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최명서 의원입니다. 항상 강원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해 도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와 시ㆍ군정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사ㆍ공단 임직원의 비위제보 범위를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였고, 도민감사관의 임기에서 연임제한이 없으므로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비위제보 범위를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는 해당 지역에 읍ㆍ면ㆍ동을 넣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비위제보 범위를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에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 발생되는 장기위촉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1월1일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강원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적 감사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6기 도정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한편 동계올림픽 개최준비도 각종 도정 현안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책임행정 구현과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등 본연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행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탁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전길탁 인사) 김주흥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 인사) 서인철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서인철 인사) 박영일 올림픽시설점검담당입니다. (올림픽시설점검담당 박영일 인사) 이형우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이형우 인사) 최태영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최태영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관 7담당이며 인력은 11개 직렬 40명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과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정책기획감사, 민원감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계올림픽경기장의 완벽한 준비를 준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공직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감찰을 확대하고 감찰결과 지적사례를 전파하였으며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시로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공금횡령 및 유용사고의 발생으로 청렴도 평가순위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진입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부진요인을 분석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강원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민선 6기의 도정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감사 운영,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행정 구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공직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여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취약시설 예방감사체계 구축,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강화 등 6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달성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4개 시책으로 시책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5개 시책으로서 먼저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은 기관의 기본업무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3개소, 소방서 6개소, 시ㆍ군 6개소입니다. 중점 감사계획은 인사, 회계, 재산관리, 인허가 등 기초행정 분야와 기관별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으며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백서를 작성 배포하고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하여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시ㆍ군정의 정책 지원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정을 지원하는 정책기획감사 운영은 서민생활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책추진사항에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시키기 위한 감사로서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지원 분야의 각종 시책추진실태와 사회복지 및 농어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지원 분야는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복지시설 운영, 전통시장 육성 등의 사업추진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보조금 부문은 중복지원, 취득재산 임의처분, 자부담 미이행, 용도 외 집행 등 예산낭비요인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상ㆍ하반기 6개 시ㆍ군을 선정 실시하고 금년 정기 종합감사대상 시ㆍ군은 종합감사 시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규제개혁 지원은 공무원 등의 사무처리 근거법령에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금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은 도와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로서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도 및 시ㆍ군,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후 30일 내에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무감사 운영입니다.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교육, 모니터링, 실제 감사 등 단계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회계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재무감사 실제 감사 등 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본청 실ㆍ국 5개소, 사업소 8개소, 출자ㆍ출연기관 7개소가 되겠으며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감사사례와 회계실무를 교육함으로써 공금집행의 부적정한 관행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개선하고 공금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계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고비용ㆍ저효율 등 경영성과 저해요인진단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집중 발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지방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및 항공영상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세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고급사치성 재산에 대한 적정세율 적용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분석하여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누락여부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은 3개 시책으로서 안전 취약 분야 상시예방 강화는 자연재난 대비태세 및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재해예방감사는 수해발생시기 이전인 4월 중에 4개 시ㆍ군과 관할 소방서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주민대피 등 대응태세와 복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11월 중에는 2개 시ㆍ군을 선정하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주변 주민불편 해소 현지감사 실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주변시설물들의 현장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보안등, 교통시설물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의 감사대상 분야를 기존의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생활운동시설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도로 유지ㆍ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경기 후 시설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계올림픽경기장 8개소와 경기장 진입로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예방활동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또는 수시로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시설물 점검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는 4개 시책으로서 먼저 도민 만족의 민원감사 운영은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민원에 대한 도 직접조사 비율을 높이고 도민감사관을 민원중재에 참여시키는 등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4월, 5월, 10월 중에는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불허 및 반려 지연 처리 등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동향 관리를 위한 지역전담제 운영과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민감사관제 활성화로 감사행정 신뢰도 향상은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도민감사관 연찬회 및 우수 활동자 포상 등을 통해 지역사회 파수꾼으로서 활동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251회 정례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모든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임기 중에 도내 현장연수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앞서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토대로 도민감사관의 제보범위를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도민감사관의 임기 중 연임은 1회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고착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4대 척결과제를 중심으로 바르고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감찰계획을 월 1회 이상 내부게시판에 사전에 예고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비노출 암행관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 결과 4대 척결과제 위반자는 엄중 징계를 요구하고 상급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찰사례 등을 도 및 시ㆍ군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와 공직 전반에 항상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부패 No, 청렴 Yes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강원 확립은 의식개혁 및 자정운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ㆍ부패를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부조리 설문조사 및 부패위험성진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 자가학습, 청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집중 심사방식 도입으로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각종 발주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사업으로서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원가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계약 목적물의 안전ㆍ질을 확보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고 공정별 특성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담당자 및 감독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로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세부사업별로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근거와 한계를 매뉴얼로 작성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매 분기별로 감사사례를 관련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과 24쪽에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6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정을 아시고 오늘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님, 짧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비위행위 중에 제일 비중이 크고 또 많이 적발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빈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빈도수요.

