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이선화 복지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하여 복지정책과장을 맡게 된 이선화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로 이번에 승진하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완주 인재개발원에서 6주간의 소중한 교육을 마치고 저번주 금요일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에 배워 온 다양한 분야의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청취하고 소통해서 타구보다 앞서가는, 복지정책과 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사드린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신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저희 복지정책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필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선경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강근혜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성호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1분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병 제도 실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책자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1,500 잡혀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지역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신청했으며 지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시하였고 244건에 2억4,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98만6,760원 정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2단계 시범 사업 4개 지역 중에 우리 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위를 한 상태입니다.
장호섭위원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월급의 몇 %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인데 1인당 4만7,000원, 최대 일하지 못하는 기간 연중 120일까지, 예를 들자면 1인 4만7,650원씩 지원하거든요, 치료 기간에 대해서.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하고 그 이후로 1년 최대 12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조금 전에 평균 9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하길래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하루에 4만7,000원 정도로 했고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장호섭위원
올해 예산은 복지정책과에 1,500 잡혀 있더라고요. 1,500은 어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에는 병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나 언론 관련 홍보, 병원에 등록할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장호섭위원
2023년도에는 2억4,700이 지출됐는데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직접 돈을 지출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홍보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신청하면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없고 홍보비로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장호섭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는 건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홍보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국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교육 잘 받으셨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제 지역 현안 사업 354쪽 통합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직전 과장님과 저와 지역 시·구의원들과 국회의원님하고 예산부터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까지 확보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은 혹시 애로점 없으신가요? 예산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셨는데 확보가 다 되셨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구비 50% 정도 확보된 상태고요. 특별교부세나 보훈부에서 지원받기로 한 부분 1억5,000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도 1억4,000에 대해 확보된 상태고요.
박정환위원
15억 아니에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금이 14억이고 교부세가 보훈부와 15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마지막 5억도 받으셨나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올해와 내년에 반반씩 해서 지원받기로.
박정환위원
2회 분할해서 받는 걸로?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모든 지역 현안 사업들이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특히 실무를 보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잘 되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개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9개 단체만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까지 다 포함해서 10개 단체가.
박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9개라고 말씀하시길래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비가 얼마 확보됐다고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42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확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본예산에는 구비가 편성 안 되어 있었잖아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구비가 편성된 걸로.
박종길위원장
작년에 부지 매입비 말고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비로? 혹시 추경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회 추경에 42억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죠.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을 잡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부지 매입은 지난해 했었잖아요.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예. 포함해서 예산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지난해 구비를 50억 확보해서 부지 매입까지는 끝났고, 그리고 42억 안에 교부세도 10억이 포함된 금액이고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는 예산을 잡을 계획이 없고 내년에 예산을…….
박종길위원장
보십시오, 국장님! 내년 6월에 준공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가야 하잖아요. 현재 구비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위원장님, 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해당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필연 복지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옴)
필연
금필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금필연입니다. 보훈회관 총 예산 사업비가 120억 정도입니다.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120억입니다. 기존에 71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교부세, 교부금, 보훈회관 올해와 내년에 2억5,000, 2억5,000 합쳐서 5억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7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 42억이 포함되어서 총 71억이고요. 미확보 금액은 49억 정도로, 여태까지 부지 매입비까지 부대 비용이 50억 정도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억 정도 확보된 여유분이 있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하반기 추경에 일부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힘든데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처럼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빨리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필연 복지정책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강미애 팀장입니다. (인사) 노인시설팀 박양서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팀 이성훈 팀장입니다. (인사) 자립지원팀 손성호 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4년 구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10시35분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 스마트경로당 110개소를 운영하시는데, 당초에 연간 해마다 확대 보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수적인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당초에 양적인 대규모로 시작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조금 취약합니다. 기획전략과에 보면 스마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연계해서 기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앰프 시설, 마이크,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빨리 띄울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15개소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노래 교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제로 갔을 때 경로당마다 한 개의 노래방이 생긴,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심화해 나가는 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방향도 좋지만 주민들께서 276개 경로당에서 110군데만 하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하는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결돼서 여쭤봤고, 스마트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만족도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수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조사한 바로는 불필요하다는 데도 있고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교체나 다른 데로 이동은 안 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황국주위원
