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교육국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서와 같이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천미경 학교혁신과장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천미경 인사) 김경생 책임교육과장입니다. (책임교육과장 김경생 인사) 홍경식 창의진로과장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인사) 정재석 교육안전과장입니다. (교육안전과장 정재석 인사) 장승조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장승조 인사) 정치수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학교혁신과를 포함한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134명에 현원은 135명입니다. 재정규모는 3,9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참여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장학행정지원팀의 구성ㆍ운영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혁신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혁신 일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초ㆍ중등 평가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 및 창의공감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향토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과 진로ㆍ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급별 단계적 진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며 강원진로교육원을 개원하여 진로교육 지원체제의 기반 구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업무 추진 매뉴얼과 학교 급별 진로ㆍ지도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제공하고 특성화고등학교 ‘7080사업’ 추진,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운영,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ㆍ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석면학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올바른 석면 이해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 번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 및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 동아리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세 번째,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을 위해 학교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놀이문화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놀이시간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양한 교육놀이 개발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여 놀면서 배우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의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섯 번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 확대 운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ㆍ교사ㆍ학부모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를 실시하여 함께하고 공감하는 상담교육을 활성화하고 상담치유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음으로 품은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대안교육기관 운영으로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를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학생 자치법정 운영학교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열 번째, 학교 구성원의 성 평등 교육 내실화로 건전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평화ㆍ생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실천 중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 등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 번째,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교과통합형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공감교육을 적용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도 교육지원청을 지정ㆍ운영하고 학부모지원단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도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교육을 실현하고자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과 융합인재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 체험, 교원 연수, 과학ㆍ수학교육 증진 등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한 수리과학체험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으로 창의적 컴퓨팅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64쪽입니다. 네 번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실현하고자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온라인 영어교육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며 또한 국제교육 교류를 다양화하여 글로벌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튼튼 행복학교 및 두드림학교 운영,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비 지원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기초학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창의공감교육 지원 및 교육, 교실복지를 구현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곱 번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교에 특수학습을 신증설하고 장애ㆍ유아교육 치료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지원 기반 및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여덟 번째, 개인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원격수업 등 학교 연계 개방형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방형 방과후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아홉 번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을 하고자 책 읽는 입학식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를 지원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관실무사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열 번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ㆍ규모 적정화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정 규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 번째, 돈 안 드는 교육완성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체험 학습비,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ㆍ저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맞벌이 교육비지원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감소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족도 높이는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풀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며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과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여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체험중심 보건교육 운영으로 학생건강 3대 지표 개선 및 정신건강 유지ㆍ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운동 갖기를 통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수영ㆍ자전거 교육 실시 등 체육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며,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동ㆍ하계 육성종목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은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내실화하고 가칭 강원농산어촌교육희망 재단을 설립하여 작은학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섯 번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강원교육복지추진단을 구성하고 차기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현장 방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학교가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센터를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 번째, 학생안전강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도 단위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전국의 종합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ㆍ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확대를 통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1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 구성원 인권 존중을 강화하고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학교규칙 제ㆍ개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며 학생자치회 강화를 통한 학생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고 학교별 대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상벌점제를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교권보호 학부모 공동책임제 운영과 교권보호 담당자 및 지원단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섯 번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현장점검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응보적 처벌중심의 사안처리가 아니라 피ㆍ가해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평화교육의 기반을 갖춰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 번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학교장 학교운영 평가를 위한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내용을 공유하여 학교에 피드백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두 번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사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형ㆍ개방형 청정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의 추진을 통한 중요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고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을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학교구성원 인권 존중 강화의 추진계획에 보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인권조례를 상정하면서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보태어서 외부적으로 공청회를 연다든가 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위원님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행동을 취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행복더하기학교 사업이 있죠?

예.

강원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일부가 삭감됐죠? 한 3억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말씀이십니까?

행복더하기학교 사업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5억 원 중 3억 원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태백과 화천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지역은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MOU를 맺었던 것은 아닌가요?

맺었습니다.