빈도수는 음주운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에서 적발되는 수보다 도청 공무원들이 적발되는 수가 월등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시ㆍ군보다 도청 공무원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원도 자체가 음주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요. 수장께서도 그러신 부분이 있고, 물론 음주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저는 강원도 자체가 음주문화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장께서 음주를 아예 안 하신다면 그런 문화가 덜 할 것 같은데,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렇거든요.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음주 빈도수 자체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언론에도 공표되는 게 강원도청이 조금 많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음주 빈도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발 건수를 줄이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감사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문화에 대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먹는 쪽으로 바꾸고, 또 공직자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면 민간인하고는 다르게 많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병가지상사라고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한 적이 많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재발되거나 세 번 적발되거나,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다섯 번까지도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두 번째 적발부터는, 같은 동료를 징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는 아는데 그렇지만 공무원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관님이 맡은 최고 중요한 임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적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식으로 처벌을 하시면, 사람이 그런 부분에 약해요. 음주를 했다가 걸리면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저는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근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대상자 말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강하게 처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비위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수위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 11월 19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행자부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강원도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가혹한 처분기준이…….

행자부 기준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직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강한 처분요구를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적발되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행자부 기준이나 다른 타 시도보다 재범, 삼범, 오범에 대해서 더 강하게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공직기강이 바로 안 서는데 일반인들한테 바른 사회를 만들자, 투명한 풍토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계시는 동안 그것 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리고 레고랜드와 관련해서-그것도 가혹하고 저도 가슴이 아프긴 한데-2명에 대한 징계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죠? 그때 추진단장이라든지, 이사회와 관련되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결정이 났나요?

훈계…….

실제적으로 강원도에 손실을 끼친 분의 징계보다 2명에게 그런 결정이 났다니까 가슴이 아픈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강원도에 굉장한 손실을 끼쳤잖아요,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그냥 종료가 됐죠?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해 더 알아보지는 않으시죠?

일단 수사 중에 있고 또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결과를 보시고, 지금 경징계를 받으셨는데 그것에 맞게 결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수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만약 새로운 부분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감사관이라는 자리에 계시고 감사관으로서의 직무니까 징계수위를 높이셔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어떤 각오라든지, 전년도 여러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개선되어야 될 점, 또 업무보고에 보면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감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의 목적이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를 해서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법령 같은 게 오래돼서 현실과 안 맞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또 법령이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업무태만이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감사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공직자분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공직자들한테 예를 들어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전체가 매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처벌을 위한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물론 일반행정 분야도 있지만-건설교통 분야에 건수가 많아요. 민원이 접수되면 거의 감사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죠? 민원이 감사관실로 온다는 것은 비위문제라든지 제보를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정된 감사도 있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사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단순 민원도 많거든요.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레고랜드와 관련된 건, 제가 지역이 춘천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감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공표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것은 다 알고 있고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처리라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이 부분이 지사께서 결재를 하셨던 부분이죠? 나는 그것을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증액을 해서 채무보증을 의결 없이 했던 부분인지, 담당자가 지사한테까지는 결재를 받았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210억에서 2,050억으로 채무보증을 할 때, 담당자가 주의를 받았는데, 의회의 의결은 안 받았지만 단체장인 지사의 결재는 받았겠죠? 담당자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흥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210억에서 2,050억 대한 증액해서 채무보증을 할 때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해당 부서인 레고랜드추진단에서 법률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의회 말고요. 행사 전날 행사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2,050억에 대한 부분을 종용했고 210억에서 2,050억으로 채무보증을 하면서, 물론 의회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지사님께는 보고를 했겠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주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파악이 안 돼요?