가능하죠?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안 된다면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데는 필요한 데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전에도 관심 있게 보던 부분인데 스마트경로당 도우미가 50명에서 25명으로 줄었네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황국주위원
왜 줄었죠?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역량도 조금씩 높아졌고요. 지금은 두 개 경로당에 한 개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로 전환을 했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을 전체 경로당회장으로 좀 더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장과 총무들, 도우미를 활용해서 켜고 끄고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 도우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장, 총무님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켜고 끄고 역할을 하시려고 처음에 50명을 선발한 취지였는데, 그냥 그분들이 자기들의 전유물같이 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많이 시켰는지 약간 개선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도 하고 같이 동참해서 요가라든가 프로그램 율동도 따라 하고 지도하시는 부분은 참 발전됐다고 생각됩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많이 주문해 주셔서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항상 관심 가지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숫자도 좀 늘리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기능을 최대한 하고 만족도에 따라서, 격차가 경로당마다 있습니다, 최대한 활성화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스마트경로당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신속하게 전환하고 조정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관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6개소.
정순옥부위원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냉난방비나 양곡비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냉난방비를 쓰고 남으면 12월 말에 정산해서 다시 정부로 되돌려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나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와 운영비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절약하고 아껴서 남더라도 운영비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단지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시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경로당에 가면 어느 경로당이든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경로당에 시니어를 배치하는 기준을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구의 관할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 일반 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특별한 규정은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무한정으로 내려오면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 드리면 좋죠, 어르신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일자리 예산들이 확대되고 있으니 일자리 쪽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돌려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노인 일자리가 2,000에서 4,000명으로 늘었잖아요. 배치 기준을 보면 굳이 인원이 필요 없는 데에 인원이 많이 배치돼서 인력이 낭비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 등하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배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경로당도 결국 이렇게 되면 차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든지 관외든지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즐겨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몇 번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안 주고 거기는 주노.”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내라고 특혜 이런 게 없도록, 관외 일반 경로당이 727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에도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격일로라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에 가면 92세, 93세, 80 이상 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청소를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경로당에 오고 안 오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배려를 하셔서 배치 기준을 조금 더 조정하신다면 관외 경로당에도 배치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의 애로나 이런 부분을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현장에 직접 가셔서 직접 들어 보시면 구청장님 마음에 와닿고 피부로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단지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구청장님이 노인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시간을 내셔서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 노인들이 뭐가 절실하고 뭐가 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청장님 손발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진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물론 과장님도 중요하시지만 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복지 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이·미용 업소에 업소당 월 얼마씩 올랐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월 11만 원 지원하다가 지금 1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월 1만 원 인상됐네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1만 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130개소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용 어르신들 숫자를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라 해야 하나, 지원금 상한을 넘는 인원을 하는 곳은 소수고 대부분이 그 아래로 오고 있거든요. 올해 인상을 했는데 한번 보고 더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면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현주
남현주위원
동네별로 어른분이 계시는 것보다 너무 적고, 업소가 하나 있는 그런 동네는 조금…….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동을 통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현주
남현주위원
너무 편파적으로 한 동네에 열몇 개 업소가 있고, 인구는 더 많은데 한 개 업소가 있는지 그것 좀 챙겨 주시고. 387쪽에 장애인 전동기 충전기 있잖아요,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소 한 군데는 찾았고, 한 군데는 많이 이용하고 필요한 곳에 중복되지 않게 장소가 확정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설치가…….
현주
남현주위원
수변공원에 한 개만 합니까, 두 개 합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는 한 개밖에 들어갈 수 없는 면적, 장소라서.
현주
남현주위원
제가 얘기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91페이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는데, 예산이 총 227억입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227억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방비가 164억?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시비가 좀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얼마 전에도 청장님이 시의원 간담회를 하셨고 저희 과에서는 계속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지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특교세는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럴 때 시비가 아마 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때부터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 좀…, 예전 다른 복지관에 지원한 것처럼 계속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잔액을 구비는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까?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돌려서 쓰실 수…….
