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0분만 주시죠.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조례로는 1시간 내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요. 4시간 이내는 50%까지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주차구획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여성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100대 이상, 공공기관은 3% 이상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7일 이배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영한‧김형대‧김정열‧한상욱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의안번호 제167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정 이유는 송파구 관내 사업장, 공사장, 공공건축물 등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에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송파구의 석면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최시열 환경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 소유 공공건물 500㎡ 이상 몇 개소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3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 이하는 저희들이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석면조사에 따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석면조사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석면건축물은 총 1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요. 근무인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슬레이트는 2012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슬레이트건물은 149개 시설입니다. 149개의 시설이 있고요. 슬레이트 건물은 대부분이 주택정비촉진지구 등 영세한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지붕개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돼서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거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구비로 지원할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석면이나 슬레이트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석면안전감시단의 구성인원, 자격요건, 활동, 운영 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면감시단은 석면 해체·제거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인근에 계신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 석면의 방지를 위해서 직접 주민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은 재건축 단지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22일에 석면 관련해서 주민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자체 방침으로 일단 미성·크로바 재건축에 따른 감시단을 구성을 했고요.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향후에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법적 근거를 둔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적정인원은 5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예로 들면 환경가 또는 환경전문단체 2명이 배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 학교에서 학부모님을 각각 교장 추천으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가 추천을 안 했고, 1개 학교는 1명만 추천해서 현재 9명이 있고요. 주민대표는 연접동이 있습니다. 잠실4동, 6동, 길 건너 방이2동, 3개 동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동장한테 각각 10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인이 2명이 있습니다. 공사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고급감리인과 일반감리인이 있는데요. 감리인을 포함했고, 현재 방침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사업과 직원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현재 총 4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주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단지, 재건축주택조합원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에 대한 활동은 이 분들이 석면조사 내용과 현장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위생 설비를 설치했는지,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을 했는지, 보양 상태를 잘 하고 있는지, 보관 상태는 양호한지, 철거 과정에서 석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석면 폐기물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방법을 주민감시단이 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2명 내지 3명이 한두 개 정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원들이 다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풀제의 성향을 두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많이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감시 중에 위반 또는 부당한 사례가 적출이 되면 우리 구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인근 강동이나 서초, 강남 사례를 보면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만원이 지급되고,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감시단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