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 교육협력과,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1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 1,650만원과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및 평생학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6,56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80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224억 9,10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23억 3,12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97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으로 교육환경개선에 156억 4,383만 1,000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억 7,99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64억 75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5,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립니까?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미래전략국 교육협력과 세입예산은 8,210만원으로 전년도 1억 2,075만원 대비 32%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0년도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224억 9,1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89억 2,427만 3,000원 대비 18.85%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6,676 2,000원이 증액된 224억 9,1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송파미래교육센터 등 5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교육기반강화 등 10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34개 사업 19억 8,800만원이며 이중 교육협력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2개 사업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총칙 제5조에 근거하여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고 교육협력과 소관 16개 사업 8억 5,960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에 보시면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1쪽에 보면 송파구 교육포털 통합 개발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평생학습 및 도서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것하고요. 그리고 또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학부모 특강이 있는데 이게 경청하고 중복되는 교육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분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1년에 몇 개 정도 학교 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개인적인데 우리가 도서 구입을 많이 하잖습니까? 도서 구입을 많이 하고, 또 오래된 책은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하는지? 도서구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물도서관 운영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구에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50쪽에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송파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적성과 재능을 고려하여 진로선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좋은 내용인데 타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며,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되는데 국가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가 별로 안 좋은데 실시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인금철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에 앞서 재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생활 1년 반 하면서 제일 좋은 검토보고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복지전문위원실이 아마 모범이 되는 전문위원실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속의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질의 되는 건 제가 피하고자 하는데 일단 추후질의를 드릴 거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 편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송파구 교육포털 통합개발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를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앞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예산서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기본양식에 의해서 들어온 예산서고요. 최소한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한 번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에 계신 관계자 분들은 신규예산에 관해서 사업계획서, 특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는 각 동과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안까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에 보게 되면 학교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학교별로 차별화 등급이 되고 있는 건지 상세하게 얘기 듣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론 사업 범위는 어느 정도 갖고 오셨지만,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했는데 추경도 예산액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쪽 보시게 되면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련해서 27개 동이 동마다 작은문고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지만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액은 변함이 없고 제가 좀 들어 보니 봉사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여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시간제한이 있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봉사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 금액이 이 사업가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원님들이 질의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답변 내용을 듣고 같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마주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원활하게 잘 갔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부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런 걸 귀에 담아두지 마시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8쪽,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학부모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추경예산액이 잡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추경에 잡힌 건 페이지 보시면 67쪽인 것 같아요. 송파어린이영어포럼도서관의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건 취소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먼저 번에 추경을 잡을 때 7,000만원인가 추경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30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는데요. 그전에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답변 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전에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가 안 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총괄적인 교육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교육협력과에서 금년도에 송파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직으로 내년 12월까지 지정이 돼서 4개 분야,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참 올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내년, 후년 정도에는 송파구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구축, 이런 부분에서 올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요. 송기봉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경비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 두 분 질의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육경비를 초·중학교는 2,500만원, 고등학교는 3,500만원 해서 작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많고, 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이배철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초에 심의를 할 때 두 분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차등 지원해서 학교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금년도에는 학교개방이라든지, 주민들의 협력도가 높은 이런 학교를 위주로 해서 소폭으로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의 간격을 두고 차등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아서 내년도 심의하기 전에 방향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심의할 때 차등 폭을 좀 넓힌다든지, 구의 개입을 사전에 설명 드리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두 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과도 의논하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구의 의견을 다 담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경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26명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불만이 나오냐 하면 사실 저희가 학교경비 보조를 해주는 것만큼 저희 의원님들한테 학교 측에서는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소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고, 경비보조 받을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명목이 정확히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죠. 학교 측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의 규모가 있는 거죠?

네.

