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10시 09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세계적인 실물경기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고 취업난이 극심하여 공무원 응시경쟁률 역시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공무원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공무원 실습을 통해 공직사회의 이해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실습공무원의 운영시기 및 실습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습공무원 대상자 선발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실습공무원의 보상금,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습공무원에게 신분증ㆍ수료증 발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실습실적에 따라 표창,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청년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공무원 직무를 사전 실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이해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고용 촉진과 지속적인 경제의 발전 및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유정선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유정선 의원님, 이번에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도내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비슷한 형태로 도정에 대한 행정연수가 운영되는데 관내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안하셨죠?

예.

지금 조례에 보면 관내 대학생들이 도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40일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름방학에 20일, 겨울방학에 20일 정도 하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실습공무원 체험을 하나요? 한 100명에서 200명 됩니까, 3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더 확대해서 100명 정도로 할 수는 없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인원은 그다음에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범으로 30명 해 보고 반응을 보고 확대할 용의도 있다?

예.

그다음에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해서 여름방학 20일, 겨울방학 20일 하는데 30명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명이 실습공무원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9급 공무원들은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받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남용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명을 강원도 실습대학생 운영 조례라든지 아니면 강원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현재 공무원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남용될 소지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견해입니다. 혹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율을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데 제안하신 유정선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실습공무원제 해서 공무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유정선 의원님, 요즘 100만 실업시대라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집니다. 허나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의 제정근거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근거를 두셨는데 본 위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봤는데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해 놨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ㆍ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과 3항에 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관련되는 기관에서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취지를 보면 공기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그런 분야는 소외되고 도청의 공무원과 관련된 대책만 마련했어요. 사실 공무원은 요즘 경쟁률도 높고, 이런 대책을 만들지 않아도 공무원에 대한 기호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취업과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려면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을 지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강원도에서는 인재를 키우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거의 수도권으로 가는 실정이어서 좋은 인재들에게 도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려주고 강원도에 애정을 갖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강원도 인재풀 너무 부족합니다. 위원님, 심각한 것 아시죠? 인재들을 키우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봐서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재양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용을 많이 촉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발의하신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인재육성과 관련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아서 저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일단 실습공무원제라는 조례 제명 자체가 입법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실습공무원제라는 조례 제명 자체가 입법취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5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계약법 계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감독과 책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 공사감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나치게 낮은 원가적용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2015년 8월에 개정됨에 따라 제6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금과 기성금 지급 후 실시간으로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맞게 현실화하여 선금과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도 준공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제7조와 제11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각종 영향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현실화하고 도내 하도급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라든지 이쪽에 이익이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현재 단가보다는 상당히 상향된 단가가 적용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지역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도나 행정기관, 발주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표준시장단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실적공사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낮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불이익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현실화 측면에서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 입장에서는 대금이 더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가로 수주해서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제도이지 않느냐,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면 지역 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는 일상감사라는 감사제도를 통해서 과다 계상된 설계금액 같은 것을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 계실 때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말씀대로 관내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저희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조례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 지침 같은 것을 통해서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몇% 들어올 수 있게끔 권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기준 이런 것들이 도 예규로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조례에도 있습니다만-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보통 갑을 관계라고 하는데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일단 자율 결정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고 한계가 있는 것도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권장도 하기 때문에, 일단 동계공사나 일반 공사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받고 있고요. 또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일반 공사에서도 하도급은 어느 정도 우리 도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통해서 커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7조 제4항을 삭제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중복되니까 삭제한 것 같은데 저는 제7조 제4항 “지연 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다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고, 또 “지연 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실제 파악도 안 될뿐더러 파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조치도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4항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자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제때에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삭제를 하셨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형식화된 조항이라는 말입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어떤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금과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하는 것처럼 해서 똑같이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검토하셨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실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요즘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발주처에서 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자는 하청인에게 5일 이내에 지급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5일 이내요.

15일인가요?

5일 이내라는 것은 대가지급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통보하게끔 사후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대가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하청을 주는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청인이 비공식으로 몇 사람한테 분야별로 또 하청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공사원가를 따지면 이윤이 몇%다 해서 쭉 있는데-이윤 같은 것은 거의 수급자가 취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청인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하청까지 가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청을 주는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몇% 이상은 하청을 못 준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아까 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하도급공사가 부적당한 경우나 하도급 대상 대비 하도급 계약액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정의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계약하는 것을 발주처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이내에 지급한 후에 5일 지나서 발주처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통보받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을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가가 최종 수급자한테 갈 때까지 몇 단계를 거칩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역의 자재도 공급받고 장비도 공급받고 인부들 식사도 공급받고 분야별로 쭉 하는데 나중에 공사종료 후에는 정산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지급할 때 공사감독관이 그런 분야까지 확인을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안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보고채널이 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하청업자까지이고 하청업자 이후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하도급을 주는데 그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로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강원도 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례에 명시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공사비와 관련된 조항은 제6조입니까?

기존에 제6조였는데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6조의 내용은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사항인데, 그러면 이것 이외에…….

과거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했었는데,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들을 밑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실적공사비 자체를 적용하지 않게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소용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적공사비 제6조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보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명확히 하려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조례내용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규정이 어느 것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설계 시 적용되는 사항이라 이 조례에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다른 조례에 의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을 안 넣어도 된다고 실무자가…….

다른 조례는 계약과 관련된 조례입니까?

원가계산과 관련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만 단순히 이 조례만 봐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위원님, 표준시장단가와 관련된 부분은 법에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급 업체 보호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을 안 하더라도 법에 의거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문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제6조의 내용을 지울 필요도 없네요.

일단 규정이 실적공사비라는 제도 자체를…….

여기에 보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그것마저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개정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맞게끔 실적공사비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여기 내용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적용 제한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정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검증의 단계를 하나 없애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기존 조례에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시장단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가계산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는 알겠는데 조례의 개정내용이 별 것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금과 기성금도 공사대금하고 똑같이 해서 15일 내에 하수급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넣었고요, 또 공사감독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도 5일 이내에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넣었고요. 또 서면보고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까지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간소화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검증의 절차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성은 없더라도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주처를 도와주는 조례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실적공사비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없어졌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삭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와 어긋난다는 감이 들어요.