김주흥 2,050억에 대해서 도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 레고랜드추진단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단장의 주관하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별도의 결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자리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지금 레고랜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직 처분 2건, 주의 처분이 2건인데 공직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도지사께서 철저하게 지휘ㆍ감독하고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당하지 않을 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행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휘선상에 있는 도지사께서는 잘못이 없느냐. 검찰에서 연결고리가 거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직원들이 정직을 먹고 주의를 당하고 인사조치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사께서 자유로운가, 지휘ㆍ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레고랜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지휘ㆍ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의 장으로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을 덮어준다든지 업무태만을 한다면 그 직원도 잘못이 있지만 감사관님이 지휘ㆍ감독을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는 책임질 용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 자체가 언론에 알려지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미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관실에서는 그 이후에 이것이 잘못됐다,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50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면서 일개 과장이나 국장들이 법률적 해석만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보증을 서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지사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이라면 210억에서 2,050억으로 채무보증을 하는데 간이 얼마나 크면 유권해석만 받고 지휘선상에 있는 도지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간이 크게 움직이실 공무원은 없어요. 이게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추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인 같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결재하실 수 있었겠어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진행형이지만, 사실 본 위원이 미심쩍은 게 많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겸직을 하던 자리에 갑자기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던 비서실장을 내려 보내 가지고 언론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 물론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사를 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민들이 보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수족 같은 비서실장을 내려 보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겸직을 하면서 글로벌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사진을 교체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감사관실에서는 떠났고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비슷한 건들이 있다면, 아까 감사관님이 올 1년에 대한 사업 부분을 예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작은 일도 사전에 예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냄새가 솔솔 나는 일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언제든지 직원을 투입해서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 1년 동안-물론 감사관실 직원들의 실적은 적발을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적발이 안 되면 좋죠, 그만큼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어쨌든 지사께서는 2017년 3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고 강원도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룩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미심쩍은 것도 많아요.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도민들한테도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하단에 보면 종합청렴도와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률, 그리고 반복민원 발생률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전년도에는 회계사고 또는 공금횡령ㆍ유용 등으로 청렴도 평가가 하락했는데 금년도는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요약을 한다면 총력 대응한다는 것이 어떻게 대응하신다는 것인가요?

일단 청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 분야를 거론하는 것은 안 맞지만 공사 관련이라든지 부패 유혹에 노출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데 공사 관련해서 허가받은 분들 리스트를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럴 때 타 시도하고 다르게,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안 좋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올려 보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 보낼 때 다 올려 보내긴 하지만 청렴도를 조사할 때 감안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강원도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2015년에 4등급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2등급의 평가를 받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별로 1번부터 17번까지 쭉 매겨 놓는데 사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1번에서부터 17번까지 매기는 것은 0.몇 차이로 등수가 바뀌니까…….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평가를 합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결국 4등급은 거의 하위네요?

그렇습니다.

청렴도에 따라 정책적인 부분이나 교부금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적용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국가에서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는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청렴도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대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사실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률이나 발생 빈도를 줄이고 높이는 부분이 꼭 감사관실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감사관실에 중요한 역할은 있지만 집행부와 강원도 행정 전체가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때 이런 것이 조정될 수 있지 감사관실에서만 애쓰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지휘부와 정책적으로 공조가 되고 그것이 강원도정 전체에 파급이 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뭔가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감사관님의 말씀들이 잘 협의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 강원도정에서 제도적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청렴도가 강원도 감사관실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청렴도를 제고시키거나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감사관실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저희가 주축은 되겠지만-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공론화해서 제안도 받아보고, 사실 이것은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팀워크가 좋으면 이런 것은 공동으로 대응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분위기 확산을,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실 팀워크가 좋으면 저는 이런 것이 방지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감사를 잘 해도 사실 누가 목적을 가지고 저지레를 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조직 내의 팀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은 직원들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이 적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휘부나 관련 부서 직원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나요?

