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와 소속 봉사회 강원도지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적십자사 봉사회 사업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봉사회원이 보험ㆍ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사업보조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공로가 큰 단체 등은 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제네바협약 등 적십자 관련 국제규범정신과 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의 적십자 활동 지원의 목적한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제경기 하락과 국내 실물경기 악화는 물론 최근 기록적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는 등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온정을 나누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웃과 힘을 모으고 인도주의적 실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온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적십자사의 활동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활동지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두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 같은데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정선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거예요. 사실 적십자사 활동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적십자사 회비까지 내가면서 활동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저도 찬성에 사인을 한 의원인데 발의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계속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남규 위원입니다. 유정선 의원님, 적십자사 활동에 도움을 주시려고 강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던 와중에, 관계법령이 변동사항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상위법이 12월 29일로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수정가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살펴보았는데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이 부분이 작년 12월 29일 자로 시행령이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전에 연구가 되고 제출이 되어서, 제출된 것은 2014년 11월 19일 자의 시행령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최명서 의원입니다. 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ㆍ통장연합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중 도지사의 재량행위 항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호에서 이ㆍ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활동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ㆍ통장연합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홍남기 인사) 이경희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이경희 인사) 김태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태영 인사) 전경희 창의행정담당입니다. (창의행정담당 전경희 인사) 정경호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경호 인사) 이수연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수연 인사) 김병렬 공무원노사담당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김병렬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강원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6년 여건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6쪽의 2015년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의 2016년 여건과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에서는 내부 역량 극대화로 도민이 행복한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참여기반 확충,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가치 극대화라는 3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째,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ㆍ군과 소통 활성화 및 범도민 역량결집 강화,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사업 확대,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시ㆍ군과 소통 활성화 및 범도민 역량결집 강화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정책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도와 시ㆍ군 간 소통행정을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 이ㆍ통장 리더십 향상 워크숍과 한마음대회 개최, 연말 모범이ㆍ통장 포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월에 제3기 강원행복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였고 자체 워크숍 및 우수 활동자 도지사 표창 등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일정별 준비사항에 맞춰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상생발전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출향도민 도정참여 활성화 및 도 현안해결을 위한 연결고리 확대를 위해 도민증 발급과 연계한 도민증 소지자 혜택 확대 협약 추진과 도민회 주관 행사 지원, 전통시장 방문행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 미수복 강원도민 자긍심 고양을 위해 도민회 정기총회 및 합동망향제 행사 지원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조직강화대회와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도민이 공감하는 경축ㆍ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제97주년 3ㆍ1절 기념식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역사적 의미에 걸맞은 특색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7월 8일 개최하는 제22회 강원도민의 날 경축기념식은 외형적 행사보다 도민의 날 본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한 미래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춰 준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분권 및 지역주권의식 촉진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의 분기별 운영과 분권의식 확산을 위한 공무원ㆍ도민 대상 교육과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아리경진대회를 7월에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강원도 주민자치대상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1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120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컨설팅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새마을회 등 국민운동 및 민간운동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의 합목적적인 배분과 지역 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도민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도, 시ㆍ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강원콜센터의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인원 확대, 계절별 농ㆍ특산품 판매 지원 등을 확대 운영하여 강원콜센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공표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되는 도정기록물을 전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를 통한 공개전환 등 도정기록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정부3.0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발굴ㆍ확산을 위해 지난 1월에 정부3.0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도 자체 8대 핵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3.0 핵심가치에 대한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갈등민원의 객관적 처리와 도민권익 보호를 위해 반기별로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집단민원ㆍ갈등조정을 위한 전문조사관제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 유치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총회 개최 준비사항은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인권보장 기틀 마련을 위해 2월에 인권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활동을 연중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둘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참여기반 확충을 위해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확산, 올림픽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전국 단위 민간단체를 활용한 국민적 참여 붐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확산을 위해 시민의식, 손님맞이, 시민참여, 지역사업을 위한 실천운동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시ㆍ군협의회, 회원단체, 출향도민회 등 유관기관ㆍ단체 협력사업과 서울 등 4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2018평창 홍보원정대 파견, 문화도민 서포터즈 운영 및 교육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로 올림픽 참가국가 응원 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을 위해 서포터즈 역할, 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3월까지 마련하고 6월부터는 시ㆍ군별로 1만 5,000명의 서포터즈를 본격 모집하여 응원국가 대사관과의 교류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먼저 경기장 외 도심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는 총 2,891명을 오는 5월까지 모집하여 하반기에는 집합 및 순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ㆍ군 재능나눔 자원봉사단은 3월까지 총 300명을 모집하여 개최 시ㆍ군과 미개최 시ㆍ군 결연 및 시ㆍ군 간 합동공연 등 교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ㆍ홍보ㆍ선발ㆍ배치ㆍ운영 일원화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참여확산을 위한 활성화 사업은 올림픽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도민의 30%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ㆍ군과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장려를 위해 마일리지제도와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민간단체를 활용한 국민적 참여 붐 조성을 위해 강원도민회 중앙회 산하기구로 출향도민 동계올림픽지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도민회와 동계올림픽지원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완료하여 4월에는 지원단 발대식과 워크숍을 개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6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전국 새마을조직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평창으로 유치 확정한 대회로서 대회 성공개최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셋째,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사기진작시책 추진, 공감하는 인사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 상생ㆍ협력의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직원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전 직원이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건강과 질 높은 휴식 보장을 위해 1인 25만 원을 지원하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알펜시아ㆍ대명ㆍ한화 리조트 등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이용과 펜션ㆍ자연휴양림ㆍ숲체험장 등 중소 휴양시설 이용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출산ㆍ보육 걱정 없는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과 임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호용품 지원,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출산 축하카드 및 용품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기진작시책 추진을 통한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오는 7월에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12월에는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를, 10월에는 모범공무원 부부 22쌍을 대상으로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 올 한 해 업무실적이 우수한 5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하여 자기계발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29개에 달하는 도청 직장동호회 활동 사업비를 연중 지원하고, 10월에는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강원도청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를, 5월에는 도내 청원경찰 유대 강화를 위한 청원경찰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 행복한 직장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비능률적, 비합리적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도지사와 직원 간 소통의 장 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스킨쉽을 통한 양방향ㆍ맞춤형 직장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위해 급여 끝전 모으기, 행복이음 식당 운영, 나눔 콕 기부시스템을 연중 지속 운영하고, 3월에는 나눔사업 활동계획을 확정하여 상시적인 나눔활동과 함께 사안에 따른 기부활동과 캠페인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둘째는 공감하는 인사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먼저 신망받는 선배 공직자를 인사고충 상담역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상ㆍ하반기별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개인 인사고충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중앙 및 시ㆍ군과의 인사교류입니다. 행정환경의 광역화에 대비하고 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는 5급ㆍ6급을 중점으로 신규 교류대상 직위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는 충분한 상호협의를 거쳐 일대일 교류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ㆍ군과의 협업을 위한 도 전입시험은 금년도에 대상을 전 직렬로 확대하여 2월 중에 실시하고 전입시험 선발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추천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도정에 꼭 필요한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직급ㆍ직류별 공개경쟁시험 3회, 전문 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분기별 1회, 전직시험 2회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을 위해 고위정책자과정, 미래중견리더과정, 직무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계올림픽 등 글로벌 정책과제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최고 역량의 리더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셋째, 상생협력의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와의 모범적 단체교섭 추진을 통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노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상ㆍ하반기별로 공무원 노사 합동워크숍 개최, 공동연수 참가, 노사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공무원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사공동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기별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유재붕 총무행정관님, 지난해 2015년도에 고위공직자 연수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연수에 가서 느낀 것이라든지 혹여 강원도 자랑 이런 것 좀 하고 오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연수 때문에 아마 전국 고위공직자분들이 모였을 텐데 거기에서는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연수생 40명 중에 제가 문화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각종 문화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갖추어야 할 문화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고 저 또한 여러 강사로부터 문화적인 인식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전국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각종 문화라든가 지역의 특색들을 우리 강원도와 비교 접목하면서 강원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봤고 또 강원도로 초청해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많이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오셨을 텐데 2018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그분들이 충분한 지식이라든지, 당위성이나 준비과정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도 하고 논의도 했을 텐데 자세히 알고 있던가요?