박정환위원
쓸 수 있게끔 정확히 통보하셨어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국비, 긴급으로 나오는 건 반납하는 케이스인가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한시는, 예.
박정환위원
입법화됐다는 건 알고 계세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걸 다시…….
박정환위원
예, 운영비로 쓰게끔.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럼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박정환위원
김용판 의원님께서 입법했는데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많이 응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특수 시책에 대해서 한번, 저도 직접 당사자이기도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설은 홍보를 하면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의료 기관에서 얼마만큼 협약을 해 주느냐, 물론 진료를, 특히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나드리콜을 이용한다든지 휠체어를 탄다든지, 굉장히 힘들게 의료 기관을 찾아야 해요. 제가 당사자로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 정도 되느냐, 왜냐하면 당사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다니는 기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관을 잘 선정하셔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승미
백승미어르신장애인과장
보건소와 같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시도하려고 했는데 시점이 안 맞아서 올해 들어가고요. 대구 남구 같은 경우도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 의료 기관들이 많이 연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단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 병·의원들, 의료 협회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협회장님들과 TF팀이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좋은 취지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깔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특히 치매라든지 중증,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면서도 정기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을 계속 이용하려면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그게 제일 힘든 내용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착안한다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저 같은 경우 보호자로서 피부에 와닿는 케이스인데 걱정스러운 건 의료 기관에서 얼마만큼 협약을 해 주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병원, 의원급이라든지 특히 신경계 쪽에 많은 것 같아요. 치매 환자도 많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정말 우려스러워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단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발생한 것도 맞는 이야기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많이 편성했거든요. 현재 지난해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도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1회 추경 편성했잖아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예년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지금 예산 올라온 사업들 다 편성시켜 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1회 추경 때는 가내시된 부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아마 기존 계획이 잡힌 예산들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솔직히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넘쳐나는데, 예산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정할 건 인정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마치 안 어려운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러워서 지속적으로 예산과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의 때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범위에서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된 예산들은 나름 연차별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계획이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박종길위원장
1년 전만 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걸로 다 충당돼서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솔직히 올해 1회 추경 하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신중하게 접근해 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함께 같이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에, 너무 우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가족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갑진년 올 한 해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경화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가족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과는 2023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정부 부처 평가 및 민간 기관 공모에 응모하여 12개 분야, 11개 부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삼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꿈그린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여 부서 명칭에 걸맞은 아동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99쪽 일반 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400∼416쪽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우선 달서구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청룡의 해에도 달서문화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희 달서가족문화센터 센터장입니다. (인사) 박영빈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달서가족문화센터 2024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아동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8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쪽에 부모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계시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1,500명 정도에 3회라고 했는데, 분기별이라고 보면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아직 주제는 특별히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올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대표, 각급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가족센터, 아이꿈센터, 해당되는 실무 팀장들이 다 모여서 어떤 부모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는지,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연합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예고도 하고 유치원에서는 부모 교육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교육이 없다 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회의가 이루어졌고, 월별로 가족문화센터 전부 다 하게 되는데 주제는 정해서 주제별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이 건강한 도시에서 잘 자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시책으로 부모 교육을 하는 건 정말 잘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보육과 부모가 공보육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교사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걸 자꾸 어린이집에 책임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변화하면서 자라는 게 당연한 건데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가니까 이렇더라.” 이러니까 교사들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 교육을 할 때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분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이를 같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달서구에 전체 보육 아동이 몇 명입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전체 보육 아동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7,400∼7,5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7,400명 정도 같으면 부모 교육을 3회 1,500명 예산을 잡으면 3분의 2 정도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훈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날 회의 때 다양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우리 보육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족센터, 가족문화센터, 아이꿈센터, 전부 다 기관별로 달리하게 되어 있어서 주제는 각각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00명의 부모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단톡방에 월별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중요한 건 엄마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엄마들은 자녀 발달 이해에 효과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요즘 아이들은 정서적인 문제로 교사들이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부모들이 시간 내서 와서 하는 만큼 어린이집과 아이를 같이 키우는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7,500명의 아이라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부모가 참여해서 이런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을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엄마들은 잘 안 와요. 건전하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엄마들이 오면…, 문제 되는 엄마들이 와서 그런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이름에 걸맞은 보육 정책으로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문제의 부모님들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지역 내 틈새 돌봄 강화 및 초등 돌봄 공백 해소’ 지금 초등 돌봄으로 늘봄이 실시되는데 거기에 연계가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초등학교 늘봄 교육이라 해서 8시까지, 신청받으면 학교에서 다 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늘봄 학교는 학교에서 오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서비스 외에 필요한 부분은 아이 돌보미 사업을 이용해서, 올해 예산이 71억 정도 되거든요. 이원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국주위원
그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관에 대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황국주위원
수도권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거의 찬성을 많이 하고 어떤 데서는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8시까지 돌봐 주는데 굳이 ‘다양한 돌봄 공백 해소’라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유아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0세부터…….
