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교통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인규 도로과장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2호·3호에 의해서 직위해제 된 관계로 이인규 과장이 겸임발령이 났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905억 4,58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8억 624만 2,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27억 3,960만 5,0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억 4,161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 13억 2,431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54억 11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하천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6억 4,723만 5,000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 9,040만 9,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억 9,138만 8,000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총 세입은 80억 5,2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3쪽에서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78억 62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46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사용료 수입, 탄천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361억 1,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15억 8,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 1,2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27억 3,960만 5,000원이며,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8억 7,8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13억 5,4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61억 7,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 9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342억 7,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312억 4,27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85억 309만 8,000원, 특별회계가 527억 3,960만 5,000원이며, 사업성별 정책사업비 1,130억 8,301만 8,000원, 행정운영비 168억 9,186만 8,000원, 재무활동비 12억 6,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8,62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7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사업 1억 9,046만 2,000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13억 4,12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5억 2,274만 6,000원, 225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7,078만원, 227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6,10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7억 3,96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8억 7,8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 144억 9,341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 18억 8,297만 7,000원, 예비비로 319억 5,227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3억 3,094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103억 2,95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1,6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15억 5,541만 6,000원,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로 77억 35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 7,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97억 6,91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3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25억 6,533만 2,000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56억 2,5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9,048만 7,000원, 기금전출금으로 11억 8,78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5,195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6,0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3억 2,570만 8,000원, 수질오염관리 2,514만 6,000원, 지하수관리 6,683만 5,000원, 대기오염관리 2억 6,686만 4,000원, 화장실 수준향상 20억 4,04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1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528억 6,618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44억 2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38억 6,421만 7,000원,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사업비로 184억 8,93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05억 1,26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기금 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치수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71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2억 2,38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5억 6,797만 7,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8억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 3억 8,5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77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4억 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3억 5,025만 4,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3억 5,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1억 93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2억 4,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역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91만 3,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980만 7,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3,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9,24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4,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3억 110만 7,000원, 이자수입 3,589만 7,000원 등 총 43억 3,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로 30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3억 3,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15억 2,255만 6,000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1억 8,781만 7,000원과 이자수입 등 총 27억 3,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13억 6,412만 4,000원, 침수방지 예방사업비로 1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숨넘어갈까봐 듣는 사람 힘들어 죽겠네.

기다리시는 게 길 것 같아서 빨리 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짧게 해오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0억 5,265만 7,000원이 늘어난 905억 4,584만 7,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 편성내역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 교통환경국 세입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527억 3,96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9억 4,892만 3,000원이 늘어난 총 1,312억 4,270만 3,000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을 비롯해 4개과 5종의 기금이 있으며 각 기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4~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의 석촌호수 관리사무실 방송장비,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던 엘스아파트 뽕나무공원 이것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오후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과는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한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을 들을 때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 페이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자세한 거는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관리과 예산안 274페이지고요. 녹색주차마을조성 부분인데 생활도로사업 부분에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예산이 일부 잡혀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 설명이 필요하고요. 도로과 사항입니다. 336페이지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인데요. 올해 수양단길이 용역비 3,000만원이 사용되고 골목상가 주민들의 보고회 내지는 설명회도 있었고 기본적인 리서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건지, 아니면 2개 사업을 하다가 수양단길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군거리 쪽으로 바뀐 건지? 그 다음에 장군거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용역을 했다가 또 앞에 수양단길에 대한 용역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341페이지, 343페이지, 350페이지 세 개 사업은 다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인데요. 단가가 상승해서 그런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거보다 사업의 목에 관련돼서 하나씩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보면 232페이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편성 목에 보면 버스정류소 사계절 온돌의자 전기요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온돌의자 재질하고 21만원이 26개소로 잡혀있는데 몇 달치 요금인지, 26개소가 총 송파구에 설치된 개수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계속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6페이지에 교통안전수준 향상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체제 개선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잡힌 부분이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인데 구체적으로 왜 개선하는지 하고 위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에 보면 자동식 공기주입기가 1,350만원이 잡혀있는데 대당 가격하고 총 몇 대가 지금 송파구에 있으며 이게 고장 나면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리 예산이 보니까 안 잡혔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무인수리대라고 750만원이 잡혔는데 무인수리대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게 무인수리대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설치가 1,000개를 하겠다고 20만원씩 해서 2억이 잡혔는데 작년에 75개 했어요. 그때도 2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1,000개를 하는데 이건 또 저희가 계산적으로 볼 때 싸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20만원을 그대로 주는 이유가 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신설, 재도색, 삭선 조정, 중앙선 조정 용역, 중앙선 노면정비가 있는데 다른 작업들은 작년과 동일한 가격인데 신설 면에서만 보면 작년에 4만 8,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4,000원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주차시설 관리 위탁 사업내용에 보면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이 작년과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가 바뀐 거는 민간위탁에 보면 노외공영주차장이 작년에는 5개소였는데 올해 6개소로 바뀐 것 하나 말고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로 내려오다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가 작년에는 400만원씩 해서 4건, 80만원씩 해서 4건이었는데 올해는 배가 올랐어요. 8건씩 해서 돈도 그만큼 올라갔겠죠. 4건에서 8건으로 올라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민간인 5명, 공무원 3명 작년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월 평균 900건 정도 심의했고, 재작년에도 한 900건 정도 심의했는데 올해는 한 700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보면 산출근거 밑에로 내려오면 주정차민원심의위원 수당이 8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는데 심의위원 수당만 올라간 거죠. 이 건에 대해서도 왜 올랐는지, 오른 이유가 있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주차관리 포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6,464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에는 그 금액의 1/3 정도 되는 2,564만원이었는데 올해가 4,000만원이 올랐어요.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4,0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라고 337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보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00개소를 보수하겠다고 하고 단가가 123만 5,000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18년, 19년을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는 7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123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개당 44만 5,000원이 오른 거죠. 이유가 뭔지 하고 폐기물처리도 작년과 재작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관련돼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설대책상황실 일·숙직비라고 있어요. 숙직과 일직이 있는데 숙직을 121일로 책정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눈이 오는 날이 이게 어떻게 잡혔는가 모르겠지만 제설대책상황실을 121일씩이나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뒷장 넘기면 염화칼슘 등 이런 거는 남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산출근거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구조물 보수가 18년, 19년에는 이게 10만원이었어요. ㎡당 10만원인가요? 그런데 올해 3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30만원씩 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방호울타리 보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표기가 달라요. 올해는 경간이라고 그랬고, 그전에 보니까 m라고 하는데 m와 경간의 차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리 해서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아스팔트 재포장 관련해서 작년까지 250만원에 했던 거를 배를 뛰게 500만원으로 책정해놨어요. 한 해 차이에 이렇게 250만원으로 배가 오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로 가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라고 387페이지, 그리고 389페이지 2구역이랑 똑같은 질의입니다. 여기는 또 이상한 게 다른 과에도 제가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치수과에 질의하려고 물어봅니다. 맨홀정비 관련해서 여기는 가격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개수당 2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150만원이 돼버렸어요. 가격이 줄어든 이유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및 이전비 관련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타 구조물 정비하고 폐기물처리 이전비하고 보면 작년에는 1식에 3,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구조물 정비는 2,9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폐기물처리 이전비가 1,950만원으로 3,100만원에서 한 1,000여만원이 떨어졌고, 기타 구조물 정비는 2,900만원에서 거의 1,000만원이 떨어져 1,9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차량이 있는데 업무차량 몇 년 만에 대폐차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 예비비가 있을 겁니다. 예비비 사용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 빼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23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소 정양막 및 온열의자 유지관리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 설치되었던 정류소에 재설치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올해 신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에 몇 군데가 되는지 그것 또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342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과속방지턱을 철거 후에 재설치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혔어요. 15개소를 재설치 하시네요. 설치하신 후에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345쪽인데요. 그늘막 확대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섯 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1억 1,800만원 예산은 4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솔이그늘막 설치에 있어서 장소 선정 기준은 민원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접수되어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도로과 350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 383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풍수해 대체 예산으로 9,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방 차원의 예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풍수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치수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탄천진입로 교량 및 산책 데크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494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쓰레기 경고판 60대를 운영하는데 연간7,000건을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7,000건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하셨는지 이것 또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정형과 이동형 15개를 구입해서 설치하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통과 239페이지에 편성 목별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게 대부분 직선 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곡선으로 가능한 걸 하고 계시는 건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시설물 보면 제가 봤던 구역은 다 직선구간이었고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280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14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내년에 14개소로 목표를 잡으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283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건입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야간개방을 위해서 설정을 하셨는데요. 지역별로는 주간개방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따로 설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293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 앙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복지제도 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총무과에서 기본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일반직, 공무직, 시간제 해서 66명을 따로 포인트 설정하신 이유와 금액이 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평균치이긴 하겠지만 그 내역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29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견인대행 업체에서 2019년도에 견인한 실적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주차관리 포상, 기존에 질의가 나왔는데요. 내용과 저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 연차별로 %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지급하셨는지,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연차별로 나가는 금액이 서로 다를 것 같아서요.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336페이지, 장군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나왔는데 사업규모가 전체 길이인지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방이맛골 지중화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345페이지입니다. 그늘막 확대 설치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그늘막을 그대로 하실 건지, 혹시 타 자치구에 그늘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실례를 보면 광진구는 갔더니 노인층이 많이 가는 곳에 그늘막인데 의자가 탈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잠깐이지만 편리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률적인 그늘막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 사업예산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많이 할 테니까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많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게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교통과에 교통안전 수준 향상 사업인데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선정돼 있는지, 사업장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268쪽과 269쪽인데 268쪽에 보면 주차관리 포상사업이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포상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269쪽에 보면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가 특정 팀이 총무과 일반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가됐어요.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287쪽, 주차시설관리위탁 사업비가 작년과 유사하지만 거기에서 견인보관소 1개소를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위탁사업의 당위성, 그 다음에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88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 위탁에 인건비 산출을 하고 있어요.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인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 일반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무슨 임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299쪽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소 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대행사업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면 방치차량 관리를 하는데 방치차량에 민간위탁금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어요. 액수가 많지 않지만 견인대행 수수료가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견인대행업체에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예산 지출이라든가 보관소의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방치차량 관리를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313쪽에 아까 제가 질의한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가 증가됐어요. 화물정비팀이 일반회계로 편성됐는데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항입니다. 336쪽,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47쪽,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가드레일 개선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구간이 어느 쪽인지? 여기 사업목적이 방이초등학교 얘기했는데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과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신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크게 나눠서 1구역, 2구역,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을 구분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속사업으로, 그런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안등 개량 사업이 또 있어요. 365쪽에 가면, 이건 양재대로 남측과 북측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지, 따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 골목에 대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365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사항입니다. 404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을 5개소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여기에도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뒷면에 가면 406쪽에 빗물펌프장 정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별도로 뽑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 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유지관리 사업에 포괄적으로 유지관리 업무가 들어있고, 또 단위사업으로 꺼내서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494쪽,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 청소차량 유지관리, 차량이 42대로 상당히 많은데 유지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33% 증가됐어요. 국내 유가가 1년 만에 33%가 올라간 건지,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 503쪽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 계획이 있어요. 네 대 구매해서 노후 교체 세 대가 있는 것 같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데 용도와 소요판단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일반 주택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가 508쪽에 보면 150대를 추가 설치한다는데 설치지역이 선정됐는지, 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3.45%가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인상됐는데 인상요인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쪽에 보면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인데 페이지로 221쪽인 것 같습니다. 수지를 보면 수입이라든가 지출이 매년 유사합니다. 천만원 단위도 차이 안 나게 유사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반면에 재활용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사업비가 증가됐어요. 작년 대비 약 4,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 가지 더…

