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라든지 이쪽에 이익이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현재 단가보다는 상당히 상향된 단가가 적용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지역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도나 행정기관, 발주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면 지역 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는 일상감사라는 감사제도를 통해서 과다 계상된 설계금액 같은 것을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적절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례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조례에도 있습니다만-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보통 갑을 관계라고 하는데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들지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쪽 좀 참조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 종합적 추진ㆍ관리 해서 밑에 보면 올림픽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내일부터 6일까지 일정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되는 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붐업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개최지 3개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는 도민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데, 저는 미리 예견을 했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전에 5분 발언이라든지 상임위 회의나 도정질문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대사를 앞두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언론이나 세계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썰렁한 모습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정말 특정 국가에서만 인기가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간 붐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이런 형태를 빗는다고 보면 과연 2년 후에는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때도 공직자들한테 표를 강매한다든지 공직자들이 동원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동원이 아닌 참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끝나면 대체휴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큰 행사라든지 하다못해 전국체전 이런 행사에도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태를 못 벗어나고 우리 강원도가 또다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고, 과거에 저는 분산개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소해 보자는 그런 의견을 꾸준히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얘기이고, 또 다른 형태의 붐업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8개 시ㆍ군 중 앞서 말씀드린 3개 시ㆍ군은 개최지니까 그나마 지역 시ㆍ군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춘천시민들에게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제가 지적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출장으로 가고 대체휴무까지 주고 말이죠, 이게 사실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개최지, 예를 들어 가까운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 주어라 이거예요. 또 춘천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른바 빅3 지역인 춘천하고 원주 주민들이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안 하면 어디에서 참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면 종목별로 춘천시는 아이스하키라든지 스키라든지 이런 종목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행사가 있을 수 있고 2년 후에는 본게임이 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동원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보십사 하는 간절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