지자체와 MOU를 맺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진행이 안 되면 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금전적으로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는 일종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을 때 태백과 화천의 도의원님들이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혹시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뢰도는 조금 손상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왜 태백과 화천만 예산이 삭감됐느냐고 얘기하셔서 화천과 태백 두 군데만 선정됐다가 삭감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반감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상황을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큰 오해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지역사회, 학교, 학생 구성원들이 함께 교육을 이끌어가야 다양하고 규모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면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에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만약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가요?

과거에 수학여행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보통 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생님이 코스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얼마가 드는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라는 식의 동의를 구하는 차원으로 그쳤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식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고 답사를 한 후 직접 친구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식으로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함께 체험활동 계획을 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하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금액 등을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대규모로 갈 수도 있나요? 만약 한 학년이 10학급이면 전체 10학급이 같이 갈 수도 있고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가급적 저희는 100명 미만 소규모로 가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반인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버스를 8대만 부른다면 2개 반이 분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수학여행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학급이라도 4개 코스를 만들어 놓고 학급을 완전히 해체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코스로 골라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반~2반은 어디로 가고 3반~4반은 어디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춘천의 모 학교가 10개 반인데 버스 8대로 체험활동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 2개 반이 분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반되어 가는 2개의 반은 불만이 있어서 학교에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버스 2대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인데 형편이 넉넉한 일부 가정에서는 학급끼리 가고 싶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학부모들이 같은 반끼리 못 가더라도 학급의 절반 정도는 같이 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버스를 2대 줄이더라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다녀와서 만족도조사를 해요?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보통 몇% 정도 나와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숙박, 코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만족도는 잘 나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비 절감차원은 좋은데, 교육청에서 일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지침을 내려 보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2개 반이 분반될 때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서 분반이 되면 좋은데 학부모와 학생들 말로는 힘없는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2개 반이 분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학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연치 않게 1년 차 된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인 2개의 반이 분반이 됐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10개 반 중에서 반장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뽑기를 하는 등 확실한 원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담임선생님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분반이 됐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보통 반장들이 뽑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반 담임이 1년 차니까 그 반을 분반하자는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물어보니까 교감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원이 제일 적은 반이 분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교롭게도 2개 반이 그렇게 나눠져서 학부모가 항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춘천교육지원청에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아서 제가 춘천시 내 전체 학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자체도 거짓된 자료가 왔어요. 10개 반이 버스는 8대로 갔는데 저한테는 버스 10대로 갔다고 보고가 들어 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 8대로 갔고 학생에게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보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보고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춘천교육지원청 2016년도 퇴계ㆍ석사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배정 현황을 보면 그 지역 인원 1,166명 중에서 1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865명, 그리고 나머지 301명은 1지망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4.19%가 1지망에 갔고 나머지가 못 갔는데, 중학교 학생들을 배정할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입학하기 꺼려하는 중학교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학거리가 멀다든가 선배나 후배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꺼림칙한 어떤 일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가기 싫어하겠죠.

이 지역 26%의 학생들이 1지망에 못 가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니까 학교를 지을 예정은 없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춘천여자중학교의 경우에도 정원이 224명인데 1지망은 83명밖에 안 했어요. 이 학교도 조금 문제가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학교는 여름에 냉방기를 잘 틀어준다더라.’ 이런 소문에 아이들이 휩쓸리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학교는 화장실을 개선했다더라.’라는 작은 이유로도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럴 수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석사ㆍ퇴계 지역에 301명이 1지망에 가지 못했는데 그 부근에 춘천여자중학교도 있거든요. 그 학교를 가기 꺼려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교에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신경을 쓰고 학생들을 지도해서 이 학교에 1지망을 많이 하게 되면 1지망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이런 민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어 주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를 통합해서 학교보안관 제도로 한다고 사전보고를 하셨는데 학교에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300명 이상 되는 학교만 해당되고 300명 미만 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데 이에 대한 지침이 다시 나왔습니까?

학교보안관 제도의 경우는 그렇고요. 안전지킴이 제도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300명 이하 학교에는 아마 안전지킴이가 배정되거나…….

배움터지킴이로 가시는 분들은 시간제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같이 근무합니다.

