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2016년 여러 가지 사업과 현안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씨감자 생산토지 대체 취득 변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 취득하려던 곳에서 변경됐죠?

사업지역이 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여기가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인지 모르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중요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계획할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기가 1등급 지역인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개인사업자라면 지번으로 여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관계자들께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고충을 겪거든요.

공유재산 심의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면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악동 부지, 이게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신 서류나 항공사진을 보면 기존에 야영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야영장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릉시 홍제동 소방서 부지 편입 국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혹시 강릉소방서 신축부지에 가 봤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만 해도 강릉소방서를 신축하고, 거기 땅이 큽니다, 도립의료원을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강릉소방서를 신축하는데 위의 땅들은 사실 불필요한 땅이에요. 여기가 소방서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악동야영장 부지는 앞으로, 글쎄요, 환경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교환 처분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설악동지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설악동야영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또 잘 조성되어 있는 야영장을 환경부가 교환하자고 한다고 필요치 않은 소방부지에 편입시켜서 맞교환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언제부터 이 면세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까?

작년에 긴급으로 저희들에게 출자 동의 신청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간담회를 요청해서 의사일정에 넣어달라고 그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면세점과 관련되어서 객관성이 있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 결과를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알펜시아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 이래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 보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한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 최성현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어제 제가 이청룡 사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혹시 대명콘도가 면세점사업권을 갖고 있다가 반납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면세점은 거의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보면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중소 면세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 시내면세점은 진산면세점, 대동면세점, 중원면세점, 신우면세점, 앙코르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벌써 몇 개는 반납을 한 게 또 있더라고요.

시내면세점 같은 경우 업체에서 그것을 받았다가, 이번에 대명 강원이 그렇고 서희건설이 경북에 하려다가 반납되었고 로케트전기가 전남에서 하려다가 반납되었고 인천 송도면세점도 자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특허권을 반납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이나 메이저로 하는 것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경북이나 전남이나 인천 송도 이런 데는 어려워서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실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물론 수익구조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공 이후 계속해서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이청룡 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7월에 사장으로 온 이유도 그 당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결국 알펜시아를 어떤 데에 매각, 이청룡 사장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부사장까지 하셨었기 때문에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데에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보다는 면세점사업 경영으로 방향이 왔어요. 보니까 롯데면세점에 오랫동안 계시던 손광익 사장님이 오면서 면세점사업에 대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단순히 출자 10억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자 1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공급을 하고 준비를 하려면 11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점장 포함해 가지고 약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됩니다, 급여도 주어야 되고요. 면세점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30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알펜시아나 개발공사가 갖고 있던 인원으로 알펜시아면세점 종업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이 사업을 하려면 판촉이나 행정, 물류통관, 경리, 전산, 판매직, 지배인도 있어야 되고 또 부지배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성인원이 33명이라고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급여나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거죠. 다 신규로 뽑아서 하실 건가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최대 1,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론 및 제언 제일 밑줄에 보면 강원지역 사회에는 면세점사업 운영권에 따른 직접 고용인원이 30명 내외이고 이로 인해서 지역 고용창출이 최대 1,000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1,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실한 기준 없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생산성본부에서 제언을 한 게 있어요. 실장님이나 개발공사 사장님도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면세점사업자의 그간 경영성과 및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사업의 수익성이 기대만큼 높지 않고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단기간에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수익구조를 내서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국가 투자기관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자료를 만드느라 고민한 흔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면세점과 관련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나 알펜시아 손 사장님한테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저는 면세점이라는 곳이 그냥 저희들이 외국 나가거나 아니면 제주도 갔을 때 담배 한두 보루 사오거나 필요하면 선물 한두 가지 사오는 정도의 개념이었고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긴급하게 올라왔을 때 어떤 용역이라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했고 개발공사가 없는 돈에 2,000몇백만 원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참고자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의회가 걱정하는 우려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게 잘 되려면 이청룡 사장이나 손 대표님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기우도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됩니다.