실적공사비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3호까지 넣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표준시장단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현실화해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 제한이라고 해서 보호하려던 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6조를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해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한다라든지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게 단가와 공사비를 제공하겠다는 차원에서 제6조가 만들어진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실적공사비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표준시장단가로 현실성 있게 제도가 바뀜으로써, 그러니까 제6조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취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6조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하겠지만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보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내용만 몇 가지 개정한다고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조례내용 몇 가지만 개정했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연구해서 하도급 업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7분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안은 총 3건으로 취득 변경 2건, 교환 1건입니다. 취득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씨감자 생산포장 대체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대상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토지 취득계획을 변경하려는 것과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설악동야영장 내 도유지를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하단, 씨감자 생산토지 대체 취득 변경 건입니다. 씨감자 생산포장은 평창 대관령지구와 강릉 왕산지구를 운영해 왔으나 평창 대관령지구 97만㎡ 중 37만 8,000㎡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14년 10월 대체토지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 결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변경 건입니다.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은 2012년 10월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도립노인전문병원 사업 취소에 따른 환매권 문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15년에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기관 중에 국무총리 훈령 변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면적 12.7% 및 사업비의 약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관리계획을 변경ㆍ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하단, 설악동야영장 내 도유재산 용도 폐지 및 교환 건입니다. 교환하려는 도유재산은 설악동야영장 내 도유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987년부터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처분할 도유지는 31필지 7만 7,051㎡로 재산가액은 3억 9,286만 6,000원입니다. 교환을 통해 취득할 국유재산은 강릉ㆍ속초ㆍ양양 소재 국유지 6필지 5만 2,671㎡로 재산가액은 3억 9,231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씨감자 생산토지 대체 취득 변경,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취득 변경, 설악동야영장 내 도유재산 용도 폐지 및 교환 건은 사업의 당위성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씨감자 생산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존의 씨감자 생산토지 일부가 올림픽사업지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편입된 부지면적만큼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올림픽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약 37만㎡입니까?

예.

그런데 새롭게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의 면적은 50만㎡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13만㎡ 정도 더 확보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씨감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까? 씨감자라는 게 감자종자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관리는 기술원에서 합니까?

감자원종장에서 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사용되는 감자종자가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것 이외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있죠?

기조실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고, 여기에 감자원종장님 자리하셨죠? 나오셔서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는 저희 감자원종장에서 원종하고 원원종까지 생산하고 강원도종자진흥원에서 보급종을 생산합니다. 개인이 생산하는 것은 민간 종자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종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농가가 있잖아요?

예.

농가에서 생산되는 종자와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같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국가 보증종자이고 개인이 생산하는 것은 민간 종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생산한 것은 우량종자로 보고 민간업자들이 생산한 것은 자체기술로 종자 보증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량을 계약해서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예, 목적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비용도 지출되니 이렇게 할 바에는 일반 농가에 종자생산을 독려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확보하는 것보다?

이것은 감자의 원원종, 원종을 생산하는 부지이고 그 원원종, 원종을 강원도 400농가 412에서 7,800t을 생산해서 한 100억 정도 농가에 소득을 올려주는 종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종자의 개념이 다르네요?

예.

종자의 종자?

예, 그렇습니다. 그 포장입니다.

농가에서는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보급받아서 또 종자를 생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저희들이 말할 때는 보급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알겠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종자와 농가에서 생산하는 종자가 같다면 굳이 부지를 취득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농가의 사업량을 늘려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종자가 조금 다르네요.

이 종자를 만들어야 농가에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영일입니다.

당초 부지를 물색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고 소홀하게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도 정밀하게 했었는데, 지구마다 생태환경도 1등급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일부 해제를 했는데 부득이 1개 지역은 너무 입목도가 좋아서 생태환경도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푸는 데 1년에서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년~2년이면 풀리긴 풀려요?

지금으로 봐서는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정을 한 것입니까?

쉽게 풀리는 곳도 있고 안 풀리는 곳도 있겠지만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대상지를 선정했었습니다.

풀리는 것은 어떤 조건이면 풀립니까? 입산 조건이 주변보다 나쁘면 풀리고 입목상태가 좋으면 못 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현장을 가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구역 안에 입목도가 좋은 곳도 있었고 안 좋은 곳도 있었는데 좋은 곳이 포함이 되었고 그게 안 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야지, 이렇게 몇 변씩 변경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시기도 늘어나서 차질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망실 면적이라는 것은 급경사라든지 이래서 생산용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망실은 감자를 재배하는 하우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적이 50만 5,000㎡인데 망실이 20만㎡라는 것은, 망실이 어떤 의미입니까?

감자를 재배하는 하우스 겉에 모기장 같은 망실을 씌워서 진딧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망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망실을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이 나오는데 70% 정도가 망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실 이외의 지역은 생산지역이 아니네요?

생산지역으로 평탄은 했는데 망과 망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각종 배수로 같은 이런 부분이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3만 500㎡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관리계획을 승인할 때는 그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이 됐는데 증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필지의 차이라서 그렇습니다. 23필지를 더하다 보니까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22필지로 하면 적정한 면적이 될 것 아닙니까?

서로 붙어 있는 면적을 다 더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면적을 잘라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산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상태도 상당히 어려운데 쓰지도 않는 불필요한 면적을 사는데, 그러면 재원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대책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내놓아라 이거예요?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해 주시면 바로 사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당초 관리계획을 승인했을 때 소요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강릉소방서가 당초 70억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22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일단은 중간에 시간을 많이 일실했습니다. 시간이 일실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도 있었고요, 또 정부의 훈령 같은 게 발동돼서 기존 소방서에서는 갖추지 않아도 될 새로운 시설들, 가령 심신안정실이나 의용소방대, 독신자 숙소, 기타 공용면적 이런 것들 때문에 면적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까 논의가 있었던 실적공사비 적용이 제한되고 대신 표준시장단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도 한 7%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 법규도 강화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축물에 새로운 창호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태양광 설비 이런 것들 해서 기타로 설치할 게 많이 올라갔고, 또 연약지반이 있었습니다. 그 지반도 제대로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르는 공사비 해서 총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3년이나 지연된 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지만 당초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토지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 주었다가 다시 환매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상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관서 현지확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고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증축을 하도록 이번에 국민안전처 훈령이 됐네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일단 이게 신축건물이니까 신축한 다음에 증축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건축과정에서 보완해서 완벽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시설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씨감자 대체부지 관련해서 2014년 10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었는데 생태환경도 1등급이라는 부분에 묶여서 약 15개월 동안 사업추진이 안 되고 다른 대체부지로 가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른 대체부지 또한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승인해도 또다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원장이 얘기한 대로 1등급 지역 중에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은 제척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번에 그 부분은 제척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초 추진했던 데하고 새롭게 구입하는 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부분에서도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환경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른 부지 쪽으로 갔는데 다른 부지 내에도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전혀 없고요. 지금 90번지의 일부 지역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완전히 제척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가는 지역은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지역에는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중 일부가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지역은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예견해서 신중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어야 되는데,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면 보존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보존지역에 씨감자 생산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약 14개월 내지 15개월 동안 업무추진이 안 되었고, 다시 부지를 구입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농가에 보급할 씨감자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농가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는데 업무처리가 그렇게 미숙해서 되겠습니까?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개발항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의 용도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지, 당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원장 이영일입니다.