큰 시설비 같은 건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차등해도 좋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학교에서 7,000만원이든 1억이든 큰 비중이 필요한 사업이면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지만 초·중고에서는 일괄적으로 소소한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당하게 사업비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재정복지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특히 정명숙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또 이황수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규사업 다섯 가지가 기획예산과를 통해 목록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미래교육센터 운영 2억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일단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교육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게 각 산업으로 대체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육환경 기반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교육의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기를 학부모도 희망하고 있고, 교육기관 관계자도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나마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관을 가락1동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지금 245명 정도, 겨울방학 특강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민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미래교육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요. 또 풍납2동이라든지, 거여, 마천 지역이라든지, 잠실 지역 같은 데 이런 거점 기관들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근거리에서, 학생들이 사실 먼 거리까지 와서 교육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또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이나 이럴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양성에 관한 내용을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포탈개발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미래교육 운영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송파구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했나 본데 저는 이 자체 교육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저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내년에 고등학교 되지만 쭉 올라오면서 제가 인성 회장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했는데 요즘 맞벌이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부모가 바쁘다 보니까 하지 못한 걸 하나씩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정보를 가르쳐 준다든가, 보니까 강사도 아주 전문적인 강사인가 봐요. 강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하면 과연 학교로 찾아다니는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로 강사가 다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강사진들도 전문적인 강사들을 섭외해서 강사들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 위주로 해서 다니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학교에서 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께서 송파미래교육센터, 이 사업이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적합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교육은, 학교 교육은 주관이 교육부가 돼야 되며 우리구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주관이 돼야 되고 학교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자치구는 말 그대로 교육협력과예요. 교육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자꾸 하는 건 교육주도예요. 주도, 왜 월권을 하냐 이거예요. 월권을, 말 그대로 교육협력만 하란 말이에요. 협력만… 지금 이거를 보면 송기봉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이 초·중등학생들이 AI, 코딩, 로봇, 드론 배우는 건 좋아요. 이 주도를 자치구에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자치구에서 하냐고… 우리가 교육부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억이란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크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2억 정도를 아무 고민 없이 이런 예산 편성해갖고 의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안일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자치구는 교육협력을 해주세요. 교육주도를 하지 말고, 자치구가 학교가 아니에요. 단, 우리가 교육을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백 번 양보하면 학교교육 이후에 아까 자료 좋은 거 주셨어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교육이 미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성인교육이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도를 해야 돼요. 왜 청소년들 이런 데를 주도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주도할 때는 아동돌봄청소년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거기 가보시면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역적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프로그램이 깔리진 않았는지 이런 기타 등등을 다 확인하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전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 자꾸 신규사업 만들어가지고 직원들 일만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신규사업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 마다 직원들 일만 많아져요. 공무원 인원 늘려주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공무원 인원 많다는데… 쓸데없는 사업을 늘리지 말란 말이야. 돈 까먹고 직원들 고생시키고, 그리고 교육의 효과도 미비하고. 우리가 교육전문가 아니에요. 왜 자꾸 앞에 나서서 이런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협력과가 조직개편 되면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까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방조직의 기능이 커지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분야는 사실상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교육청이나 이런데 저희가 이의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지정이 돼서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운영이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미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면서도 그런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지원 쪽으로 가야 되고 교육청이 사실상 주도해야 된다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데 사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교육부나 이런데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저희마저 이러한 부분에서 열심히 안 하게 되면 앞으로의 교육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봐주시면 직원들 고생하는 거에 조금 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교육이나 복지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나 교육은 국가 주도가 돼야지. 지방자치 주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십분 이해를 하더라도 미래전략국장님 말씀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체계화되려면 부족한 부분을 교육부가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코딩교육이나 드론교육이나 기타 AI교육들을 국가 주도로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만들어야지. 지방정부가 자꾸 뒤에서 이거 밀고 저거 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부가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이 지방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부가 주도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방만하게, 안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부가 부족한 게 있어야지 국가에서 예산을 더 따오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에 요구하고 이래서 선순환이 되게끔 교육예산이 투자되는 게 맞는 거지. 지방정부 예산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협력만 해드리면 돼요. 교육협력만… 그래서 신규사업은, 교육협력은 가급적 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충실도를 기해 달라, 기본에 충실해 달라.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좀 모자랄 때는 예산을 더 담든가 그런 건 이해하지만 자꾸 검증도 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들, 교육주도 사업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정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영재 위원님 충분한 얘기 되셨고요. 다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창의적 인재육성에 관하여 미래교육을 타 지역에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은 물론 협력적인 교육인데 한 곳에다 편중되게 하지 말고 학교에 대한 협력교육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저희가 동 위주로 한 게 아니고 가락1동에 신설되다 보면서 마침 공간이 나와서, 또 그쪽에 학교 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 교통편의도 고려해서 1관을 개관하였던 거고요. 각 동사무소마다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센터 공간이라든지, 아동돌봄청소년과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교육수요가 있는 곳과 협업해서 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면서 같이 협업체계를 내년도에는 구축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명숙 위원님께서 타 구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말씀해주셨는데요. 각 구에 일단 진로직업센터를 통해서 소규모의 미래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메이커스페이스센터를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미래교육 스페이스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금 강남구도 그런 거점기관을 늘려가고 있어서…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큰 줄기에서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하면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한 협력만하면 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일단 교육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각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도성을 가지고 협력차원을 넘어서 방관하지 말고 많은, 큰 전폭의 지원해다오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의논해서 학교장과, 또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될 때는 전체 과정에 협력을 구해서 우리가 협력드릴 부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전문적인 강사가 부족하니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왜냐면 선생님의 일들은 지금 정규교육 과정만도 벅차서 새로운 미래교육을 배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긴 어려우니 그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그냥 참여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선생님들의 일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교육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서 저희가 국가교육의 어떤 큰 틀을 바꾸거나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말씀되셨고요. 다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송파교육개발 포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송파구는 지금 교육정보가 한 눈에 보이지 않아 거의 학부모 민원사항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교육을 받거나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학부모와 움직이고자 할 때 어디에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내가 교육받은 내용, 내가 교육을 하고 싶은 자원인데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들이 학교를 통해서, 또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구의 교육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을 하면서 또 교육받은 것이 이력화 돼서 본인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하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구보다 인터넷강의를 주도적으로 해 와서 아마 전국에서 굉장히 그동안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강의 플랫폼보다는 통합포탈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또 패러다임이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이런 교육 관련 포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3개, 14개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에 대해서 프리뷰라든지 이력이 쌓이면 학교에서도 강사를 선택할 때 어떤 강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목록화해서 보여드리는 서비스제공이 강화되고, 또 교육을 받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교육을 언제 어떻게 받아서 앞으로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플랜제공 그런 것까지 다해서 이게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게 송파구는 취약하니 했으면 좋겠다고 나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 서비스가 강화되면 앞으로 향후에는 여러 가지 교육경비가 줄어들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이라고 우리가 2019년도 신규편성예산에 들어가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5,000만원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에요. 용역 연구 나왔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는 교육협력과를 참 묵묵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2020년에 송파쌤교육포털통합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을 3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0개 단체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흡수 통합할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게 흡수 통합할 계획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교육협력과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할게요. 용역연구결과보고도 안 나왔는데 3억의 예산을 의회에 와서 달라고 해서 이걸 꼭 넣어야겠어요? 묻잖아요, 지금…