황국주위원
‘초등 돌봄’이 초등학생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기초라는 뜻입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초등 돌봄은 초등학생이고, 아이돌보미 사업,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자입니다. 그분들도 만약에 학교에 남게 된다면, 아직까지 전국의 학교가 신청을 많이 안 했다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전국 38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신청하면 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연계를 하든지 방안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돌봄센터는 8시 이후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해 주는 부분인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 유보 통합과 같이 연계하면서 상황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관례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인지는 충분히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역차별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똑같은 시스템을 반복하는 건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전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지속적으로요? 충분히 일반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진행되고 있고 다 인지하고 있는데 계속 덧붙여서 양성평등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 여성친화도시 이런 말씀 참 좋고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굳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서 역차별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양성평등이 어려울 때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양성평등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시거나 생각을 달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현재는 양성평등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부서명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가족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게 된 계기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시대적인 조류라고 생각하는데 총선이 끝나면 여성가족부 명칭 자체가 ‘인구부’나 ‘인구안보부’로 변경되면서 아동들에 대해서 인구 절벽 시점이 옴으로 인해서 아동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그래서 전국적인 정부 부처에서 아동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아동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는 뜻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국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에 부담을 느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보여 주는 게 부서명이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같이 가져가야겠지만 아동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423쪽 ‘아동 여성 권익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인가요? ‘아동 및 여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동 여성’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대체적으로 아동들은 양육을 어머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동과 여성 권익을 같이 증진하겠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내용을 보시면 여성 장애인 인권 실현 지원, 폭력 예방 교육, 이런 내용이 주잖아요.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같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과 여성의 권익을 같이 증진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아동 및 여성’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무슨 명사처럼 쓰이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36쪽 ‘달서 I Home 수호대’라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짧게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동보호팀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학대 아동 집에 방문하면 부모님들이 방임을 통해서 집이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어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행복나눔과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그런 걸로 하기에는 시간, 조사, 이런 게 너무 필요해서 긴급으로 아동보호팀에서 주민들이나 이런 재료를 사서 청소를 해 주고 아동이 쓰레기가 방치된 집에서 거주하지 않도록 가장 긴급의 긴급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최홍린위원
아동보호팀이 발견하는 위험한 아동들은 한 해에 어느 정도 됐었나요?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아동보호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아동보호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한 해는 네 가정 정도 발견됐었는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민간 연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이 건강이라든지 분리 보호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서 신속하게 가정을 치운 후에 그 외 민간 기관이 개입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부모도 변화시키고 아이도 안전하게 지켜서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많다고 하셨는데 네 가구만 지원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네 가구였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에 특수 시책 백일상·돌상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가구 출생 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출생 아동 수 말입니까?
장호섭위원
예.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출생 아동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여기에 등록해서 대여받은 회원 수가 몇 가구 됩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2023년 5∼12월에 이 사업을 했는데 156건의 서비스가 이루어졌거든요. 돌상은 78건, 백일상은 78건, 이렇게 반반씩 이루어졌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출생 아동 수를 물어본 이유가 156건, 달서구에 출생 아동 수가 156명밖에 안 된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00명은 안 되겠나…….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2,0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데 156명이 지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걸 질의하고 싶고요. 이용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이용 금액은 무료로.