현재 도청 홈페이지하고 강릉ㆍ평창ㆍ정선 3개 시ㆍ군 홈페이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실적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오긴 하는데 요건에 안 맞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장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1건이 들어왔습니다. 1건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경기장 시설이 아니고 진입도로 관련해서 들어온 건입니다.

신고 건수가 적다는 것은 공사가 내실 있게 잘 되든 아니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든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공하는 입장이나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곁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견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실공사신고센터에 확실한 제보가 들어오지는 않았다지만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경기장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면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제보자라든가 비밀을 유지할 부분은 하되 이러한 사실이 강원도민들에 의해 지적이 됐고 이렇게 시정됐다는 것에 대해 홍보하고 알려주면 시공하는 시공사 측에서도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장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지적되지 않더라도 향후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이 정말 건실하게 지어지고 올림픽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경기장 시설 8개소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16개소를 포함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점검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아마 4월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지방언론이나 어디에 광고도 한번 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된 대로라면 연말에는 감사업무가 상당히 향상되리라 생각하면서, 요즘 출퇴근하면서 보면 도청 앞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던데 먼저 원주지역에 가다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이익에 반하는 시위나 농성을 계속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든지 자꾸 이유를 거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강원도 감사관으로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청 앞에 와서 하니까, 강원도와 관련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 도하고는 관련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도 입장은 도하고 양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꼭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환경을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감사관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정처리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들 일방적인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나 양양군에서 그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박해서 잠재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저렇게 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오래 공을 들여 추진하는 것인데도 일부 사람들이 반대투쟁을 하니까 갈 길은 먼데 자꾸 길을 막는 형국이 되어서, 강원도청 앞에 와서 저렇게 농성을 하는데 저대로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이유 없는 저거라면 행정조치로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놔두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마 환경…….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정당하게 했고 뭐가 없다고 반박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이 처리할 일은 아니지만 도청 앞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행정부서에서 그들이 지적하는 대로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 생각할까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도록 권고를 해 주세요.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동계조직위에도 다녀오셨고 춘천시의회에서 사무국장도 역임하셨고 국제교류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감사관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감사관실의 업무나 역할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늘 과도한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걱정도 하고 많은 격려도 하는데 감사관님, 그간 감사관실의 운영실태나 분위기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하셨죠?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늘 고생이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2016년도 업무보고에 감사관실의 역할이나 올 한 해 중점 추진계획 등 여러 가지가 망라되어 있는데 제가 그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라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중점 추진계획 해서 있는데 감찰활동에 “수집된 정보 등 분석을 통한 암행감찰 강화” 해서 “연중” 이래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감사관실의 인력으로는 일상감사나 다른 감사업무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중될 텐데 암행감찰을 연중 하신다는데 18개 시ㆍ군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사업소도 다 들어가 있겠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겁니까?

연중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 365일 계속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4월이나 5월 등 특정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중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어서 연중 암행감찰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예.

그리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우리 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 한 분이 SNS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잘못 피력해서 법적 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대두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경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직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개입이 불가하다는 차원에서, 나름 그분도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0대 총선, 대한민국 큰 선거 중의 하나인데 SNS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 혹시 공직자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도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도나 사업소나 18개 시ㆍ군 공직자들에게 공문하달이라든지 아니면 연찬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도하고 시ㆍ군 감사파트의 업무연찬회를 금년도 2월 18일부터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대 총선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다음에 총선 관련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총선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가끔 나오는데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공직자들 중에서-일부러 그러는 사람까지야 어떻게 조치를 못 하지만-모르고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청 공직자들이 SNS상에 혹시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수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직자분들 신뢰성도 있고 해서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공문도 발송하셨다고 하는데 2월 18일에 18개 시ㆍ군 감사실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연찬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하고 시ㆍ군 감사파트하고…….

