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금품 등 수수금지,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의 금지, 그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해당사유 발생 시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알선‧청탁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 민간으로 확대하여 규율하였고 셋째, 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무 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넷째, 의원 또는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차용 등 재정적 거래행위를 규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대통령령이 개정‧공포돼서 지금 새로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신설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별표1에 보면 경조사비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저희 의원신분이 ‘김영란법’도 저촉이 되고 또 공직선거법도 저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경조사비는 ‘김영란법’ 기준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축의금‧조의금 5만원, 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해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선거법 상에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이게 신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조사비 금액기준은…

답변을 받고 하시죠.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란법’ 소위 말해서 청탁금지법에 준한 금액이고요. 위원님들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저촉되는 여부는 또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여기서는 금액 한도를 주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품을 줬을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그것은 이 법과 관련되지 않고 별도로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다르죠. 청탁금지법이 있고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또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의 금품을 이해하기 쉽게 지역 관련된 주민한테 줬다 그러면 이 금액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청탁금지법에 이런 한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에 한해서는 이것하고 전혀 해당이 없겠네요? 그냥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신설로 금액을 집어넣어 놓으니 해당도 없는데 왜 집어넣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출직들은 아무리 금액이 높아져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한성백제 문화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지역에서 상품권을 많이 강매로 줘요. 어찌보면 의원들은 팔아주고 싶지 않은데 사시는 분도 꽤 될 거예요. 이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행동강령인데, 상위법은 청탁금지법이 모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있다.

지금 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한성백제문화제다 하면 각 동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식권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사주셔야만 우리 동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사달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가 쓰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것 주는 것은 문제가 될지 몰라도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나요?

그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일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저촉되는 경우가 있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상품권을 사는 건데 굳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준 건 아니야, 그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야.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상품권은 내가 쓴단 말입니다. 남을 주면 기부행위가 되겠지만 내가 쓰겠다 그러면 법과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 행동강령의 저촉여부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아우트라인은 이 정도로 하시고 경우의 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공식 질의‧답변을 한 번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모레 백제문화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서 먹거리장터를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 장터를 하면서 티켓을 판매하는데 일정부분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금을 주고 티켓을 산단 말입니다. 사서 그것을 내가 쓰면 괜찮은데 타인을 줬다가는 이게 기부행위가 되지 않느냐? 아니 내가 쓰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선거법 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원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사서 누구를 주든 본인이 쓰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써도?

아니요, 상품권을 사셔가지고 다른 분을 주신대면서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쓰는 것은 관계하지 않지 않느냐?

선거법 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서 쓰는 것은 상관 없어요.

티켓을 사는 것도 안 됩니까?

지금 발의자 입장에서 잠깐 한 마디 드리면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책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부냐, 구매냐 라는 부분은 해석상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안, 사안, 누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논쟁은 약간 불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나름 알아보고 의원들한테 숙지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질의를 하게 되면 소관 선관위를 경유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유심히 사후관리를 해요. 유권해석을 내리면 구체적인 사례,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한성백제문화제 때 주민들이 상품권을 좀 사달라고 해서 샀다. 그래서 내가 집행한다 그러면 그게 선거법 저촉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우리 축제기간 때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유권해석 내리도록 요청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표준모델을 보시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송파구의 의원행동 강령이잖아요. 강령인데 실제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조사비 부분이 신설이 돼서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없던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 이게 되나? 상위법에는 안 되는데 이게 되나? 그게 있어가지고 사무국에 한 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안 된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금전, 유가증권 부분과 음식물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규정에 10만원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규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김영란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포괄적인 금액을 포함하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설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을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016년에 한 번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송파구의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행동강령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인데요. 이 건이 지방의회에는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송파구, 또 강남구, 강동구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지방의회가 다 똑같은 건지 그것을 일단 알고 싶고요. 11페이지 보시면 1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입니다. 그런데 14조 2항에 보시면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건 정도 외부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한다 그러면 건건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14조 1항을 쭉 읽어보면 ‘별표2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해가지고 23페이지 별표2를 보시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해서 있습니다. 1번에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이 있는데 가번에 보면 40만원, 나번에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40만원이 시간당 금액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간을 하든 외부강의의 기준인지, 그리고 공직자별 외부강의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 좀 하나 바로 주실 수 있으신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다른 자치구에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최근에 개정된 자치구를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법제처에 올려있는 내용을 거의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는 수준으로 다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이 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4조2항, 강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 답변 후에 추가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횟수를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따로 추가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료가 시간당이냐 이런 부분은 23페이지 보시면 적용기준에 제1호가목 및 나목 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에는 1시간당이고요, 기고는 1건당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연료라든지 원고료에 대한 적용기준은 따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23쪽에 1호의 가,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또 나에 100만원짜리가 있고 금액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또 사회적인 박사학위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강의료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40만원이 시간당이고, 그죠? 직급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급에 따라 달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건이 하느냐 이랬는데, 이서영 의원님은 3회 이상 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도 3회 이상?

맞습니다.