예, 많이 하십시오.

페이지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사 옆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하는데 사업 기본계획을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 좀 주셔가지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사업 총괄현황을 한 번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오후 1시에 할까요? 답변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득연 위원님께서 부서별 예비비 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부서별 예비비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별 예비비는 전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포괄비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편성되고, 과별로는 편성될 수 없습니다.

과에도 예비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항목이 있다고요.

아, 그것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있고요.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가 모든 세입·세출을 관장하다보니 특별회계만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한양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버스정류소 정양막·정양구들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희숙 위원님도 동일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

232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사계절 온돌의자 전기요금 21만원이 몇 개월 치인지, 또 개소 수가 몇 개인지, 두 번째는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매년 소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발열의자 전기요금 예산과 관련해서 발열의자는 이번 달에 정양막하고 발열의자를 다 설치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열의자는 2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타이머를 통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또 초저전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동절기에는 개소당 월 평균 2만원 수준이고, 동절기 외 발열의자를 가동하지 않을 때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1,000원 정도 드는데요. 월 평균 1만 7,500원 × 12개월 분 해서 21만원이 소요되고 26개 전체에 대해서 546만원이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열의자 재질은 상판은 알루미늄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다리는 스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매년 소요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양막은 겨울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당해연도 11월말에 설치해서 익년도 3월에 철거하기 때문에 2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양막·정양구들 사업은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뿐 아니라 철거나 보강, 재설치, 점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정양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최소 5년 정도는 계속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국비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2억원은 정양막 27개소, 정양구들 20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나머지 1억원은 기존에 설치한 정양막과 정양구들까지 포함한 정양막 68개소와 정양구들 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했는데 그 용역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이 그 용역비라는 것은 것을 말씀드리고, 2020년 하반기에 설치하는 정양막 철거, 보관 재설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잡하네요. 수학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점차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올해 가능한 거의 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걸 재설치하고 철거하고 보관하고 훼손되면 고치고 그런 비용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8,000만원 들어가는데 앞서 설명 드렸듯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6,000만원 정도 이번에 계약할 때 쓰고, 예산 6,000만원 구비가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계약이 끝나면 내년 12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들어가는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지난 겨울 설치했던 정양막은 같은 장소에 재설치하는 것인지, 또 확대 설치하는 물량은 몇 개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 정양막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올해 정양막 사업예산 5,000만원은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이고, 유지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정양막을 확대 설치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최소 비용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지난겨울 설치한 정양막 41개소는 이번 겨울 같은 장소에 똑같이 재설치 했고, 27개소는 확대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벌써 신규로 다 설치했어요?

지금 다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양구들하고 정양막 총 해서 9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하셨어요? 27개소를 동별로 나눠서 하셨어요?

지금 정양막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개 정도 해서 54개 정도 하고, 독립형이라고 따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지점에 설치했고요. 정양구들은 송파대로 중앙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17개소를 했고, 또 잠실역 주변 4번, 7번, 구청 앞에 세 군데에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디에 설치했는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버스정류소에 일체형이라 해가지고 버스정류소에 설치가 되었고, 잠실사거리 같은 경우는 독립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우선해야 되겠지만 상가나 건물이 있는 쪽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장소로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물론 먼저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 담벼락 같은 데는 정말 바람도 피할 곳이 없고 정말 추운 곳이 많거든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정양막을 설치하려면 최소 폭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 3.2m, 세로 1.6m 정도 폭이 나와야 하는데 좁은 데는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좁은 데다 해놓으면 휠체어가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동별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동에 2개씩…

평균 2개 정도 되고, 위례동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1~2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현장조사까지 다 하셨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거기는 원래 화요일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박동원 팀장입니다.