당초 매입하기로 했던 20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의 계약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이 감자종자 생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감자생산 포장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대관령 지역에 있던 것을 왕산지역으로 합치려고 하는 대체포장이기 때문에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연된다고 해도 감자종자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다?

2017년까지 마무리해야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생산하면 된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더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취득하려고 했던 씨감자 생산토지 20여 필지가 다 사유지였습니까?

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했기 때문에 20여 필지 소유주들과 매각에 대한 얘기가 오갔겠죠? 그것도 아예 안 했어요?

규제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논의는 안 한 것으로 아까 보고가 하신…….

그러면 소유주들은 당신들의 토지를 도에서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감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흥원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20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고, 규제가 다 풀린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변경한 데의 소유주들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람들은 감자 포장이 이쪽으로 온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잡음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냥 다 매각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용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않아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낭비됐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기대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2억, 3억 해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지연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긴 해도 도민들한테 실망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교환 처분재산에서 교환 요청지를 보면 속초 설악동 말고 나머지 부분이 도에 큰 실익이 있습니까? 속초 설악동은 도유지로서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활용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지를 요청한 것이고요, 가령 설악동 같은 경우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국가 땅으로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확보하면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이고요.

큰 이견은 없는데요, 교환할 때 취득되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설악동 말고 활용방안이 크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이왕 교환이 되면, 지금 도유지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방안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새로 취득하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각 부지별로 보면 자투리 부지들이 많은데 도유지가 확보가 안 됨으로써 전체적인 토지의 활용성 면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저쪽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사업에 대한 강원도개발공사의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도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펜시아리조트는 2009년 개장 이후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으로 실적개선 추세에 있으나 비수익시설 투자 등 사업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흑자전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수익구조 개선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면세점사업을 신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알펜시아 수익성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출자대상은 주식회사 알펜시아로 평창군 대관령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설립등기일은 2009년 8월 31일입니다. 현재 자본금은 5억 원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00% 출자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알펜시아리조트 운영 및 관리ㆍ영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3쪽, 출자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면세점은 알펜시아리조트 내 콘도 102동 지하 1층에 상가 및 창고 등 219평의 면적에 매장을 조성하여 초도상품 구입 등으로 총 1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내면세점을 개장하여 국내외 유명 고급상품 및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면세사업 운영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초기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인 10억 원을 주식회사 알펜시아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면세점 운영에 따른 수익성 등은 타당성 용역 시행 결과 순현재가치 및 내부수익률 등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은 알펜시아리조트 운영 활성화 및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감축 및 흑자전환, 면세점 유치를 통한 신규고용 창출이라는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알펜시아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 부담이고 집행부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취지를 보면 면세점사업을 추진해서 알펜시아가 수익구조를 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면세점 신청하고 영업 준비해서 개시일을 4월로 보고 있는데 4월에 면세점을 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서 허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관세청하고 물밑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으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강원도일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해서 특허권을 따내려는 겁니다.

관세청에서 확실히 준다고 보장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있는데 혹시라도, 저는 좋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펜시아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요즘 보면 시내면세점이-지난번 대기업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진 그것하고 내용은 다르겠지만-황금알을 낳는 거위시장 정도로 조명되고 있는데 혹시 만약 1%라도 허가가 안 난다면,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서 면세점사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 출자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참 난감한 문제인데 혹시라도 관세청에서 허가가 안 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안 날 수도 있긴 한데요,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면세점 유치의 기본요건이 일단 자본금 10억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추어서, 진짜 만에 하나 안 된다면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도전할 준비까지 하고 있으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건을 맞추어 놓아야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떨어진다면 영업 개시를 올 4월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출자해 준 금액 10억 빼고 매장조성비라든지 해서 사업비를 110억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영업을 시작할 것인지 이 내용을 좀…….

우선 5억이 필요한데 10억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5억은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물품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0억에 대한 부분은 이청룡 사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추후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우선 공사의 계획은 기숙사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수익금을 18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0억을 면세점 투자금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에 지급을 하게 되면 차후에, 지금 B지구에 대한 자산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에 넘기는 것으로 양수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수도가 해결이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일부를 알펜시아에서 나중에 강개공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10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도 경제성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나온 건가요?

예, 에비타(EBITDA) 이렇게 해서 현재가치, 현금흐름 이런 것도 첫해부터 3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망은 좋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100% 추정치만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는 그렇고 또 올림픽 특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하고 국내관광객 해서 그 수지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시기상으로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특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국인이나 외국인들 방문이 특히 많아질 테고 입맛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지만 혹시라도 이 올림픽 특수가 없어진 이후에는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마케팅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지사께도 보고가 된 사항이죠?

물론입니다.

지사께서 보고를 받고 타당하다고 해서 집행부가 결정을 내리고 저희한테 올라온 건이니까, 훗날 책임소재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밝히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개공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청룡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의인데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면세점을 통해서 투숙객이라든지 알펜시아를 방문하는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면세점 자체 수익을 보고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알펜시아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열을 가려서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점사업 자체에서 수익을 내서 이익을 높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연간 순수익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경우의 수가 많지만 지금 저희 자금사정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예상하는 것은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말고 순수익요.

이익 개념으로요?

예.

보통 5%에서 10% 정도가 면세점사업의 이익률입니다. 잘 하는 데가 12% 정도 되고요.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올해 10억에서 15억 사이.

순이익이 10억에서 15억?

예.

10억에서 15억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알펜시아 부채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후면세점이랑 시내면세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면세점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후랑 시내 그 2개만, 차이가 뭡니까?

사후면세점은 소위 말하는 부가세 환급, 텍스리펀드라고 하는 그게 부가세 환급입니다,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해서요. 소비세 관련된 부분들은 리펀드를 해 주는 것이고, 시내면세점은…….

공항에 있는 면세점 개념이죠?

공항에 있든 시내에 있든, 그것은 사전면세점입니다. 사전면세점 그리고 사후면세점인데 사전면세점이라는 것은 관세율이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심한 것은 48%도 있는데 그것을 면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알펜시아에 관광을 오시거나 투숙을 하시거나 내국인 대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꼭 내국인이다 이것보다 폴리텍스라고 해서 해외에서 직접 부킹이 들어오는 투숙률을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 30%…….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시점에서, 2018년에는 올림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고 알펜시아 이미지가 좋다면 그 이후에도 외국관광객이 알펜시아에 많이 오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70%가 내국인관광객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후면세점이랑 시내면세점 둘을 운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사후면세점일 것 같거든요. 내국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시내면세점은. 판매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70%가 내국인 관광객인데, 그분들은 시내면세점에는 못 들어가시잖아요?