일단 시도에서 행사를 하는 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렸습니다. 저 또한 유니버시아드대회에 갔었는데요,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고위공무원 연수반을 강원도 평창에 초청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도 했고 같이 공유도 했습니다. 각종 교육받는 사람들이, 동계조직위에 시도별로 파견을 나가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공유를 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식도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 겁니다. 지난해에 저희 강원도의회 각 상임위별로 전국 17개 시도를 방문하고 또 그 지역의 향우회를 통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통해 들은 바로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시도마다 향우회가 있어서 총회라든지 체육대회, 기타 행사를 할 때 강원도에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잘 안 하시더라, 그럴 때 강원도 동계올림픽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홍보를 해 주면 자기네들도 힘을 받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고위공직자 연수를 가셨었는데 공직자분들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다니까, 또 올해 담당부서인 총무행정관실에 오셨으니까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향우회의 행사들이나 일정들을 취합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함께, 여건이 되면 직원들이 가서 향우회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보고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년에 자체적으로 출향도민회를 중심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구성단이라고 해서 회원들을 3만 명 정도 모집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대구도민회, 울산도민회, 포항도민회, 안산도민회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하고 그쪽하고 교감도 가져서 동계올림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있는데 제가 못 가서 각 실ㆍ국장이 갈 때는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도민회가 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모처럼 복귀하셔서 답변이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셨던데 술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 과거의 경륜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또 그게 강원도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총무행정관실의 인사조직표가 있는데 9개 담당이 있네요. 그런데 창의행정담당, 민간협력담당, 공무원노사담당 해서 계 직원의 총 합이 괄호에 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예.

세 분, 다섯 분, 세 분 이렇게 있는데 업무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담당부서에 직원이 세 분, 세 분, 다섯 분 이렇게 있어도 업무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원활히 됩니다.

지난해 강원도 조직개편 때 총무행정관실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이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인사라든지 또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0페이지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시고 다 담당으로 계시는데, 18개 시ㆍ군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이 지금 5급 사무관이시죠?

예,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가셨을 때 충분히, 부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직급이 상위직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도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총무행정관실은 담당을 합병하더라도 과장급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표에 대해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총무행정관실 직제나 조직표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가, 4급 밑에 4급을 둘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창의행정담당 등 몇 군데는 소수인원이 있는데 거기는 업무영역이 소수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ㆍ군 간 인사교류를 할 때 부단체장인 부시장ㆍ부군수를 할 때는 인사담당보다 제가 해야 되고요, 또 인사담당이 했을 때는 사무관이지만 인사담당이라는 직위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인사담당이라는 직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무행정관실에 담당으로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도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시ㆍ군 간 인사교류라든지 사업지침을 내려 보내고 이럴 때,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직급으로 인해서 깔본다든지, 나보다 직급이 하위인데 너가 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이런 소지가 있을까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사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 총무행정관님 답변에 총무행정관이 준국장이라 과장급을 못 둔다고 그러는데 조직을 개편해서 원래대로, 과거에 총무행정관실이 자치행정국이었죠?

예.

원래대로 복귀해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조직이 바뀐 지가, 작년 1년 운영되고 금년에 운영되는데 조직개편에 대해 제대로 분석을 하고 성과가 나오려면 2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조직운영상 문제점이라든가, 총무행정관실을 대표로 해서 기조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직원 간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 자주 바뀌면 조직의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해서 시행한 지 1년 남짓 되었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업무를 볼 때 별 문제가 없고 잘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권한이라든지 권위를 상향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이나 내년쯤 검토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도정에 대해 지사와 고위공직자들, 또 직원들이 잘하겠지만 지역에서의 얘기들이나 또 행사장에 가서 그런 분위기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에 직원의 건강과 질 높은 휴식 보장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직원종합검진 지원과 관련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나 예산심사 때 보면, 한 해는 홀수 생년월일, 한 해는 짝수 생년월일 해서 25만 원씩 지원해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면 건강을 체크해서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인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검진 미이수한 직원들 사유를 보니까 업무적으로 바쁘다는 핑계가 좀 있고 또 받으면 이상한 일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못 받는 직원들도 있고…….

그럴수록 더 받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반기별로 수시로 체크해서 8월이나 9월쯤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안 받음으로써의 불이익, 또는 받아야 되는 당위성, 인원 비례 체크해서 작년 연말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다든지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꼭 지원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빨리 고쳐서 이상 없이 열심히 근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행정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부임하신 지 한 달 남짓 되셨는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공직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오신 지 한 달 남짓 되었는데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하느라 했는데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믿습니다, 총무행정관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반비어린이집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저출산 원인이 애 키우기가 힘든 사회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젊은 공직자분들한테는 반비어린이집이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이 99명이잖아요.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120명 정도라 부족한데 120명 정도를 하려면 관련된 법령에 따라 조리사도 더 두어야 되고 보육교사도 추가로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수반되고 또 건물도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전체 8억에서 9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 중장기 차원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을 보니까 120명이라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20% 정도 모자란데 공직자분들은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라서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는, 일반 어린이집은 시간이 되면 애를 데리고 와야 되고,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커버가 되겠지만, 공직자분들이 아이들을 맡기기에는 도청에서 운영하는 반비어린이집이 최적일 것 같거든요. 도지사님 성향 자체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니까 말씀을 잘 드려서 시기를 앞당겨 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질의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는 총무행정관님이 강원도 공직자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성과급제도랑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게 대충 어떤 내용이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플래카드가 붙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반 기업에서는 성과를 창출한 사람에 대해서 성과금이라고 더 주는 게 있는데 공무원도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성과를 도출한 사람들한테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추가로 확대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노조 쪽에서 보는 시각은 성과금을 줌으로써 조직에서 서로 불신이 쌓인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해도 성과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과금을 많이 주고 같이 협력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과금을 덜 받는, 그래서 직원 간 불신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것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직자로서 보면, 우리 강원도도 지금 성과상여금을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성과금 재분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어요. 작년 10월, 11월 행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성과금의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집중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같이 N 분의 1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발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가 기관주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규정에는 재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엄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배분을 한다면 환수조치를 하고 또 재분배 금액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각 기관에 재정 페널티를…….

5급 이하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성과급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성과급이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시행이, 재분배으로 되어 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왔습니까?

원래는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나 성과를 달성한 사람에 대해서 정식으로 금액을 주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간혹 일부 부서에서 받는 사람이랑 덜 받는 사람이랑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하니까 타서 N 분의 1로 나누어 갖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금년에 N 분의 1로 나누는 것에 대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정부 훈령으로, 법령으로…….

이게 여태까지 10몇 년 시행되었는데 작년에 세종시에서 재배분해서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처분요구도 하고 다음 해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결정도, 그래서 좀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적영역의 경영관리기법을 공직에 도입하는 게 무리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NPM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배분하다가 적발이 될 시에는 파면까지도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자기가 잘못을 하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화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하다가, 파면까지도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강원도에서 누가 적발이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행정관실 자체적으로 적발이 안 되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발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한테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소위 말해서 이것은…….

그것은 좀 너무…….

아니, 각자 자기 몫이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는 얘기는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총무행정관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적발이 안 되게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시행단계부터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각종 과장 회의라든가 실ㆍ국장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도상 불합리성이 있으면, 재분배가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17개 시도도 10몇 년 동안 거의 유사하게 시행이 되어 온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이라고…….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함께 모이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성과금이라는 자체는 공직자분들한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추가로 더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공직자들한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점수를 매기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영역이랑 다르기 때문에 저도, 왜냐하면 사적영역은 무조건 돈만 벌면 성과로 계량화할 수 있지만 공직은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앞으로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 제일 처음 발견된 사람은 정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공직자들한테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17개 시도지사님들이 모이셔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과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직사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수치화가 되어 있거나,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분이라든지 연공서열을 중시해서 S등급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거나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어쨌든 법은 법이고 저희가 그 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랑도 상의를 하시고, 등급을 개별로 선발하죠?

그렇죠. 개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각 계에 있는 직원들끼리 아이디어를 내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랄까,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만…….

평가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정확하게 좀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근무평정 50%하고 부서장 평가가 50%입니다. 그리고 근평에는 업무성적이 70% 들어가고 경력평정이 30%여서 오래 한 공무원일수록 경력평정이 높기 때문에 근평이 좋고요. 또 부서장 재량으로 주는 것은 오래 있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하거나 쉬운 일만 하고, 부서장이 봤을 때 각종 현안해결이라든가 업무난이도가 높고 또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직원한테는 등급을 더 주고 해서 골고루 되게끔…….

근평 50%랑…….

부서장 재량 50%입니다.

그게 딱 법적으로 박혀있는 겁니까?

예, 지침으로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량이라는 부분에는 주관성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만약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들께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평가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성과급의 취지는 그동안 공직사회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에 대한 생산능력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니 이것을 일정 부분 도입하자 이래서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로 가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로 가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재분배 문제는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고, 재분배가 발생치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일단 불합리한 제도개선 부분을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열일곱 분이 모이셔서…….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연구를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지금 헌법소원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판결 전에 걸리면 징계대상 아닙니까? 헌법소원을 해서 괜찮다면 괜찮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재분배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피해 도가 되지 않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공정하고 나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와 관계된 일이긴 한데 지난해에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총무행정관님이 1월 1일 자죠?

예.