이건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제공의 신속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과 앞으로 미래의 수요까지 예측해서…

아니, 원래 원칙이 연구 용역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이 결과가 좋습니다.”라고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거 좀 곤란한데요.”라고 하면 추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송파구 전반에 대해서 한 번도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10배 정도이상 수요도 높고, 여러 가지 자원도 많아요. 근데 중장기 비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본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연구용역비 추경에 해주셔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는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수요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나갈지 해서 그건 세부사업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준 건 교육포털 상 극히 일부일 거예요. 일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송파형교육모델,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 보니까 5,000만원 구비 지원해서 연구용역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2억짜리 예산 하나 들어온 거하고, 송파교육쌤포털통합추진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결국 송파형교육모델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 위주로 하는 거고요.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학교 수요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을 보강할 부분, 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별개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담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 본인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저희 학부모님들은 시급합니다.

왜 학부모 얘기를 들어요? 그럼 주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돼요.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주민이 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 사업을 담당 팀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처음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까 송기봉 위원님처럼 링크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 보니까 학부모님이나 이런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정말 송파구에 있다면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교육센터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지만 다시 한 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이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고요. 그냥 송파책박물관, 여성문화회관 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어요. 가서 쳐 보면 강좌 다 나와요.

근데 거기는 안내 공지사항 정도로만 나와 있고요. 교육과정이 뭐고 강사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세하게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개별 홈페이지에서 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항상 교육은 이래요. 공부를 떠먹여주면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강좌를 ,나는 그렇다고 봐요. 이걸 너무 활성화시켜도 안 돼. 왜, 그러면 연습 삼아 왔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쉽게 말하면 왕왕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꼭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이 정도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걸 굳이 3억과 그 다음에 앞으로 설립될 때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유지보수는 전산부서와 협업을 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절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혁신교육지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관·학 중심 체계를 구축하면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교육 포털도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은 거거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하나하나를 각 학교의 학부모 회장님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다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체적으로 플랫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된 배경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인데요. 이영재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송파교육모델연구용역 추진해서 중앙대산학연구단체에서 작년에 들어갔었죠? 그럼 송파교육모델 중장기 로드맵 도출 해서 과업 내용 해서 정량적 교육 지표 파악 이랬는데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로 나가기 위해서 설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강동교육청에서 중복되는 교육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학부모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교육청과 잘 매칭을 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부모 교육에 전적으로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학생들, 성인들, 학부모 다 참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내가 드론 교육을 받고 싶으면 그 교육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어떤 강좌가 누가 이루어지고 강사의 프로필은 어떤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선호도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하는 방향성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자 함입니다.