배움터지킴이는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주로 등교시간 때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른데 외진 곳을 순찰하는 일을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도 보면 효제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 등 300명 미만 학교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동네라서 기존에 계시던 안전지킴이 분들이 안 계시면 교통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전지킴이가 없는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보면 교문 앞에 서서 교통정리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학교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학교는 계속 배치가 되기 때문에…….

300명 미만 학교도 해당됩니까?

예.

안전지킴이를 학교보안관 제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계약 자체는 학교장과 하게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같이 일하시기 편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에도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보안관 제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지킴이가 학교보안관 제도로 바뀌고 배움터지킴이는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퇴직한 경찰관이나 특수부대 출신으로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쪽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뽑게 되면 그분들이 공직생활을 해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체가 되면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53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기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에서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위원님께 질의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노사협의회를 3회에 걸쳐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약칭 전교조가 정식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법적 권한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4월, 7월, 12월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2015년도 실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실적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앞으로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1월 21일에 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교원들의 단체니까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현재 법적 지위를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런 노사협의회를 안 하시겠네요?

협약은 아니지만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예컨대 영어교사들의 교육연구회 같은 모임과-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속력이 없을 뿐이지 어떤 단체, 동아리, 연구회 등 교육청과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계속 제공하고 전임자들은 복귀하고 시설이용료 등등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요? 그리고 노조전임자가 다 복귀됐습니까?

2월 말까지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3월 1일 자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체 중단하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시행을 언제부터 하시냐고요. 현재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즉시 노조전임자는 복귀하고 사무실이나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강원도교육청은 아직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노조전임자도 복귀시키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귀를 아무 때나 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3월 1일 자로 복귀를 시킬 것이고요. 그동안 각종 사용료 같은 것은 아마 자체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기나 비품은 다 지원하지 않았어요?

집기나 비품은 아무래도 처음 사무실을 제공할 때 지원해 줬겠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노조전임자를 복귀시키고 사무실도 일단 지원을 안 하고 3월 1일 자로 모든 지원에 대한 중단을 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앞으로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견조율이야 할 수 있지만 일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적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활동비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다.

활동비 관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기구구입 예산이 있긴 하지만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은 잘 지켜야 되거든요. 법적 지위를 상실한 단체와 단체교섭을 한다든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노조전임자를 제 시기에 복귀시키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다시 한번 유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소중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현재까지 교원단체연합회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기여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법적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반의 적정인원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지역과 학교 급마다 다릅니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도심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예로 든다면 한 반 적정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원주, 춘천, 강릉 등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25명~30명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지역도 있나요?

학급별로 32명~33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시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35명이 있는 학급도 있습니다.

강릉을 보면 내년에 몇 개 학교의 정원이 한 반 정도 줄어드는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유는 학생 수 때문입니까?

학생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OECD 기준 적정 인원인 25명~30명을 넘어서 반이 편성된 적도 많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려면 25명~30명이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학생 수를 계속 줄여 학급 수를 유지하면, 교육부에서 학생 수만큼 교원을 배정하는데 학급 수만 마냥 늘리면 나중에는 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한 명씩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기준에 다 따르다 보면, 강원도 춘천이나 원주를 제외한 다른 도시들은 사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이 더 지나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강원도만의 대응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학급 수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절대인구가 줄면 학급 수도 비례해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시만 해도 불과 3년~4년 사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상 학생들이 몇 천 명씩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조절해 나가면서도 학급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를 줄이면서 학급 수를 늘려가는 방식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급 수를 유지하고 늘리는 방법도 계속 강구해야 되겠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교원 수와 학급 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계속 이뤄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연 소멸되는 학교도 생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학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2년~3년 후가 되면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등 변동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전망하기도 현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눈앞에 있는 현실만 직시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분은 유심히 신경 써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꼭 실천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이 대학보다는 직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취업이 목적입니다.