아닙니다. 출국하시는 티켓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오겠어요, 공항에 면세점이 있는데? 투숙하러 온 70%가 외국을 나가려고, 티켓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오셔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2018년 말고-사후면세점 이익률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알펜시아에서 사후면세점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어떻습니까? 적자운영이라고 들었는데…….

첫해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무제표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후면세점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죠? 전임 사장님이 하신 것이지만…….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님이 사후면세점을 하라면서 디엘이노베이션이라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신주인주계약서를 보면 시내면세점이랑 사후면세점 2개 다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내면세점은 2017년도에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엘에서는 본사업을 그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것 추진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역량은 다 다른데, 지금 시내면세점을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쉽지 않을 것 같다.

디엘에서 저걸 하기에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본금도 23억이어서 충분히 신청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만약 우리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저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알펜시아는 신청을 하면 100% 취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엘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취득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미 한 곳에 주었기 때문에.

규정상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주죠. 2개를 주겠습니까, 시내면세점을. 그런데 디엘이노베이션이랑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약서를 리뷰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계약내용은 저희가 경업피지의무가 없고요. 경업피지의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디엘이노베이션이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의회에서 출자안도 확정이 안 된 건을 먼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기밀사항도 있지만 절차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자가 확정되면…….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었으면 그쪽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들은 적도 없겠네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협의하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식을 인수했잖아요, 공간을 주는 조건으로.

예, 우선주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주식이 디엘이노베이션의 몇% 됩니까? 88만 2,928주…….

그것을 보통주로 환산을 하면, 보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통주로 전환을 했다고 치면 금액으로 5%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신주인주계약서까지 체결하고 도지사님이 가서 모시고 온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법적분쟁은 없겠습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법적분쟁을 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거신다면 대응을 해야죠.

신주계약서에 근거조항 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알펜시아 내 시내면세점 및 명품매장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도표에 보면 시내면세점 공간까지도 명시해 가지고, 330.1㎡ 해서 아예 시내면세점이라고 박은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법적분쟁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면세점을 유치해 준다거나 면세점을 하는 사업에 관여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가 계약을 해 놓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자기네는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 하나가 있어서 주인이 약국이든 커피숍이든 하라고 내주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게 장사가 되겠다 해서 내가 거기에 매장을 내는 격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해 놓고. 강원도지사님도 계약 당사자이고 강원도개발공사도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의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법적분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탐대실이라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적영역의 기업들이 강원도를 신뢰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갑질이거든요. 이것은 건물주가 을에게 갑질을 하는 형태예요. 차후에 우리 강원도에 뭐가 필요했을 때 이런 회사들이 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계약서 내용의 기본취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언제든지 원할 때 갑은 우선주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던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랑 합의를 본다든지 새로운 계약서를, 디엘이노베이션 측하고 입장을 정리한 후에 앞으로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 후에 하는 게, 만약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저거를 하느냐고 강원도가 욕을 먹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화약고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랑 협의도 해 보고 거기의 의견은 뭔지 들어오고, 사업을 하시려면 강개공이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 저희는…….

이것을 받고 그쪽에 협의요청을 한다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받고 이것을 승인받아야지 승인을 받고 가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년 12월 16일에 우리 의회에서 공간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심의 의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의회도 책임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영역의 자금 10억을 이번에 출자하고 나중에 100억을 또 투입해야 되는데 사업성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에서는 오히려 사후면세점이 수익이 더 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알펜시아처럼 공정영역 자금을 그냥 110억 투입해서 손해가 나면-저는 손해가 날 것이 더 많이 우려돼요, 손해가 날 것처럼 보이고.-거기에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알펜시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디엘이노베이션이 자기네 회사 돈인 사적영역의 자금, 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잘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손해가 나는 것은 그냥 회사의 손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직접 안 한다 뿐이지 시내면세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알펜시아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는 외부 투자자가 투자를 해 주겠다는데 왜 굳이 거기에 공적영역의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시는지, 원주바이오가스도 그렇고 청사진이라고 생각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네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추이를 지켜보고 성공하길 바라고 오히려 거기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도의적인 책임도 있거든요. 계약을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을 가로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 많은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펜시아가 공적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연을 해 주니까 공적영역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 실패할까봐 못 하겠다면, 모든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입증하라고 하면 사실…….

저는 사장님이 사기업 사장님이셔서 사적영역에서 자기 돈으로 그것을 해서 실패, 그것은 자기 책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적영역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세금이거든요. 국민의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기업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김기홍 위원님 정리하세요.

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이 문제 때문에 어제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이청룡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까지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원도가 알펜시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온 게 있죠?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제출해 준 게 있는데 매각을 원칙으로 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매각하겠다 그게 대전제였어요, 그렇죠?

예.

매각을 하겠다는 큰 원칙을 계속 견지해 왔고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값을 받아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청룡 사장님이 지난해 8월에 부임하셨죠?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부임하신 이후에-전문가께서 오셨으니까 회사에 대한 분석도 해 보셨을 텐데-이게 그냥 팔아서는 안 되겠다, 면세점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 사장님이 그렇게 분석하고 지사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해 보자는 방침이 정해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펜시아를 매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각하겠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매각구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개념 없이 무조건 매각하겠다고 접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이청룡 사장님이 오셔서 소위 말하는 딜 스트럭쳐(Deal Structure)를 다시 짠 겁니다. 제대로 딜이 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다 발라내면서 제대로 매각할 수 있는 구조를 짜다 보니까, 그냥 팔기에는 너무 헐값이고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와서 보니까 그냥 매각은 어렵다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알펜시아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너무 저가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매각 상태라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각이 되는지, 면세점을 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면 어느 정도에 매각이 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파악한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한 4,000억에서 4,500억 정도는 캐시 인(Cash in)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입금을 받는 금액이 4,000억에서 4,500억은 되어야,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312억 상환하고 나면 9,145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 5,000억 이하로 부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본금이 5,000억이 넘습니다. 5,176억인데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거의 10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금융부채 말고 다른 무이자부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합쳐도 부채비율이 100%에서 1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무적인 구조조정은 다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운지구인 B지구의 매각금액이 최소한 4,000억에서 4,500억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실제 매각가에는 예수보증금, 회원권 발행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 합치면 실질적으로-그런 부채까지 다 넘기는 것이니까-한 5,500억 넘게 매각금액이 되어야, 현금으로 한 4,000억에서 4,500억 들어오고 나머지는 부채로 가지고 가는,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면세점을 안 하면 그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회사의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사장님 말씀은 면세점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5,500억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면세점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꼭 면세점 때문이 아니라 면세점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금흐름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밖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자산이 얼마냐 이런 것은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자산이 이익을 내서 현금흐름이 되는 것이니까요. 현금흐름 에비타가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팔려고 해도 매도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셨을 텐데, 사장님은 면세점이나 관광리조트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요. 회계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보시고 하실 겁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세점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한 것 다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69쪽하고 7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매출액 추정에 관한 건데요, 면허를 받고 시설을 하고 물건도 갖다놓고 면세점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까? (함종국 위원장, 최성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외국인이어야 되고요, 내국인 중에는 출국 예정인, 비행기 티켓 소지자가 이 면세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69쪽에 나온 것을 보면 유치 예상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16년도 45만 8,000명, 구매전환율을 10.6%로 보아서 구매객 단가가 미국 달러로 539달러예요. 그래서 외국인 매출액이 304억, 맞죠?