도나 시ㆍ군 감사실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연찬을 하고 회의를 하면 분명히 각 부서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연찬만 마치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ㆍ군에 가서 꼭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찬이 끝나면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결과를 공식문서화해서 보내기도 하고, 만약 연찬회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나 조치할 사항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도청 게시판이라든지 시ㆍ군별로도 많은 공직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다음 19쪽의 부패 NO, 청렴 YES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강원 확립에 보면 중점 추진계획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강화 해서 현행 9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화하기 위해서 11개 항목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개선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9개 항목에 2개 항목을 더 추가하시는 겁니까? 사실 9개 항목도 적은 평가기준이 아닌데 2개를 더 강화하는 목적이 9개 가지고는 부패영향평가가 잘 안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9개 항목으로 해 왔는데 9개 항목에 플러스하는 내용도 일부 들어가지만 9개 항목을 조금 세분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개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한다?

예.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평가항목이라는 규제에 걸려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못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진짜 정중동이랄까 그런 것에 휩쓸려서 징계 먹지는 않을까, 감사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대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제재에 걸려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그럴 때 영향평가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십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지장을 안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나 하려면 관계된 사람들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함께 소주 한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청렴도에 걸리고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옛날에 사업소 직원이 위의 상사가 나와 보라고 그래서 나가서 밥 2만 3,000원짜리 하나 같이 얻어먹었는데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되었고 너무 직원들을 복지부동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할 때는 그런 것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이것 자체가 감사는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집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자치법규 내에 부패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스크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를 하죠.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설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를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이고요, 종합이 아닌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 건설기술용역은 2억 이상, 학술일반용역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그다음에 물품구입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다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 금액 한도에 들어오면?

예, 도하고 시ㆍ군하고 출연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데 요즘은 계약심사를 할 때 로비가 설계에 많이 반영되더라고요. 설계사무소나 또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약 당시에 로비를 해서 특정 물품이나 특정 시공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설계부터 적용해서 나중에 소규모업자라든지 공사수주를 한 업체들은, 만약 5억을 수주하면 특허라든지 특정 물품이 70%, 80%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 수주를 했는데 수주한 업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채 20%, 30%가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게 빈번하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인가 행자부에서 앞으로 특정 물품, 특허를 설계에 반영하지 마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는 것을 시ㆍ군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심사 당시에 도 차원에서 좀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기에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오늘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약심사 당시에 특정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은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설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스트, 부정부패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성실시공도 중요하지만 로비라든지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척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나 소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특정 공법이 적용되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시정해 달라고, 아마 계약심사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특정 품목인지 특수 공법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설계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도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설계하지 않고 설계해 온 것만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 당시에 부득이하게 특정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특정 공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특정 공법 그런 부분들을 못 하게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 또 도에 있는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가능하면 계약심사할 때 저희 지역 업체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계약심사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감사관님,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전임 이낙종 감사관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낙종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전길탁 담당이나 뒤에 계신 담당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해 주었어요. 대표적으로 조금 전 임남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부실방지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고 그것에 의해 부실방지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자문위원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 남다른 각오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낙종 감사관 체제하의 감사운영시스템과 2016년부터 안진석 감사관님의 감사운영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감사행정도 행정의 하나이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낙종 감사관님이 그동안 해 오신 것을 토대로 금년도 감사행정을 운영하는데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감사관실의 조직이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총괄해야 되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도 나가잖아요. 강원도의 중심의 축에서 청렴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니까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나름대로 숙지한 게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출자ㆍ출연기관들, 감사 대상기관에 출연기관이 17개 있지 않습니까?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까지 포함하면 18개예요, 그렇죠?

예.

개발공사는 출자기관이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이니까요. 여기 중에서 몇 곳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특정하게 어떠어떠한 기관이다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연기관 중에 몇 곳은 의회와 언론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새해에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될 곳이 감사관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런 기관들은 다시 한번 잘 스크린을 해서, 감사관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출연기관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출연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감사관님이 대략 알 겁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다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합감사도 그렇고 재무감사 같은 경우도 대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기본 틀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강화하는 감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감사 말고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혈세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니면 사전 계몽이나 계도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례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감사관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첫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은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컨설팅감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결해 보고자…….