장호섭위원
무료로 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산은 구비로 500만 원.
장호섭위원
5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실제로 작년에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구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장호섭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예산은 동일한데 백일상·돌상 이건 제품, 옷 이런 걸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기존 서비스가 작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것이라서 추가적인 사업 비용은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너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동 수가 부족해서 폐교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안에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독서실, 놀이터까지 한 곳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 아마 그 지역에서는 최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말 그대로 공동 육아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넣으려면 정순옥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린이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인근에 같이 학부모나, 손자를 보는 할머니들이 육아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비용과 달서구 재정상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도 예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이 있다면 육아나눔터가 그 지역에서 최고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현동에도 가 보시면 애들 수영장이 있어요.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육아나눔터에 이런 시설까지 겸해져 있다면, 그리고 장난감 대여, 독서실까지 한곳에 다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앞서서 질의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구청은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하면 그런 충분히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아동가족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갑진년 한 해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2024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안소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박현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우리 과에 전입해 온 이응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4분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465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영구 임대 보증금 지원 50%, LH도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도시개발공사에 보증금 50% 지원해 주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LH도 위탁 시행,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비둘기, 거기는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LH도 있어서 혹시나…, LH는 영구 임대라도 보증금이 세잖아요. 집만 없으면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데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해 주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시비 사업이라서 도시개발공사만 지원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연이어서, 주거복지센터가 할 역할은 찾으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내용을 떠나서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성과 결과물이 있으면 과장님과 팀장님이 작성하셔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주거복지센터에서 했던 사업 현항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면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할게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참고로 주거복지팀이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이동한 거잖아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468쪽에 동네지킴이 봉사단 운영 사업 계획에, 그럼 2024년 올해만 시행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올해 특수 시책으로 넣었기 때문에 올해 해 보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달서구에 공원이 190개 정도 되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어린이공원은 124개소로.
정순옥부위원장
전체는 190개 정도 되는데 인원을 어느 만큼 정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달서구민 자원봉사대학이 2,800명 정도 수료를 마쳤는데 작년에 동기회 봉사단이라고, 자원봉사대학에 수료하신 분들 동기회를,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작년까지 35기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했는데 28∼35기에 115명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자원봉사대학 수료하신 분들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다음 주에 발대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청자가 1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분들과 해서 같이 공원별로 2인 1조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면서 노후됐거나 수선 유지가 필요한 곳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표도 만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로 바로 보내면 조치를 취해 주고 혹시나 예산이 드는 건 차후에 공원녹지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노후 시설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건 일단 한번 해 보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니까 차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특수 시책 ‘반려친구 동거동락’에 어떤 분을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합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외로움 감소나 정서적 치료를 목적으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면 좋다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에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제2, 제3의 유기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재정적으로나…, 지금 일반인들도 반려견을 키우다가 유기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화 상태라서 안락사도 하고 이러는 상태고 일반분들도 키우다가 버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취약계층한테 유기견을 입양시켜서, 치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2, 제3의 유기견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데 경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유기 동물로 등록되는 동물들을 30세대 정도 우선 이렇게 해서 세대당 10만 원 정도 후원금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이거든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10만 원 드려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같이 생활하는 데 충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분들도 키우다가 버리는 실정에 취약계층한테…, 동물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입양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염려가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고독사 예방이나 혼자 계시면서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외로움도 감소시키고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해 보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 올해 한번 해 보고 또 다른 유기 동물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년도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위기 가구나 이런 분들한테 치료를 목적으로 분양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취약계층 기준이 무조건 저소득층,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대상자 선정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3쪽에 특수 시책인데 ‘나 혼자 안(安) 산다’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1인 가구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상 나타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행복지킴이 사업이라고 2인이 사는 경우에도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2인 가구여도 위험하다 싶은 집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관계망이 사회복지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에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통장님들이 자기 동네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세대수라든지.