실ㆍ국 사무관님들하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과 관련된 농어업ㆍ축산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에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고성군청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도현 위원님이 홍천군에 가면 그래야 되고 진기엽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시ㆍ군의 농정과, 축산과 이런 데서 도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도가 서로 상생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께서, 사무관님들께서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업무보고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소통 부분을 금년도에는 꼭 보완해서 자리도 같이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무엇이고 WTO가 무엇이고 TPP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강원도 농업이 생존하려면 농촌수출이다 이거예요. 농촌관광이다 이거에요. 두 가지 어젠다가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소한 의원들이 알고 농업인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소통을 잘해야 되고 우리 사무관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있잖아요. 강원대 있고 상지대 있는데 영동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강릉원주대는 없네요? 이것 왜 없어졌어요?

없앤 게 아니고요, 스스로 못하겠고 해서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럼 농업 관련 정원이 없어서?

지난해에 인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동권이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요되는 사람들이 거의 교육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치긴 뭘 거쳐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있죠? 우리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하고 강원마트하고 마케팅 홍보전략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보완됐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보완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완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보완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보완하려는 노력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못 했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농업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한금석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강원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친환경농업이다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미국에 수출하려면 과연 어디를 통해서 수출해야 합니까? 가장 핵심 통로가 어디에요? 강원무역입니까?

지금 농산물은 저희 유통원예과가 사실상 중심이 돼서 바이어들을 연계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잘 모른단 얘기예요. 우리 농업인들이 우량 식품을 생산해서 미국 LA고 뉴욕이고 수출하고 싶은데 어디를 통하는 채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해외 박람회를 여러 군데 참석하는데 거기에 가서 노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일단 바이어와 접촉을…….

여기에 수출촉진비 지원이라고 해서 15억이랑 상설매장 운영 이래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어요. 상징적,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미국 4개소, 캐나다 2개소, 중국 2개소 이랬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에서 국장님 동행해서,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동원해서 이러한 판촉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다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한두 번은 같이 나갔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현지를 보면서 우리 강원농산물과 수산물을 과연 글로벌 세계무대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얘기들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장석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 3억 가지고 판촉비 형성해 가지고 위원님들 동행해서 세일즈도 하고, 강원도 우수 농산물을……. 제가 볼 때는 교민들한테 파는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거 말고 어마어마하게 판로를 넓힐 수 있어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교민보다는 주류시장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

8대 때 보니 재래시장 이래 가지고 경건위 위원님들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이번에 말입니다, 해외시찰로 캄보디아와 태국 가서 옥수수 시험생산부터 재래시장까지 이 잡듯이 다 구경하고 왔는데 가 보니까 느낌이 많아요. 느낌이 많습니다. 만약에 유통과라면 유통과 과장님하고 농수위 위원님들 한두 분하고 최소한 기업가들하고 미국 가서 서로 홍보하고 이렇게, 전략을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대로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추경에라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과 김용복 위원님께서 해제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이번에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한 분도 누락 없이 홍보를 완벽하게 해서, 실태조사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또 못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실태조사가 이미 끝났는데 “언제했느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공문을 시ㆍ군에 보내서 한 분도 누락 없이, 공무원들이 집을 찾아가서라도 홍보를 해서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공무원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영장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천부지가 여름 피서철에 전부 다 야영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천부지야, 하천부지. 그렇죠? 산지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투자하고 시설 보강하고 했는데 산지허가를 득해야만 야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정국도 관련되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산림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지는 녹색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점용을 득하려면 약 1,000만 원 들어가요. 토목설계사무소 해 가지고 허가내는 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름 피서철에 돈 몇 푼 벌려고 하다가 논밭 팔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러한 역 현상이 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계시면 최대한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도민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재영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위기를 기회로 바꿔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함은 물론 우리 농ㆍ축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보다 힘써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10시부터 강원도립대학 및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