일단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만수입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영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영수 인사)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상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상호 인사) 정한용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정한용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아 도정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보람으로 이어지고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면서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인재개발원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5쪽의 2015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지난해 총 346개 과정에 2만 9,46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쪽의 2015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7쪽의 2016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원에서는 강원도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교육 강화,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확충,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 운영,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IT 활용 다각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확대,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16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올해는 420회 2만 5,0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교육인원 감소사유는 교육효과를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과정별 기준인원을 축소하고 특히 도민사이버교육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데 따른 것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교육 강화입니다. 우선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체험과정을 신설하여 도와 시ㆍ군은 물론 타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올림픽 홍보와 함께 붐을 조성하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동계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한 교과 및 과정 운영입니다. 공무원과 도민 3,2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개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교과과정별로 편성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 단위로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글로벌리더과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시작된 과정으로서 44주 동안 21명을 대상으로 외국어활용능력 증대와 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말외국어과정은 전년도 설문결과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통한 실질적인 동계올림픽 서포터즈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확충입니다. 첫째, 직급별 승진자 역량강화과정은 초급관리자에게 필요한 문제해결능력 등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직급과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와 신규전직자 등 2개 과정에 1,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바른 공직관 확립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교육만족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숙기간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비위발생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전직자 직무역량 심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오랜 지원업무 수행과정에서 고착된 사고와 업무능력 재정립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 일반직 전직자를 대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가능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제2 인생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퇴직자와 3년 이내 퇴직 예정 공무원 그리고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강의기법 향상 등 제2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ㆍ군 6급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국ㆍ도정 과제 공유, 소통능력 증대, 개인별 맞춤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현안 및 창의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리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현안과제 중심의 현장행정과정 다양화입니다. 7개 과정 175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후 현장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협업교육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역점 시책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참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마인드 함양, 스피치클리닉 등 3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직무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겸한 교과편성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상황 위기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습과 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해 유사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기간을 1일에서 3일로 늘리고 재난대응능력교과를 강화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창의적 마인드 함양 및 휴식을 위한 감성ㆍ치유과정 내실화입니다. 13개 과정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격무부서 근무자, 현장 근무자에 대해 우선 배려하고 치유와 휴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경험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격무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행복한 직장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연수과정 운영입니다. 시ㆍ군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변화 관리를 통해 창조적 리더로서의 정책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고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등 특수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IT 활용 다각화입니다. 우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스마트 정보화교육은 16개 과정 76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체험과정을 통한 정보화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한 사이버교육은 4개 분야 1만 2,1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확대입니다. 첫째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민 취업 지원, 취약계층 사회 진출, 소통과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단체 관리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지방공기업, 보조금지원단체 등의 직무능력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자원봉사 관리자와 문화도민운동 추진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 사이버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50개 강좌를 운영해서 도민의 열린 사이버교육 요구에 부흥하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교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대환경에 맞게 수립하느라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만수 원장님, 부임을 1월 1일 자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조금 생소하겠네요?

생소하지만 제가 평생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방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시고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지금 글로벌리더과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글로벌리더과정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공직자 양성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올해 계획된 21명을 그대로 진행하나요?

예, 21명입니다.

참가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1명의 명단을 받아서 교육계획을 수립ㆍ완료하였습니다.