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구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더 관심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해 오셨지만 작년에도 그런 고독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1인 가구를 잘 발굴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관변단체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언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로 함께하게 된 권미정 위생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로 옮겨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 업무는 먹고 자고 즐기는 우리 생활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 외 건강한 먹거리와 숙박, 목욕과 같은 기본 위생 활동, 그 외 놀고 즐기는 유흥 주점, 노래방과 같은 불법 퇴변태 업소 관리 등 저희 과에서 1만6,000여 개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음식 문화 거리, 맛페스티벌 등을 지역 상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많은 업소를 관리하다 보니 고질 민원도 많이 있고 가끔씩은 업무에 부족함이 있어서 처리하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과 팀장들이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한 부분은 고견과 지도를 많이 하여 주시고 잘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하도록 하죠.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공중위생팀장. (인사) 김성자 식품안전팀장. (인사) 추희경 음식문화팀장. (인사) 김정태 위생지도팀장. (인사) 김민주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22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475쪽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있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요즘 점검을 자주 오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 덕분에 청결해지기도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있긴 한데 어린이집에 급식을 지원하려면, 사실 시골에 부모가 농사짓는 사람이 많죠,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쌀도 가져오고 간장도 가져오고 고추장, 된장, 이런 걸 시골에서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더 질 좋고 맛 좋은 것을 먹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걸 급식지원센터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사용 못 하게 하냐고 이야기하니까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출처는 정말 분명한 거예요. 시골에서 어른들이 정성껏 농사를 지어서 했던 이런 것들을 취급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면 “중국산이고 조금 해롭더라도 시중에 것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지은 쌀이나 된장, 간장, 고추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고춧가루까지. 그래서 시중에서 수입인지 국산인지 모르는 고춧가루, 된장 이런 걸 사 먹게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우리는 시골을 살리자, 농민을 살리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건 왜 사용을 못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르신이 시골에서 농사지은 제품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일반 시중에 신고가 되어 있고 허가가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농산물에 농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온 상태고, 어른이 하시는 건 마음으로 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사용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개인 집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어린이들에게 식중독이나 위생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 허가, 신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골에서 소득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친정에는 쌀이 많이 남아돌아도 시중에 것을 이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라는 건 어쨌든 아이를 위한 규정이라면 아이를 위해서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시중 가공식품이라 해서 그게 안정적이고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위생적이고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시골에서 먹는 사람들은 ‘네가 농사지어서 네가 먹고 네가 문제가 생겨도….’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지은 쌀, 간장, 고추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이들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유통 기한이라든가 계란까지도 유통 기한을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 시골에서 하는 식품들을 같이 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저도 6년 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과가 오다 보니까 낯선 게 많습니다. 485쪽에 보면 입식 테이블 및 주방 및 시설 환경 개선 사업, 통상적으로 신월성이라든지 대규모 상업 시설이 구비된 데는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보통 상가에 보면 공동 화장실이 구석구석에 많아요. 하나의 업소가 독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업장소는 여러 개인 반면에 부지 내에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럼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몰라서 이런 제도를 활용 못 하고 있는데, 만일 이런 경우에는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 여부가 어떻습니까? 공동 화장실 같은 경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작년부터 위생 시설, 위생 환경 쪽으로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금액 50%를 한다면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동 화장실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만일에 수리를 했을 때 어느 분이 하시겠다는…, 건물주가 있을 거잖아요, 건물주가 업주가 아닌 상태에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업주의 경제적인 거를 하겠다는 의미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도 봐야 하지만 저희는 그것과 위생 업주의 경제성 그런 걸 먼저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위생 업소에 지원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차후에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면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 문제라고 평가하시면 되겠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작년에 4,0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2,000만 원 더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생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깨끗한 주방도 2,000만 원, 입식 테이블도 4,000만 원, 시설 환경 개선비도 6,0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업소는 많은데 기본 시설 환경 쪽으로 1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호응이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위생적인 면이 많이 나아진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역 주민과 외식 업소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보통 이런 애로점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예민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 자꾸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아서 안타까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다면 구청장님께 잘 보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공동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과 점주, 건물주와 융합을 잘 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위생과에서도 참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0쪽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있잖아요. 