그러면 3회가 얼마 동안 3회를 말하는 거죠?

연간 기준이죠.

연간 기준이에요? 정확합니까? 연간 3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찾아봐서…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1회, 2회, 3회 이상이면 3회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회 이상 연간 하게 되면, 그러면 2번 하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것은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답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외부강사에 대한 기준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가령 교수급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라이센스에 따라 다르고, 공무원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5급은 얼마, 4급 이상은 얼마,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어요. 강의를 하더라도.

그게 같은 표 아닌가요?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의 사례금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법정교육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것 또한 그 표에 준해서 의거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찾으러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것 제가 며칠 전에 사무국에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외부강사 책정 비용, 강사료,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를 할 계획서를 받습니다. 주로 간부들이 많이 하거든요. 주무관보다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육원이라든지 유상으로 받는 강의, 시간, 장소, 수강료,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허가를 받는 거죠.

그분들은 별도로 여비는 주지 않습니다. 거기 강사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비대상이 아니죠. 공직자들이 여비 대상이 되고, 그것 감안해서 가령 원고료라든지 강의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주게 되죠.

기준 금액은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살짝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내용이. 다시 들어와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교육 부분 신설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공포한 날로부터…

그러면 올해 한 번 또 하는 건가요? 이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가? 63쪽에 보면 지금 매년 1회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개정이 되면 이번 9월 회기 때 개정이 되면 올해 이것이 교육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집행이 가야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자료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받아서 가져온 자료는 어제 의원실에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고, 아마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오늘 저희 위원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를 보셔서 다른 것 같습니다. 34조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행동강령이 통과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교육을 금년 내 가능할지 저희들 의사일정과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이런 행동강령이 서면화 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의원님들이 지켜야 될 책무에 기본적인 사항이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추가 교육 할 기회는 갖겠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은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주지를 시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정도로 신설이 많이 돼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의사일정 봐서 세부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윤정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를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그런 해당사항이 죽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있어요, 자료. 한 부 줘 보세요. 그 자료가 그것인지 내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자료가 아니고 직급별로 되어서 그런 자료가…

외부강사 그 자료 달라고 한 것 아닌가요? 그것 제 책상위에 있거든요. 제가 빨리 갖다올 수가 없으니까 잠깐 쉬시든가 하시죠.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8년도 2월 13일 기준자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 보시면 여기에는 기초 의회 의원이면 어디 들어가나요?

일반 1급.

일반 1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기본 1시간은 23만원, 1시간 초과될 때마다는 12만원씩인데, 서울시인재개발원 이것으로 우리는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을 상대로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별표2에 보면 법 2조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또 나번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너무 뭉뚱그려 정확히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맞는 거죠, 국장님? 우리는 일반 1급이기 때문에 기본 1시간은 23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이서영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되셨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이 강의를 하신다면 일반 1급에 해당되어서 이 정도 강의료를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다?

예. 강사료거든요, 강사료. 그러니까 다시 23쪽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공직자별로 2조 3호 가목, 나목, 이것을 찾아봐야겠지만 이런 공직자는 40만원을 받고…

그게 뭐냐 이거죠? 공직자별로 사례금 상한액 가번 2조 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이게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제3호 가목, 나목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인정된 자, 그 다음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은 별표2에 보면 법 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40만원, 그리고 나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죽 해서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가 나와 있으니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얼마까지 받아야 되냐,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40만원, 100만원, 그 외 기준은 지급기준에 따른다,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요. 이게 각 지방자치에서 공통적으로 Ctrl+C 해서 V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제목에 보면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에요.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서 다 똑같다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해가 다 갔어요? 다 안 갔는데 확인을 하고 가야죠. 그리고 이서영 의원님은 여기 발의자로 되어 있고, 이쪽에 앉아 있지 않고, 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시죠.

잠깐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월 3회 이상 6시간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 들어볼게요. 다른 생각하느라 제가 못 들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의 출석 및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법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을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정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9쪽 제8조의2에 보면 두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이제 ‘선서·증언’으로 바뀌었어요. 앞 페이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니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서 ‘선서·증언·진술’에서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로 정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정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사무국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해서 개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다른 시·구나 자치단체와 맞춘 건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인가요?

이게 첫째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이 있어서 했고, 특히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8조의2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고, 특히 기존에는 선서·증언·진술이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선서는 당사자에 해당되는 거고, 증언은 증인이 하는 거고, 진술은 참고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선서하고 증언의 대상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참고인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그렇죠. 원래 말로서 내용이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증언이라 하고…

증언은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 하는 건대 이게 증인이 말로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진술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참고인이…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게 지방자치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정정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똑같습니다. 진술은 해당되지 않고, 선서와 증언이 위반되었을 때, 사실과 다를 때 과태료 대상으로…

두 군데만으로 바꾼다?

예.

일반적인 법에서도 선서하고 증언은 강행규정이 있고요. 진술은 참고인을 말할 때 진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인 같은 경우는 참가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서나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죠.

선서를 안 하면 안 받잖아요.

그런데 선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무규정을 두잖아요. 선서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