21명을 하는데 영어 10명, 중국어 5명, 일본어 6명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비합숙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비합숙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여관을 이용한다든지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분들을 합숙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합숙과 비합숙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면 원내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원내 시설 이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합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서 골고루 올 텐데, 도청이나 춘천시같이 가까운 데는 상관이 없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은 본인이 합숙을 원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운영계획에는 해외연수를 가도 연수비에 차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현차등을 두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지적사항을 바로 시정시켜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21명 전원이 44주 교육을 완료해서 2018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기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보다 더 좋은 기분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에 외부강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년도나 올해나 강사의 인원수라든지 강의시간은 비슷하죠?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강사의 질을 향상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정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개선을 시켰더라고요. 예를 들면 8만 원에서 13만 원, 30만 원에서 40만 원, 다 상향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강사님을 초빙할 수 있어서 질 좋은 교육이 될 텐데 그렇다면 예산도 나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강사수당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일정 부분 현실화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만족도가 높았던 분들은 그대로 모시되 그렇지 않은 분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강사들을 모셔서 우리 교육생들이 강의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上)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따라 강사비를 차등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1시간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13만 원 드리는데 작년에 와서 강의를 잘해서 교육생들한테 평이 좋았던 사람은 그대로 모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제외하고-강사수당을 높였으니까-더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강의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행해 줘서, 강사가 주로 많은 데가 글로벌리더과정이라든지 장기교육과정인데 결국 시ㆍ군비가 부담되잖아요. 교육비가 증가되면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큰 영향은 없고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분들 교육과정에 강사가 많아서 이분들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그래도 일부 상향은 되겠죠?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 올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인당 1,028만 원이거든요. 해외 나가는 비용 빼고 국내에서 쓰는 전체 비용이 1,028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작년에 980만 원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부담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장기교육과정 정원이 다 찼습니까?

예, 핵심리더과정 정원은 60명인데 전부 다 찼습니다.

매년 한두 분이나 서너 분이 안 차는데 2016년도에는 핵심리더과정도 다 찼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공직자가 몇 명이나 채용되고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까?

16쪽에 있는 대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1,080명 시킬 예정이고요, 사무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신 분들을 70명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교육과정은 거의 80%~90%가 합숙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교육과정 1,080명은 4주 교육인데 1주는 합숙을 하고 3주는 비합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합숙을 할 때는 식사를 점심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신규공직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할 때 가장 나빴던 게 의식주 중에-다른 것은 없는데-구내식당 부분에서 만족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구내식당을 외주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강원도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계속 운영은 하되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식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올해까지 운영을 하신다?

예.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신규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구내식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이 있어서 한 번에 처리를 못 하더라도 위탁받은 업체와 잘 협의를 해서 교육자들이 충분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원장님께서 올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임용후보자들은 밖에서 생활하다가 공직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와서 합숙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식사가 한 끼에 4,000원 이거든요. 한 끼에 4,000원이면 식사의 질이 상당히 높으리라는 기대 자체도 하기 힘든데 가격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식사 한 끼가 2,500원, 도청 구내식당도 2,500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가 돼서 그런가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순수 인건비 포함해서 한 끼당 4,000원이다?

예.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질을 향상시켜서 충분히 영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올해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정 안 되겠으면 직영하는 방법까지도 연구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인건비가 다 해결되니까요.

신규임용자라든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결국 강원도 내의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식사만큼은 충분한 영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좋은 재료로 만든 식사를 드실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박만수 인재개발원장님, 1월 1일 자로 새롭게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실ㆍ국에 두루 계셨던 경험을 잘 살려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기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뒤에 계시는 교육지원과장님이라든가 새로 오신 교육운영과장님, 또 많은 실력을 겸비한 정한용 교육연구실장님도 계신데 전임 조인묵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작년 상반기 강당 준공식 때도 갔다 왔는데 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은 박만수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재개발원의 각종 시설, 또 장비가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시에 전부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해결하려 해도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순위는 직원들보다는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한테 필요한 것을 위주로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절실함을 느꼈어요. 그때 갔을 때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의 환경개선이,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곳보다도 청결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인재개발원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식사문제라든가 숙소문제 도,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2018동계올림픽에 도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예산도 우선 그쪽으로 배정되고. 논란 끝에 2월 4일부터 행사를 합니다만 올림픽 G-2기념행사,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20억 이상 막대하게 소요되는, 일부 삭감은 됐지만 그래도 20몇 억이 며칠간의 행사를 위해서 소요됩니다. 또 그 외에도 올림픽시설물, 도비를 반드시 매칭해야 될 예산도 있어요.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해야겠지만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투자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인재개발원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교육생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주차장이 전체 196면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300명의 교육생이 들어오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가,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게 상당히 많아서 교체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2007년이나 2010년 이런 옛날 것이 있어서 교육용 100대 다 깔려면 1억에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해소해야 되고요. 또 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992년도에 오픈한 건물이라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욕실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전부 하나하나…….