안 왔어요? 같이 근무하시는 분, 기존 설치 자리하고 새로 설치한 자리, 김희숙 위원님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해주시는 게 당연한데요. 그렇지 않은 곳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행감 때 말씀드린 데는 설치가 됐다고 지금…

제가 이따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양막 이름은 뜻은 뭐예요?

한성백제시대에…

정류소 바람막이로 쓰면 되지. 정양막 이렇게 어렵게 왜 써요?

옛날 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해준다는 백제시대 용어를 빌려갖고 온 겁니다. 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사람들은 정양막 이러면 모르니까 바람막이로 표현을…

위원장님, 거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양막에 대해서…

읽는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쓴 사람은 자기 생각이지. 그냥 바람막이라고 앞으로는 편하게 써요.

예. 두 번째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체계 개선 1억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거 2000년 전후에는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나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차면을 구획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필로티 주차장으로 주택가 주차형태가 변함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착선하고 양방향 통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방통행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해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세대주택이나, 또 9호선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에 큰 변화가 있는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3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방이2동은 68개소 8,589m, 송파1동은 100개소에 1만 308m, 석촌동은 127개소에 1만 2,868m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석촌동 같은 경우는 127개소면 거의 양방향 다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용역을 해서 여기에 안 나온 데는 못하는 거고 가능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서 자동식 공기주입기 1,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가격이나 수리비용, 또 고장 나면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두 번째는 자전거 무인수리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공기주입기 1,350만원은 전기식하고 펌프식 공기주입기 설치비용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전기식 공기주입기는 대당 230만원 정도 되고 펌프식 공기주입기는 대당 약 50만원 정도 돼서 20대 구입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전기인입이나 공사비용에 대한 120만원을 포함해서 1,350만원이 되고요. 공기주입기 수리에 따른 정비예산은 바로 그 옆에 부품교체 비용 등으로 720만원이 계상돼서 부품교체비로 5만원씩 144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 주 고장은 에어컨 불량과 콤푸레셔 고장으로 에어컨 교체 등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콤푸레셔 교체는 전문수리업체가 전담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45쪽 자전거 무인수리대 설치 750만원에 대해서는 잠실에 자전거수리센터에서는 2016년에 롯데에서 설치해준 겁니다. 이용자들의 호응이 좋아서 750만원은 지금 거여고가도로 밑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50만원이 한 대 값인가요?

750만원이 한 대 값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개소가 어디죠?

일단 우선 답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엘로우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시인성 강조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노란색 시설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설치 대상지로는 문덕초등학교, 예은유치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시설물로는 과속경고표지판이나 옐로우 카펫, 노란색 연속블록 등 LED 안내판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조사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막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데요. 평가 항목상 매칭 예산확보가 예산사업비 선정에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에 구체적인 대상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면도로 일방통행 체계개선 사업은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로82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은 구청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 사거리 직전에 좌측에 들어가는 조그만 길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 키노극장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 위에다가 판석으로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 구간을 설치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판석이 밀려나고 횡단보도 표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그런 곳인데 그곳을 다 까부수고 고원식 횡단구간을 규정에 맞게 아스팔트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탄천출입로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사업은 송파둘레길 삼전동 쌍용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는데 상단, 하단을 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둘레길이 설치되면 삼전동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은 훼밀리, 가락초등학교, 가락초 병설유치원 세 곳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하는 곳이요?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미 과장님이 자기한테 질의 많이 했다고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추가질의 좀 하지 말고 빨리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274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생활도로 사업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도로인 송리단길은 백제고분로 41길, 45길, 오금로 18길이라 하는데 저희가 송리단길 개선 사업으로 올해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리단길은 석촌호수가 명소화되면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혼잡해지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또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차구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행로 확보 요청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저희가 방이맛골이나 석촌 명소화 거리처럼 보도도 신설하고, 아스팔트도 재포장하고 그런 보행 통행 환경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9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제가 여쭌 건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 사업 목 편성이 사업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이잖아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은 제가 알기로 주택가 안에 주택과 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말하는 생활도로거든요. 생활도로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송리단길이….

도로사업이요?

네.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도로사업이 아니고…

그게 다 마을 담장을 허물어서 이면도로를 도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생활도로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송리단길은 2004년도에 생활도로 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된 도로입니다.

그럼 도로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과로 내년도부터는 업무이관을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이중으로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을 받고, 일은 도로과에서 협조 요청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내년부터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적정 여부는 잠깐 별론으로 하고, 사업의 목적 자체에서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생활도로개선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송리단길 생활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옆에 자세히 보면 송파1동 생활도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송리단길 자체는 약 465m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이 거리만이 아닌 다른 주변의 열거하셨던 도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과에 보면 관내 1년의 보도 유지보수비가 9억인데 9억보다도 5,000만원이 더 높은 금액인데 송파1동에 얼마나 많은, 도로 전체를 다 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나 필요하신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송리단길은 내년에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로과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도로과에서 9억 5,000만원을 잡았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내년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유지보수든 뭐든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송리단길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송리단길 말씀하시는 구간이 이면도로이면서 주차구역이 들어가 있죠?

조업주차구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 없애고 하려고 방이맛골처럼 새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백제고분로 41길, 45길 송리단길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요. 오금로 118길은 송리단길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이면도로 골목길인데요. 거기는 200m거든요. 세 개를 같이 합해서 송파1동의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성을 띤 골목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차량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사람은 덩치는 커지는데 옷 사이즈는 늘리지 않고, 색깔만 입힌다고 옷이 맞겠습니까? 저는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분 관광명소화 거리 관련해서 보면 거리만 예뻐졌지, 크게 나아진 건 없어요. 근데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도로 포장한다고 지금과 바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송리단길이 어디에요?

송파1동 석촌호수 동편, 방이동 쪽 말고 송파1동 쪽을 송리단길이라고 합니다.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현장도 한 번 다녀왔었어요. 이 사업이 뭐냐면 여성문화회관에서 석촌호수까지 나오는 길, 또 그 다음 블록길, 근데 이 주차장이 도로변에 개구리주차를 하도록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주차장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없이 차도로 나와서 보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시죠?

네.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럼 주차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차공간은 생기지 않습니다.

조업구간이 있는데요. 상가들이 물건을 상하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없애고 순수하게 도로를 사용하는 거고, 좌우로 인도를 내는 공사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도 송리단길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중앙도로는 건들면 안 됩니다. 양 사이드로 옆에 사이 도로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름 밤에는 불 좀 밝혀서 환하게 해서 조명 자체가 주택가에 미치지 않게끔 해서 옆으로 지역주민들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야지. 길 자체를 닦는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의 주민들 의견 수렴 좀 해봤어요?

의견 수렴 몇 차례 했고, 2019년 올해도 의회에서 주민 분들 오셔서 간담회 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2014년 생기고 나서부터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이전에도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공청회도 했었고, 주민설명회도 작년, 올해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던 시절이 올해와 2017년, 2016년 이때가 되겠네.

그렇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되는 거죠.

2018년에도 예산을 1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민 분들이 보도를 없애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보행환경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은 올 초에 부임해 오셨고, 그전에 담당팀장은 누구셨어요? 몇 년 근무하셨죠? 그 자리…

3년 6개월입니다.

그럼 장 팀장이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설명을 좀 해봐요.