전년도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지사께서 사기꾼 같은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임명했는데, 그런 부분을 총무행정관실에서 잘 걸러주었어야 했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해촉이 되는 것인데 10월 중순경에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때 빠르게 조치했어야 됐는데, 결국 임기를 다 하고 그만둔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해촉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위법이 되는 과정 중에 상임위에 올려서 결국 상정조차 안 된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올리면 총무행정관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사전조사를 면밀하고 충분하게 해야 되거든요. 작년의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위촉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예도지사 위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촉돼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제가 그 당시에 있었든 없었든-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도 개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지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그간 했던 공적이나 또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사전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추천했을 당시부터 부서에서는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명예도지사 건 외에 레고랜드와 관련된 대표이사도 신용불량자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단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사전검증을 합니다. 그게 신용조회인데 신용불량자한테 몇십억, 몇백억을 맡기고 운용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들이에요. 그리고 명예도지사 건 같은 경우도 이미 사기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배를 받는 사람을 해당 부서에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4페이지에 공감하는 인사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 해서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전년에 어느 기초자치단체와 마찰이 있었어요. 지금 일대일 교류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상호 간 공감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부터는 시ㆍ군하고 전부 동의가 되고, 인사교류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일단은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라든가 5급 담당급 인사에 있어서 일대일 교류에 대해서는 시ㆍ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대일 교류에 대해서는 시ㆍ군하고 충분히 상호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소를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이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마찰이 안 나게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외적으로 강원도 망신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님께서 유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감하는 인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인사라는 게 공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왜 내가 아닌지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사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다면평가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다면평가도 상당히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일례를 들면 도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다면평가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가지고 향우회 모임을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지역 출신들끼리 패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물론 같은 고향 출신들이 똘똘 뭉치는 것은 좋지만 다면평가에 악영향을 준다든지,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될 분들이 하부조직하고의 세일즈, 업무보다는 그쪽에 치중하는 단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 총무행정관님으로서의 견해라든지 개선점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금년부터는 다면평가 시기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인사 때 바로 다면평가를 하니까 하는 사람은 자주 하니까 식상해 하고 또 대상자들은-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다. 4월이면 4월, 10월이면 10월 해 가지고 그것을 인사자료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다면평가했던 것을 분석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간 다면평가를 실시해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쪽보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소통, 파트너 관계십 등에 치중되어 나오지 않았나,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면평가를 할 때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연, 지연, 혈연 쪽이라고 나오면 관계루트를 통해서, 노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포착되면 인사대상에서 아예 배제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한 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차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 직원들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점들이, 예를 들어서 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수학 선생님을 앉혀놓는다든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국어 선생님을 앉혀놓는다든지, 비근한 예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윗분들이 그런 인사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중간에서 막아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 인사도 해 봤지만 가급적 기간에, 1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전보제한제도를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보제한을 좀 철저히 지키고 그 사람이 승진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과거의 경력, 일했던 부분 해서 나름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그런 쪽을 강화해서 인사를 객관화하도록, 이번 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에 그 사람의 업무능력은 물론이고 그간 수행했던 업무실적, 또 경험했던 분야에 인사가 되도록 해서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의 동안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정부3.0 추진이 있거든요. 1.0, 2.0을 지나서 정부3.0이 나왔는데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시하고 소통ㆍ공감하고 또 정보를 전부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부와 국민과, 이것을 대입하면 도민과 도정이 모든 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가자는 것이거든요.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정부3.0 추진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정하고 연관을 시켜서, 사실 이게 좋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도정에 대해서는 각종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요즘 말로 하면 빅데이터로 공유해서 대학교면 대학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주민들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것도 개방을 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사업들도 창출해 내고, 또 하나는 부서에서 따로따로 일을 할 게 아니라 시너지가 되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관광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시ㆍ군이 5개 시ㆍ군인데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공유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제가 3.0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공유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도 공개를 해서, 연구기관에서 기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때는 이런 것이 잘 나가고 이런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도정이 정부와 함께 도민과 잘 소통하고 정보공유도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유재붕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상생발전 협력기반 구축, 저희가 작년에 출향도민회 몇 군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강원도에서 관심이 없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던데, 총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야외에 수백 명의 출향도민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사절단이 와서 참여를 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지역특산물 판매행사 같은 것도 해 주고, 또 도내 큰 행사에 회장단도 초청해 달라는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금년에는 출향도민회에서 총회를 할 때 사절단을 구성해서, 관련 도의원도 한 명씩 참여시켜서 그분들 사기도 올려 주시고, 그래야 자긍심을 갖지 않겠어요? 지역특산물 판촉행사도 한번 하고, 이런 것을 겸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출향도민회에서 행사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사님도 가셔 가지고, 특히 2018동계올림픽도 있고 또 강원도 농ㆍ특산물도 팔아야 되고, 출향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3ㆍ1절, 광복절, 강원도민의 날에 경축ㆍ기념행사를 하는데 3ㆍ1절 행사 같은 경우 금년도에 특색 있는 행사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써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매년 거기에서 거기 같아요. 특색 있는 행사를 별도로 준비하십니까?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특수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형식이나 물량 면에서는 비슷하지만-내용을 알차게 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표현방법을 잘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도 단위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도내 인사들을 모셔놓고 하는데 시ㆍ군별 행사계획 같은 것은…….

시ㆍ군 자체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행사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계해서 각종 경축행사라든가, 종전에도 했었지만 노출이 덜 되었는데 이번에는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도 단위에서 할 것하고 시ㆍ군 단위에서 할 것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민의 날 같은 경우에 도 단위에서 하지만 시ㆍ군별로 해서 도민의 날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각인되게 행사를 분산해서 시ㆍ군별로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ㆍ군과 협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시ㆍ군별로…….

도 전역에서 이런 행사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강원 콜센터요.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홀몸인데 65세 미만인 분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꼭 65세 이상만 도움을 드립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하인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생활 측면에서 봤을 때 행동이 불편하거나 친척들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넣어서 같이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65세 이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65세가 안 되어도 도움을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조직위원회 소관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강원도와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봉사조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직위 관련된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내의 행사 진행 보조요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경기장 밖에, 도심지 관광안내라든가 길거리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을 뽑아 가지고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배치하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ㆍ군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시ㆍ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도 단위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ㆍ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신청이라든가 접수라든가 선발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에 보면 중앙 및 시ㆍ군과의 인사교류 확대 해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서 도민들이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향에 노부모가 계시고 부부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사제도는 없습니까?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을 오는 경우요?

예.

도청이나 시ㆍ군의 인적여건이나 상황이 맞고 기관 간 협의가 되고 동의가 됐을 때는,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연고를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두었다가 인사요인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을 조정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인사혁신처나 부처 간, 시도 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신청을 받습니까?

도에서도 받고 인사혁신처에서도 받아 가지고 해당 도와 협의해서 인사교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도에 있던 사람이 경기도로 가고 또 경기도에 있던 사람이 우리 강원도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부부 합류라든지 노부모 부양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사교류가 가능합니까?

교육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렬이 다르고 부처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못 하고, 인사혁신처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협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이 뜻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교육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각 시도에 소관 부서가 있고 기능이 갖춰져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연고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님께서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호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도나 시ㆍ군에서 일정 지원을 받아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했는데 이제는 모든 조건이 바뀌어서, 조례도 없고 이런 상태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지원해서 관리하던 행정동호회를 금년에 해산시킵니까?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지방행정동호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행정동호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모법에 근거도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 지원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방재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행정동호회 같은 조례가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지만 도 산하 단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간접 지원이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소관이겠지만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시도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각 시도하고 내용에 대해 같이 하면서, 이게 좋은 자원이고 아까운 자원이거든요. 국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자부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루트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30년, 많게는 40년까지 평생 공직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으로 지방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이 미비하고 단체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장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관련 국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인 안을 내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조정해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이 퇴직 전까지 이것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취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 계획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 전문조사관 도입이었어요. 업무보고서 24쪽에 있는데 전문조사관을 상임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조례에는 전문조사관이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조사관을 임명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대두됐던 것은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상임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상임 쪽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뀌면서, 지난 3년 3개월 동안 접수돼서 운영된 실적이 108건입니다. 연평균 30건이 안 돼요. 그런데 건별 내용을 보면 전문조사관을 두어야 될 정도의 사항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정회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업무계획을 보면 전문조사관을 상임으로 두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계획 자체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전문조사관이라고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만한, 또 전문조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어떤 쪽의 전문가를 두겠다는 것인지 그것 자체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당초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나의 갈등이 유발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집단적이고 고질적이면서 장기간 해결이 안 됐던 사안들입니다. 전문조사관이 현지조사를 가서 필요시에는 발생 원인을 따져가면서 하고, 또 하나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협상ㆍ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조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전문가를 운영하는데 하나의 사안이 나타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맡았을 때는 계속 집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골프장 문제가 나왔을 때 법적 다툼도 가지만 그전에 사업자하고 환경단체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사해서 조정하고 협상하면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하나가 마무리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수십 건 반복해서 나오니까 적어도 조사관을 두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결국 당초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 있죠?

예, 있습니다.