취업이 목적이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학력이 너무 높아서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보수가 낮다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해서 직장이 없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은 거의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학력도 높더라고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고, 어떤 분은 교사로 근무하다가 온 분도 있고, 물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좋으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도 전부 대학 나왔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 것이 쉽지 어려운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죠?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라 많아요. “내가 노는 것이 쉽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든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겠지만, 젊은 분들이 봉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수입이 있어야지.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제가 다른 학교에는 안 가 봤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농과계통에 가봤어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신 적 있나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 내용?

영어책이나…….

그런 것 말고,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왜 영어책 얘기를 하세요. 그것 말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에 맞는, 농과계통에서는 농과계열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농과계열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내용이 아주 오래됐어요. 사회에 나가서 과연 내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옛날에 배운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든지 소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는 아주 별개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재를 보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인지 이런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서 과연 내가 대학에 안 가고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농업이라면 강원도는 고랭지도 있고 준고랭지도 있고 다른 특용작물도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데 대해서 기술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옛날에 가르치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과계통뿐만 아니라, 공업계통은 실험실습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도 하시죠? 규정이 있죠?

언젠가 채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국장님, 과장님,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무슨 과목을 배우고 어디 학교에서 몇 명이 취업하는지, 아이들의 취업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지원관들이 취업을 다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행정국에 해당되는지 교육국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국이잖아요, 그렇죠?

특성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달라지는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취업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가지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뽑는 특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도 얘기하고 각 동문회장 몇 명이 지사님도 만났었습니다. 하여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것을 검토하시고 틈만 있으면 그 아이들이 취업하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공부 안 하고 머리가 안 좋은 아이들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뜻이 있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나의 진로, 나의 직장, 나의 직업을 멋있게 끌고 나가면 본인한테도 좋고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학교에서는 공무원 취업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글쎄, 하는데 일반학교보다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영어, 수학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같은 레벨로 보면 일반 학교보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급수를 떠나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그냥 공무원 취업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뭐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특채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한 뒤에 나도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을 봐 주세요.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2015년도 실적에는 183교로 해놨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숫자의 개념보다는 말로만 표시한 내용이 많습니다.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전부 말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말로만 써 놓은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석면…….

아니, 교사 내 슬레이트 전면 제거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라는 말이 전체 학교를 다 완료한 건지 아니면 183개 교 다 완료를 했는지?

그 부분은 작년 실적인데요, 슬레이트로 된 지붕은 다 철거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슬레이트로 된 학교건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사 내 슬레이트 전면 제거 완료가 지붕인지, 교사 내라면 교실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창고나 이런 데 있는 지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 내라는 것이?

교사도 있고 창고도 있고…….

교사 내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라고도 하나요? 그러면 다 됐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다 해결이…….

아니, 슬레이트 지붕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석면학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죠? 석면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몇 년도에 다 없어지는지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리, 석면지도 관리 및 석면피해 예방 교육,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석면학교가 없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가 필요한 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해서 여기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쪽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교육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골의 초등학교 분교에 가보면 60%~70%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약간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추진계획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골에는 70%~80%가 다문화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시골은 젊은 남자분들이 거의 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학생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안 가려는 학생도 있고, 가면 아이들과 다투어서 아주 힘들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형, 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개방형 공모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족해서, 두 명 이상이 응모해야만 되는 거죠? 한 명만 응모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1차 공모에서 한 명이 응모하면 재공고를 다시 합니다.

재공고에서도 한 명만 응모하면?

그럴 때는 그 한 명을 두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 안 하는 것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점은 공모를 통해 임용되면 4년 동안 해당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이 있고 중간 평가와 마지막 임기가 만료되는 4년째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공모로 온 교장선생님들은 재임기간 동안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열성적으로 학교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루 종합해 볼 때…….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모든 교장선생님들이-제 생각은 그래요.-내가 있는 동안 1년 내지 2년 동안 어물어물하다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고요, 그런 게 싫은 지역에서는 공모 교장을 모셔놓고 4년 동안 안정되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자료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이렇게 쭉 담임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관찰하게 되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기나 적성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세상에 100% 좋은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과 선생님이 잘 맞지 않는 경우 3년, 4년 동안 계속 그 담임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도 곤욕이죠.

그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느끼면 3년 동안 학교에 가기 싫어지는…….