제가 2016년 7월에 주차행정팀장으로 오면서 송리단길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주민들한테 대략적인 설문을 받아 본 결과, 그때 당시 30명 정도 돼서 설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도로에서 개선을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와서 다시 한 번 설문을 했더니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와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일괄포장하게 되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보도를 남겨야 된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편성한 돈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초에 다시 한 번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럼 현재 남아있는 조업주차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거주자 주차지역으로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점포주와 건물주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앞에 계시는 구의원 몇 분과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8월에 의견 조율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람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보행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보도를 확장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행은 확장하고, 조업구간은 없애면서 가야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거 답변할 때 과장님은 올 초에 주차관리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도록 그렇게 됐으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팀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래요. 그럼 쉽잖아.

제가 답변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답변은 현재보다도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알아야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과장님도 그렇고, 괜찮으니까 팀의 팀장이 주무잖아요. 팀장 같은 경우 몇 년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스토리를 다 안다고, 그러면 그런 건 팀장이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27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표지판 설치가 75개 20만원씩이었는데…

몇 페이지요?

276페이지요. 올해 예산이 1,000개 수량인데 단가를 같은 금액으로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저희가 IOT 주차공유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정보가격을 보고 작년과 동일하게 산출을 하였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감사과 계약심사팀에서 계약할 때 가격을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과 똑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잡았는데 수량이 많다고 그래서 따로 가격을 낮추어서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춰 보세요. 그리고 1,000개를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면교체예요?

아닙니다. IOT주차장공유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센서를 설치하는데 1,145개 정도 수량으로 목표를 잡고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센서가 어떤 거죠?

IOT 센서라고 해서 주차공유사업입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주차구역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앱을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칸칸이 쓰는 거예요?

네. 이 면은 주차공유 면이라는 것을…

그게 4,000만원은 더 들어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차시설관리위탁에서 공영주차장의 감정평가수수료가 2019년도는 4건이었는데 올해 8건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이 총 12개입니다. 그중에 민간위탁 대상이 2019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차장이 네 개였고, 2020년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재위탁 대상 주차장이 8개소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와 낙찰수수료 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노외공영주차장이 5개에서 6개소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풍납유수지 주차장을 치수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2019년도 7월에 주차관리과로 주차장 업무가 관리 이관되어서 주차관리과의 주차장이 1개소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주차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심의수당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상 근거를 보면 2019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에 의해서 송파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2020년 위원회 심의수당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도록 기획재정국장 방침으로 올해 2019년 3월 12일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예산이 있었으면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가고 2020년도부터 수당을 올려 줘서…

법적 근거로 올렸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주차관리 포상 관련해서 포상금이 4,000만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포상금이 2,200만원이었는데 단속원 35명의 포상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4,000만원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35명이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뇨. 기존의 35명 단속원의 포상금이 그동안에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2020년도에 신설해서…

지금까지 35명 계신 분들이 단속포상금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주겠다…

네. 저희 기존 일반직원들은 단속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떤가요?

다른 자치구 저희가 조사해 본 걸로는 10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35명이서 4,000만원이 오른 근거는 뭐예요?

단속원 한 명당 포상금을 10만원씩 책정해서 신설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단속원들 임금이 실제 다른 기간제근로자보다 생활 임금 이하로 너무…

그쪽까지 들어가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주정차단속 장비 관리에서 휴대용 출력기 하나 사면 몇 년을 쓰세요?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합니다.

총 몇 대 있어요?

5년, 10년은 너무 길다. 5년이면 5년이지. 5년, 10년은 더블인데…

몇 대가 필요한데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못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오늘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무슨 별도입니까? 이거 다 깎아 버립니다.

297페이지 휴대용 출력기 사용 기간이 얼마냐? 이 질의예요.

아까 297페이지 휴대용을 여쭤보신 게 아니고, 단속용 차량 두 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른 분이고, 제가 지금 추가질의 하는 겁니다.

답변 못 하면 다 깎을 거예요.

휴대용 출력기가…

지금 18대거든요.

18대.

예.

18대 있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8대 샀고, 재작년에 8대 샀고, 올해 또 4대를 사겠다. 총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매번 사는 거 아닙니까? 사용연도가 5년, 10년이면…

구매연도에 따라서 사용연도가 다르니까 매년…

이거를 빨리 좀 주시고요. 10년 걸쳐서 총 몇 대 샀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네비게이션이 주차관리에서 총 몇 대가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 단속차량이 6대이기 때문에…

6대. 내비게이션 한 번 사면 몇 년 정도 쓰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내비게이션 사면 거의 차와 동급으로 한 10년 쓰죠? 빨리 쓰면 5년, 6년…

5년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쓸 수도 있고요. 18년에 3대 사고, 19년에 1대 사고, 20년도에 2대 사고 이것도 10년 치 구매내역을 줘보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장 자산취득 관련해서 보면 주행형 CCTV 구매가 있어요. 이것도 차량에 총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주차단속하려면, 주행형 CCTV…

지금 총 6대 중에 3대가 주행형 CCTV를 지금 장착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3대가 장착을 하고 다니는데 2018년에 이거 한 번 하면 이것도 몇 년 쓰는 거예요?

10년…

10년 써요?

예.

그러면 3대를 구매하면 되는데 2018년에 2,200만원으로 3대를 샀어요. 그런데 올해 또 1대를 사겠다는 거는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5년 쓴다, 10년 쓴다 이러지 말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얘기하고 규정이 없으면 쓰다가 망가지면 아무 때고 삽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매년 네비게이션, 휴대용 출력기, 주행형 CCTV 관련해서 예산이 꾸준히 올라오니까 과연 왜 이렇게 자주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 팀장님 이거…

잘 모르면 자료를 조금 이따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 팀장님이 이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팀장 누구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셨잖아요. 하신 성과가 어땠고, 앞으로 주차장 공유를 위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공동주택이라든가 잉여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해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통합 얼마가 들어간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설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또 똑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본예산 올라가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의문점이 안 생기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그동안성과가 어땠고, 이걸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사업예산 5억이면 5억을 투자하려고 그런다. 그 사업 내용은 기간제 2명 채용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감사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심사 때 참조하게 자료를 만드세요.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몇 년 동안 사용되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은 행감 때도 조용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부설주차장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가 3년 동안 계속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주차장 사업은 포기하고 방금도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액 알고 계셨는데 230만원으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애초에 23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것이지요.

총무과에서도 삭감을 안 해서 과에서도 그냥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이걸 점검하면서 10만원이 깎여서 220만원으로 최종 정해졌는데 우리과는 안 만져가지고, 삭감하면서 우리과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 점검자가 주차관리과만 포인트를 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주차관리과의 문제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기본인데…

저희가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299페이지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 업무 관련 2019년도 견인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말 현재 6,008대를 견인하였고 견인업체에 3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주차관리 포상과 관련해서 2019년도 지급실적과 연차별 포상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체납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체납기간이 오래될수록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포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1년 경과했을 때 1%, 2년 경과한 금액은 3%, 3년 이상 경과했을 때 5%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19년도 실적은 총 1,494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없는 거죠?

네.

당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한 포상금은 없는 거죠?

네. 없는 거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주차관리 포상금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와 313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에서 특정 팀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직원 인건비는 예산을 보시면 2억 3,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기타직 보수가 증가되었는데요. 단속원 세 명을 2020년도에 증원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뽑기 때문에 그 금액과 2020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 같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명절휴가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게 다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예산과 동률로 했습니까?

네.

아까처럼 포상비 같은 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화물팀은 포상비가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 인건비만….