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별도의 전문조사관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그만큼 사람을 두어서 할 만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당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전문가를 또 채용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권익이나 생활침해, 인권 관련 내지 다수간의 집단갈등이 장기간 계속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고치고 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갈등 조정 전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은 편향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그러면 상임위원은 뭘 합니까? 상임위원인가요, 사무국장인가요? 그 사람은 3년 몇 개월째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또 위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서를 보세요.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으로 전문조사관을 임용하는 것은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접수되고 처리해 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다 같이 검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운영 같아요. 국장님도 인사가 만사라는 부분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인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되고 또 신상필벌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조직 자체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연초 언론에 직위공모제를 한다고 보도됐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직위공모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직위공모제를 하는 것이죠?

예.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져 있나요?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빠져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직위공모제를 몇 자리 하는 것인지, 사무관급만 하는 것인지 과장급까지 하는 것인지 이런 상세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의회 위원님들께서 거론하는 문제도 수렴해서 잘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분들을 승진시키면 조직이 조금 더 활력을 찾아갈 수 있고 제대로 실적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직위공모제 자리가 너무 남발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업무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정말 실적을 내고 가야될 방향 쪽에 직위공모제를 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직위공모제를, 예를 들면 DMZ 관광이라든가 민통선 북방구역 축소 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아까 최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국장님께서 비교적 분석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초기에는 다면평가제라는 게 지탄받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에 대해 걸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면평가제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투표로 전락됐단 말이죠. 총무행정관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시정처리ㆍ요구사항에 나온 대로 다면평가가 정말 인기투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탄받는 사람들이 승진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만들어 두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임용권을 발휘해야 됩니다. 순서를 매겨 가지고 투표로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에서 “저는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에 대한 근평이나 이런 것 외에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인사에 반영시키는데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10% 정도만 반영시키고, 또 과장에서 국장 승진 때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면평가를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넣어서 조직에 활력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정처리ㆍ요구사항에 담은 것이니까, 다면평가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투표할 때 순서를 자르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꾸준하게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적립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꺼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때 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금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해서 인사 때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성과상여금 문제, 아마 조직에 위화감이 많이 생길 거예요. 공직사회라는 게 실적을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주는 기준이 근평 50%, 부서장 평가 50%인데 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 부처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성과상여금에 관한 문제를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근평 50%, 부서장 평가 50% 해서 일렬로 세워 가지고 S등급 10%, A등급 20%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성과상여금만큼의 예산이 직원들한테 반대급부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한 팀이나 개인한테 보너스 개념으로, 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안을 내놓고 그게 성공했을 때 반대급부로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 부처하고 배치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눠주는 것이 걸려서, 처음이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정부의 제도권 내에서 시행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사안별로 연구기관이나 직원들하고 충분히 해서 관계 부처에 건의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유재붕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사업이 있는데요, 이ㆍ통장들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은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지역에서 이ㆍ통장들께서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연접해 있는 이ㆍ통장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해서 4개월 동안 40만 원의 감시활동비가 지급됐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 여부 등과 관련해서 감시활동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시ㆍ군에 있는 이ㆍ통장연합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부처에 확인해서 제도권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산불감시요원을 할 때 이ㆍ통장들도 포함해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ㆍ통장들도 넣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나 임무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관계부서와 얘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정도 같이 해서 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중에 산불감시활동 지원비가,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지원사업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ㆍ통장들, 사회단체 포함해서 산불감시활동을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시겠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얘기해서, 우선 급한 게 조례 제정인데 그것이 약간 늦어진다면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할 때 이ㆍ통장도 역할과 임무와 기능에 따라서 상응하는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서 그렇게 채택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여러 사회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ㆍ통장들 산불감시활동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사실 이ㆍ통장들에 대한 지원 조례에는 이런 내용을 담기 어렵죠?

어렵죠. 별도로 산불감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황이 도래됐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매년 강원도는 선거가 있는 해에 큰 산불이 발생돼요. 특히 금년에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인력에 대한 관리는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들과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이ㆍ통장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되지 않고 이ㆍ통장님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쪽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총무행정관실에서 관리하던 여러 단체 중에-꼭 산불만이 아니라-지원되던 사업비가 지원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산불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체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최근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총무행정관실에서도 발생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이ㆍ통장들에 대한 것이 전례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해서 미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업체가 지난해 바뀌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운영사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씩인가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한테 유리한 데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유추해서 그런 개념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운영사를 지정할 때, 운영비는 얼마나 주나요?

공무원 5,692명에 대한 포인트 사용실적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줍니다.

일정비율이 얼마나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10%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도 바뀌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바뀔 당시에는 조금 생소해서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업체도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할 텐데, 강원도 내에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복지포인트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소비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지웰에서 사용처별로 도내냐 도외냐를 구분해 놓은 게 있을지, 자료는 나중에…….

온라인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강원도의 범위를 넘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기본취지에는 강원도 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점도 여러 곳 있는데 때로는 이용하기 곤란한 상점도 있더라고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관리사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도청공무원뿐만 아니라 시ㆍ군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 계도를 해서 도내에서 이용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고 가급적 강원도에서 많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춘천에서 다 쓰는데 직원들도 도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복지포인트만큼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다양화해서 강원도 내에서, 어쨌든 운영하는 회사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운영하는 회사의 인터넷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곳에 강원도 내 업체의 상품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도내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교육을 잘 마치고 1월 1일 자로 총무행정관님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교육 가시기 전에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두루두루 업적도 많이 남기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이 있는데 2016년 총무행정관실에서 세운 목표 중에 이것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업무보고 때 18개 시ㆍ군 간 소통행정을 정례화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를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강원도 자치단체별로 비밀문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1급ㆍ2급ㆍ3급의 보안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판이나 인쇄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정부나 도의 비밀을 요하는 문서를 취급하는 데는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죠?

예.

자료에 보니까 도청이 있는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영서지방에 두곳이 있고 영동에 두곳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정만 해 놓고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을 아십니까? 지정은 됐는데 일감이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돼요. 홍남기 총무담당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총무담당 홍남기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붕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홍남기 보안문서 발간업체가 영서에 한 군데, 영동인 강릉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문서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발간업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간업체에서 한 건이라도 발간되면 발간업체를 해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하고 발간업체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 조금 전 얘기대로 국정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긴 한데 민원에 따르면 지정만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들은 대로 국정원 강원지부하고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은 보통 매년 연초에 발간합니다, 그렇죠?

예.

