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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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진환 의원, 서민우 의원, 이선주 의원, 권숙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임미연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3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먼저, 대구의 미래와 경제를 이끌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시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신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달서구를 최첨단 미래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구민 여러분! 영화나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최첨단 미래도시의 모습은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순찰로봇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서울 테헤란로에서는 로봇이 음료를 배달하며, 로봇이 어르신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 캠핑장을 누비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3월 수성구가 수성못 드론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을 택배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제조, 농업, 물류, 의료, 돌봄에 이르는 전 산업사회 영역에 100만 대의 로봇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고, 우리 지역과 인접한 달성군에는 국비 2,000억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내 최초 로봇 실증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구의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갑진년, 첫 회기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달서구가 최첨단 미래도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제안해 실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구상한 미래도시의 밑그림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의 대표공원과 주상복합 총 3군데를 지정하여 ‘로봇특화거리’로 시범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월광수변공원을 미래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스마트파크로 지정해 드론과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길 안내를 하는 최첨단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스마트파크의 이니셜을 따 ‘S파크’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천역 주변을 선사시대와 로봇이 조화를 이룬 로봇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원시인과 로봇을 접목한 스토리 발굴,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과 경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달서구의 상징적인 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거리를 로봇의 이니셜을 따와 ‘진천 R시티’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은 달서구의 관문인 죽전역 부근을 최첨단 미래도시로 구현하고, 미래 기술이 집약된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죽전 J시티’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순찰을 하며, 음식과 물류를 배달하는 최첨단 미래도시 ‘달서구 로봇특화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한 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달서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는 사업보다 최첨단 미래중심산업, 즉 드론과 로봇, AI를 활용한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과감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로봇이 거리를 누비고, 드론이 치킨을 배달하며, 순찰로봇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도시 달서구의 모습을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미래도시의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김해철의장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에코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료는, 2023년 12월 이후 자료는 집행부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자료가 비공개인지 아직 전달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 전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전망대는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에코전망대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17만2,000명이 연간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인원을 보면 473명이라는 인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차가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용역보고에 의하면 1안은 26대, 2안은 440대입니다. 1안을 봤을 때 너무 작지 않느냐, 2안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개수는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잔디광장을 없애야 됩니다. 잔디광장은 8,000여 명에 달하는 달서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한다는 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에 보이는 사진을 청장님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좀 봐주십시오. 여기는 달서구가 어딘지, 달성군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망대는 달서구에 속하는 게 아니라 대구의 전체가 속하는 전망대를 구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차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달성군의 달성습지 광장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다음에 왼쪽에는 디아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디아크에서 우리 달서구로 넘어오는 다리 공사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굳이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냐? 우리 달서구는 지금 달성군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걷기 좋은 길, 달성습지를 가꾸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콘텐츠만 준비를 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보트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디아크 앞에 있는 보트 선착장입니다. 주소지를 보시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안에 선착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이용해서 달성습지 안에 있는 전경을 우리 대구시민들께 보여준다면 정말 습지가 아름다운 거였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망대 어딘가에 똑같은 달서구의 선착장을 만들어서…, 선착장을 만들게 된다면 관광인프라는 당연히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1일 입장 제한은 달성습지 보존을 위해서 틀림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습지, 성서공단 이 양쪽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트랙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과 밤, 아침은 도심지에 누구나 볼 수 없는 달성습지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저녁에는 달서구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은 예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영남일보 자료를 보면 ‘밤 손님을 잡아라’라는 야간경관콘텐츠가 많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에 보시는 사진은 포항제철의 일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장입니다. 하지만, 빛에 대한 용역을 해서 야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8,000명에 달하는 하프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성습지에 대한 안내와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걸을 수 있는 노을 걷기 콘텐츠, 그다음에 하프마라톤의 일종으로 달성습지 걷기라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달서구의회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보지 않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관심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김해철의장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동 지역구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성서산단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공단으로 변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지역에 추가적인 변전소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달서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전력계통이란 전력 생산자에서 전력 소비자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된 네트워크로써,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송전을 위해 전압을 높이거나 배전을 위해 전압을 낮추는 변전소, 전기를 전달하는 