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부서의 업무 차량 내부 현황과 예비비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 있죠? 견인보관소와 견인대행료 건에 대해서 설명 요청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보관료와 대행료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287페이지, 주차시설관리 위탁 업무 관련해서 견인보관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의 당위성과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단 감사 결과 견인보관소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사업 당위성이나 수지 균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의 공단 위탁비용 관련해서 개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직원 두 명을 감축하고, 전년 대비 8,400만원 가량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인보관소의 업무 특성상 저희가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고, 견인에 따른 견인료는 견인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료 이외에는 세입 사항이 없어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견인 업무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단속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부득이 적자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견인보관료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견인보관소 인건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견인보관소는 2020년 기준 전년보다 직원 두 명을 감축해서 소장 한 명, 직원 한 명, 기간 근로자 여덟 명, 총 열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 운영과 견인대행 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견인보관소 업무와 견인대행 사업을 함께 위탁하는 경우는 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치구가 공단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업무의 특성상 강력한 민원 제기가 많아서 민간인에게 맡길 경우 견인 업무에 따른 민원을 구청으로 떠넘기거나 회피하는 행동으로 공공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2차 민원이 발생됨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자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는 일괄 견인. 보관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고, 우리의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조하셔서 타 구가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걸 참조를 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대우 관리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지금 공무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임금의 경우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공무직노조 협약에 의해서 임금을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무직이 있는 경우는 부서별로…

보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몇 급 대우를 해주나요?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의 공무직한테는 6급 상당이면 6급 상당…

7급 상당…

7급 상당을 주고 있어요?

네.

일반직공무원 경력에 맞게 거의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차면 공무원 10년차 수준, 공무원 20년차면 20년차 수준의 임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주차지도1팀의 단속 민원 상담 및 답변 등 민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방치 차량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치 차량은 화물정비팀 업무인데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 업무와 다릅니다. 법도 다르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견인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료 수수료와는 다른 수수료입니다.

사업 목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제가 어려운 질의했는데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때문에 지금 사업 예산이 50억 반영됐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자료는 다 받았으나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과연 이 사업 예산에 50억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동안 추진 현황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거 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삼전근린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9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그 해 9월부터 해서 검토를 했고요. 타당성조사 결과는 이 지역에 몇 대를 지어야 되냐?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300대 이상을 지어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너무 과하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 38%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 주차됐던 341대의 약 30%가 들어오고, 2017년도 말과 2018년도 초에 밀양과 제천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난 이유가 불법 주차라든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가 크게 날 뻔해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지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운 면과 합해서 270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 9,930㎡에 지하 3층, 그래서 270대로 만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저희가 예상해본 결과 251억이 투입됐습니다. 애당초에 주차장 지을 때는 우리 구비만 투입됐을 때는 굳이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걸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올 8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생활 SOC사업 일환으로 해서 20억이 가내시 됐고, 시비는 아직 투자심사를 정확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때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0:50을 저희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50:50중에서 공원조성비는 저희가 허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부담했다고 하다 보니까 국비 20억을 빼면 시비는 103억이고, 구비는 12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조건부 자문을 통과했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주차장 규모를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말에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다행히도 국비는 가내시 받았다고 하지만 시비 확보가 타당성 검토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정인데 우리가 현재 설계도 아직 착수를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 50억을 주면 그것으로 설계 발주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설계비와 다른 경비만 반영되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저히 지금 현재도 타당성 투심이 통과되지 못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투자심사 받고,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끝난 다음에 상세 설계가 들어가는 사업단계까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이 사업 예산이 또 내년으로 이월되거든요.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는 목적을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을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올해 말에 원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초부터 하려고 한 계획인데요. 원래는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사업이 수립될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년 3월 말에 중앙투자심사가 있거든요. 결론이 그때 납니다.

그런데 그때 안 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70면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70면에 250억이 투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조건을 건 게 뭐냐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이 되고, 주차장 공영화가 활성화되면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금액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반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하 2층에 204면 정도만 지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직원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생활 SOC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내년 3월 말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투심이 확정돼서 3월경에 설계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리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설계가 단 6개월 만에 될지 의문이 되고요. 우선 사업규모가 지하 3층에 할 건지, 2층에 할 건지 확정이 안 됐는데, 또 주차장 면수도 결정이 안 났는데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270면에서 204면으로 줄이게 되면 약 200억으로 다운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정도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본 인건비는 당연한 부분인데요.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서 다 읽기조차 힘든데 아무튼 인건비 이외에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사기앙양 부분에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일부를 포함해서 주차관리 포상금 제도 8,600만원이 있고,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급보조비로 또 5,6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또 성과상여금 9,100만원 잡혀 있고, 물론 이 안에서 제가 열거하는 것 중에서는 주차관리 포상금 단속하는 35명인가요? 그 부분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 예산과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데요. 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가 밖에서 하는 업무들이 유독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 이외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직원사기앙양은 흔한 세목은 아닌 것 같고요. 직급보조도 마찬가지고 굳이….

그거 다 일반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저희가 똑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직원도 다 똑같습니다.

유독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세목을 구분해서 하시는 부분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일반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직원사기앙양이 전 과에 다 있나요?

네. 준해서 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총무과 예산에 다 있습니다. 인건비에…

포상금은 업무 특성에 맞게 과별로 편성합니다.

포상금을 제외한 직원사기앙양, 후생복지, 직급보조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관리 포상 부분 아까 언급하셨을 때 작년 부분과 똑같아요. 단지 35명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드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단속 업무는 신설분입니다.

기존에 원래 세목이 불법 주정차 단속 포상금 이렇게 있었어요. 작년에 2,264만원, 그리고 올해는 6,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5명 증원한 이외의 다른 일반 직원들이 받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 야간 단속하고 그런 포상금입니다.

주차단속원들은 원래 본연의 임무가 단속을 하는 게 원래 임무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단속원들은 임금이 정말 너무 적습니다. 거의 연봉이 한 달에 타가는 게 한 2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새로 채용하는 35시간 9명 부분부터 조금씩 올렸고요. 내년 2020년도에 그런 포상금이나 여비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보전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제임기제공무원들, 타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우리 부서가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 위원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올 3월에 시작한 임기제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몇 분 나가셨죠? 중간에 퇴사자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9명…

두세 명 아닌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두 명이면 두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두세 명이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인원수만 해도 세 명이고 그 후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몇 명이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단속원에 대한 처우를 주장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파악을 좀 더 많이 하셔야죠. 급여가 단순히 적어서 이거를 올려주시려는 목적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아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올 초 3월에 임기 시작해가지고 몇 명 나갔는지도 과에서는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나셨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예.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그만두신 분은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으셔서 본인이 계속 병가를 내시다가…

3개월 정도 전후로 나가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은 임금을 제대로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너무 임금이 약해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설명을 하실 때 부연설명을 좀 더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보다도 지금 설명이 낮으시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상금을 받는 거는 이치에 맞느냐를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세무직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요. 시에서도 받고 우리 자체에서도 받고… 왜냐하면 세입부서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포상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센티브 성격도 강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단속원들도 과태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유인책을 주면 그 수입도 거꾸로 부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무슨 부담금 같은 걸 부과해도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요. 포상금 같은 제도가 조금 숨어 있다는 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징수율은 60~70%대인데 과연도 징수율 몇 %입니까? 10%도 안 되죠?

거의 10%쯤, 매년 해마다 한 10%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 들었을 때 3%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3%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

버스전용은 그런데 다 합하면 9점 몇 %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가 그때 말씀하실 때 30년 넘은 것도 지금 아직 결손처리 안 하고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10%도 채 되지 않는 징수율을 유지하고 계시면서 직원사기앙양, 그래요. 그러면 직원사기앙양 뺄게요. 단속을 원래해야 하는 분이 단속을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내려보내는 게 이치에 맞냐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지난 연도 체납징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 4명이서 금액이 10%면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으려면 온갖 모든 수모를 다 당하면서…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나, 아니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업무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가 비록 낮다 하더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겠죠. 작위와 부작위의 차이겠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제가 그때 행감 끝나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주차관리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올해 당해연도 징수율이 유독 높은 이유가 그때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죠. 그냥 우연찮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그건 아니고요. 예금압류 시스템이나 저희 직원들이 고지하고 전화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체납징수는 매년 해마다 금액이 비슷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받아온 금액들이 항상 비슷한데 현년도는 직원들이 조금 더 받기가 쉽죠. 조금만 더 노력해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연도 체납징수금액은 항상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항상 일정합니다. 비슷합니다. 2020년도는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징수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최고의 주차관리과장이 될 겁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27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3,600만원 있거든요. 이게 보도블록 개선인데 이게 왜 여기와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우리구에서 전부 다 짠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3,6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건 도로과 일 아니에요.