방향성의 제시는 젊은 학부모들이 더 잘 알고, 이게 학생 교육으로 들어간다면 학교에 가면 학교마다 컴퓨터 교실이 다 있어요. 거기서 강좌교육을 다 해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지만 사실 올해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시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잠실나루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500권 적재를 하는데, 거의 300권 이상이 대출 중이고, 상호대차도 실시해서 주민들께서 출퇴근이나 이동 중에 본인이 다른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니 이쪽에서 받겠다 하면 그쪽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송파구에 많고 인구도 많고, 사실은 유동인구도 아마 중구의 유동인구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지라든지, 잠실지구의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지식 정보의 보고로 도서관이 꼭 필요한데 도서관 1개소 증축만 해도 9억원이 올라왔지만 1개소 설치하려면 거의 2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늘려가면서 무인도서관의 실용화, 현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무인도서관은 폐지하면서 양질의 스마트도서관을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은 전액 시스템 설치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용률은 상당히 높아서 70% 이상이 늘 대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신규 사업은 구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전년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편성하였던 건데요. 글마루도서관 숲속극장의 스크린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글마루도서관 설치된 지도 거의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화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스크린 사이즈도 작아서 주민들의 숲속극장 이용률이 높은데 이걸 개선해 달라는 요구 사항으로 작년에 채택이 되었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마도서관의 공공와이파이 같은 설치 조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산출된 것 아닌가 하는데 저희가 도서관의 방화벽과 무선랜과 네트워크 장비 등 여러 가지 견적서를 내 보니 지금의 와이파이 증설과 이용인원을 고려해서 제대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그때 당시 1,700만원이 산정이 되어 반영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주민들께서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만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칭 찬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제가 볼 때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까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본 소나무언덕도서관의 책소리를 개발한 콘텐츠를 만들어 낸 사람 다음으로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셨어요. 신규도서관을 하나 개관하는 데 20억 정도 잡더라도, 그 다음에 인력이 투입돼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만듦으로써 500권 정도의 책이 기기에서 원하는 책을 보면서 반납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책소리하고도 시스템을 플러스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협력과 과장님이 책소리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건 잘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인물도서관이 있는데 인물도서관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을 빌려주는 건지, 과연 인물도서관에 대해서 얼만큼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직도 저도 확신이 안 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그래도 조금의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빨라야 3월이나 4월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 3개 정도를 막 비벼 넣듯이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했던 2개 사업과 송파쌤 인물도서관 사업은 향후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좀 더디더라도 내년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담는 것이,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설명됐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고 이 답변한 것은 갈음하는 걸로 해서 중복 답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명숙,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답변 드렸고요.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정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셔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평생교육 분야나 인물도서관 이런 것들은 저희 구가 굉장히 앞서가는 거는 아니고요. 지방이라든지 평생교육 분야나 도서관 분야가 송파구가 열악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관의 위치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1관은 잠실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2관은 가락1동 송파미래교육센터를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학부모님들이 학습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코칭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개별상담 해주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역할을 해서 학교에서도 계속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모니터링단이라든지 학습코칭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맨투맨으로 하는 거라서 학생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고, 2관을 작년 추경에 도와주셔서 운영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거를 거점별로 필요한 곳에 학부모님들이 손쉽게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미래교육센터 내에 같이 운영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제가 위치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 잠실청소년센터하고 송파미래교육센터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추진 근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5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보면 7,4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7,8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온 거 좋은데 과연 자기주도학습 실천을 학생들이 그 뒤에 와서 얼마나 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셨나요?

교육청에서 지금 그 교육청 수요만으로 부족하다고, 특히 요새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선생님들이 다 케어할 수 없으니 송파구에서 상담사를 한 명씩 다 인건비를 줘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모니터링단을 수시로 파견하는 상태이고요. 왜 작년에 비해서 7,400만원이냐 그거는 2관에 학습운영을 넓혀가면서 여러 가지 기기설치비라든지 2관 설치비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 오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제가 아까 왜 송파미래교육센터, 여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좋다고 했느냐 하면 송파구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해도 돼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성격이 조금은 다른데 교육이 똑같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한번 제가… 그것도 충분히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게 잘 살펴보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구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이영재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송파구는 협력이에요. 주도된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 번 잘 살펴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드리면요. 그때 연인원 학생들 1,000여 명이 이용을 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가 했는데 개별상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잘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명숙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오래된 책을 어떻게 폐기하느냐 했는데요. 송파구에 대출율이 높다보니까 훼손율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 구매비를 내려보내면 훼손된 책을 재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수요가 많은 책을 더 증가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1인당 장서수가 전체 도서관 비교해봤을 때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 인구수로 대비해볼 때 한 권이 조금 넘거나 모자라거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보다 더 투입을 해달라고 서울도서관에서 요청을 하는 상태고요. 폐기할 때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큰 행사 때 폐기하는 도서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행사용도로 아마 자연스럽게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만 60세 어르신들 한 30여 명을 이야기 할머니로 육성을 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책 읽어주기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핵가족화 된 시점에 어르신들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보람도 크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정서감도 많이 함양되어서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 유치원 21개, 초등학교 24개에 방문해서 주 1회 하는 곳, 주 2회 하는 곳 해가지고 한 50여 회 이상 활동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어르신들에 대한 강의를 개별적으로 한 4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갈 수 있나요?