송·배전선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탄소중립 2050 실천,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은 인식은 해왔지만 전력계통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와 함께 한전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성서산단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력계통의 설비에 대한 투자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현재 한전 부하 공급 현황 및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명곡변전소 인근에는 달성변전소와 논공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전력 공급능력 대비 전력수요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변전소 준공 시기를 제6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고 합니다만, 현재 달서구 관내 변전소는 성서 변전소 외에 7개 변전소가 있습니다. 7개 변전소가 있지만 거의 포화 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지가 문제나 민원 등으로 건설이 단기간에 추진 및 완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달성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천, 진천동의 대단위 택지개발지역과 인근 달성군에 매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최근 달서구 인근 화원읍 명곡리에 추진 중인 명곡변전소가 조속히 건설되어야만 2025년부터 예상되는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성서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설비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추가적인 변전소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은 향후 성서산업단지 기업들의 생존 및 성장 전략에 킬링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변전소 건설에 따른 계통설비 안정이 선행되어야만 RE100에 가입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시대에는 전기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글로벌 기업 유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례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에 추가적인 전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함께 직면하여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류공원 지하에 두류변전소를 건설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 두류변전소 주변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명곡변전소에 대한 사항은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질 없는 명곡변전소 건설이 우리 지역 기업 유치에 안정적 전력공급 인프라를 갖추면서 대구의 중심 달서구가 되는 길이며, 나아가 살기 좋은 대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김해철의장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2·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한파도 한풀 꺾이고 봄의 기운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은 봄의 기운을 안고, 5월이면 꽃으로 만개할 장미공원의 모습을 그리며 발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곡장미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장미꽃 축제는 대구의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꽃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지난해 장미공원 축제 기간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1만7,000그루 색색의 장미꽃이 핀 공원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향기를 만끽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장미공원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보유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중 축제 기간은 단 며칠 동안이고, 300여 일의 기간에는 봄을 기다리는 텃밭처럼 삭막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축제와 더불어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밤 손님을 잡기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 앞산빨래터공원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대표 축제로 각인시켰으며, 상시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 인근 골목상권까지 활성화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도심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경관을 개선하여 야간 안전 확보를 하는 동시에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의 장미근린공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조성된 장미근린공원은 낮에는 생화 장미, 밤에는 LED 장미와 수국 조명으로 LED 꽃정원을 조성하여 밤낮으로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LED 꽃조명은 공원과 특화거리에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공원에도 경관 개선에 활용되는 장미공원만의 장미 콘텐츠를 부각한 아이템을 적용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나 상점, 아파트 벽면이나 바닥에 그래픽을 투사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바닥조명인 ‘고보조명’은 거리 경관 조성이나 어두운 공간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천 생태초화원은 바닥에 꽃 그래픽을 투사하여 저녁에도 초화원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종시 제천뜰 근린공원에는 사계절을 주제로 테마별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미공원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하여 축제가 끝난 뒤에도 1년 내내 피어나는 장미를 연출하게 되면 공원의 밝은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민의 눈과 발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이곡쇼핑월드 지역 로터리에 설치한 으뜸상인회 캐릭터 경관과 민들레 디자인 가로등으로 밝아진 상가에는 손님이 늘어나고 방문층이 젊어지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태훈 구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곡동 및 신당동 일부 지역은 여전히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5월의 장미축제에는 공원의 협소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자공원과 장미공원 사이 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차단하여, 지역 플리마켓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곡장미공원 활성화를 통해 대구 대표 장미 명소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김해철의장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1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정환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의회의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 여건 및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진환 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기획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관련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관리 등 안정성 확보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시대 현실화됨에 따라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평화통일을 역량 강화하여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달서구 소속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한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관련 정의를 규정하고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스마트농장 조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법」전부개정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통해 구민 편의를 증진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서관법」 전부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1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서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사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보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축제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축제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크게 공감하였으나, 조문의 구성상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출자한 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및 결산서 제출 대상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우수한 단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육 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관 의원 외 5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달서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의장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질문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