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2023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2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료비 지원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들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단체보험에서 일부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고요. 단체보험 이게 또 100%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료비에서 추가적으로 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단체보험이 100%까지는 안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60%, 70%, 80% 그 정도까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1차적으로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단체보험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거기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의료비에서 그렇게 나갑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퇴직은 작년 6월에.

예, 2023년도 6월에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 걸로…….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제한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취업제한 하는 경우에 직무 관련이라든지 일반 사기업에 할 경우에는 3년 취업제한을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분이 아예 처음부터 차단이 되어버렸지, 우리가 또…….

그 부분은 고착화되어 가지고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우려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뭐냐 하면 내부 공무원이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라든지 업무와 여건을 또 잘 알기 때문에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업무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 적법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사견이라든지 그런 재량이 들어가서는 공무집행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독립성을 갖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잠시만요. 김정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절차에 따라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장께서는 그냥 있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하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그냥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내용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더 나은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은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왜 옹호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옹호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요. 이미 말씀에서 후보자를 옹호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실장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그런 쪽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면 제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4명은 달서구 우리 내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경상북도청에 근무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에 5명 지원하고 문의도 여러 사람 오고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를 보름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되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좀 한계는 있기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달서구보 웃는얼굴에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각종 회의 때도 홍보는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할수록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홍보는 저희들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할 때는 홍보를 최대한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면접에서 연임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2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연임 이것도 뭔가 하면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통과를 하지 못 해 가지고 연임이 안 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에서 마찬가지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는데 면접을 통해서 최고점자가…, 5명의 면접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면접해 가지고 최고 득점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위촉이 될 건데 면접을 거기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예, 재위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위촉하면 되는데, 연임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은 말 그대로 위촉을 그 범위 안에서 위촉하면 되고 연임은 뭔가 하면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뭔가 하면 지금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임이기 때문에 공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반 구청에 위원회에 위원들 거기에 조례상에 보면 재위촉,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사례는 별도로 그건 안 되어 있지만 그 조례에 “재위촉”이라든지 “연임”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조례상에 당초에 할 때는 뭐냐 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명문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연임 절차를 한 차례 연임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김정희 위원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까지 어떤 것이든 2년으로 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데 불합격시킨 사례가 있나요? 우리 달서구 전체로 해서 지금까지 연임을 한다 하면 의사 표명으로만 듣고 연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안 좋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분한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하는 거지.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연임할 수 있는 그분의 권리가 있는데 왜 심사를 해서 탈락시키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임으로 해서 불합격된 사유를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1건이라도 찾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임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여기에도 보면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임기도 연임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통장이 연임으로 한다고 해서 통장 면접 또 보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 보면 제가 변호사 자문도 별도로 그거 하니까 연임은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실장님 그러니까 통장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장님 말에 의하면 통장들도 2년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재심사를 본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통장…….

아니요. 조례라면서요. 조례에 똑같이 연임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의사만 표명을 했고 어떤 것은 지금 심사를 봐야 되고 그럼 조례에다가 명시를 더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례상에 아까 임기가 뭐냐 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에 보면 통장은 여기에 임기 관련도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엇인가 하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할 수 있지 여기 전부 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부적격이었는데요?

부적격 그것보다도 면접을 통해 가지고…….

면접을 봤다면서요. 그런데 얼마나 부적격을 했기에…….

부적격보다도 면접에서 최고득점자, 면접에 점수가 나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요. 무얼 그렇게 못했길래 점수가 낮냐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줘서 점수가 낮은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낮은 건지.

그것은 면접관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립니다. 면접관들이 질의를 다 해가지고 면접관들이 채점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5명에 대해서 점수가 다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것 합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지금 점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실장님의 논리는 지금 이 논리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통장도 다 면접 다시 봐야 됩니다. 맞지요?

통장도 이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연임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느냐면 공개 절차를 거치고 공개 절차를 거치면 면접을 거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부분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못 했으면, 얼마나 못 했으면…, 이라는 점수인데……..

그것은 면접관들이…….

그분이 얼마나 못했으면 이 점수가 낮았느냐는 건데 그것에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임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면접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격 자체는 확인이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임을 할 때 왜 또 다시 신규 채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지원 서류를 다시 넣고 면접도 새로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받느냐, 사실 그동안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만 평가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면접관들로 해서 면접관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른데, 잘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또 새로운 면접관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일로 평가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다소 기존 채용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청렴감사실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하지 못 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추후에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 한 차례 연임보다도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 재위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하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뒷받침이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역할이라든지 기여한 부분이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재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질의할게요. 지난 번에 면접에서 통과하셔서 올라오셨던 우리 직원 출신의 5급 출신 공무원 그분께서 안타깝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결하지 않았던 이유들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속기도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 출신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 구민 고충 처리하러 들어오면 전부 다 직원들하고 선‧후배 관계고 아는 사이고 그러면 조금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게 까탈스러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이 업무를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만족감을 못 주더라도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률과 규정에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관행은 깨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 우리 전국에 5급 지방공무원 출신의 공무원 퇴직자들 굉장히 많은데 다들 자기가 일하던 곳에 지원합니다. 왜, 그게 관례니까. 관례였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보면 4명의 달서구청 직원이 지원하고 1명은 외부 인원이 지원하고 이게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관례니까, 저는 이런 관례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구청 출신의 공무원이 구민고충처리 상담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큰 사안 또는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후보자가 그렇다, 혹은 그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조직 생태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의회 편을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하고 계시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구청 편 드십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 출신이 구민고충처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잘 해낼 것이냐?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저도 왜냐하면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지만 저도 달서구의 구민이고 저는 구민의 입장을 충분하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런 우려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왜냐하면 다 우리 구민이고 좁게 보면 가족처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쪽으로 마지막 공직에 그런 경험을 그런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 다시 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셔서 활약을 펼치셔도 충분히 괜찮고 이러한 관례를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구청 출신 퇴직자면 지금 여기 구청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후배입니다. “올해 지원계획 언제 수립하노? 올해 지원계획 어떻게 되노? 오늘 면접할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노?”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런데요.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 과정에서부터 이미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이것은 외부 인원이 채용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축 단계에 입찰하려고 저희가 구축에 대한 거는 입찰을 하려고 하고 이 스마트팜은 직영할 수 없는 부분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에 저희가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인3동 5월 말 정도 공사가 되면 한 6월 동행정복지센터 개소할 쯤 되어서 저희도 개소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