어떤 선생님이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들을-제가 자료를 보고 읽어드려야 되는데 못 찾아서-아주 좋은 아이로 생각하고 좋은 별명을 하나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행동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반에서 최고의 모범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밉다고 해서 눈길도 한번 안 주면 서로 불편하죠.

그렇게 학생을 미워하는 선생님은 안 계시겠지만 학생이 단 한 번 선생님에게 맞아도 삐져서 돌아서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게 무서워서 2학년 담임으로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디에 가든 좋은 아이들만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가면 똑같아요. 전체에서 5%든 1%든 간에 그런 아이들은 다 있습니다.

한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으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도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서 다양한 가르침을 받아보는 것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담임이 2년 연임하도록 하는 제도는 금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임으로 해 가지고 됩니까? 2년은 금방 가고, 모든 것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5 대 5입니다. 모든 것을 장단점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에도 교육장 공모제를 합니까? 자료에 보면 속초교육지원청에서 작년도에 한 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교육장 공모는 없습니다.

없어요? 교육장 공모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근무하게 됩니까?

교육장은 현재 2년을 임기로…….

공모를 하나 안 하나 똑같네요.

공모를 하면 주민이나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육장이 가게 되는 것이고 임명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모교장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사명감 있게 잘 끝내고 학교 발전에 공헌했다면 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지 부담만 잔뜩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모제에 응하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모교장을 훌륭하게 잘 해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저도 적극 참여해서 검토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늘 교육을 위해 풍성하게 연구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동해교육지원청에서 국장님의 교육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그런 학교가 된다면 강원도 교육이 전국에서 제일 나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강원도 교육에 더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4년 끝나고 나면 초임교장으로 돌아갑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교장 업무를 했는데 초임교장으로 돌아가니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하다. 교장을 4년 했는데 초임교장으로 발령을 내면 그것은 조금, 제가 4년~5년 동안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게 마지막 4년 끝나고 발령날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을 느꼈어요. 올해 4년 임기가 끝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내신을 내지 않습니까?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처 그런 부분은, 공모제 교장은 교장 경력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초임교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4년 동안 고생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적어도 인사에서 조금은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수학여행 계획을 잡으실 때 울릉도와 독도를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획은 세우셨는지, 업무보고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울릉도, 독도에 가려면 홍보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수학여행비에 대해 DC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선박회사와 같이, 만약 어느 학교에서 울릉도, 독도에 간다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50% DC해 줘라, 30% DC해 주라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어느 회사에서 50% 할인하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은 못 하지만 수학여행…….

울릉도에 가는 회사는 한 곳입니다.

수학여행은 학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내는 회사에 대해서 홍보는 못 하지만 울릉도, 독도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간접적인 홍보 안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독도는 우리땅’ 이런 말은 없도록,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무리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독도는 우리땅’ 하는 국가의식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힘이 필요하면, 제가 적은 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다문화교육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다문화교육도 변화될 때가 됐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고 매년 똑같이 합니다. 이제는 바꾸어라, 업무보고도 비슷해요. 교육지원청과 각 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곳과 같이 협조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 선생님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 이해 교육도 시키고 다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간다면 좀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늘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봅니다. 거기 교육에도 참여해 보거든요. 참여해 보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의 지식과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교육만큼은 이제는 함께해서 다른 방향으로 잡아준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이 과연, 좋은 교육이지만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이 협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방과후 교육을 하라고 3년 여 동안 말씀드려서 이제는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문화교육 쪽을 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다문화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천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천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현천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적응을 할까? 본 위원이 퀘스천마크를 찍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현재 체제로 간다면 아마 적응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붙잡아놓고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바뀌어야, 정서적인 게 바뀌어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천고등학교 부분은,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서 학생들의 인격 자체를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보신 어떤 장면, 그런 생각이 들게 한 장면을 저한테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국장님이 벌써 알아차리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회의석상이기 때문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다면 오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생님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교육의 기본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 학력이든 기술이든 능력교육이 더해져야 비로소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교육과정이 되었든 아니면 학교의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되었든 심도 있게 협의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취업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그 회사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해요.

예, 아직까지는 미흡하죠.

