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정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취지가 조례의 내용과 상이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고, 여기에 감자원종장님 자리하셨죠?

나오셔서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씨감자 대체부지 관련해서 2014년 10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었는데 생태환경도 1등급이라는 부분에 묶여서 약 15개월 동안 사업추진이 안 되고 다른 대체부지로 가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른 대체부지 또한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승인해도 또다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초 추진했던 데하고 새롭게 구입하는 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부분에서도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환경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른 부지 쪽으로 갔는데 다른 부지 내에도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롭게 가는 지역은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 없다?

당초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예견해서 신중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어야 되는데, 생태환경도 1등급 지역이면 보존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보존지역에 씨감자 생산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약 14개월 내지 15개월 동안 업무추진이 안 되었고, 다시 부지를 구입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농가에 보급할 씨감자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농가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는데 업무처리가 그렇게 미숙해서 되겠습니까?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개발항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의 용도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지, 당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자꾸 얘기해 봤자 거기에서 거기니까 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은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적ㆍ행정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면세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추가 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