70페이지 말씀하시는…….

69쪽입니다. 맞죠?

예.

유치 예상 외국인 관광객 수가 45만 8,00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현재 인원이 아니라 여기는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

유치하는 거죠. 다른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70쪽에 내국인 매출액 추정이 있는데 내국인 출국자 18만 8,000명, 구매전환율 12.5% 이랬는데 강원도 내국인 출국자를 18만 8,000명으로, 18만 8,000명이라고 한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매객 수는 구매전환율 해 가지고 2만 4,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국인 출국자라는 게 뭡니까? 강원도에서 외국으로 나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역에 있는 강원도민들이 외국을 나갈 때 1년에 2만 4,000명이 알펜시아까지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나갈까요?

구매전환율이라는 게…….

구매전환율 해 가지고 한 거예요, 2만 4,000명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람이든 강릉에 있는 사람이든 도내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2016년도에 2만 4,000명, 2017년도 2만 8,000명, 연인원 3만 명 정도가 알펜시아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겠느냐 이거죠.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럴 것 아니에요. 이 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이용할 것인가 해서 평균 이용데이터를 가지고 대충 몇 명이 이용할 것이다 그럴 텐데 강원도의 내국인 출국자를 보면 강원도 해외여행 추정 인구수에 최근 5년 내국인 출국객 수 증가율을 적용해서 추정한 거예요. 그 추정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매전환율까지 적용한 것은 좋은데 공항만 가면 공항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전역에서 누가 알펜시아까지 가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강원도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죠?

예.

공항에 가면 주로 공항면세점에서 필요한 것을 사 가지고 나가는 게 상식이고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알펜시아까지 가서,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수 추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68쪽에 있습니다. 알펜시아면세점 유치 외국인 관광객 수 추정 해 가지고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얼마이고 알펜시아 인근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인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따져보고 평창동계올림픽 효과까지 따져서 2017년 4만 명, 2018년 5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치 외국인 관광객 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구매전환율로 곱해서 구매객 수가 나왔는데 유치 예상인원이, 알펜시아 인근 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중 몇%가 알펜시아 매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알펜시아 매장을 쓰려면 알펜시아에 숙박을 한 외국인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근 지역에 관광을 왔더라도 관광코스로 잡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숫자는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들은 리포트를 받았을 때 과한 게 아니라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너무 적게 잡았다면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이해가 되죠.

면세점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강원도를 오거나 투숙을 하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요즘 면세점사업은 실제로 물품을 사러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국할 사람들이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저희가 유명사이트랑 제휴를 할 것인데 그러면 저희 알펜시아면세점이 뜨게 되고 출국할 사람이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류인데요, 저희가 물류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배송해 줍니다. 면세점이라는 게 사람들이 버스로 와 가지고 사 가고 이러는…….

온라인도 하겠지만 매장에 방문해서 물건을 보고 살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해외관광객들은 주로, 이번에도 팬 사인회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정한 것을 보면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자료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것은 생산성본부가 만든 것이고요.

아니, 지금 면세점을 추진하겠는 근거가 이것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용역 자체를, 생산성본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공신율이나 이런 것을 다 더해서 했겠죠. 했는데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구매고객들도 포함을 시켜야 맞죠. 제대로 잡아서 이것저것 다 분석해 보았는데 장사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용역 따로 생각 따로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김기홍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존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전 임직원들이 협의해서 유치해 놓았는데, 그 면세점이 지금의 사후면세점만 바라보고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올림픽 대비해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면세점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떠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한 7개월 정도 되신 입장에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함, 또 뭔가 해야 되겠고, 물론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알펜시아가 제대로 돈을 받고 팔린다면 더 좋아요. 나쁘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게 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다각도로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기준치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요.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지금 디엘이노베이션에서 알펜시아에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과 연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투자협약서 1조 목적에 보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관세청 고시-시내면세점과 명품아웃렛을 설치ㆍ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내면세점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어 그대로 보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을 지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굳이 꼭 짚어서 시내면세점이라고 썼으니까요.

그다음에 명품아웃렛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내용에서는 명품아웃렛은 괄호 열고 사후면세점이라고 썼더라고요. 괄호 치고 사후면세점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아웃렛은 사후면세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협약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투자협약서에는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시내면세점과 명품아웃렛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협약이 됐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사후면세점이죠?

여기 나와 있는 명품아웃렛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명품아웃렛이 사후면세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좀 다른 뜻인데요…….