아주 미흡합니다.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창피스럽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고졸 출신들을 받고 싶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A라는 회사가 학교에 와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이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취업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직접 길러서 데려가는, 그리고 강사료는 우리가 지불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모나 예산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은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교권보호위원회를…….

유ㆍ초ㆍ중ㆍ고ㆍ특성화고등학교 652교에 다 해당되거든요.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등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어요, 없어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작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2015년도에도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것 안 세우면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교의 교권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학교폭력이 있어도 내버려둡니다. 학폭위에 넘겨놓고 전학을 가라고 하면 그 학생은 중도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안 받으니까.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받으면 중도탈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학폭으로 인해서 전학온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학생 왜 받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누가 그 학생들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중도탈락이 되거든요.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교권 강화를 조금만 더 해 주시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도 인권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학생들 키가 커져서 겁나는 게 없어요. 어떤 애들은 이런 소리까지 해요. “퇴학하면 그만이지, 학교에 안 가면 되지 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수업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교권만 세워지면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 92쪽에는 교권에 대한 사항이 3개 있습니다.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권보호 학부모 공동책임제 운영, 교원 교권보호 역량 강화, 이것을 올해는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 주셔서, 일단 교권만 세워지면 학교가 바로 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강원도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안 하십니까?

그래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책자를 만드실 때 각 교육지원청별 간단한 인원, 예산현황을 기입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음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17개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기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에서 업무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 분들이 배치된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우리와 놀아주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아이들의 얘기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무행정사가 배치된 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자리가 잡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됐다면 그에 따른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이나 아이들의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의 학생 상담과 관련해서-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담임선생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거나 열정적이면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철학이나 스스로 갈 길이 정해진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실 겁니다. 담임선생님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철학을 같이 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선생님들과 중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지원청별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격이나 활동에 대해 중학교 선생님들과 논의가 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상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려다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장님과 논의가 오가다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주시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들의 교감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그 혜택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열린교육을 할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초등학교 수업에 참관해 보고 또 반대로도 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도 중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서 갓 올라온 아이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서 초등학교 수업에 참관을 해 봤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눈에 보이더라, 아, 저렇게 공부하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이해가 되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들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해 보고 좋으면 다음 과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서 아이들을 두 파트로 나눠 외국과 교류하시죠?

예.

갔다 온 다음에 소감문을 적잖아요?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다녀온 소감을 종이로 작성하지 말고, 예를 들어 80명이 갔다 오면 다는 아니더라도 다수 학생을 한 곳에 모아놓고 토론을 통해 다녀온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학교나 단체에서 외국에 다녀온 후 종이로 소감문을 받는 곳이 있거나 발표회나 토론회를 하는 곳이 있는 등 평가방법이 다양합니다. 종이로 써서 내고 책으로 엮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 토론을 하거나 발표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갔다 온 생각을 스스로 판단해서 표현을 하니까요. 글로 쓰는 것보다 다녀온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면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얻은 경험을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여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과 논술수업은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논술수업이야 그렇다 치고 주로 토론수업요.

저희가 지향하는 수업의 형식이 학생 중심, 학생 주도형이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교과와 관련한 토론이나 발표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통으로 토론하는 프로젝트형의 행사들은…….

학습과 관련해서요.

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실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수업 형식이 토론ㆍ토의 수업이기 때문에…….

각 학급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토론수업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과, 단원, 수업, 교사에 따라 제각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횟수를 수집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수업모형 자체가 토론ㆍ토의ㆍ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토론수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학급에서 토론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 스스로 얼마나 지적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보다 월등히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포장을 해서라도 계속 전달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더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수업 연구회나 기타 발표회를 통해 수업모형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들은 일상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초ㆍ중ㆍ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의 몇%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잘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도서관 예산은 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확충하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고 도서관활용 수업 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시간표가 짜여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책을 대출해서 집에서 읽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실무사들도 사서직에 비슷한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세계가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학교도 휴교했지 않습니까? 질병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강원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강원도교육청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강원도나 다른 기관이 협조해서 질병 조짐이 보이면 그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만든 보건교육표준안 가지고 지난번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림대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중등 보건교사도 곧 연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스, 메르스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 체계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 늘 주시하면서 그런 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세계는 질병으로 인해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현재도 브라질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유행되어서 세계적으로 국가 간 조짐이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질병으로 인해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모기 하나 때문에 쩔쩔매지 않습니까? 앞으로 질병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학교 학구 광역화 확대를 보니까 80%가 목표네요? 현재는 16개 교육지원청 63%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3%는 광역화가 다 됐다는 거예요?