어제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빙설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땅을 빌려주었는데 사장님 현수막이 걸리는, 결국 강원도개발공사에 정말 좋지 않은 이미지만 남기는 그러한 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취지는 분명히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겨울에 알펜시아 숙박난도 해결하고 뭔가 잘해 보려고 하다 저런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저게 뭡니까?

환영현수막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조율시간에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투자협약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시죠? 물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죠. 분명히 신주인수계약서도 있고, 이쪽에서는 계약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올림픽과 관련된 특구사업자와 MOU 체결하고, 강릉시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하려고 샹차오홀딩스와 MOU 체결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이민제를 실시해서 5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그런 게 있죠, 체결도 했고요.

저는 지금 협약서를 보면, 어찌됐든 그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사장과 김철희 디엘이노베이션 대표하고 최문순 지사가 사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효력인 거예요. 나중에 법률적 검토를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디엘이노베이션 김철희 사장이라는 분은 그 당시 공신력이 있는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믿고 이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지사님도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개발공사 사장님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서명ㆍ날인한 것을 가지고 연속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기조실장님도 전임 실장님이 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서 책임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사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순간 그게 공신력입니다. 저희들도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 이유가 공신력을 갖기 위함이고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에 면세점을 추진하는 것이 디엘이노베이션에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디엘이노베이션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했던 내용이, 디엘이노베이션에서 봤을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시내면세점이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약위반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해서 이분은 전세계약서만 믿고 이사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조건이 조금 더 좋다고 다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엄연히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계약의 경우 3년이든 5년이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에 충실하지 않을 때는 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강원도의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죠. 계약위반이면 계약위반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사안이 계약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약위반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해요. 실장님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생각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디엘이노베이션에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작년 12월에 의사일정에 넣지는 못했지만 의사일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넣어 달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몇몇 동료 위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자, 그런데 원칙대로 해야겠다는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렇다면-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이러한 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펜시아나 개발공사가, 우리 도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의한 데이터를 첨부해 주어야죠. 그래야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지역에서 대표로 뽑아서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살피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해 달라고 저희들을 대표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고 민의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약위반인지 아닌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겠는데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올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기홍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질의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까맣게 모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자는 것에 편승해서 아마 그냥-따질 것은 따졌겠지만-그렇게 갔을 거예요. 저희들은 따질 것은 따지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도와주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기홍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듣고, 의원생활 몇 년 동안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는 처음이에요.

만약 통과시켜 주었으면 도민들한테 어떠한 몰매나 원망, 디엘이노베이션 사업자가 성실하든 사업성을 갖췄든 그건 이후의 문제예요. 당장 보면 연합뉴스나 한국일보 등 몇 개 언론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면세점사업을 한다니까 연합뉴스하고 한국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벌써 보고 있어요. 나는 정말 기조실장님이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법률검토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사전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역결과보고서 만드는 시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 임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디엘이노베이션이랑 계약문제라든가 전임 사장이 사인을 했던 부분, 또 최문순 지사가 사인을 했던 부분까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저는 솔직히 강원도개발공사가 면세점을 하고자 할 때 사후면세점을 하는 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협의가 되어서 함께 상생하는 뭔가를 하려 한다고 생각했지 알펜시아가 디엘이노베이션은 제쳐 놓고 협의도 안 하고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이게 공기업으로서의 자세입니까? 강원도를 믿고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신력이 떨어지면 누가 강원도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힘들고 어렵게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설악산 대청봉에 오색로프웨이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한발도 앞으로 못 가잖아요.

일부지만 그만큼, 중앙부서에서 예산 따오느라 실장님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국 국회에서도 오색로프웨이 설치예산 안 주잖아요, 환경단체들이 가서 속된 말로 워낙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산하기관에서도 그렇고. 계약위반인지 아닌지도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저희들은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계약위반된 것이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운 상황, 열심히 하겠다는 거 하나 믿고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 민의의 기관인지, 물론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형님”, “동생” 할 수 있고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공과 사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저희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듣기 민망한 얘기도 했지만 강원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 충정어린 얘기였다고 새겨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