인가 업체는 강릉에 두 곳 있고 춘천에 두 곳이 있어요. 영서에서는 춘천을 중심으로 도에서 하고 영동은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지정만 해 놓고, 이게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나 봐요?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비밀문서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지정된 업체에 하는데 지정된 업체에 실익이 하나도 없고 명분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맞을지에 대해 보안부서 담당뿐만 아니라 국정원하고도 얘기를 해서, 아예 지정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문서를 더 주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정을 했으면 지정에 걸맞게 일을 주어야 되는데 일은 안 주고 지정만 해 놓고, 국정원이나 검찰로부터 일종의 보안검침 같은 것은 받나 봐요. 이것에 대해 도에서 나가 있는 시ㆍ군의 부시장이나 부군수에게 얘기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민원이 왔기 때문에, 마침 시ㆍ군과 소통행정 정례화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동계올림픽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당장 2월 4일부터 2년을 앞두고 하는 G-2행사도 기조실과 총무행정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대규모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총무행정관님께서 해 주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하여간 2016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내에 있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온 힘을 다해야 흥행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각 국가별로 응원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계특위가 있고, 또 기행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드리면서 좀 더 진전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찬해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청룡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국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안상국 인사) 정광채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사업개발본부장 정광채 인사) 김정천 올림픽사업단장입니다. (올림픽사업단장 김정천 인사) 송영민 분양사업단장입니다. (분양사업단장 송영민 인사) 심광석 전략기획단장입니다. (전략기획단장 심광석 인사) 마지막으로 평창 알펜시아 손광익 대표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대표 손광익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 알펜시아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작으나마 성과를 내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 알펜시아의 회생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지난해 공사 자산 재평가와 강원랜드주식 가치의 상승, 그리고 강원도 출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이 2014년도에 316%였는데 올해 2015년 말 220%로 줄였습니다. 올해 행자부 가이드라인은 290%입니다. 여유 있게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평창 알펜시아는 예기치 못했던 연초의 노로바이러스와 여름에 있었던 메르스사태 등으로 운영실적이 전년에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순한 리조트가 아닌 365일 문화가 있는 리조트, 새로운 개념의 종합관광회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이 노력해 올해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 알펜시아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장인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공사 발전과 평창 알펜시아 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ㆍ편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경영실적, 2016년 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에 따라 1997년 1월 10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시 자본금은 131억 원으로 2015년 말 현재 2,9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존의 1본부 1실 10팀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제가 부임하고 나서 투자유치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현재는 2본부 3단 12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우선 전략기획단은 평창 알펜시아 분할과 향후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분양사업단은 고급빌라인 에스테이트와 골프회원권, 그리고 평창 알펜시아 타운지구의 콘도와 호텔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본부는 알펜시아 문제 해결 이후에 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는 공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사업단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사인력은 현재 정원 100명에 현원 95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분야 경력직 1명과 토목ㆍ건축ㆍ행정 분야의 신입사원 4명에 대한 공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회사 평창 알펜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기존 2부문 12팀에서 손광익 신임대표 취임 후 조직진단을 거쳐 평창 알펜시아의 완전한 독립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현재는 5부문 1실 1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51명에 현원은 518명입니다. 이 중 정규직이 285명이고 계약직 2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경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재무현황입니다. 2015년 기준 강원도개발공사 재무상태는 자산이 총 1조 8,066억 원, 그리고 부채는 1조 2,416억 원입니다. 자본은 총 5,6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014년 316%에서 220%로 전년 대비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899억 원의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또 강원랜드주식도 크게 올랐습니다. 주식 평가차익이 816억 원 늘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240억 원의 현금출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자본금이 1,756억 원 증가해 부채비율이 220%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 가이드라인 2015년 290%를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현황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알펜시아 차입금은 8,709억 원입니다. 산업단지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함하면 공사 총 차입금은 9,445억 원입니다. 차입금 상환계획 및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보고서 말미 주요 현안 부문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경영성과입니다. 2010년 알펜시아 그랜드오픈 당시에는 차입금 이자비용과 초기운영 적자로 인해 당기순손실 519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입금을 조금씩 상환하고 저금리효과로 이자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운영실적이 점점 개선되어서 손실 폭이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당기순손실은 1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부터 ’15년까지 꾸준히 당기순손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사업별 손익현황을 보시면 알펜시아 분양이 492억 원, 그리고 알펜시아 운영에서 462억 원, 출자사업으로 113억 원 등 총 영업이익 1,592억 원을 달성했고 이에 대한 비용이 1,600억 원 정도 발생해서 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여기에 금융비용을 포함한 영업외손실 248억 원과 또 법인세를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이렇게 해서 199억 원이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공사 주요사업 중 먼저 평창 알펜시아 운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평창 알펜시아 운영매출은 총 4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노로바이러스하고 메르스 여파와 함께 전년과 달리 대형 국제행사가 줄어들어서 매출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부터 평창 알펜시아는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라 365일 문화가 있는 리조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 하얼빈 빙설대세계를 비롯해서 동요콘서트 구름빵, 또 록밴드 갈릭스 공연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상영관인 평창 알펜시아시네마를 개관해서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앞으로 이런 변화를 통해 지난해 실적을 만회하고 나아가 더 큰 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현황입니다. 2015년 말 평창 알펜시아 분양실적은 545억 원으로 누계 분양실적은 4,615억 원입니다. 분양률은 총 분양금액 1조 1,444억 원 대비 40.3%입니다. 총 분양금액에서 비중이 가장 큰 에스테이트 분양은 51.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총 9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종합운동장 조성공사, 강원도체육회관 건립사업, 군도 1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동계올림픽경기장 개ㆍ보수공사 등 4개의 사업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업 대부분도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자금 여건상 신규 개발사업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영역에서의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 추진능력과 노하우를 쌓아 지방 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6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올해 독립경영, 또 흑자경영, 그리고 2017년 부채비율 150% 달성을 경영목표로 정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의 독립분할과 독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당기순이익 50억 원을 달성해 2017년 부채비율 150%를 달성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경영, 가치경영, 열린 경영 등 세 가지 경영방침을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향후 평창 알펜시아가 분리되면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등 공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면 평창 알펜시아는 독립경영체제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교육계획을 통해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손익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영목표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목표는 흑자경영입니다. 이에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382억 원 늘어난 1,97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알펜시아 운영실적과 분양률을 높이는 반면 원가는 19% 개선해서 매출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소 무리한 목표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 알펜시아의 상황을 보면 꼭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알펜시아 운영입니다. 올해 평창 알펜시아 운영목표는 전년 대비 74억 원 개선된 536억 원입니다. 숙박 부문에서 45억 원, 골프 부문에서 17억 원, 스키장과 오션700에서 각각 6억 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운영전략은 다음 페이지 보고서 15쪽 내용을 통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알펜시아 분양사업입니다. 올해 평창 알펜시아 분양목표는 전년 대비 82억 원 개선된 622억 원입니다. 분양목표 622억 원은 지난 2007년 평창 알펜시아 분양 이래 한 번도 달성해 보지 못한 실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기존 회원들의 추천으로 성사되는 기존 회원 추천 마케팅 계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에스테이트 누적 분양률이 50%를 넘어서면서 금년도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분양실적을 올해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테이트 조성사업입니다. 에스테이트는 현재 총 268세대 가운데 150세대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외부마감이 완료된 39세대 중 올해 15세대를 준공하고 잔여세대는 분양시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준공 분양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대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재 9개의 자치단체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유치를 위해 도내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로 건설, 또 공공청사 건립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는 춘천 신촌산수빌, 그리고 속초에 있는 조양산수빌, 정선에 있는 사북산수빌입니다. 총 65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100%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정선 산수빌 이후로 신규사업은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여력이 되는 대로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출자사업 현황입니다. 1998년 강원랜드 출자를 시작으로 강원풍력발전, 그리고 강원바이오에너지, 가장 최근에는 알펜시아 사후면세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에 출자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를 위한 강원랜드주식 매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24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주요 현안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차입금 상환 및 공사채 관리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총 차입금은 1조 1,517억 원입니다. 이 중 지난 2015년까지 2,072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상환 잔액은 9,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02억 원을 자체 상환하면 연말 미상환 잔액은 9,14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5,452억 원입니다. 이 중 지난해 11월 행자부로부터 5,150억 원에 대한 차환승인은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부채 관리 및 차입금 상환재원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차입금 상환을 통해 부채비율 16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재원은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공사가 차입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리조트 매각수입, 주로 B지구와 일부 C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수입-저희 표현으로 A지구라고 합니다.-이 대부분입니다. 2017년 리조트 매각수입 계획은 당초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스포츠지구인 C지구 매각대금인 1,633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을 대비하여 가급적 금년부터 알펜시아 매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 매각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차입금 상환재원인 분양수입은 알펜시아 분양률을 높이고 운영실적 향상을 통해 상환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그리고 2017년 각 200억 원의 강원랜드주식 매각과 산업단지 투자비 회수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공사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입니다. 먼저 평창 알펜시아 하얼빈 빙설대세계가 있습니다. 현재 평창 알펜시아의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의 대형행사로 강원도개발공사는 현금투자 없이 행사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사의 자금운영계획 미숙으로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랜드주식 매각입니다. 2015년 말 기준 강원랜드주식은 약 1,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6.11%이며 연말 주당 가격은 3만 8,400원이고 평가금액은 5,019억 원입니다. 지난 2013년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까지 전량 매각하라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보유주식 중 2012년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150억 원, 2013년도 강원도에 150억 원의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와 2017년에는 강원도에 각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증권사 등의 매각주관사를 통해 매입 가능한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 기숙사 매각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 위치한 저희 기숙사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사무실과 평창 알펜시아 직원 숙소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8,326㎡, 연면적으로는 1만 9,995㎡로 지하 2층, 지상 9층에 전용면적 기준 187실 규모의 건물입니다.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승인 및 입찰공고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알펜시아를 별도 법인으로 완전히 분할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행시기에 대하여 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 특히 B지구인 타운지구는 현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영업이익의 달성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모델로는 알펜시아시네마를 개관하였으며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개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광고수익 증대 노력과 정기적인 뮤지컬, 콘서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추가수익 달성과 함께 리조트 영업시너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 부지를 활용한 신사업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한편 알펜시아 B지구 경영정상화 노력과는 별도로 재무적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완전분할방안을 중심으로 유력 비펀드들과의 투자유치방안 협의, 그리고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부동산금융 전문 투자자들과 매각 후 임차방식을 포함한 다각도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향후 알펜시아 매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금년도 6월 춘천 신청사 이주에 맞추어 강원도 내 공유재산관리 및 활용 극대화 지원 전문기관이라는 기치하에 공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면세점 운영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드린 사안입니다. 평창 알펜시아가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면세점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사후활용 면에서도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이 유치될 경우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리조트 실적도 크게 개선되어서 평창 알펜시아가 몇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일 면세점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창 알펜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은 결과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8쪽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운영목표는 전년 대비 74억 원 증가한 536억 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달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독립경영체제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지난 2010년 그랜드오픈 이후 숙박시설과 스키장, 워터파크와 같이 단순한 리조트시설에만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무장해 365일 문화가 있는 리조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종합관광회사로 도약하는 평창 알펜시아를 만들겠습니다. 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대중제 골프장이 경기장 개ㆍ보수공사로 인해 6월 이후에 개장되거나 개장이 되더라도 9홀 정도의 영업이 예상되어서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에스테이트 회원님들의 양해를 전제로 회원제 골프장의 사용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분양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스테이트의 경우 총 분양 세대 수는 268세대입니다. 동부건설과 시공계약은 189세대로 한정하는 수정계약을 지난 2015년에 체결하였습니다. 189세대 중 현재 준공된 세대는 150세대입니다. 현재 준공된 150세대는 기존회원에 의한 소개 마케팅 노력이 적중하면서 이 중 125세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양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68세대 중에 동부건설과 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189세대를 제외한 79세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양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경쟁사인 용평리조트의 버치힐테라스레지던스와 웰리힐리파크의 히든힐스는 저희 에스테이트에 비해 세대별 독립정원이 없는 등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형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점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에스테이트 또한 소비자 고객층을 다양화하기 위해 60평~80평형대를 지향하는 타운하우스 형태로 분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분양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회원권은 전반적으로 회원권 가치가 하락하고 퍼블릭골프장이 급증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알펜시아의 회원제 골프장인 트룬골프장은 에스테이트 빌라의 분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건설되어서 개별회원권 분양에 대한 제약이 있고 1년 중 개장 가능 기간이 7개월 남짓 되는 기후환경 조건으로 인해 매년 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에스테이트 회원들과 골프장 운영에 관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며 실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의 분양전략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골프장 유료회원 수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에스테이트 회원 전용 골프장 운영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안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호텔과 콘도 분양도 마찬가지로 영동권 신규 리조트로 인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수익형 상품과 저가 콘도회원권을 출시해 앞으로도 경쟁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소비전력 현상, 즉 청년소비전력,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은퇴생활자소비전력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점과 중국의 비자 수 확대 등 해외여행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이러한 유불리 점을 잘 감안하여 관광편익 증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해 호텔과 콘도에 대한 분양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지역이 증가하는 등 해외분양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지만 역량 있는 중국의 이주공사 및 관광회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분양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업단지 투입비용 회수입니다. 동해 송정 쪽의 일반산업단지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 조성된 규모 32만 3,317㎡의 산업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되어 사업비가 515억 원 투입되었습니다만 이 중 미분양용지대금 99억 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18억 원의 회수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신규 매입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78만 2,028㎡ 규모로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 중 삼척시의 원전유치 신청 및 원전 예정고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의 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과 우선매수 협의 불가로 기 투입된 비용 약 433억 원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원전유치지역으로 확정 시에는 한수원에 부지를 매매하고 원전유치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장님, 면세점 추진도 같이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성실하게 작성하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좀 그런 말씀이라 그것은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하얼빈 빙설대세계 해 가지고 알펜시아 부지 일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매출 총 255억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매출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조해요?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수입이나 실적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그 후에도 계속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지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데 포클레인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으시고, 건설사업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하얼빈 빙설대세계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공사를 진행했는데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공사에도 항의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임금 체불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나 개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플래카드도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알펜시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핏 그런 플래카드를 보면 강원도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주관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막을 모르시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한창 스키시즌이라 다른 계절에 비해 방문객들이 많은 시즌인데 와서 그런 것을 보시면, 이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알펜시아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시너지효과를 보려고 한 것인데 행사를 개최해서 그런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이미지라든지 시너지효과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 행사가 진행 중이라 주관한 회사가 체불 임금을 조속히 지불할 수 있도록…….