시골학교에서 도시학교로 전학 오는 것은 거주지…….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 철원군이라면 철원군을 다 풀어놓느냐는 것이죠.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학교에서 시골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고도 전학을 갈 수 있는 범위의 학교 수를 80%까지 늘린다는 뜻입니다.

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있는데 사실 작은학교의 학생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이 없었거든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동송초등학교 학군을 풀어줘서 인근 용정초와 장흥초가 60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800명 정도 되는 학교 아이들 중 적응 못 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는 작은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로 인해 학군을 풀어줬으니까 자연스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철원군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니는 것이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도록 조치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보고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학생 수 300명에서 500명 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싫어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해당 학교 아이들 숫자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풀어주면 인근에 있는 40명~50명 되는 학교가 60명이 넘을 텐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학교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신다면 통폐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명~20명 이런 학교는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40명~50명 되는 학교 인근에 5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나서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꽤 큰데 유해사이트 차단이 다 되는 것인가요?

차단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해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차단시켰다면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 줄이고요. 강원도교육청과 국장님께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철학을 갖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힘내셔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달렸습니다. 선생님들께 담임선생님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결국 아이들은 자기 갈 자리에 다 갑니다. 그나마 국장님께서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빼먹은 내용인데 자유학년제가 올해부터 중학교에 모두 실시되잖아요?

예, 저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요?

예.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름 해방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좀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이라는 것은 아직 아이들에게 일상이잖아요. 일부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하면서도 학원에서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주고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가는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1번 학생에게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하고 그 학생이 교과서를 읽는 것을 보고 읽기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글짓기를 한다면 글짓기 능력을 수시로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따로 시험공부를 하거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교육활동 과정을 선생님들이 평가해 나가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평가돼요?

평가는 항상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자신이 어느 단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도 알죠. 아이들이 ‘내가 뒤떨어졌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적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하고 아이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은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역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중점은 그것이고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나름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서는 4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본대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자유학년제에 따라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양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대처하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이들이나 학원의 동향을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개 교가 있는데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취업했잖아요?

예.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다가 그만 두는 학생들이 다시 대학교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취업률과 유지율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4월 1일 기준으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잔류해 있는지 통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몇 년도에 몇%라고 퍼센티지를 제시했던 것은 4월 1일 자로 유지하고 있는 학생을 근거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현재 취업률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유지율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월 1일이 되면 유지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내용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도민, 학부모, 선생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 간절히 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와 교육부와의 마찰을 줄였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안 하고 포기하겠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450억 원~500억 원 정도의 평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철학과 맞지 않고 평등교육과 어긋난다고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교실제를 등한시하고 N+1학급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물론 법도 개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법도 법이고 시행령도 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타 시도와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법외노조에 대해 교육감님이 기자회견까지 해 가면서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맞서서 이야기하는 것,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월성교육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평등교육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평등교육을 주장하다 보면 수월성교육이 무너져요. 제주도는 교육감이 국제학교를 받아들여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통해 얼마나 학부모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어요? 평등교육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강원도교육청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고교입시제도도 이제는 우리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고등학교가 무학년제가 좋은 것인지 학년제가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천고등학교에 120명이 무학년제로 들어와 인성을 가르치고 사람을 만들어서 1ㆍ2ㆍ3학년으로 복귀시키고, 거기에서 대학 졸업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만드는, 일선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하지 않게끔 그 안에서 사람을 만들어 보자는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판단에 의해 강원교육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판단을 해 주시되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우리가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잘해보기 위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에는 보다 밝은 강원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양양교육지원센터 외 2개 기관 현지시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