사장님,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장 쟁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투자협약서에 도지사까지 사인했어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서명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추가 출자를 승인해 줘서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의결해 준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사장님이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돼요. 투자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라든가 이것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투자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추진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엘이노베이션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터놓고 우리는 시내면세점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 상대방이-죄송합니다, 자료를 다 아직 못 봐서요.-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뒤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세요. 의회에서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었을 때는 2017년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투자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명품아웃렛이라는 것은 불명확한 협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품아웃렛은 그냥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후면세점은 최소한 신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데 작성하실 때 어떤 의미로 명품아웃렛을 사후면세점이라고 전제하고 한 것인지 투자협약서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엘이노베이션에서 현재 소위 말하는 사후면세점 형태로 사업을 하고 계시니 저희는 시내면세점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만약 저희가 시내면세점을 하게 되면 김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한 게 아니라 너무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난의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난 때문에 못 한다거나, 만약 법적으로 못 하게 된다면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를 잘 해서, 사실 지금 디엘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저희 시내면세점이 잘되면 오히려, 저희는 당초부터 나중에 명품아웃렛 매장도 추가적으로 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디엘이노베이션 측에 설명을 잘 드리면 상생할 수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오고 사실 어떤 물품은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게 수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어서 서로 상생하자는 협의를 드려야죠. 저희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시작하기 전부터 시내면세점을 해도 되겠느냐 이것은, 그리고 도민들은 사후인지 사전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단지 내에 면세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사후이고 이것은 사전이다, 제가 그 말씀은 많이 드리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사전면세점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사후면세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이 협약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체결된 협약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법적 검토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다시 하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덕적으로는 조금 감내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라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검토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가 본 것은 경업피지의무였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경업피지의무라는 게 있는데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관계인들끼리는 별도로 항을 달리해서 경업피지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인 저희는 경업피지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 자체도 매장을 열어야 되니까 임차를 해 달라는 명목이었고 임차료 대신 우선주로 들어오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차료 명목으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경영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잘 하자는 취지니까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이청룡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오다 보니까 도청광장에 이청룡 사장님에 대해 험한 말로 플래카드를 붙였던데 왜 그렇습니까?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크게 잘못한 게 있냐고 말씀하시면 그 크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지를 활용해서 행사를 하는 주관사가 임금체불이 있었고 저를 찾아온 분들의 첫 이야기는 우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후원에 강원도개발공사 이름이 있으니까 책임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해명해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청룡 사장님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중 하나가 알펜시아면세점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펜시아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빚 덩어리, 강원도에서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애물단지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알펜시아를 회생시키든 매각처분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막중한 문제를 사장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내면세점 문제인데, 강원도지사님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투자협약을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 성사되는 것도 없고, 협약을 해 놓고 왜 안 하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게 MOU 아닙니까? 지금도 투자협약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투자협약서는 사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피해를 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한 부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한몫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로 다툼이 될 염려가 있는데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윤을 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소의 도덕적인 문제는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엘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서는 잘 회생시켜서 성공시켜야 될 도덕적 책무가 있고 또 시내면세점 때문에 디엘이노베이션이 파산하는 경우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고가 면세품은 사전면세점 쪽으로 하고 저가 면세품은 디엘이노베이션 쪽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두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계속하자면 끝이 없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라이선스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중소ㆍ중견에 해당되어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받아서 관세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중소ㆍ중견 대상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최종 특허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신청은 연중 계속합니까, 신청받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관세청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중소ㆍ중견은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소ㆍ중견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자산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회사라 왜 너희가 중소ㆍ중견이냐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다양하게 했고요. 그래서 유예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ㆍ중견이 맞다는 중소기업청의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관세청에서는 중소ㆍ중견으로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대상으로 특허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특허신청에 들어가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고요.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규제프리존에 강원도는 관광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관광 중에 면세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규제프리존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고 새로 시작하는 20대 국회에서 결국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면세점 신청이 가능하니 적어도 올해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언제 그 법을 통과시켜 주실지 모르니까, 2017년 하반기가 되면 시큐리티존이라고 해서 단지 내에 존을 치고 보안 때문에 일반인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구역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2017년도 영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올림픽 지나고 무언가 명분을 만들어서 면세점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디엘이노베이션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대응을 할 텐데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적으로 불리해서 책임을 지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계약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될지 반드시 정확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 해서 자본금 5억 증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뒤에 수반되는 사업비라든지 인허가 등 많은 어려움이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자 5억 더해서 자본금 10억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설비 40억, 통신비 6억 이 정도 외에 나머지는 다 자본으로 남는 금액이더라고요, 물품비나 예비비도 그렇고. 본 위원은 개발공사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디엘이노베이션하고 투자협약서 말고 계약서도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를 사전에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사장님은 이것을 숨기고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면세점을 추진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서요.

그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디엘이노베이션하고의 투자협약서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혀 몰랐어요. 디엘이노베이션에서 추가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하겠다는 투자협약서가 있는지 전혀 몰랐더라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상도가 안 맞는 짓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시간도 주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숨기셨습니까?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도덕성을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고 추후에 시내면세점을 하겠다는 투자협약서까지 있는데, 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도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속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시내면세점을 하실 수 있었다면 벌써 추진하셨어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면세점을 하고 계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내면세점을 추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이중사업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알펜시아에서 디엘이노베이션에 현물출자까지 했어요, 7억 상당의. 그러면 동업자 아닌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임대료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글쎄, 7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같이 상생해서 사후면세점을 잘 해 보자, 또 추후 올림픽이 다가왔을 때는 시내면세점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계약서가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도에 안 맞게 갑자기 알펜시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자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갑인데 갑임을 이용해서 투자협약서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시내면세점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시내면세점이 없는 곳이 강원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좋겠다. 조금 전 조율과정에서 일단 라이선스 취득 후 디엘이노베이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했는데, 지금 답을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방안이 없으면 상황이, 이게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디엘이노베이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들 각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동의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대두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만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통해서 면세점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요, 회생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신 안일지를 생각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답변하시는 사장님 말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투자해야 하는 10억에 대한 근거자료 자체가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했을 때 온라인 판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업들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죠, 롯데부터 신세계까지 다.

예.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을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대기업을 상대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대기업보다 조금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면 도에서 투자해서 설립된 회사가 면세점을 운영하니까 기왕이면 이것을 해라 정도는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훨씬 경쟁력 있고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장님, 규모의 경제 아시죠?

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우리 것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대명마트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가격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온라인이 있는데 왜 저쪽 것을 쓰느냐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마트 매출액을 봐도 캠페인이나 그런 것에 의존해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힘들어요, 수입할 때 특별한 물품을 독점으로 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물건을 대기업이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죠. 경쟁이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의 계획 중에 알펜시아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시면 차후에 알펜시아로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건물이 다 넘어가는 것이죠?

예.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라이선스를 받고 얼마 있다가 ㈜알펜시아로 분리가 되면 거기가 대기업입니까, 중소ㆍ중견기업입니까?

분리가 되도 중소ㆍ중견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생하는 법을 찾아보십시오.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사람에게는 도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생하는 법을 찾아보시고 정말 추진해야 되고 이게 알펜시아 회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그것을, 이것을 우리한테 들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가결이 되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우리 의회 때문에 면세점 추진이 불발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회에 부담되는 사안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먼저 알려주어서,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랬으면 중간에 투자협약서를 가지고 와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해결책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논하니까,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면 뭔가 제시를 했을 테고 그런 것을 받아와라 그랬으면, 그런데 지금은 가결을 하더라도 디엘이노베이션의 입장은 무시된 채 가결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료를 숨기신 것인지 아니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알펜시아나 강개공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고 감안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가결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의적인 상황까지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 믿고, 결정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아니지만 그 책임은 사장님이 더 크게 통감하시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하는 법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 내에 면세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동의안이 가결되면 출자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만들어놓고 관세청에서 공고가 뜨면 바로 대응해서, 사실 4월 오픈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죠?

예.

그때도 고시의 시점을 나름 예측하셨었고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상임위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셨었는데 그때 잘 안 됐죠?

