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미디어과에서는 추경 편성 요인이 없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청렴감사실의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8분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고생은 하셨는데 오늘 이 위원회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오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의 참석…….
범구
손범구위원
하는 자리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 같으면 일찍 오셔 가지고 차분히 정리할 시간도 있어야 될 건데 아까 몇 시에 오셨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57분인가…….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 뭐 갑자기 오셔 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있었던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준비는 제가 시간을 두고 해왔는데 오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 이렇게 걸어내려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다 보니까 이게 층별로 계속 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체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저는 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미리 와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해요. 물론 그 전에 했겠지만 한 번 더 차분히 파악하고 이럴 시간을 가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우리가 좀 우습게 보이나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서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걱정스럽게 들어 왔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충분하게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톡톡쇼 850만 원 증액하셨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250만 원을 반영시켜 가지고…….
범구
손범구위원
예?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1,250만 원.
범구
손범구위원
총 금액이?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난 번에 본예산에 그거 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2,300만 원인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게 반영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범구
손범구위원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래서 850만 원을 다시 올리셨네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국악 공연이라든지 거품을 좀 빼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때 삭감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텐데 또 올리신 것을 보면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으신가요? 삭감한 데 대해서.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뭐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제가 특위에 가가지고 사전에도 또 특위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 가지고 또 특위에서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사업이 1년에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여기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저희 직원들이 전체 호응하면서 청렴 문화도 확산시키고 청렴도도 좀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로 제가 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올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왜 올린다는 것을 설명할 시간은 있으셨어요? 그냥 무작정 들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나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 무시해 버리고 무작정 그냥 들고 오신 거예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난 번에 특위 과정에도 설명하면서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때 제가 특위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안 그래도 이번에는 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추경 때 그때 올리면 좀 다루어가지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 이 사업은 또 얼마 전에 업무 계획 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다루었고 얼마 전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다시 들고 올 때는 무언가 설명을 하고 들고 오셔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무작정 뭐 오기로 들고 오신 겁니까?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오기가 아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미리 설명을 하셨어야죠. 위원님들 사무실에 계셨을 건데 하고 올리셔야 되는데 이것 무작정 들고 온다는 것은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게 첫 사업 같으면 제가 당연하게 설명을 드렸을 건데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보완 사항이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국악 공연을 빼고 우리 자체 직원들의 밴드 있는 것을 참여시키면서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도 있게 여기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회의 시간은 조금 잘 지켜 주시면 감사…….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명심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1,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과하고 직원 참여율이 너무 없다고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다 올리신 건데 그렇다면 저도 손범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1,200에서 850으로 줄였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고 그래도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알겠다는 표현보다는 사소한 거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네, 꼭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은 공직 생활을 오랫 동안 하시고 이제 퇴임하시면서 청렴감사실로 오셨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 들고 가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신임 과장님도 아니시고 모르고 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850만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리라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850만 원 어떻게 쓰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혹시 지금 비용 추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직원이 유인물 배부함)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신 비용추계 자료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2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문업체 위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호응하면서 그래야지 이게 당초 취지에 맞게끔 공감대 형성도 되고 청렴문화 확산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국악공연 외부에서 하는 그것은 제외하고 우리 구 자체에 직원 밴드 동아리가 있습니다. “삼투압”이라고 여기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전문 사회자 1,500만 원 맞습니까? 150만 원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150만 원.
범구
손범구위원
하루 나와서 하는데 돈이 이 정도 들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 업체가 서울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하면 전문 MC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회 보는 것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여러 가지 뭔가 행사라든지 이걸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파급력이라든지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범구
손범구위원
직원들이 하면 제대로 안 돼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직원들은 단순한 사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범구
손범구위원
사회보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사회 보는 것은 전체를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 안에는 뭔가 하면 동아리 밴드 공연이라든지 샌드아트 그리고 미니골든벨, 청렴 토크쇼 총 망라해 가지고 전체 사회를 다 처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일단 그것은 그런데, 사회자가 총괄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전체 진행을 다 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진행만 하는 거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토크쇼도 자기가 다 진행하고 사회 보고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 시나리오에서 보는 것 그런 것은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전문MC가 여기에 이제 전문업체거든요. 그러니 업체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싫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건.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실에서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총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연습하고 전문가 조언 받으면 할 수는 있겠지요. 있지만 이 업체가 전문업체고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하면.