예, 갈 수 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한해서만 나갑니까?

예, 신청한 수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의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정명숙 위원님과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은 잠실나루역 근처에 펌프장의 공실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와 협업해서 최초의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서가 영어도서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필요한 영어동화책이라든지 성인용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무상으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간의 소액을 받고 있어서 일정 강사료 정도는 저희가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도 양질이고 교육내용도 좋다 보니까 역시나 이용률이 높아서 어린이도서관을 증설해달라는 요구가 한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빗물펌프장 내부다 보니까 주 용도가 빗물펌프장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이해 설득을 구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빗물펌프장 용도 부분도 조금 더 주민한테 서비스 드릴 부분이 없나 검토해보게 되었고요. 서울시하고 먼저 협의를 해본 결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잔여 옥상부분을 활용공간으로 증축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신규사업같이 보이지만 작년에 6,400만원을 해주셨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시스템 오류가 나서 작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구조안전진단까지 해서 저희가 올해는 꼭 이 예산은 반영돼서 내년에 차질 없이 설계가, 설계도 일정기간 공사를 안 하면 다시 설계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이 편중돼서 교육 취약지역인 송파대로 밑에 쪽에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요. 영어도서관 관계자가 글마루나 거마도서관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왜 물었냐 하면 여기가 송파구 오금로 신천빗물펌프장이잖아요. 거기에 4층, 5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층, 5층은 이미 되어 있고요. 5층 옥상을 덮게 되면 면적이 상당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사실은 뚝 떨어져갖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지 아세요?

이용률이 지금 한 400여 명씩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뽑아보시고요. 거기 보면 너무 외져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물론 영어작은도서관이 들어오고 증축된 건 좋아요. 저도 굉장히 환영해요. 그런데 나는 뭐가 염려되느냐면 안전,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은 특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 옆에 책보고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책 읽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요. 잠실역을 통해서 원거리 분들은 나루역을 통해서 오는데 잠실나루역에서 바로 영어도서관과 연결돼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안전강화 대책을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관련 법에서 안전강화비가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아마 신축비도 많이 올라가는 사유가 내진설계비라고 해서 그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라든지 신축부분에 안전내진설계비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4층, 5층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굳이 5층까지 올려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책 장서만 4층, 5층 하고 프로그램실은 한 번 위원님도 현장방문 해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실이 지금 5층에 있는데 그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작아서 수업의 내용을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예약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약제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예.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서요.

아, 그래요?

공개프로그램도 있고요. 도서대출은 상시 방문하고 상시 와서 보는 거지만 프로그램은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쪽을 지나거든요. 보면 그렇게 많이 오는 수요는 아닌 것 같아서…

주말 이용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주말에 많죠? 평일에는 거리가 텅텅 비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일에는 신청하신 분이 많이 오고 있고요. 어린이유치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거리적인 취약성 때문에 단체방문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 인물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직영관리를 하죠?

예.

그런데 아까 참고자료 주신거 보니까 인물도서관 사업을 2019년 5월부터 해서 2022년 11월까지 4년간의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한시성은 아닌데요.

이영재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고 계신 거죠?

끝난 거 아닌가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따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증축 관련해갖고 같이 질의했는데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추가로 관련해갖고 여쭤 봐도 될까요?

예.

올 연도에 추경예산으로 6,400만원 설계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미 다 설계가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이곳이 지금 책보고에 4·5층 들어가고 옥상…

책보고하고 같은 거리에 있고요.

나루역에서 가까운 근거리죠?

예.