이게 생활도로라서 우리과에 잡혀있습니다. 내년이면 전부 다 도로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사도 도로과에서 할 거고요. 올해까지는 저희 업무였기 때문에…

도로과인데 왜 여기 와 있냐고…

지금 생활도로 일부여서 우리과에…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수향단길은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나요?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내년 3월에 완료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에 용역 끝나고 나면 사업은 매칭이라서 안 됐기 때문에 다 보류인 거예요?

일단은 보류하고, 첫째 우리구 재정여건상 지중화 사업에 연간 한 10억 정도 투자할 여력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은 2016년에 국제관광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본 계획은 금년 중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됐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 행정착오로 우리가 가져야 될 돈이 한전으로 이관됨으로써 사업이 내년도로 지연됐어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도로과의 방침인데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3단계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3단계 사업을 건너뛰고 타 지역사업으로 간 거에 대해서 사전얘기가 돼야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기존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방이맛골의 관광명소화 거리조성 사업이 완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 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방이맛골은 계속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지금 장군거리는 예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장군거리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새로 세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방침 받지도 않았지요? 그냥 사업예산 1차적으로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중단하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장군거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해야죠. 재정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타 지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얘기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거지. 연속사업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 직대 오늘 처음 맡으셨는데 나한테 혼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사업예산만 확보된다면 이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나요? 장군거리 사업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방이맛골 사업이 관광과에서 예비비로 사용해가지고 했어요. 두 번 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교부금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확보되면, 서울시 교부금과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에서는 어차피 지원사업을 하니까 추진이 가능할 거예요. 주무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도로과 총 예산중에 15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죠?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 되니까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가 도로과에서 그렇게 급한 현안이십니까? 순위는 몇 순위이십니까?

그거는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략 몇 순위이십니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15억은 작은 돈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341쪽, 343쪽, 350쪽 유지보수 예산이 증액됐는데 단가가 상승해서 그런지 설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한 1970년대, 80년대 잠실 및 가락토지구획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지금 40년 이상 기간이 경과되어 각종 기반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별도 예산편성이 곤란해갖고 연간단가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량맨홀 정비 및 폐기물처리비 단가 상승 이유입니다. 377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2018년 11월 26일 시행한 불량맨홀 입찰방법 개선에 따라 불량맨홀 정비공사 입찰방법이 당초 재래공법에서 신기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맨홀정비 공통 시방서가 작성되어 자치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19년도에는 개소 당 79만원에서 내년 2020년에는 120만 3,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이 발생하였고요.

죄송합니다. 재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래식 공법은 일반 콘크리트로 하면 양생기간이 있는데 신기술로 하면 양생기간이라든지, 공사를 하면 바로 차량이 통행 가능합니다.

양생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양생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조강을 쓴다고 해도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 만들었어요. 굳었어, 양생했어요. 두 제품 질은 어떤지?

신공법이 훨씬 우세합니다.

보지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의 57%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돈 10만원 올라갔으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개당 거의 50만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신공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시대 흐름이 주민들 편의로 가다 보니까 구공법으로 했을 때는 차량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지침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자치구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도 거기에 맞춰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단가가 상승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제설대책추진 기동반 숙식비 121일 편성한 사유입니다. 지금 제설대책기간이 4개월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두 명이 사무실에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일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만큼은 여기 나가서 주무시는 거네요. 요즘같이 날씨 정보가 상당히 정확한데 굳이 가서 잘 필요 있나요

지금 그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설이나 수방이나…

이건 옛날에 아날로그 때나 쓰던 방식 같은데 개선할 방법 없나요?

저도 재설도 해 보고, 수방도 해 봤지만 각 구청별로, 지역별로 묶고서 연동을 취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서 만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책임소지가 있어서 이걸 바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관련해서….

염화칼슘은 구매를 해놓고 내년에 눈이 안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염화칼슘이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맞춰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3년이 넘었는데 동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어서 같이 뭉쳐집니다. 그러면 신제품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들었고, 340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 등 해서 재료비가 9,000만원이 매년 올라와요. 서울에 별로 눈이 안 오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이게 매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많이 남으면 예산을 좀 줄입니다.

안 줄이고 계속 9,000만원씩 올라왔던데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재설제도 환경친화적으로 각 구청 여건에 따라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못 봤지만 두 배, 세 배 정도 비쌉니다. 제가 강남에 도로관리 팀장 할 때….

꾸준히 안 쓰는데 9,000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요즘에는 환경친화적….

비싼 걸로 사니까…

예.

그건 이해하고, 밑에 보면 빗자루·넉가래·삽 등 재설장비가 매년 2,500만원씩 올라와요. 넉가래·삽 일 년에 몇 번 씁니까?

그건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작년 같아도 눈이 거의 안 왔어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설대책이라는 게 제설을 예비하는 예비비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오면 이 예산을 쓸 일이 없고, 불용 처분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려놓고 안 썼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넉가래·삽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죠?

안 버립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금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341페이지, 구조물 보수 2018년, 19년 단가가 1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인상된 사유입니다.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이 10㎜부터 8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10㎜ 정도는 5만원 단가가 되고, 20㎜ 정도가 11만원, 그리고 두께 80㎜ 같은 경우는 48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올해 보수 물량이 대략 50~80㎜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단가가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유지공사의 방호울타리 경간하고 m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울타리 형태가 단가를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m를 쓰는데 형태가 한 경간 당 1.8~2.5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형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경간을 쓰는 경우가 있고, m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는 한 문양의 지점과 지점사이를 경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폐기물 처리 평삭 유지보수 아스팔트 25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노면 포장을 5㎝ 절삭 후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기계 평삭을 하면 일률적으로 기계가 효율성이 좋아서 보통 a당 280만원 정도 단가가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평삭 기계가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소규모 바브켓이나 인력 평삭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25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간 사유입니다.

기계가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차이란 말이죠? 송파구에 기계가 안 들어가는 도로가 있나요?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는 간선도로는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기계 안 들어가는 구간은 도로포장 안 했나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m 이상 간선도로는 기계 평삭을 해서 대부분 완료가 됐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소규모 바브켓이나 인력 평삭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들어갈 자리 다 했고, 사람 손으로만 할 자리가 많이 남아서 편성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봐야 되겠죠.

그건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차량 내구연한 및 교체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가로등 보수 차량, 유니목 차량 등 작업 차량을 포함해서 총 8대가 있습니다. 내부연한이 10년이 넘는 차는 네 대이고, 작년과 올해 교체한 차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342페이지,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총 1,8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형이 1,737개고, 가상형이 132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규격이 조금 비규격으로 된 것과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재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지턱 설치 시에 비교를 하셔서 높낮이 구분을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제대로 하셨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뜯고 재설치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민원이 당초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해달라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위치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높낮이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하고 뜯어고치고 다시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비규격은 일부고, 지금은 대부분 들어오는 게 민원 때문에 기존 설치규정대로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서 재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파악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수조사를 더 확실히 더 잘해서 해달라는 사람과 안해 달라는 사람 반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철거하고 뜯고 옮기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점검을 해서 안 할 곳은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 어느 장소는 정말 해야 될 곳인데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걸 뜯었다 다시 재설치하나? 재설치하는 금액이 크거든요. 새로 하는 것 보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정도 잘하셔야 되고, 높낮이도 잘 선정하셔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늘막 설치 장소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기준은 서울시에서는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주변이며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관내 보도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유지보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1년 동안 각종 보도 관련 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철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또 주민들의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송파구는 그래도 보도유지가 잘돼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관내에 보도유지보수는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3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늘막 설치 형식이 일률적인데 타 자치구의 형식을 보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설치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타구의 형식이 다른 그늘막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그늘막 있으면 제가 한 번 가서 벤치마킹하도록 노력하겠고 보행 취약지역, 이동이 많은 교차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3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어린이 안전 등·하굣길 가드레일 설치 공사 구간과 설치 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방이초등학교에서부터 방이2동 주민센터까지 450m 구간입니다.