주관사가 지금 체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트루이스트라는 회사가 주관사인데…….

지금도 트루이스트가 행사장에 나와서 관리ㆍ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종적을 감추었나요?

저희도 주관사가 직접 나서서 협상에 응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잘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시공사 업주만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임금을 못 받은 쪽이잖아요? 시공사인 ㈜시큐팜 그쪽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시공사를 지원했던 개인사업자들이신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이 한 11억 정도 되죠?

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플래카드가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미지라든지, 지금 알파인경기장도 임금 체불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게 다 강원도의 이미지 실추거든요. 저희가 주관사를 어디로 선정하든, 그런 것이 꼬여있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정선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이 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보다 덜 심각하다고 봐요, 체불 금액에 비해서. 그런데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당장 해결해서 시위가 멈추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금집행을 못 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유선상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민들이 임금 체불과 관련된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생활이 빠듯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장비도 압수당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생활 자체가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 때문이 아니라 이미지나, 지금 계속 관광객이 와 가지고 2만 5,000원씩 내고 관람을 하는데 그런 광경을 보면 다음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먼저 해결을 하고 나중에 주관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실무자들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관계도 없는 상태인데 임의로 자금집행을 하고 채권관계도 없는 주관사 측하고 저희가 청구권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구상권 청구가 힘든 상황이라고요?

예, 저희가 계약관계도 없고…….

그러면 도에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사가 영업적 목적으로 순수하게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누구랑 계약을 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 도지사님이랑 협약체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예 없었습니까?

이 건은 지난 ’15년 1월에 업무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루이스트랑 누구랑 업무협약을 한 거예요?

저희가 맺은 협약은 부지사용에 대한 업무협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사용하면서 이 사업에 출자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부임 후에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신사업이라 출자는 불가하다, 다만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위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그렇다면 부지를 임차해 줄 수는 있겠다, 그래서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차비용만 저희가 받고 주관사가 언론사나 다른 투자자들과 합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관계없고 강원도개발공사와 트루이스트가 부지사용 협약만 맺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화될수록 저희한테 불리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어떻게 해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는 제일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선정하셔서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시위현장이라든지 플래카드가 걸려서 이미지가 더 실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지역에 바이오메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영업외비용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 보면 이자비용 해 가지고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용금액입니다.

’15년이 3억 9,000만 원인가요?

예.

그것은 저희한테 이익으로 쳐야 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몰라서요.

강원바이오에너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출자회사입니다.

아,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

예, 그 회사 내의 이자비용입니다.

그런데 가스나 음식물 처리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실제로 이익이 안 나오고 있죠?

상업적 목적으로 자가 차량이나 택시에 판매를 시작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당분간 원가절감 노력을 더 해야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가절감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물들에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서 가동이 잠시 중단되는 이런 현상들도 사실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운영상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음식물이라든지 오폐물을 처리하고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에너지 공급이 수익의 중요한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주지역에서 개조를 해 가지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공기업이라는-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그것을 믿고 개조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가스공급하시는 방법 자체도 불합리하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죠? 할당제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이상 충전을 안 하면 위약금을 물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충전을 하려고 해도 그날 가동이 스톱되니까 충전을 못 해 가지고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 게 아니라 세금을 투입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판매사들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어서 일단 공동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는데 사실 같이 참여했던 판매사들의 대응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공사 입장에서 같이 가자고 그래도 사실 액화에너지나 이런 데에서 판매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저희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것으로 대행사를 압박할 수도 있지 않나요?

수익을 내야 된다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한 달이 멀다 하고 악취 문제 가지고 계속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차량 충전시간 연장 요청은 뭐예요? 더 늦게까지 해 달라고?

예.

그런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야간운전도 하시잖아요. 에너지가 바닥이 되면 충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되게 무책임하게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사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책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주민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올해 목표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우리가 내일 추가 출자 문제를 심사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현금흐름상 알펜시아 운영만 가지고는 흑자기조다, 흑자를 달성해 왔고 계속 갈 수 있다 이랬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떼어서 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하기 위해 면세점사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흑자를 냈고,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죠.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37억 적자를 보았어요. 13쪽에 손익목표가 있는데 올해 목표를 보니까 ’15년 실적 추정치보다 382억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16년 매출목표를 1,974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알펜시아 운영 쪽만 보면 ’14년도 수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4년도에 534억이었는데 ’16년 목표치를 536억으로 잡았어요. 그 대신 원가율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매출원가를 잡아서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수익이 난다기보다, 이 손익목표에는 신사업에 대한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에서 결정을 안 해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키고 일단 기존사업에 관한 손익목표만 작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잡았는데 매출목표에 보면 알펜시아 분양 397억으로 잡았어요, 맞죠?

예.

에스테이트 20세대 분양 해서 397억으로 잡았는데 16쪽에 보면 알펜시아 분양목표를 622억으로 잡았어요. 에스테이트 443억 원, 골프회원권 등 해서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평창 알펜시아 분양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손익목표 매출 쪽에는 안 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표시할 때는 에스테이트 20세대 분을 분양금액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현금기준하고 매출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뒤에 보면 2016년도 분야별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해서 쭉쭉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해서 얼마 올리고 얼마 올리고 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쪽에 나와 있는 평창 알펜시아 분양사업 해서 목표 622억이 손익목표 매출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의 분양이 있습니다. 공유제로 파는 분양이 있고 하나는 회원제로 하는데요, 회원제는 저희가 팔면 그 금액이 예수보증금이라는 부채금액으로 들어오고요, 공유제로 완전히 팔아야 그게 저희한테 매출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익목표에 잡혀 있는 397억 원은 공유제로 판 금액만 매출금액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에스테이트는 회원제입니까?

