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경래·나봉숙·송기봉·한상욱·이배철·박성희·김장환·윤정식 의원 찬성)(계속)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준 보조 자료에서 18쪽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 구에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설명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민관협치하고 시민참여예산하고 뭐가 같죠? 뭐가 같은데 제가 조례를 저번에 심의할 때는 민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개발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도 시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편입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민관협치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시민참여예산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는데 이번에 지역형 단위의 시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안 하고 민관협치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게 지역형입니다. 결국은 시민참여예산의 유형이 민관협치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지역형이라는 시민참여예산을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받았나요?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만들어서 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사업을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인터넷으로 참여도 하고, 직접적으로 설문에 참여도 하고 또 당일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심의하는 과정을 세 단계 정도로 해서 가장 표가 높고 당일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가 되면 우리가 동이나 구에서 단위형 사업을 올렸을 때 그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책정이 되는…

과장님, 제가 시민참여예산 진행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참여예산이 10억 미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시민참여예산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송파구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지 않아서 심의위원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시민참여예산의 분과별로, 쉽게 말하면 복지면 복지,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도 두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시민참여예산도 분과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해오던 시민참여예산이 지역형이거든요. 그걸 전부 폐지를 하고 민관협치로 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폐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에 분과별로 위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해도 분과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과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그러면 보통 7~8명은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토탈로 하면 20~30명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분들이 여기 민관협치 위원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아니, 없어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송파구에 시민참여예산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게 통과가 되면 그분들을 다 버리고 다시 또 뽑는다는 거예요?

민관협치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공모형식을 통해서 모든 위원들을 다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새로 뽑는다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이 이리로 속한다고 하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제도만 지역형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돼, 기획예산과장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시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이 사업이 똑같아지잖아요. 사업이 이관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업이 이관될 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 인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고 폐기를 해버리는 건지? 지금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이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지역형으로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민관협치도 기획예산과에서 출발했던 것이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시작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이유는 민관협치, 이게 동 단위나 구 단위에서 의제 발굴하고 이런 의미의 일들이 전부 동 주민들 위주로 간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로 왔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그 동의 주민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전동도 하나 있어요. 삼전동의 주민이 그 지역에 불합리한 게 있으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에서 우리구에 주민참여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구에서 심의해서 채택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채택이 된 것을 저희가 연말에 심의를 또 합니다. 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그 제도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정말로 민관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과장님 말씀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례에 30명이죠. 30명이 심의를 하고 좌지우지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동에서 의제 발굴을 할 때는 동 지역의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공모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 결정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공모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심의하는 과정이지. 민간협치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여기에서 결정하거나 그런다면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이것을 왜 합니까? 아니, 10억이 내려오는데 30%는 이 위원들이 쓰는 거예요. 70%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요. 현재는 10억인데 20억까지 늘어나요. 서울시 방침이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억 정도 책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7억밖에, 10억 가지고 70%면 7억밖에 주민들한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축소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서울시에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이렇게 민관협치로 바뀌어보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확히 본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10억 미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20억까지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파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20억 범위 내에서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고 안 하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민관협치 후 가져와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은 20억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10억 가지고 30%는 위원회가 쓰고 70%만 주민들한테 간다면 축소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참 내 이상하시네.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여기에 한다 하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 하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같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상반되게 이야기를 해…

그런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그럼 여기 바보가 되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이혜숙 위원님이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금방…

잠깐 의견조율 좀 하십시다.

정회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뭘 정회하고 말고 이제 시작했는데, 계속하세요.

하는 김에 그냥 하셔요.

아니,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정회하자는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0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 드린 자료 중에서 김장환 위원님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서를 드렸고, 모집공고안도 드렸는데 지금 방금 명단만 출력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이제 다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장환 위원 준 자료도 줘보세요.