범구
손범구위원
너무 그러니까 할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업체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언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평가받고…….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실에 제대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우리가 일반 직원 아닙니까? 직원이기 때문에 사회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잘하지 일반 직원들이 해서 더듬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 보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했지요.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 전문MC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럼 앞으로는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자꾸 외주에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말고, 실장님이 하시려는 의도는 직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부담을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직원들한테 무언가 부담을 업무도 격무가 많은데 부담을 주어 가지고 참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기에는, 구속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거나 주관하는 데에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심적으로 부담을 주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게!” 이러고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왕성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범구
손범구위원
일반 직원들 말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잖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실에는 결국은 우리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니까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담당자가 말주변이 없을 수도 있고 다 역량이 그렇게 전문MC 정도 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기대치에 못 가는 부분이 저도 이렇게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850만 원은 통으로 그러면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계약을…….
이진환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따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샌드아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따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 당시에 심사할 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직원들 사기를 올리는 데 중점을 두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퀴즈를 맞추었을 때 지급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에 뭔가 하면 직원 동아리 밴드 여기에도 뭔가 하면 직원들이 참여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정하게 보상을 하고 미니골든벨 여기에 맞추는 사람들 여기에도 뭔가 하면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진환위원
그 상품권 비용이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거기에도 지금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진행비하고 리모컨하고 이런 것 다 제품은 준비물을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진환위원
이것 행사 내용을 보니까 청렴감사실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화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으로 이벤트 회사에 그냥 계약을 해서 하루 퀴즈쇼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해서 직원들이 사회를 보고 직원들한테 현실적으로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퀴즈를 맞추었을 때 상품권도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 이벤트가 되어야 되지. 이벤트 회사에 그냥 주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행사를 구체적으로 짤 때 직원들이 사회를 보고 퀴즈를 내어서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커야지 이것은 그냥 이벤트 회사에…, 그리고 샌드아트 그냥 1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샌드아트를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이게 과연 15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것도 청렴을 소재로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샌드아트 지난번에 한 번 보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데 이게 또 조금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다 주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뭔가 하면 진행비라든지 소품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지금 동아리 밴드라든지 샌드아트, 미니골든벨, 토크쇼 다 합쳐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85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부서 직원 분들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 직원 분에 대한 참여도를 더 늘리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2분
김정희위원
155페이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탄소중립 지원센터는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책발굴이나 저희들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용역 주어서 하는데 여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연구과제로 올해는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비 1억과 구비 1억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수행했었는데요. 그분들이 또 포기 의사를 밝혀서 올해 재공고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하셨네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이름 바꾼다고 1,0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경제국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가 기획경제국이…….
범구
손범구위원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쓰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시책에 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그럴 때 씁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거의 간담회에 쓰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간담회나 그런 데에 많이 쓰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것 이름 바뀌었다고 해서 간담회가 갑자기 1,000만 원이…….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온 겁니다.
서민우위원장
여기 부서가 원래는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삭감하고 옮기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옮기는데 다른 데 삭감하고 이것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삭감하고 그것을 이관…….