공유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회원권이나 호텔, 리조트, 콘도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멤버십이라든가 오너십이라든가 이해가 되는데 에스테이트는 오너십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43억으로 잡혀야지 왜 397억으로 잡혔느냐 이거죠. 어떻게 잡은 거냐 이거죠.

기존에 등기제 전환된 게 하나 있습니다. 1건인가 2건 차이일 텐데요, 2016년도에 순수 매출로 잡힌 게 있고 기존에 매출로 된 것이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20세대에 대한 매출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세대를…….

매출원가는 밑에 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6쪽 분양목표에 에스테이트 443억 원, 이것도 20세대예요. 그런데 앞에도 20세대인데 397억 원으로 표기를 해 놓아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저희가 공사를 하면 회계인식은 공사가 얼마큼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진행률대로 매출을 인식하고요, 분양을 한다는 개념은 완성된 것을 다 팔아서 돈이 들어올 금액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률이 90%라면 매출인식금액은 실제 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금액보다 적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가세가 10%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부가세요?

예, 여기는 전부 다 들어오는 분양금액인데 분양대금을 할 때 현금흐름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어서 나중에 맞춰보았는데 손익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물어보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쭉 밑에 보면 영업외손익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5년은 248억 적자인데 ’16년에는 62억 흑자를 내겠다 해 가지고 이자비용 237억이 있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보유주식 매각 297억이 있는데 강원랜드주식 매각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297억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원랜드 보유주식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297억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에서 계속적으로 200억 이렇게 돈을 대주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죠?

올해 200억 있습니다. 나머지 97억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200억 출자로 되어 있습니까?

출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하고 매수로 들어옵니다. 도가 순수하게 사 주시는 거죠.

아, 강원도가 사 주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보았을 때 현금흐름으로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사실 그 문제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110억이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0억 투자를, 내일 당장 5억에서 10억 추가 출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가 출자가 되고 면세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몇 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전에 감사 때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알펜시아를 매각해서 한 2,000억 받을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투자했을 때 그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현금 마련은 사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도로부터 현금출자를 받는다든지 다른 지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매각 대상은 일단 기숙사 매각이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유휴부지에 대한 매각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에 110억씩 투자하면 향후에 기업가치로 가느냐 하는 부분은, 110억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호텔을 짓거나 콘도를 짓는 것처럼 한번 110억이 투자되면 5년이나 10년 후에 조금씩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면세점은 상품을 계속해서 회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금이 돌게 되고 자금의 회전이라는 것이 매출을 늘리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기업가치는 대부분의 경우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매각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겠다는 게 사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세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해 봐야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대명 쪽에서 면세점 반납하고, 면세점이 그렇다는 말이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당장 추가 출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 방안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불리할 수 있으면 굳이 추가투자 필요 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상 올림픽도 있고 이러니까 알펜시아만 따로 떼어놓았을 때는 현금흐름이 맞으니까 누가 살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진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년, ’17년 이 타임을 놓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 이런 방안이 있구나.’ 해서 이런 방안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알펜시아를 단순한 리조트가 아닌 여러 가지 문화가 어울리는, 다 좋습니다. 대관령음악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하얼빈 빙설대세계도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웬만한 리조트들이 그러한 것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셔야 돼요. 지금 리조트 업계에는 사장님이 처음이시잖아요. 기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이런 것은 전문가시지만 리조트를 운영한 경험은 전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잘해서 리조트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전문가답게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서 지금 이 시점에 적정한 값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빨리 팔아치우는 게 좋은 것인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청룡 사장님,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되셨나요?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파악은 됐습니다.

어찌됐든 멀리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그다음에 알펜시아 관계자분들이 오셨는데 업무보고의 내용만큼 올해 알차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강원도민들도 그 부분을 바라고 있을 텐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걱정거리인 알펜시아를 안고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도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빨리 정상화가 되든, 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를 여러 가지 잡으셨는데 공격적으로 잡으셨다고 보고, 또 이런 목표를 세워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못 하더라도, 강원도가 가뭄이라든지 지난해처럼 메르스라든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되면 강원도의 관광산업 전체가,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시ㆍ군 단위의 관광산업 전체가 많이 저하되는 요인은 늘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인 춘천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경제활성화 요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또한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인데 목표로 잡은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저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공사관계로 인해서 대중제 골프장 운영상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대중제 골프장이 열리면 몇 개월 영업하죠?

빠르면 3월 말 정도에 개장해서 11월 말까지 영업합니다.

8개월 정도인데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영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몇 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죠?

공사가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4월과 5월은 거의 전면 폐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도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9홀만 오픈해야 되는, 이쪽을 공사할 때는 이쪽 9홀을 공사하고 또 공사가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쪽만 오픈해야 되는 절름발이식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제 골프장의 목표를 전년 대비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작성할 당시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잡으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때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부분도 목표 대비 매출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죠?

예.

지금 동계올림픽 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직위에서 저걸 받을 것도 아니고…….

손실보전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변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회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다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회원이라도 그런 것을 양해할 수 있나요? 비싼 돈을 주고 회원제를 운영하는데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한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쉽지 않은 얘기예요. 대접받고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회원이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인데,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생각은 처음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펜시아는 정말 답이 없어요. 2018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적어도 2017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펜시아 매각의 골든타임은 2017년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알 텐데, 2018년 이후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동안 회사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상반기 중에 매각구조에 대한 파악을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업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2017년에 매물로 나와도 매수자가 미래의 가치는 없다고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회사라는 것에 대해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17년에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굉장히 낮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을 하시기가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일단 알펜시아의 수익성을 높이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어서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알펜시아에 대한, 지금 강원도에서 작년에 240억, 올해 200억, 그런 부분들이 소탐대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평가되어서 팔리더라도 매각이 우선일 수 있는, 또 회계를 전공으로 하셨으니까, 물론 제대로 여건을 갖춰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으면 좋겠지만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매각해야 된다는 논리가 앞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언제까지 강원도에서 끌어안고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물론 좋은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사는 사람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사장님의 의지만큼 쉽지 않다는 것인데, 6개월이 지난 사장님의 입장을 보면 매각에 대한 부분보다는 리조트를 운영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 구조조정, 또 하나는 재무적 구조조정으로, 저는 단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한축에서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알펜시아 손광익 대표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재무적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뭘 팔 것인지에 대한, 그 두 가지로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오시긴 했지만, 제가 알펜시아를 몇 번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구조물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서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접근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접근성이 좋아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비근한 예로 홍천 대명에 비해서 시설 자체도 그렇고 한 번 방문한 관광객들이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명에 비해서 월등하다든지 대형화되어 있지 않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30억인가 40억을 들여서 2년 만에 원가를 찾았다고 현장에 갔을 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시설물이 대한민국에서 여기 한 군데에만 있다, 꼭 이곳에 와야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애초부터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해 놓아서 살릴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알펜시아에 특색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조트 전문가가 있으니까 경영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각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조트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애써서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장님의 얘기가 맞습니다. 제대로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매각도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알펜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사옥을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춘천으로 옮기는 문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겨울이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개발본부장 의견으로는 2월 말 정도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 중에는 본사 이전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이면 강원도개발공사 전 직원들이 춘천 신사옥으로 올 수 있다?

일부 현장에 남아야 될 직원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사업단이나 그런 데는 시설물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모두 춘천으로 오기는 쉽지 않고, 일부 인원은 잔류하고 많은 인원들은 춘천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장님이 추구하는 대로, 리조트는 전문가인 대표이사가 오셨으니까 게 맡겨 놓고 개발공사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올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이 2016년 한 해 강원도개발공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다고 느낍니다. 올해는 이러한 노력들이 꼭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개중에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13쪽을 봐 주십시오. 올해 손익목표, 말하자면 계획이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기대 반, 의구심 반인데 궁금한 사항은 하단 부분에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지난해는 256억 적자였나요?

예,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64억의 흑자를 내서 전년에 비해서 320억 정도 흑자를 내겠다는 것인데 2015년 256억 적자가 어떤 부분이고 올해 64억의 흑자를 낼 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의 획기적인 개선은 아니고 영업외손익에서 개선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강원랜드의 저희 취득 원가가 워낙 적습니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해서 강원랜드주식을 강원도나 제3자한테 매각하면 매각금액의 95% 이상이 처분이익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강원랜드주식을 주당 500원에 매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3만 8,400원인데, 그러면 이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외손익차 62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자비용을 차감하고도 처분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외손익에서 62억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강원랜드주식 200억을 매각함에 있어서 발생된 수치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밑의 당기순이익도 똑같이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한 해에 320억, 248억이 나올 수 있나 했더니 강원랜드주식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기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결국 노력하고는 관계없는 수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임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인가요?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2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70%, 280%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20%까지 내려왔습니까?

채무원금을 모두 상환해서 부채비율이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외적인 이미지가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느냐 나쁜 이미지이다 보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찾다가 회계적인 방법에 준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때는 맹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데이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목표는 246%까지 줄이고 2017년에는 192%까지 줄인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이 220%인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올해 246% 정도로 하겠다는데 수치가 안 맞잖아요?