지금 기 설치돼 있지 않나요? 반대편에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제가 사실은 현장에 못 나가 봐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세히 갔다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이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데 이 공사를 하면 도로환경이 개선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좌측 편은 재작년 말에 정비를 했거든요. 가드레일 다시 설치하고, 면 보수하고 그랬는데 그럼 우측 편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 궁금해서 제가 물었는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57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예산과 주택 빛 환경개선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57쪽에서 360쪽까지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및 유지관리사업은 보안등 부점등과 조도개선 요청 민원에 대해서 당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유지보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양재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 주택가 빛 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 예산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보안등 연간단가와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별도입니다.

그럼 보안등 연간단가로 사업하시는 1구역과 2구역은 기 정비가 완료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등이 안 들어오거나 조도가 너무 낮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 성격입니다.

근데 과거 2년, 3년, 4년 전부터는 1구역, 2구역을 예를 들어서 올림픽아파트에서부터 오금현대아파트까지 구간을 정해서 일절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난 구역에 불량품을 교체한다는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주택가 빛 환경개선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그동안 보안등이 없는데 신설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이번에 들어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가 빛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은 우리 관내 전체에 보안등을 위주로 LED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송파대로6길 구간에 대해서는 보안등 36본을 신설하고, 그리고 36본을 LED로 개량하여 조도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유지보수 1구역, 2구역에 포함된 지역인데 지역은 같은 거죠?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단위사업으로 잘라서 한다…

지금 연간단가는 부점등이나 조도개선 등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이고, 이 부분은 개량하는 사업이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요. 연간단가 하는 게 단위 사업하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4억 6,000만원, 1구역, 2구역 합쳐서.

지역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버하니까, 그리고 이 신설되는 부분은 골목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염화칼슘·빗자루·넉가래·삽 관련해서 또 한 번 질의 드리는데요. 이 부분 3년 치 재료비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에 사용내역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수조정 전에 금방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387쪽 구조물 1·2구역 정비산출 기초 중 맨홀정비비 단가가 2019년 대비 하락한 사유, 그리고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및 이전비 구조물 정비 산출근거와 2019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을 정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파손된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부분 교체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만원과 100만원의 중간 사이로 해서 금액을 측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기존에도 계속 정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할 때는 많은 쪽으로 ,전체적 보수가 많은지 부분적 보수가 많은지를 담당자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신다는 개념인데 그냥 200만원 올리고 남기시면 될 건데 세세하게 150만원으로 맞춰놨네요. 폐기물 처리 이전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추정치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인데 실제로 포장을 뜯어오면 보면 그 밑에 콘크리트가 20전 정도 포장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추정이다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2구역 같은 경우는 앞에 1구역하고 정비 예상물량이 하수구조물 같은 경우는 내부 보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표현하면서 기타 이전비로 같이 하면서 구조물을 넣다 보니까 단가는 비싼 걸 선택했는데 예산은 같은 걸로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게요. 금액이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내려가는 것 보니까 이상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부서별 업무차량 내구연한 및 교체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우리과에서 화물트럭 3대, 그리고 하수도 관로 내에 CCTV 탑재차량 해서 총 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4월 30일 날 구매한 차량은 올해 19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도에 교체하는 거는 마티즈 2.5톤 덤프트럭인데 그 부분은 1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대책 단계별조치 매뉴얼 존재 여부와 탄천 접근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풍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상 상황에 따라 5단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2명 근무하고 보강일 때는 4명, 그리고 1단계 때,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홍수경보 해갖고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조치 매뉴얼은 저희들이 매년 책자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탄천 접근로 교량 및 산책데크 설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탄천에 단절된 산책로를 한강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광평교에서 탄천2교간 약 3.6㎞에 대해서 산책데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 주민들이 탄천 산책데크 접근의 이용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저희들이 탄천 진출입로 접근교량 설치공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탄천교에서 바로 진출입로로, 그러니까 탄천 산책로로 바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세요?

기존 탄천 교량에서 데크를 설치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직진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육교가 없고요?

없고 쉽게 생각하면 저쪽에 광평교에 달팽이교라고 해갖고 자전거도 갈 수 있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직선으로 교량에서 바로 데크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교를 교량에 설치해서 만드시는 거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4페이지에서 406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내 시설장비유지비와 빗물펌프장 전기시설유지비 사업을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빗물펌프장이 6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잦은 고장, 그리고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곳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내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배전반, 영상감지장치 등 주요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연간단가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사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일반유지비보다는 금액이 면허를 가진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08쪽 기계설비 유지보수도 같은 맥락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지보수비는 시비를 받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일반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고…

예, 간단한 유지관리는 하고, 그런데 시설물 교체라든지 펌프장을 크게 증설을 한다든가 큰 공사는 시비를 저희들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비 연간단가를 주고 할 정도의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실제로 하천시설이라든가 뭐든 게 서울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 관리만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 노력해서 하천시설의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 대부분 시비를 많이 활용했잖아요. 심지어 식수하는 것도 시비를 갖다 하고 그랬는데 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시비 유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탄천하고 잠실하고 한 군데는 1억 5,000만원 하고, 한 군데는 6억 5,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예결위만 통과하면 되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작동을 하면서 고장난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1,000만원, 어떤 경우 적은 거는 몇 백만원 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비 정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역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1,500만원을 잡아놨어도 500만원 공사만 했다 그러면 그것만 지출하고 만다.