예.

그때 고시를 예측했었는데 아직 고시를 안 했다고 했죠?

1월 25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빠졌고요.

이후의 고시는 추가로 언제쯤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상컨대 저희가 증자 등 요건을 다 갖추면, 빠르면 명절 전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명절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 사업이 2월 25일 자로 고시된 거예요?

1월 25일요. 12월에 추진했던 것은 1월 25일에 해서 저희는 못 들어가고 그냥 끝났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서둘러 주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2월 안에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큰 회사에서도 근무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도 기획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에서 진행하시는 상황을 보면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절차라든가 이런 데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상을 갖게 돼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앞으로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협약서나 계약서 문제도 미리 협의하고 진행했으면 다소 늦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불거지면 이것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신주인수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공동사업자입니다. 협약서나 계약서의 내용에도 분명히 시내면세점 및 명품아웃렛 매장인 사후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데 공동으로 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법적 책임 없이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원도개발공사와 이 회사와의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죠. 이 자리에서 막연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또 사업을 추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나 우리 강원도의회 상임위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지사님에게 무슨 성과가 있느냐고 했을 때 항상 MOU 체결을 말씀하세요. 모 연구기관하고의 그것도 불리하면 그것은 MOU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게 근거가 되고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을 하는데 도 스스로 위상을 깎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가급적 앞으로, 여기에 서명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가급적 도가 취할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 경험이나 판단으로 봤을 때 MOU라고 하는 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그것은 당연히 갖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7시 33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현 기획관은 강릉에서 개최되는 올림픽페스티벌 리허설 준비로 불참하였습니다. 김길수 예산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았습니다. (예산과장 김길수 인사) 임재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임재설 인사) 엄명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엄명삼 인사) 정일섭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일섭 인사) 김봉현 교육법무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았습니다. (교육법무과장 김봉현 인사) 권종호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권종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6년도 시책 추진방향부터 보시면 일단 도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과 미래 100년을 대비한 강원경제구조 개편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정 주요 추진전략에 대한 실행계획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중앙 및 지방 정치권과의 정책공조는 물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동계올림픽의 종합적 추진ㆍ관리입니다. 먼저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6개 분야 41개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동계올림픽 연계 도 발전전략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교통, 관광, 문화 등 도정의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8개 분야 19개 과제를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명으로 구성된 제2기 행복한강원도위원회는 민선 6기 미래발전전략과 추진방향 제시 등 실질적인 도정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모든 도민이 행복한 2040 강원비전 수립은 2040년을 향한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8쪽, 강원발전연구원의 원활한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합리화와 선진경영기법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9쪽,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적ㆍ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2016년에는 동계올림픽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직을 설계하고 조직관리에 책임성과 합리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에 달하는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1쪽,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산지규제 등 우리 도의 3대 핵심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경제총조사 실시, 사회조사 통합 추진, 정책 기본통계 생산을 통해 도정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웹ㆍ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6조 49억 원입니다. 또한 예산 신청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지역현안, SOC 사업 등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회 의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4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외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확보 목표액은 235억입니다. 기업의 주요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서 강원도형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또 각종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의거 평가대상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철저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26쪽,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31개 지방공기업 중 18개 기관에 대하여 전략, 시스템, 성과 등 4개 지표의 경영평가 및 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금년 1월 8일 기준 17개 기금 4,485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별 재원조달 및 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적극적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도 재정 확충 및 역점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세입목표를 7,97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0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방소득세 독립세의 안정적 정착 및 체계적 운영입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동시에 2017년부터 지자체로 전면 이양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 맞춤형 과세교육, 시스템 개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탈루ㆍ은닉의 우려가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 수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을 97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발생 방지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상황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징수 부진 관서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공공자금 운용 강화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 50억 원 달성을 위해 자금집행시기 조정 및 적기 배정, 공금잔액 최소화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 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회계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하고 미집행 예산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 결산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2개 회계를 대상으로 5조 676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결산을 통해 도 재정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정계약 집행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7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안전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0조 2,649억 원입니다. 행정목적 일실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도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청사 주변 토지 41필지 7,697㎡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6개 생활권과 시도 경계 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연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도시ㆍ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종전 2개의 법률로 추진되던 국토부의 5종의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단일화해서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5월까지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성장 거점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공모사업으로 2015년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7개 도, 시ㆍ군 중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촉진사업으로 금년도에 철원과 고성 지역에 61억 원이 투자됩니다. 4개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읍 소재지를 농어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시ㆍ군 6개 읍에 168억 원이 투자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개 지역에 46억 원이 투자됩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춘천, 원주, 횡성 지역 4개 사업에 414억 원이 투자됩니다. 캠프롱부지 매입 및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15개 시ㆍ군 53개 사업에 60억 원이 투자되는데 타 시도 경계 주요 도로변 노후시설물 환경정비 등, 또 마을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5쪽,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낙후지역, 소외지역인 특수상황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102개 사업에 957억 원이 투자됩니다.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입니다. 이는 문체부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DMZ 생태자원 활용, 생태환경의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화천 등 3개 접경지역에 124억 원이 투자되며 광역관광벨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DMZ 일원을 평화와 화해의 상징지로 만들기 위한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Tour de DMZ 국제 자전거 퍼레이드는 통일에 대비한 DMZ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DMZ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유관기관 협력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DMZ 가치 제고는 4월에 DMZ포럼, 8월에는 DMZ 평화순례 및 예술제, 12월에는 DMZ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으로 3개 분야 6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남북 상황ㆍ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선도 지방대학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방대학지역발전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등 대학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과 제2 강원학사 건립을 위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복지실현을 위해 성인문해교육기관, 두드림 아카데미,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교육청 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저소득층ㆍ다자녀 가정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동청문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법제교육 및 연찬회 실시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다각화하겠으며, 행정심판ㆍ소청사건 온라인 청구 유도 등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중앙과 강원도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도, 시ㆍ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대 정부에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 시장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도시소비자의 도내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매력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 금고 운용상황을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59쪽부터 게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 좀 참조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 종합적 추진ㆍ관리 해서 밑에 보면 올림픽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내일부터 6일까지 일정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되는 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참여지 사실 동원 아닙니까?