오늘 주신 자료 중에 모집공고안에 보면 선정위원회에 의한 서류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선정위원이 누구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까 구두 상으로 과장, 팀장, 직원이라고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또한, 주신 모집공고안을 지금 확인하려고 하면 홈페이지 상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저는 몇 명이나 조회를 해봤는지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전산은 확인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산 쪽에 확인하시면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내려가 있지만 자료가 다 축적이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없다, 내려갔다 라고만 하면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당초 모집공고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출력을 해 드린 것이고, 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모집공고안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셔서 그것을 출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몇 번이나 조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님!

이혜숙 부의장님!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이 조례가 만일 통과가 된다면 지금 준비위원들하고는 별도로 모집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준비위원들 중에서도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심의는 누가 하나요? 이것을 심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초에 준비위원회 모집공고안에 보면 선정위원회에 의한 서류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시면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구민의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9조 구성인원과 별도로 구민 누구라도 의견을 하면 협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의미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동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설치, 엊그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여기 위원들 중에 운영위원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을 추가모집하지는 않으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조 구성에서요, 과장님이 주신 보조자료에 타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론 25명에서 30명 이게 상위법에서 30명 이내라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 인구가 최고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타구와 같이 간다? 다른 것은 왜 앞서가는 송파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다른 구와 같이 가려고 하세요? 인구가 많으면 여기 위원도 늘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협의하면 따라가실 건가요?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님! 100% 예산 중에 70% 사업비이고, 30%가 위원들이 교육도 받고 워크숍도 하는 비용이에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엊그제 저희가 논의됐던 게 회의의 ‘의장’이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관련된 자문위원이나 협의회는 거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협의위원장‧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장‧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를 심의하는 저희가 의견을 내면 같이 따라하시는 건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종로구 협치회의’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의장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라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위원회’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고요. 과장님이 어제도 이 안건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치의 정의란, 제가 어제도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의 정의!

협치의 개념이 힘을 합해서 같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종전의 관 주도의 방식을 탈피해서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정책도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그런 의미로서의 협치가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목록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기본조례 주요내용 1페이지 가번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한 바인데, 오히려 구나 의회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쪽으로도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워낙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오히려 정책결정을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에서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것은 좋지만 권한이 남발이 될 때 권한이 이양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관협치는 무지하게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민참여예산사업 이 목록이 왔어요. 나는 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구민 아니면 주민이 자기 지역에 참여예산을 많이 달라.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서울시와 상대하려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구의 일은 구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에다 인터넷으로 얘기를 하고, 또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또 중앙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양한 의견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권한이 이양되거나 권한이 남발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민관협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윤영한 위원장님한테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 목록이 폭주하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한이 너무 많다, 민관협치위원들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바로 그 정의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있다든지 변경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가로 다시 얘기할 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지역단체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사회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동에서 하는 직능단체나 이런 것도 다 통합해서 민관협치로 합해 지나요?

민은 광범위하잖아요. 일반구민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단체라든지 법정단체, 풀뿌리단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조그마한 모임들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내려놓고 민관협치로 다 통합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별도로 민관협치는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존은 그대로 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한 거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다 존속이 되고요. 단지, 어제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역별, 또 단체별, 직능별 여러 가지 소소한 구석구석에 있던 안건이라든가 의제를 발굴하는 단체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도 하나의 창구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결집돼서 그러니까 민과 관이 수평적인 관계죠. 기존의 어떤 관 주도의 종속적인 상명하복의 위계에 의한 업무체계가 아닌 수평적인 체계에서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민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들의 끊임없는 논쟁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의제들을 액기스로 골라내는 기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든다면 검찰의 합수부라든가 특수부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정제하고 이런 측면의 회의기구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를 제안해도 민관협치에서 걸러서 서울시로 올라가나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민관협치에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의제를 발굴해서 준다든지 하면 그 안에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직능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안이나 제안서 같은 것을 통해서 협의해서 올리면 그것이 민관협치위원회에 올려서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로 올리느냐 이거에요?