두류젊코 거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류3동에 가다 보면 상권이 제일 크다 보니까 항상 상권에 대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물론 사업 내용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가장 느끼시는 건 아무래도 외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바깥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타이어가 나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청결 상권 만들기 캠페인 이런 것처럼 상권 자체가 청결해져야 사람들이 한번 와 보더라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많은 주민분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청결이신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부터 신경 써 주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작년에 맛페스티벌 젊코문화거리, 두류동 거기서 했습니다. 이 업소가 대부분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축제하는 전날까지도 제일 먼저 청소를 해야 된다,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나오는 거라 해서, 그 전날까지 업주들과 청소를 다 했는데 영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분들은 나름대로 저희와 협력을 통해서 청소를 많이 했지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제일 먼저 같이 고민한 게 청결 상권, 그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업소를 찾아 주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먼저 청결 상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주민분들께서 가장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최홍린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485페이지 선사시대로 맛나 음식점 육성, 6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달토기빵 말하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달토기빵과 선사시대로 음식점이 약간 다릅니다. 달토기빵은 2022년부터 시작했고 판매업소가 제과점을 중심으로 초창기에는 11개 업소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18개 업소로 늘렸고요. 올해는 계속적으로 제과협회 신청을 받아서 달서구에 있는 웬만한 제과점에는 팔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상황이 조금 더 발전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발전적으로 가려고 판매업소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월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 927년도에 왕건이라는 황제가 팔공산 전투에서 패한 이후로 달서구를 통과해서 월성동, 성서 지역을 통과해서 왕선재로 건너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왕건에 관한 이미지를 달서구의 축제로 만들자는 발언을 할 텐데, 아까 음식문화거리가 눈에 띄어서 앞으로 과장님과 계속 논의하겠지만 뭔가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만들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왕건이라는 문화를 발언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떡하면 향토…, 선사시대로 같은 경우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왕건은 역사로 내려온 거고 근래에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고려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문화거리와 관련해서는 맛페스티벌과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하는 이 있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현재 음식문화거리는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곡으뜸길 음식문화거리, 두류젊코 음식문화거리, 그런데 맛페스티벌은 세 군데를 했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중에 빠진 게 상화로 먹거리촌인데 여기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음식문화거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상화로는 음식문화거리 신청이 없었고 계대 정문 쪽에 있는…….
박종길위원장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올해도 음식문화거리를 두 군데 정도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맛페스티벌을 합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맛페스티벌은 음식문화거리 지정한 곳에서 가점을 줄 뿐이지…….
박종길위원장
별개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별개로 신청받아서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회의를 거쳐서…….
박종길위원장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똑같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었는데 왜 우리는 맛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고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상화로 먹거리촌 여기도 예를 들어 맛페스티벌을 계속 지속하려면 음식문화거리로 지속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혹시?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설득을 한다고 해서 상인회가…, 그분들이 단결이 안 된 상태로는…, 상인회장만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될 수가…….
박종길위원장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권유는 저희들이…….
박종길위원장
앞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분명 말씀하시기를 음식문화거리 지정과 맛페스티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지만 분명히 연관성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접근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맛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7,500만 원 편성돼 있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구청장님의 사업이라면서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공약 사업에 해당됩니다.
박종길위원장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은 10억 정도 되어 있는 거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기존 8억4,000이었고 올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면서 1억이 하반기 7월부터…….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만 운영되었는데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건 상위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긴 해야 되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보통 영세하고 적은 데는 영양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식단도 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잠시 듣기에는, 특히 급식 시설에는 해썹(HACCP) 기준을 많이 따지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급식 시설이라기보다는 식품 제조…….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식품을 납품하려면 해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중요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해썹을 갖추고 있는 재료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해썹은 모든 식품 제조, 가공에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해썹 적용 업체는 지원하는 품목이 있는데 빵류라든가 만두라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해썹을 적용 안 하면 생산 유통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쨌든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