저의 지역구 입장에서는 대환영이고요. 어쨌든 이런 도서관 증축이라는 게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송파구 전역에 나름대로 증축할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갖고 아까 설명 중에 단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도 방문했었고 책보고도 가끔씩 가요. 나루역 스마트폰 아까 설명했던 그런 곳도 가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책보고부터 시작해갖고 서울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체를 받을 때는 적절하게 순서에 관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바로 바로 안 되고 밀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였는데 형평성 있게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약간 비용이 나가는데 어떻게 운영되면서 시간적으로 효율적인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마을문고는 22개소가 위원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아니면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드린 사항은 크게 없지만 전체 문고회원들이 30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인 봉사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책 구매비와 약간의 운영비 해서 분기마다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학령아동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시간에 약간의 동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10시에서 5시까지… 그래서 각 동에서도 운영 시간 부분을 일정하게 공공도서관처럼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의 비용으로는 완전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요구는 못 드리고 있지만 도서대여비를 아마 받지 않는 관계로, 또 굉장히 책에 대한 애착이 회원님들이 크세요. 그래서 책의 유실 여부 때문에 쉽게 문을 못 열어 두신다 하는데 저희가 이건 동장님들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던졌냐면 아까 설명 중에 순수하게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하다 보니까 지금 22개소인가요? 송파구에 2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일괄적이지 않아요. 1년마다 책도 업데이트 되는 거죠? 계속 바꿔주고, 그래서 좋은 책도 많더라고요. 문고에 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간 입장에서 똑같이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10시부터 오전은 괜찮은데 오후 5시면 하절기 같은 때는 굉장히 빨라요. 산책 나와서 책도 마을문고 가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거인 거죠. 봉사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걸 강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마을문고 운영을 하는 건데 주민의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물론 그렇게 되면 종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봉사시간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종사자 인건비 나가더라도 권역별로 도서관은 거마 같은 데, 거여동이나 마천동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런데 사실 열악해요. 권역별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강구를 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계산될지 모르겠으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요.

아까 이야기할머니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 사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분들 안전, 산재보험이 아직 안 돼 있었던 관계로 산재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증액을 말했냐면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면 이야기할머니를 더 늘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영어도서관 관련해서 정명숙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답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답변 다 마치신 겁니까?

예. 같이 해드렸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신규 사업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78쪽, 인물도서관 운영인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참고자료 주신 송파쌤인물도서관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돼 있고, 사업비 1억 5,000만원, 구비 2,000만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추진 현황을 보면 인물도서관 구성 운영 계획안이 2019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금 됐어요. 저는 재정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몰랐고요. 예산 책자 78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인물도서관 개관식 개최가 10월 22일에 됐고, 인물도서 모집 및 발굴, 시범강의 운영까지도 12월에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은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예산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예산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이거 5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원안이에요. 얼마나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도 없이 어떤 금액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개관식까지 다 해 버렸어요. 그래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유가 있나요?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은 글마루도서관에서 전적 사업으로 하자 해서 글마루도서관 전체 예산의 4,000만원 정도가 그 사업비로 해서 총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글마루도서관에서 전적으로 인물을 발굴하기도 도서관 사서 직원이 어렵다 호소하셨고,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를 발굴한다는 게 도서관 사서 혼자 역량으로는 부족해서 그걸 발굴하고 이런 임무를 관리하는 것 자체를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저희 부서의 도서문화팀이 가져왔고요. 저희가 단지 활동 플랫홈, 장소적인 개념은 도서관이 거점이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장소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글마루도서관 사업비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글마루도서관에 사업비를 줬다가…

대표도서관이라서…

그럼 그걸 회수한 거잖아요. 직영으로 왔으면, 교육협력과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그러면 4,000만원은 어떻게 뺏어왔어요?

아니요. 저희가 직영은 내년도부터 플랫홈, 사람과 책 관리를….

글마루도서관에 4,000만원을 줬다가 뺏어온 건 어떤 근거, 전용이에요?

글마루도서관에서 직접 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관리하고 집행을 했고 그렇게 도서관을 통해서 집행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지는 않은데 예산을 받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추진해 버리면 이거 나중에 예산 안 주면 이 절차가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예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예산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야, 이거잖아. 일 다 벌여 놓고 안 해 주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씨앗을 뿌린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서비스가 강화되려면…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 때 용역보고서도 담아 줬잖아요. 용역보고서 5,000만원인가 담아 줘서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다. 그런 차원이면 그 결과를 보고 예산에 담는 것도 늦지 않는단 얘기예요. 아직 용역보고서 안 나왔다면서요. 지금 2월까지면 이 사람이 3월, 4월 돼도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데드라인이 언제에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에 참여도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많이 보시겠지만 용역보고서 안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송파구의 부족한 부분,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용역보고서만을 기다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세금 5,000만원 날려가면서, 거기에서 연구자들이 송파의 모델을 밝혀 줄 거 아니에요. 방향성도 밝혀 줄 것이고, 어떤 콘텐츠를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봐 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에요? 왜 용역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 결과서가 용역이나 큰 틀이 있어 와서 개선점을 계속 보완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에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한 너무 준비가 늦어져서 동시에 강화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바늘을 허리에 묶어 쓰지 말고 귀에 넣어서 써야지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용역보고서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용역보고서, 물론 나중에, 추후에 보완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사업을 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협력과,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한 일이 맞다면… 그러면 용역보고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서의 큰 틀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 진행해 버리면 그러면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용역보고서 부분은 별개 사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년도 수준의 근시적으로 바라봤던 교육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송파의 청소년이나 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어떤 잣대를 가져서 할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도서 여기 보면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작가인 분은 책을 내신분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전문기관의 종사자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마천시장에서 떡볶이를 10년을 팔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칭송을 받고 명망이 있다면 그분들도 인물도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물도서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왔다 그러면 인물이 4명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무료로 그분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률가면 법률에 대해서 하고, 떡볶이를 했다면 떡볶이 설명을 하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명 이미 인력풀 최종 승낙돼서 있는데 다양하게 뽑으셨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미 개관식을 10월에 해버렸고, 또 이미 40명도 확보해 놨고 또 학교 연계인물 강의지원 해서는 학부모 전문가 150명 정도 준비돼 있는 겁니까?

