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의원 발언

장호섭 의원님, 정신 건강이 사람 신체만큼 중요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웰빙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참 정신 건강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정신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혹시 우리 달서구도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응급이고, 보통 정서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장의 책무라 하면 정신 건강에 의해서 재정적으로나 물질,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운영 지원 체계도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구성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관해서 구청에서는 과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신 질환이라 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진단을 받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경도나 중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지원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조례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내실 있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수요에 맞춰서 국공립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장기적 보육 정책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정말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는, 후속적으로 계속 정부 정책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정책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동의를 얻어서 국공립을 기본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데가 현재 많죠? 올해도 민간이나 가정, 폐원하는 데가 많고 법인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정말 많이 어렵다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현재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계속 신설되고 있는…, 물론 정부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달서구가 저출생이 0.67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공립이 달서구에 몇 갠가요?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 기준으로 충족률을 보면 충족률이 계속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국공립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듯이 물론 폐원도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미래 저출산에 관한 향방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