범구
손범구위원
증액된 게 아니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증액된 건 아닙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경제환경국이었거든요. 경제환경국의 주무과가 일자리지원과였습니다.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게 1월 1일 자로 국이 1개 신설되면서 기획경제국이 되었거든요. 현재 그래 가지고 주무과가 기획전략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일자리지원과 그것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게 그대로 여기로 이관되는 겁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삭감 금액이 여기로 왔다. 어차피 있는 금액이다. 그럼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새로 생긴 거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전에는 우리 구에서도 1박 2일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분야별로 탄소중립이면 탄소중립, 일자리창출이면 일자리창출 이렇게 분야별로 직원들을 모집해서 1박 2일 동안 그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구의 맞춤형 시책도 개발하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정책들이 타당한가 그런 것도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1박 2일이기 때문에 정책 강화하는 그런 개발하는 것도 시행하면서 그 다음 날은 체험 프로그램도 1개 넣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워크숍 가서 하셔야 될 만큼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일반 교육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일반 교육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것들은 자기들이 시책한 것 결과물을 조금 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말하고 결과도 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결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어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201-01 22회 명품대구박람회 참가 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구에 역점사업, 문화 축제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박람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행사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어떤 단체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도라든지 각 구‧군에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걸 홍보하고 어떻게 이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가 2년 전에 개장식 하는 날은 청장님도 참여하시고요. 2년 전에 저희들은 그때 대구신청사와 두류공원 일원에 미래 발전사항을 제시했고요. 전국 최초의 결혼특구, 결혼친화도시도 홍보를 했었고 대구 최초의 2만 년 전 시간여행 선사시대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힐링 녹색도시 달성습지부터 대명유수지, 달서별빛캠핑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홍보를 했었고요. 올해도 우리의 역점사업인 선사시대로나 녹색그린시티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창근위원
홍보가 우리가 보통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그 당시에는 신청사라든지 결혼특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좀 하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 메타버스 이것도 넣어가지고 올해 꼭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달서구에 지금 할 수 있는 역점사업이라든지 우리 달서9경 이걸 함으로써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이 각 시‧군‧구에서 달서구를 알리는 데 그 사람들이 달서구에 관광도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 금액이 3,700인데 금액이 적다면 더 올려 가지고 이건 어차피 홍보입니다. 홍보비는 저는 많이 쓰면 쓸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행사는 언제 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보통 8월에 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8월에 하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우리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그린스마트 살기 좋은 달서구 그걸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55쪽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하고 탄소중립 교육 이것은 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관된 거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의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154페이지에 아까 질의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이요. 이 워크숍은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직까지 장소나 이런 것들은 정해야 합니다.
이진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대상은 한 30⁓4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이진환위원
30, 40명 직원들이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직원들로 하는데 분야별로 관련 있는 부서의 직원들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1박 2일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1박 2일입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입안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틀에 박혀 있는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일방적인 강사 듣는 프로그램만 하고 하니까 시책에 접목할 것도 없고, 이것은 그룹별로, 팀별로 현재까지는 이 예산이 편성, 위원님 반영해 주시면 한 30⁓40명 구성을 해 가지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환경 분야 같으면 기후환경과 직원이라든지 거기 연계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그룹, 그 다음에 인구 분야 같으면 인구 관련되는 그런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도시 같으면 생활도시 부분 이래 가지고 1박 2일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체 토론도 하고 우리 지역에 심도 있게 연구도 해 보고 그리고 과제로 도출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각 부서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 저도 워크숍을 몇 번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하루 바람 쐬고 오는 그 정도밖에 기억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시를 할 때는 제안 드리고 싶은 말은 실질적으로 직원이 가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개인 역량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개발을 위한 어떤 역량을 다진다든지 그런 실제로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형식에 그냥 모여 가지고 토론시간 해서 그냥 형식에 그쳐서 밥이나 먹고 이런 것 하지 말고요. 진짜 몇 시간이라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의미 있는 토론을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하나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는 아까 잠시 이진환 위원님 서두에 질의했던 155쪽에 탄소중립 교육에 대해서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이관해서 온 건데 이 교육이 올해 처음 신규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닙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신규는 아닌데 예년에도 계속 해 왔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육 대상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했던 대상자를 그대로 교육을 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시키면 거의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10개 통장님들, 관변단체 회원들 위주로 해서 그냥 모아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떤 새로운 구상으로 아파트 대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돌면서 거기에 이렇게 공간에 관리실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주민들을 모아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작년에도 보면 물론 아트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교육도 했지만 아파트 다섯 군데를 하면서 환경체험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이나 단체회원들 위주 말고 아파트 같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든지 거기에 찾아가서 작년처럼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예년에 안 받으신 분들, 새로운 분들을 해서 중복교육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많이 널리 교육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알차게 부탁드립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교육이 주민들 이외에 좀 사업주들한테도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사업주들한테도 많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쪽으로는 사업계획을 본 적도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참여를 유도하기도 쉽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사업주들에 비해서는 용이하고 쉽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여기 공단 사업주들이 좀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무런 사업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기배출업을 업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께서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이라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좀 더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분들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셔야지만 그나마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그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기관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작은 보상을 유도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이영빈 위원님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성당동 보면 기사식당 있어요. 이런 데 그냥 버려버려요. 쓰레기 있잖아요. 하수구에 그냥 막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엄청 크거든요. 조그마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그런 걸 잡아야 돼요. 식당 관리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것 자존심 상합니다. 이것 저번부터 좀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라고 하면서 이것 우리한테 갖다주는 것 이것은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커피숍에도 가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하시라고요. 과가 달라도 과하고 생각 없이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 밑에 보면 커피숍에 보면 이것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리고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차 이것도 물론 과는 다르겠지만 전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화단에 뒤로 대는 것은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실장님 답변보다는 예산팀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상표입니다.