계획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그걸 했다는 건 아니고요. 글마루도서관에서 하나의 자원봉사센터처럼 프로그램으로 하려던 것을…

이미 4,000만원 들여서 하던 것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걸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심의위에서 예산이 확보되셨을 때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미연에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어요.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대출을 해도 그분들께 강사료는 못 드릴 수 있어서 차질이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벌써 인력풀, 인물도서에 대해서 40명은 이미 확보했고, 학부모 전문가도 이미 150명 발굴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혁신교육에서 일부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예요? 인물도서관, 교육협력과 과장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뒤에 있는 독서문화진흥팀장 아이디어예요? 인물도서관 누가 이거 기안 잡았어요? 누가 잡았냐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말씀드리지 말고 누가 기안을 잡았냐고 지금 묻잖아요.

우리과에서…

과 누가 잡았어요? 담당…

금년도 업무계획에 인물도서관을 구축하겠다고 보고된 사항인데요.

계획을 누가 잡았냐고 묻잖아요.

담당 팀장하고 우리 직원들, 과장들하고 다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 중에 예산 줄 수 있는 건 스마트도서관 하나 외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의회에 들고 와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지금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예산도 안 줬는데 사업 다 막 진행하고 도대체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이 돼요, 안돼요? 용역보고서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달라고 다 집어넣어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에서 반영되고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마루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뭘 무시 안 해요. 의회에서 예산도 안 줬는데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직원들이 좋은 계획으로 보고 도서관 업무를…

이 정도면 뭔지 아세요. “니네가 예산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이거예요. 완전히 보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직원들이 A라는 일을 한 가지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내서 B까지 일을 했다면 그건 칭찬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산도 없이 사업 진행해갖고 의회에 부담주는 게…

저희가 예산 없이 하는 일상적인 사업도 많습니다. 일상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예산이 안 넘어가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게 도서관도 힘들고 우리구하고 협업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서들과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내서 신규사업 업무보고를 드렸고 이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을 담고 진행해야죠. 이렇게 되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면 표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어떻게 위원님들을 무시를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갖고 다음에 예산 담는 게…