동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붐 조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역량을 집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붐업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개최지 3개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는 도민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데, 저는 미리 예견을 했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전에 5분 발언이라든지 상임위 회의나 도정질문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대사를 앞두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언론이나 세계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썰렁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한테 보여주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주어야 올림픽에 대한 확신들을 많이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게 또 올림픽 성공개최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정말 특정 국가에서만 인기가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간 붐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이런 형태를 빗는다고 보면 과연 2년 후에는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때도 공직자들한테 표를 강매한다든지 공직자들이 동원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2년이 남은 시점에서도 여하한 이유든 붐 조성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테스트이벤트를 잘 마쳐서,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고 외신들도 많이 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올림픽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18개 시ㆍ군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더 세련되게 준비해서 올림픽 시점까지 진짜 강원도가 당초에 바란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동원이 아닌 참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대체휴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계도도 해야 되고 현장안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또 연휴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대체휴무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큰 행사라든지 하다못해 전국체전 이런 행사에도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태를 못 벗어나고 우리 강원도가 또다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고, 과거에 저는 분산개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소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꾸준히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이고, 또 다른 형태의 붐업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8개 시ㆍ군 중 앞서 말씀드린 3개 시ㆍ군은 개최지니까 그나마 지역 시ㆍ군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춘천시민들에게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동계경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문화행사도 하고 많은 홍보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없던 관심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일단 강원도 사람들끼리 결집을 해서 그게 더 확산되어서 전국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것은 하나의 행사지만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제가 지적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출장으로 가고 대체휴무까지 주고 말이죠, 이게 사실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개최지, 예를 들어 가까운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 주어라 이거예요. 또 춘천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빅3 지역인 춘천하고 원주 주민들이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안 하면 어디에서 참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면 종목별로 춘천시는 아이스하키라든지 스키라든지 이런 종목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18개 시ㆍ군에서 각각 문화행사도 하고 식품 먹거리관, 상품관 등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15개 시ㆍ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행사가 있을 수 있고 2년 후에는 본게임이 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보십사 하는 간절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한 대로 업무가 잘 진척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수립이 완료되는지요?

사실 예산은 작년에 다 확보가 되었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2월 초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DMZ가치 제고에 보면 금년도에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평화순례 답사 및 국제평화예술제를 추진하고 DMZ평화상 수상자를 선정 해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고3 수험생들 수능이 끝난 후에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안보체험행사를 했는데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계획에 이게 누락되어 있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예산을 못 담은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의미는 있겠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되는 시점에 안보체험을 한다는 게. 그래서 추경에 넣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 그다음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제2 학사 건립,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모 의원이 발의해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심사를 한 결과 맞지 않아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 실습공무원제가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진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으시죠?

예산만 세워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우리가 심사한 조례안은 이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조례가 없어도 이런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에도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서울본부와 관련되어서 도, 시ㆍ군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9개 시ㆍ군에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군데는 개별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도의 국장님들이 중앙과의 사업협력을 위해서 서울본부를 방문하게 되는데 시ㆍ군별로 시장ㆍ군수들이 상도한 횟수 같은 것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시장ㆍ군수님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한 통계 같은 거요.

파견 시ㆍ군은 그 직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서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런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31쪽, 지방소득세 독립세의 안정적 정착 및 체계적 운영사업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전면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세가 법인에 대한 것은 기왕에 시행을 했고 개인에 대한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그게 전면적으로, 기존에 세무서에서 하던 게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인력도 확충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은 언제까지 충원되어야 되는 겁니까?

인력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국가는 세무서 단위로 해서 인력이 많은데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도 그렇고 계속 여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충원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확보해서 훈련도 시켜야 되고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선 시ㆍ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시ㆍ군세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강원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운영비 약 27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시ㆍ군에 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1월 13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1월 26일 나갔답니다.

우선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급한 불은 잠시 껐다고 보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지휘부에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두 달 치만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해답이 있느냐, 솔직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총선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딱히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2월 지나고 어떤 해법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전입받을 누리과정예산이 656억인가요?

예.

656억을 전입받아서 관계부서에서 해당 시ㆍ군에 이 예산을 풀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돈이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누리과정과 관련된 보육이 차질 없이 적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고민을 계속할 것이고요, 고민이 구체화되면 의회와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혜를 모아서 잘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오전부터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시달리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기조실 가족들, 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겠다고 그랬는데, 6조 49억 원을 목표로 두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6조도 공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솔직히 사실 저희 실무적으로도 과연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목표는 크게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11월 예산 끝나고 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도 자체적으로 계속 갖고 또 대형사업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국가나 이런 데에 사업을 제기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채택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월 초에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확보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지난번에 7회 했는데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6조 49억이라는 2017년도 목표가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사와 기조실장님, 실ㆍ국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올해 20대 총선도 있고 해서 국회도 아마 어수선할 것이고, 국비 신청을 5월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고 출향도민이나 도 출신 정부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아주 유기적이고 다각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이 목표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0대 총선에서 우리 강원도는 선거구가 8개이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유력 후보자들한테 강원도에 필요한 계획서라든지 공약으로 낼 수 있는 것을 제출해서 공약에 담아 달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5쪽,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저희 도 18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은 파견하고 2개 시ㆍ군은 자체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개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힘을 쓰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울본부에 파견을 안 한 7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려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우리 강원도와 중앙과 연결고리를 만들자, 그리고 시ㆍ군에서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 그러는데 현재 7개 시ㆍ군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독려나 참여시킬 방법, 특단의 조치가 없으십니까?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에 서울본부에 파견을 안 한 시ㆍ군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을 뵙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파견 안 한 데는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올해 기행위 6년째거든요. 그 답변을 지금 5년째 듣고 있습니다. 5년째 그 답변을 듣고 있는데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인센티브를 한번 주어보자, 파견시키고 잘 참여하고 강원도 예산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생하는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주어보자, 그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그것은 실장님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일반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준다든지, 또 재정보전금을 표시나게 주어서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파견하면 뭔가 성과가 나오고 시ㆍ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도 제가 5년째 듣고 있고요. 그 답변도 5년째 듣고 있거든요. 참여한 시ㆍ군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서 참여 안 한 시ㆍ군에 홍보전략으로 쓰겠다, 그 답변도 제가 5년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아마 시ㆍ군에서도 1억 이상 재원이 들어갈 거예요. 판공비도 주고 중앙부처 직원들 식사대접도 하고 선물도 사서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강원도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시ㆍ군으로도 가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들은 국비나 도비를 편안하게 앉아서 받고 재원이나 인력 투입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시ㆍ군들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홍보 그것은 제가 5년째 들었는데 안 되고 독려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 보자고요. 당장 추경에, 아니면 재정보전금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시ㆍ군에는 이러이러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미참여 시ㆍ군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을 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극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짧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강원도정의 새해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민들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 중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이 시작하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정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광수 의정담당 오흥수 관계기관참석자및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김명선 예산과장 김길수 세정과장 임재설 회계과장 엄명삼 균형발전과장 정일섭 교육법무과장 김봉현 서울본부장 권종호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청룡 ㈜알펜시아대표이사 손광익 기록 김윤준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