예, 맞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게 왔는데요.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과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이인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업내용이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방금 더 깊게 살펴봤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맞아요. 사업비의 과중문제, 그리고 방이동 연속사업 문제, 그리고 석촌동의 완료된 지중화 사업문제 이런데 그래서 제가 석촌동도 현장을 사실 여러 차례 가봤고요. 방이동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규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중화 사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사업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지중화 사업이 웬만하면, 그래서 아마 이과장님께서 팀장 시절에도 로데오거리도 거론이 됐었고, 또 장군거리도 거론되고 그래서 밀리고 밀린 걸,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의원 생활하면서 지중화 사업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는 한 번 찾아보세요. 이따 정회하고 그러면 죽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는 동감을 해요. 사업비가 전체 도로과의 사업비 비중도가 높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이 사업 자체의 성질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전하고 예전서부터 5:5 관계에서 계속 나오고 얘기 나올 적마다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석촌동하고 방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속사업으로 보고, 또 방이동 같은 데는 사업이 시작됐다면 빨리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료들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과장님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시열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과 사무위원 실비보상비 지급, 그리고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민간인 51명, 그리고 구의원 세 분, 본 위원회에 손병화 의원님, 그리고 김득연 의원님, 그리고 김희숙 의원님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공무원 8명 해서 총 6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기위원회가 금년도 5월 27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내년에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문제, 그 다음에 우리구의 녹색정책 문제, 그리고 큰나무 보존 관련사항, 그 외 성내천·탄천 수질 개선사항, 그 다음에 자전거길 관련사항하고 그 다음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저감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총 14회 정도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9회 정도밖에 실비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기 때는 회의실적이 지지부진 했고요. 6기 때는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회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 해서 총 12회고요. 전체회의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고요. 참석요일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원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사무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 중에서 임명을 했고요. 현재 비전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역할은 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정보 및 동향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국내외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환경네트워크 단체나 학계 형성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대외 환경네트워크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개월 치밖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진행하기 전에 청소차량 대폐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노후 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제거용 소형 다목적 차량을 한 대 사는데 여기에 대한 외제차를 수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차량까지 우리가 외제를 써야 되느냐? 일단 대두되고요. 과거에 차량을 외제차를 구입했으면 그런 차가 우리 국산화가 가능한지? 그래야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차종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495쪽 유지관리 측면도 아까 답변하셨죠? 쓰레기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그건 아직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국내 차량 중에서도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차량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형 청소차량 한 대에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데 차량 두 대에6,000만원 이것도 우리가 따지고 하는데 이건 한 번 신중하게 차량 소요판단을 잘 해보고, 또 기종 선정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청소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뒷골목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주민들의 청소 욕구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또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마지막에 한 번 또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소 인력을 충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에 매년 예산 증가율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증대되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494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관련 스마트 경고판 운영과 연간 7,000여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 그 다음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내역에 대한 설명,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스마트 경고판은 고정형 41대, 이동형 16대 해서 총 5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쇄물에 60대로 돼 있는 것은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을 운영함에 있어 실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주민에 대한 계도효과와 주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 그 다음에 준법정신을 촉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단 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계속해서 확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투기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2017년에는 8,518건 3억 7,700만원, 2018년에는 7,015건에 2억 7,400만원, 2019년 10월 현재는 6,832건에 2억 7,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율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현재는 295건에 292만 5,000원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몇 명한테 주신 건가요?

295명에게 29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 투기 경고판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고 민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300건 정도의 민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것을 감시를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고 주민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은 풍납1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고정형 10대 2,600만원과 풍납2동과 송파1동에 이동형 CCTV로 총 다섯 대를 계상을 했는데 주민들이 현재 민원이 되어 있는 건수가 3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고 또 이걸 설치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힘드시겠지만 반영을 해서 저희 지역이 쾌적하게, 또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형 스마트 경고판과 스마트 경고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하는 건 일정 거리 이상, 보통 10m 이내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로 경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러 나왔다가도 다시 되가져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겠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장님, 계도나 경고용이 아니라 이동 CCTV 경고판이요.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습을 찍어서 그 뒷모습을 그 장소에 민원인이 붙여 놨더니 그 다음부터 쓰레기가 확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고용, 계도용이 아니라 앞모습은 안 되죠? 초상권 침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은 무단투기가 심한 취약 지역에 일정 기간을 설치를 했다가 그 동네가 깨끗해지면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습이 찍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걸 좀 더 강력하게 하시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경고용으로 하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경고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계속하세요.

계속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무단 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요?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60대?

아뇨, 57대. 고정형 41대와 이동형 16대 해서…

495쪽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에 60대로 산출돼 있고, 그래서 난 60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사업규모에서도 스마트 경고판 60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규모가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산 조정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오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7대입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1페이지, 청소 차량 유지관리 예산 중 차량연료비가 33% 인상돼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본예산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1억 2,9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억 3,900만원으로 지금 2019년 공공 운영비, 연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3억 4,400만원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2018년 이후에 예산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올해 꾸준히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서 물청소차량 청소 운행이 총 256회 1만 3,717㎞가 증가했고, 또한 진공흡입청소차량을 동절기에도 운영하도록 해서 예년 대비 214회, 총 7,265㎞를 증가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미세먼지 청소차량이 2대가 증가해서 이런 부분도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와 관련해서 일반주택 RFID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주택 RFID는 꾸준한 수요와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구 재정관계로 108대를 반영해주셔서 108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5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는데요. 현재도 한 50여 가구가 설치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 및 주변여건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동 주민센터에 설치 신청을 받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23%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요청해주셨는데요. 먼저 통신비 등 유지관리비가 2,131대에서 2,411대로 280여대가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세척비도 증가를 했고요. 또 격년으로 실시하는 차량 저울검증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증가돼서 증가한 내용과 저울검증비가 추가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

지금 현재 우리가 150대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왜 시비 지원이 이 정도뿐이 안 되지요?

그전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일반주택 RFID를 하면서부터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던 것들을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너무 가중된다고 요청해서 35%만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깎아가지고 하면 또 그 금액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고요.

시비 증가율이 35% 되는 이유는 주택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택가에 보급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모든 쓰레기 관련 업무는 자치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나 국비를 지원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량기를 쓰면서 감축됐잖아요. 그런 기대효과가 있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지원이 계속돼야지. 감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공동주택 할 때…

공동주택을 할 때 한시적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를 제외하고 타구 같은 경우,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한 RFID 구축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도 서울 시비를 35%밖에 지원받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데도 다 보급됐어요?

예.

지금 신규 아파트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신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줄 때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을 붙여서 사업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여2-2 구역이라든가 이런데 신규 아파트들 곧 입주가 될 텐데…

그런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재활용 판매대금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다 2020년도에 재활용품 적정처리 예산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그동안 꼭 필요한 내용만 편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하고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해서 3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지금 소주병이나 맥주병 이런 것들을 슈퍼라든지 소규모 점포에 와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보관 장소라든지 인력운영 관계 때문에 많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시간도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천동 재활용센터 옆에서 상설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1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잠실이라든지 풍납 지역, 또 송파동 지역, 방이동 지역, 가락동 지역 이쪽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익증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사실은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재활용센터…

거기는 저희가 상설 무인회수를 하고 있고요. 각 슈퍼라든지 대형점포 이런 데서 지금 교환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소라든지 그 사람들도 비용이 인력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본인들이 1인당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사항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2동 유인회수 장소는 없어요?

없습니다.

노인회관 옆에…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송파2동 노인회관 뒤에…

빈병 무인회수기…

유인회수…

빈병 유인회수는 각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재활용센터 회수 장소는 거여고가 밑에서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소주나 맥주를 구입하고 이것을 섭취하고 나서 빈병을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게 되는데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보관 장소가…

과장님! 잠깐. 자꾸 길어지니까 예산에 관련된 답변만 하세요.

지금 현재 재활용 유인회수 장소는 없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재활용 유인…

아니, 우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더 예산에 관련된 사항 없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활쓰레기의 증가요인 때문에, 또 처리 단가의 증가요인 때문에 자원순환과의 전체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걸 보면 다른 사업 분야의 예산증가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증가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연구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너무 특정과의 사업예산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면 안 되지만 음식물처리라든가 수집운반, 또 분리수거 이런 전반적인 예산 증가 요인이 송파구의 주민 증가수보다도 더 많고 매년 예산 증가율보다도 더 넘어요. 그래서 자원 관리측면에서 예산절감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분야에 앞으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어떤 방안이 있어요? 지금 헬리오시티 주민 증가했다고 해서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헬리오시티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부분 2/3정도가 다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다가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물론 쓰레기는 늘어날 겁니다. 여러 가지 독신자 가구, 또 이 사람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도 늘어나고 하지만 그런 것을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걸 잘 유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하는 걸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예산에 관련해서만…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딱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입장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주거사업과장 공연규 도시계획과장 정석훈 건축과장 곽동호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교통과장 허한양 주차관리과장 최현미 도로과장 이인규 치수과장 이인규 환경과장 최시열 자원순환과장 송춘섭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장환 이 름 김장환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6~7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1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5~6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2~3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기봉 이 름 송기봉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