서민우위원장
2023년도보다 2024년도의 우리 달서구청 예산이 지금 많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예.
서민우위원장
2023년도에 본예산에는 84억, 1차 추경 때 74억, 다음에 2차 추경까지 갔는데 2023년도에는 본예산, 1차, 2차 추경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197억을 한번에 반영을 하고 또 1차 추경에는 265억을 편성한다는 계획이 또 잡혀 있죠?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일반적으로 결산을 이후에 금액을 알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한다든지 적절하게 나누어서 배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금액을 알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한 탓에 본예산에 너무 큰 금액이 배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2차 추경 예산 편성에는 사용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손을 대어야 될 상황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획 예산팀장님을 부른 것을 어쨌든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작년의 예산이 좀 여유로웠다고 해서 신규 사업 발굴도 많이 하고 한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전망대 또 그 다음에 별빛체험, 월성복지관 기타 등등 누적으로 계속 나가야 될 돈이 점점 많이 쌓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 하시니까. 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건설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서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전략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까지 손을 대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예산팀이나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또 지금 상인2동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예산으로 땅을 매입한다. 땅 매입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업을 추진하면 또 우리 구비가 약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누적 금액이 또 생기는데 살림살이가 맞다고 보시나요?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서민우위원장
상인2동을 꼭 집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편성이라든지 이게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인지를 예산팀장이나 다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하고 무조건 신규 사업 발굴해야 된다. 또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라.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래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 안 하면 우리 달서구 스톱 되는 상황까지 온 것 맞지요? 맞습니까?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은 저희가 있는데 지금 그걸 다 쓰지는 않고요.
서민우위원장
70% 썼을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스톱 되는 것 맞지요?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서민우위원장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일단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것을 많이 좀…….
서민우위원장
대구시에서도 특교세 이것은 늘 다른 사업 준비하고도 있는 거고 대구시에서도 9개 구‧군에 100억 원 가까이 작년에 받아야 될 돈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받을 가능성도 대구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우리 달서구 예산 1차 추경을 이렇게 편성하고, 2차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일단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자리로 돌아감)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상인2동 도시재생…….
서민우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인2동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물론 지금 2회 추경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써야 할 수도 있는데요.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또 다른 부서에서는 성서IC에 내려오는 분수대 한다고 이것 만드는 데 한 20억에서 30억 들어간다고 또 용역이나 설계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직까지 저는 그 사업은 이야기를…….
서민우위원장
이번 1차 추경에 타 부서에서 그게 올라가 있는 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도시디자인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서민우위원장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당연히 어느 부서에서 무얼 계획한다는 것 계획이 당연히 잡혀 있어야지. 설계비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 이야기는…….
서민우위원장
예산팀장님, 있지요?
상표
유상표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과장님, 업무 파악 안 되시는 겁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1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CCTV 문제인데 노후 CCTV는 그냥 폐기할 생각이세요?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요. 연한이 7년이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교체하고 새로 달고.
범구
손범구위원
옛날 것은 폐기해 버리고?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지금 CCTV 안전문제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동네에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주택가 쪽에 쓰레기가 좀 바람 불고 하면 온 동네 날아다니고 관리는 하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CCTV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조심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활용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상적으로 차량도 보면 그냥 뭡니까? 전시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효과를 좀 노리면 근처에 전봇대 위에나 이렇게 해 놓으면 쓰레기를 덜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또 방범 아니고 신규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여론을 보고 방범도 있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설치할 때, 찾아보십시오.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또 저희가 청소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동네 주택가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동식 그것은 있을 때는 잘하다가 없애버리면 또 거기에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니 이것 잘 활용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CCTV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CCTV가 가장 아마 주민들이나 동행정복지센터나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안전도시과에 있다가 통합관제팀이 스마트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2023년 특교세가 CCTV에 달서구 전체가 얼마 받았지요?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특교세는 8억 받았고요. 교부금은 4억 받았습니다.