원장님, 제가 외람되게 하나 비교를 한다면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출연금으로 제2 강원학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강원도 미래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재개발원도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조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인 투자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 간 신입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시ㆍ군 공무원, 또 현재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갔을 때 정말 강원도가 운영하는 인재개발원다운, 인재개발원다운 곳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교육프로그램은 잘 운영하시니까 괜찮은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이에요. 박만수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배부해 주셔서 2016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봤는데요,상당히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교육에 대해서 나열한 게 있어요. 지방공기업 실무역량 강화, 지방공기업 정보화 교육, 보조금 지원단체 교육,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문화도민운동 역량강화,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 현장체험학습 등 도민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녀간 분들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후에 특별히 모니터링을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모니터링, 또 교육을 받고 나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분들이 느꼈던 것, 예를 들면 내가 정선군 사람으로 도민문화운동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런 것들은 정선군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죠.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박만수 원장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에 대해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자꾸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개선할 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여기에서 위원들에게 듣는 얘기보다 다녀간 분들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인재개발원에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다음에 교육오시는 분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도 용이하고,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박만수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업무보고를 하느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2016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잡으셨어요. 전년도 업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만드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원장님이 직접 계획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현실에 맞게, 시대환경에 맞도록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물론 주무 과장님들이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보면 2주간에 걸친 합숙 자체를 1주로 줄인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조치를 내리신 거죠?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좋음’, ‘매우 좋음’ 이런 게 전체적으로 93.3% 정도 나왔는데 신규자반에서는 86%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합숙으로 인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타 시도에도 알아보니까 합숙을 일주일만 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합숙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흐름에 맞게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로 합숙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신 다음에 피드백을 받으셔서 거기에 맞게끔 변경해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과정이라든지 중간에 계신 공직자분들 교육과정에 비해서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 운영하고 주말외국어과정 운영이 있는데 주말외국어과정 운영을 3개월에 걸쳐서 30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운영하는데 언어가 한 5개~6개 되는데 수요조사결과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5개~6개 언어를 예정하고 있는데 수요를 조사해서 수강생이 희망하는 언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영어는 폐강하고 아랍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아랍어를 넣는 식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진 희망자들한테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단 시간 내에 주입한다는 게, 그리고 격주 주말에만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는데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주말외국어과정은 주중이라든가 평상시에는 사이버로 교육을 받고 주말에만 격주로 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림픽 현장에 투입되어서 본인들이 교육받은 효과를 발휘해서 외국에서 방문한 선수단이라든지 임원들을 안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을 높여야 될 텐데…….

그러면 참 좋죠.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때는 공무원들이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말외국어과정을 운영해서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올림픽 때 실질적으로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원장님이 그전에 계셨던 데가 어디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인재개발원을 글로벌하게 만들어서 올해는 정말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직접 공무원들이-자원봉사자만 너무 믿지 말고-참여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확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도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있어요. 1일 8회에 걸쳐서 인원 200명인데 이것은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각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집단들, 자생단체들, 물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권유를 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상인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4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지역의 리더한테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재개발원이 소관 상임위다 보니까 반갑기도 했는데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에 관해서는 내실 있게, 또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민들 교육과 관련해서는-아까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현재 인재개발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사에 가서 교육도 많이 받아봤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반 사기업은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요. 투자되는 부분이 물건을 팔아먹는 쪽보다는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에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또 교육을 받으러 가 보면 안전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가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실 그래야만 공직자들이 미래형이 되고 좀 더 스마트해지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려가 되어서 많이 요구했는데,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치가 됐나요?

설치 중입니다.

올해는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데…….

교육생이 2월 15일 들어오는데 그전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완벽하게 해서 혹한기라든지 여름에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설환경개선과 관련한 예산은 올해 2월 15일 교육생들이 입교하기 전에 전부 집행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강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하다면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장님이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으셔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로비 아닌 로비를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인재개발원이 강원도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리면서 직원 여러분들, 2016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