그런 과정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의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영한 위원님께서는.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안 되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관이 민간을 주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정당정치다보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정당주의로 채택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잘못 하면 위험적인 그런 발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기존으로도 잘 가고 있는 것을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구나 의회를 오히려 더 문제를 시킬 수 있다, 라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말씀,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이런 과정에서 광범위하다는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민관 협치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은 주로 동의 의제발굴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위원회에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그럴만한 예산도 없고, 또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구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책정이 되면 예산심의도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크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풀뿌리 동 단위에 아주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든가 갈등, 문제해결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기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쉬워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본 조례에, 그런데 이것이 결정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반대 아닌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것이 기본 조례안이 좀 작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것을 더 확대할 수도 없고 축소할 수도 없듯이 우리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부분들 다 담아서 다시 또 보고 드리고 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광범위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예산이나 10억 미만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30%, 70%라도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고, 돈을 뭐하려고 법니까? 벌어서 잘 활성화되고 먹거리로 즐겁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조례안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은 두 번째고 권한이 너무 크다 보면 직권남용이 될 우려의 소지가 있거든요.

보통 직권남용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집행할 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운영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명, 많게는 30명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잘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결정, 집행평가 이런 것을 참여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조항에 제척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의제를 냈다든지 자기의 사돈의 팔촌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하는 분들은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윤정식 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준비되는 대로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금 다 제출을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줬어요, 윤정식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

위원님께서 최초에 우리 TF팀 구성할 때 참여한 위원님들 명단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것 말고.

민간위원 모집 공고.

그것 말고.

아니, 아니,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그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그것은 전산 쪽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금 방금 문자로 왔는데, 598명이 봤다고 합니다, 조회 수.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야지…

그것은 일단은 급해서 문자로 받았는데 확인 된 조회 수를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던 보류가 되던 부결이 되던 결정되기 이전에 들어와야지 결정이 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결정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보류가 됩니다.

지금 방금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나면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숫자를 598회라고 합니다. 출력이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안 제9조 구성에 보면 9조1항에 보면 “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 2명이라 하면 공동 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의장이 한 분 계신 거고요, 저희 구청장께서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간다는, 당연직으로 된다는 내용이 혹시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2항 보시면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 수가 598회면 적은 수는 아니네요, 보니까요? 얼마 정도 공고가 됐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의 수정을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9조의 구성에서 회의를 의장이라는 어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위원회도 가능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협의 차원에서 잠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2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료가 오는 동안 정회하셔서 수정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조(구성)을 보면 5항 2목이라고 그래야 되죠. 거기에 보면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들을 말씀하시는지?

공공기관 하면 모든 기관이 다 포함되는데 구청을 포함해서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의회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협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천을 하면 심의를 같이 붙여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준비위원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 해촉을 하는 거죠?

예. 해산을 합니다.

해촉을 하고, 물론 그분들이 준비 과정에서 고생하고 힘든 건 있지만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 준비위원들이 다음에 또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올 때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셨으면,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위원들이라 하면 열한 분의 준비위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원 명단에 보면 스물한 분이 되어 있어요.

민간위원들만 대상으로…

열한 분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부의장님,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신다고 그러신 겁니까?

이것을 구체화해서 서류로 담는다든지 하는 것은 참정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례에 관해서는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틀 동안 심의한 내용으로 보면 진짜 시민참여예산을 자꾸 들먹이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구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니 앞으로 운영하실 때 잘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틀 동안 심의할 때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 앞으로 죽 사업할 때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김장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중 안 제7조제1항 ‘송파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송파구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혜숙 부의장님.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위원님들과 여러 논의과정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송파구협치회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를 ‘위원회’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셔서 ‘위원회’로 반영하고, 또 위원 구성 관련해서 ‘30명 내외’를 ‘40명 내’로 하기로 하고 그 외의 내용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혜숙 부의장님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진행하십시오.

오늘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중 안 제7조제1항 ‘송파구협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송파구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이하 ‘회의’를 모두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회의에’를 ‘분야별 소위원회를’으로, 제9조제1항 본문 중 ‘30명 내외’를 ‘40명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서장과”를 삭제하고, 제9조와 제12조 및 제13조의 본문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공동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는 다 하신 건가요?

예.

전문위원님께서 다 검토를 하셨다면…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0명 위원을 40명으로 한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아까 들어갔나요?

그 부분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송파구의회도 포함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서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