정창근위원
8억하고 교부금 12억 갖고 2023년에 CCTV를 노후 교체하고 신규 달고 했는데…….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2023년도 12월에 받았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받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우리 1년 정도 지금 이렇게 달 수는 충분하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CCTV 그러면 1년 총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서구 전체에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되었습니까?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이게 위원님 있잖아요. 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요. 구 주민참여예산도 있거든요. 시 주민참여 금액이 한 3억2,000 정도 있고 구 주민참여예산이 한 1억5,000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2억 정도가.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CCTV는 특교세가 주로 차지합니다. 우리 지역에 유능하신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 특교세가 CCTV 달기에 모자라면 우리 각 지역의 의원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충분히 이것은 우리 위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야기해 가지고 특교세 CCTV는 아마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 구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의원들이 많잖아요.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특교세는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CCTV 달아달라 하는 데 좀 달아주시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치안 인프라 조성 CCTV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지역까지 지명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러 갈 때 동에다가 공문을 뿌려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31개소 정도가 들어왔어요. 일단 이게 돈에 맞추어야 되니까 2,500에 맞추다 보니까 그 지역에 분배를 또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CCTV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비용은 좀 크게 잡아가지고 한 2,500 정도로 잡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이자 소스를 드리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 겸 드립니다. 죽전동에 보면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죽전초등학교입니까? 거기까지 통학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취약 어린이들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어린이들이 통학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해서 방범CCTV나 치안 인프라CCTV를 좀 설치를 한번 계획해 주십시오.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또 현장을 봐야 되니까요.
이진환위원
예, 현장 확인 후에 좀 부탁드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원동 1단지에서 3단지까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제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들어갔어요. 지금 도원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악했을 때…, 죄송합니다. 있어요.
이진환위원
1단지부터 3단지까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을 텐데.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지금 성당동하고 두류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게 캔슬 되었나요?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 (자료를 찾는 중)
서민우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1단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민우위원장
과장님!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훈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권훈
권훈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권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에 구가 아니고 시입니다. 그게 작년에 해가지고 도원동 1439-1번지에 그게 아파트 앞에 희망워킹로드 그쪽에 3월 19일 저희가 개찰해 가지고 공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권훈
권훈통합관제팀장
그것은 작년에 해가지고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권훈 통합관제팀장, 자리로 돌아감)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도 연이어서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연 재난 취약지역에 선정된 동이 9개 동, 치안 인프라 조성에 선정된 동이 11개 동 이래서 총 20개 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동은 상, 하에 전부 다 선정이 되어서 아래위를 다 한 동이 지금 월성2동, 장기동, 두류3동이 위아래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아까 각 행정 동에서 신청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정밀하게 현장실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권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빠진 동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곡1동, 이곡2동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런 동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갑, 을, 병 세 분이 계시잖아요. 특교세가 의원님들마다 각 개별적인 지역구에 또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와룡시장 쪽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쪽에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쪽에 비중을 특교세도 의원님들마다 금액 차이가 조금 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성서 쪽에는 이번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을하고 병 쪽에는 의원님들이 CCTV 쪽에 특교세 신청을 좀 더 올려라. 우리 구하고 협의할 때 그래 가지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저희가 장기동, 용산1동, 신당동, 죽전동, 용산2동은 있거든요. 그래서 특교세로 CCTV가 여기에는 신청이 또 되어 있잖아요. 갑 지역에서 또 국회의원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이곡1동, 이곡2동이 신청이 올라오지 않아서 빠진 건지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CCTV 이런 부분은 구에서 일부로 특정 동을 배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에 갑, 을, 병 사무국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의견도 한번 또 청취도 하고 그렇게 다 거칩니다.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곡1동, 이곡2동은 안 왔어요.
권숙자위원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권숙자위원
그럼 제가 지역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체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CCTV 예산이라는 게 노후가 되거나 화소가 떨어지는 것부터 교체하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아직까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그래 가지고 지금…….
서민우위원장
신규로 설치할 예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노후되어서 교체되고 화소가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대기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CCTV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될 순번이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업이 다 있겠죠?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래서 달서구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지에 대한 저희들 위원님들의 판단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우정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신규 설치도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CCTV 화소가 안 좋아서 나쁘게 예를 들어서 유괴라든지 이런 것도 CCTV로 얼굴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순서표 정리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기획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추경에 CCTV밖에 안 올라와서 다른 이야기는 없겠지만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LH 그 다음에 신당중학교 폐교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중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은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산회
서민우출석위원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