혹시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신 게 아니신지…….

맞습니다. 사장님께서 2017년 목표로 잡으신 192%는 우리나라 주식 상장한 기업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사장님의 임기 동안 그게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사장님 계시는 동안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되겠죠?

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뒷받침하리라 생각합니다. 힘을 내시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끝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 현재도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원전부지로 선정되면서 잠정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전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투자했던 미수 금액은 43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투자된 부분만큼에 대한 이자분담률을 계속 지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삼척이나 한수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자보전을 시켜준다든지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저희가 그동안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와 맺었던 계약 그리고 협의공문 이런 것을 다 보고 내린 결론은 삼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해서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줬고요.

공기업끼리 발생된 건이라 그렇습니까? 모든 법령을 봤을 때 원인제공자나 피해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피해를 주거나 원인제공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피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변호사 의견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고요. 요약하자면 삼척시가 잘못한 책임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삼척시 측도 당초에 한수원이 제안하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그런 것으로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삼척시가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저희에게 피해를 주려고 계획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 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임자가 행정을 펴거나 정책을 폈을 때 그 행정이 설상 잘못되었더라도 후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전임 시장이 원전을 유치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부지를 중지시키고,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투자만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후임자는 또 원전을 반대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인지 중지인지 해서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만든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삼척시에서 대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쪽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성하지 말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하라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자금을 들여서, 원전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분들이 원전이 될 것이니까 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투자를 중지해 놓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까?

예, 보상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433억이나 들어갔는데, 원전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산업단지에 투자하기에는, 아마 전임 사장님들도 의사결정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처가 미흡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든 권익위원회든 감사원이든 법적으로든 우리의 아픈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누군가는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사든 어쩌든 누군가는 이것을 거론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부채비율을 줄인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알펜시아의 골프장, 스키장, 콘도에서 서비스 해 가면서 1억, 2억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큰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청룡 사장님 계실 때라도, 이번 업무보고가 조사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나 여러 회의 자리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상당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공론화된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무거워요. 아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해결해 나가고자 애는 쓰지만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강원도개발공사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가 면세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난해 연말에 관계 직원들이 “상황이 급합니다, 승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어렵게 되는구나, 다시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얘기가 있는데-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긴박했습니까, 아니면 착실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서두른 것인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당시 배경은 공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공고일 현재 자본금 규모를 갖춘 자”가 되어 버리면 저희는 공고가 나는 순간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잃게 되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를 할지 접수일 기준으로 입찰 안내가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사실 지금 공고일을 암암리에 조금 미루었다고 할까요. 허가청에서 저희 의견만 듣고 결정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공고가 임박했는데 자본금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공고일 기준이라고 해 버리면 저희는 그 입찰에 참여를 못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안 났습니다.

일이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일을 결정해 주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의 입장이 겸연쩍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일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하시고 관철하려고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어떤 상황의 일이든 계획성 있게 충분하게 준비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의 그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행사업 추진실적이 9개죠?

그렇습니다.

2016년도도 대행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9개로 동일하죠?

예.

똑같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중에 눈여겨볼 사업이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개발 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장님께서도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계 첨단소재 이 지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놓으셨는데 2016년도 대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옥계지구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든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나요?

예, 저희 산업개발부장이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향후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담당자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이긴 하지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듣고요, 이 대행사업을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대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만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계획이나 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추이를 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16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에는 공사 준공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치는 않지만, 이것도 문서라고 보면 문서가 만들어질 때는 상당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느끼는 체감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료형태로…….

그쪽 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아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계획은 이게 아니잖아요.

아마 동자청이나 발주처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엉뚱하게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불과 몇 줄 되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의회라든가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 의회나 관련 부서 모르게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장님께서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긴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명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청룡 사장님, 201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 업무에 대해 파악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2016년 업무보고에는 나름대로 의욕적인 일들을 많이 열거했어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하겠는데, 저도 신영재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 몇 개 있어요. 그중 대행사업에 보면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개발,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 끝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불투명합니다. 언론에 경제자유구역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옥계나 구정지구가 계속 존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가서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본 위원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담을 때는 신영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불확실한 내용들을 계획에 담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가 저희 위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 가고, 또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이에요. 작년에 부결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준공날짜까지 잡혔으니까 다시 진행이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청룡 사장님이 부임해 오셨을 때 회계전문가이고 그쪽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실력을 겸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알펜시아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업무보고 때도 알펜시아를 매각하면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젊은 시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사장님 말씀처럼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는 것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명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중해야 돼요. 저희들은 이청룡 사장님이 회계와 매각에는 전문가라고 보고 있지만 리조트 쪽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쪽을 보았을 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매각 쪽입니까, 아니면 관광리조트 업무 쪽입니까?

매각 쪽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운 부분을 매각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하얼빈 빙설대세계 이것도 의욕적으로 뭔가 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판단은 잘하셨어요. 일부 출자를 해 달라고 했는데 출자는 안 하고 부지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잘 하려고 했는데 기후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불도 생겼고, 물론 사업자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100만 명이 온다면 1인당 2만 원의 입장료만 받아도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빗나가거든요. 알펜시아 내에서 빙설대세계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힐링하러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현수막을 보았을 때 이게 뭐냐, 관광지의 이미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사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체불임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또 알펜시아로서의 이미지. 이미지 제고가 상품가치 제고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매각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것들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격론 끝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사후면세점 계획이 있으면 알펜시아가 용역을 수립해서라도, 요즘은 용역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마 저희가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요구했는데 용역을 해 봤습니까?

위원님, 시내면세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내일이 심사인데 저희들에게 자료를 줄 수 없나요?

심사자료에 일부 요약돼서…….

저희들이 심사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갖고 있으면 뭐해요? 내일 심사니까 주시면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둘 수 있거든요. 어떤 용역사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면 심사를 하기가 편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 되는데, 돌이켜보면 작년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우왕좌왕하면서 위원들대로 많은 갑론을박을 했는데 결국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와도 됐잖아요. 그때 조금 성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죄송합니다.

괜히 위원들만 불편해 하고, 강원도개발공사나 알펜시아가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해요. 도와줄 의향도 있는데, 의회라는 곳이 주먹구구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금액이 많든 적든, 예산심사 때 봤을 거예요. 500만 원,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려고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몇십 억짜리가 아니에요. 적게는 몇백만 원, 다 1,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돈이 적재적소에 쓰이면 적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용역보고서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이청룡 사장님이 면세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했다니까 나중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대명콘도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리조트 선두기업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분양하는 것이라든가 마케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타고 났는데, 사장님은 대명콘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라고 인정하십니까?

운영을 잘 하는 회사인데 재작년까지는 자금사정이 안 좋았던, 그만큼 리조트사업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중에는 대명리조트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데도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명리조트가 갖고 있던 시내면세점을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납한 게 맞습니까?

사업개시 전에 반납을 했습니다.

왜 반납했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천 대명만 하더라도 사계절 아닙니까? 가 보셨죠?

예.

골프장도 있고 오션월드 워터파크도 있고 수도권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사계절 관광지로,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면세점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명이 반납한 면세점을 알펜시아가 맡아서 했을 때, 물론 올림픽 특수성은 분명히 있겠죠. 올림픽 특수성을 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기업가치를 창출해서 기업을 매각하는 데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둘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도움이 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올림픽 때는 되겠죠,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급격하게 관광객들이 줄어들 것이고,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매각절차를 밟는다고 했고 도움이 된다니까, 그것은 내일 기조실에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스포츠파크 매각,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퍼블릭 골프잘, 바이애슬론 연습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중제 골프장은 활용을 못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공사기간 동안에는 활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스포츠파크는 올림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문체부나 정부가 반드시 매입해 주어야 돼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인력도 그렇고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부임하고 나서 스포츠파크 매각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정부나 조직위하고 그 사이에 협의한 게 있습니까?

깊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한국체육대학에서 잠깐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협의가 있었고, 개ㆍ폐회식장 주변을 한국체육대학에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골프장을 포함해서 스포츠파크 지구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1,000억이면 1,000억, 1,500억이면 1,500억을 받고 팔고 싶은데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놈들이 도둑놈이죠. 남의 것을 공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수천억을 투자해 놓았는데 그냥 쓰겠다면 도둑놈 아닙니까?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놈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빌려주지 말라니까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사용료를 안 내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저희들 핑계를 대세요. 응하지 말고 정당하게 사서 하라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새해부터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의회 핑계를 대도 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못 하게 한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라고 하니까 사든가 임대료를 내고, 당당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 핑계를 대세요. 3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4월에도 있으니까, 제가 지사님이나 기조실장님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할게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남은 빚을 내서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남의 것을 그냥 쓰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께서 잘 경영해 주시고 좀 그런 게 있으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제가 문체부에 협의하러 가니까, 저도 가끔 조직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올림픽 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는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제 사용하라고 했다니까 다행인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본부장님, 여러 단장님들, 신년에 심기일전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