저희 직원들은 예산뿐만 아니라 타 시나 국가의 예산 따오려고 별도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안 든다면 비예산으로 어떻게 주민요구를 다 들어드릴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영재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요. 집행부는 잘하려고 글마루도서관 운영을 해보니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 뭐냐면 확대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확대한 건 좋은데 의회의 예산심의라든가 확정이 됐을 때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고, 위원님들 질의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교육협력과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639억 8,900만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대비 43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9,036억 1,700만원의 51.41%로 4,645억 9,600만원이며, 전년도 4,259억 3,700만원 대비 386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구비 증가 등으로 의무적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4,645억 9,600만원 중 일반회계는 4,638억 5,100만원이며, 나머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5억 5,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180억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6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35쪽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7억 8,200만원, 238쪽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450억 700만원, 247쪽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27억 5,900만원, 249쪽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654억 9,200만원, 그리고 252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3,6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6억 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92억 6,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59쪽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에 45억 5,300만원, 362쪽 주민생활안정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40억 5,900만원, 366쪽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77억 3,800만원, 369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20억 7,400만원, 3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8억 4,200만원, 그리고 370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7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 1,236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5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 1,229억 8,600만원, 그리고 45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에 7억원, 그리고 451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9억 1,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7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91쪽부터 494쪽까지 내용입니다.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그 확충에 총 50억 500만원, 495쪽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총 2억 5,000만원, 496쪽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에 총 45억 2,300만원, 그리고 498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3억 8,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82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51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등에 242억 4,000만원, 554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등에 91억 1,700만원, 55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총 49억 3,600만원, 그리고 558쪽 행정운영경비로 8,9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3억 5,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40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05쪽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 등에 900만원, 605쪽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등에 533억 9,400만원, 607쪽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4,300만원, 그리고 608쪽 행정운영경비로 일반회계 2억 7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 1억 200만원 하여 총 3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돌돌봄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여성기금,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총 2종입니다. 먼저 202쪽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4억 6,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212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20억 9,8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3,639억 8,8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3,202억 2,290만 2,000원 대비 13.67%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4,645억 9,575만 1,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억 1,593만 4,000원이 증액된 2,185억 5,2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여성안심귀가길 운영 등 1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실시 등 29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8,117만 9,000원이 증액된 196억 22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년저축계좌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등 24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 3,964만 2,000원이 증액된 1,237억 8,65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체조 사랑방 운영 등 1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경로식당 지원 등 11개 사업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9,612만 5,000원이 증액된 99억 1,56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푸른하늘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등 1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다함께 돌봄사업 등 15개 사업이며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금부족에 따른 내부거래지출 1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9,036만 7,000원이 증액된 383억 8,23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장애인복지 종합업무추진 등 14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2억 3,866만 9,000원이 증가된 543억 5,6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사회복지 종합추진 등 7개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5개 사업 1억 9,5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6개 사업, 33억 3,370만 6,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돌봄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여성기금 두 건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339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에 구비로 해서 7억 5,000만원이 올해도 책정이 돼서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또 지금 송파구는 첫째 아이는 출산지원금이 없어요. 그리고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전부 다 출산축하금을 주는데 송파구는 없고, 또 넷째 이후에도 100만원인데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은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어떤 물품으로 주는지? 넷째 아이 이후에는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여성보육과네요. 송파구 여성안심보안관 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여성안심보안관 8명이 채용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는 건지, 또 우리 송파구 관내 화장실이나 샤워실, 탈의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308페이지, 열린유아방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하나도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 듣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노숙인 관리 해서 예산이 100만원이 50만원 올라서 150만원이 돼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노숙인 관리가 되는지,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294쪽 보시게 되면 송파어린이페스티벌 개최 행사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500만원예산 책정해서 올해 4,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행사를 준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412쪽에 보시게 되면 새바람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 상승요인 분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상승 갖고는 종사자한테 인건비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700만원만 책정을 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484쪽 보시게 되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2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이게 시비와 구비가 50:50 비율인 것 같은데 제가 계산했을 때 비율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걸 제가 잘못 계산을 한 건지, 지금 보면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8,000만원 반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들께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 주민복지국 신규편성사업 목록을 주셨는데 이 목록은 벌써 제가 다 받았어요. 이거 어디서 받았냐면 기획예산과에서 달라고 해서 받았고, 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니고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벌써 위원님들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요.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린데요. 이거 말고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냈던 안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하신 교육협력과는 잘 갖고 오셨어요. 그런 걸 주셔야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디테일하게 예산산출 내역까지 나와 있게 이걸 달라고 한 거지, 이건 저희 다 갖고 있어요. 벌써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자료를 요구해서, 똑같은 걸 또 주시면 뭘 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 다른 게 없는데… 이게 기획예산과로 갔던 자료예요. 이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예산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주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도, 예산산출내역이 없어도, 아닐 것 같은데…

목록만 드렸던 거고,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내역이 들어가도록…

산출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면 되죠.

별도로 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교육협력과랑 입력 방침이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기본 포맷이 아닌가요?

이영재 위원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지만 회의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의미에서 산출근거는 책자 밑에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찾아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서랑 이건 위원님들 말씀이 옳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쉽게 볼 수 있게끔 산출근거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보고자료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전문위원실 지금 일 엄청 잘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한 번 보세요. 최소한 복지국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이 정도는 우리한테 붙어서 들어와 줘야 돼요. 전문위원들 밤새웠어요. 전문위원실 딸랑 세 명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복지국 산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왜 붙여 달라고 하냐면 저희가 원활하게 통과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보자는 거예요. 아, 맞다 하고 고개만 끄덕대면 따질 거 따지고 물을 것도 없어요. 합당한 예산 편성했구나, 내년에 어떻게 잘 쓰는지 봐야겠구나.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안 주고 밑에 산출근거 있다고 해서 예산서에 나온 것 갖고는 이게 합당한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29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4억 7,300만원에서 7억 7,300만원으로 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는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례장난감도서관설치로 인하여 장난감 배송 서비스도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요원 인건비와 구매비 등을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예산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비는 총 2억원으로 금년 7,500만원 대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공 운영비와 법정 감면대상자 이용료 4,500만원을 지원해서 2020년도에는 8,5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공공운영비와 법정 감면자 이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린이문화회관 시설 리뉴얼비 3,000만원에서 차량 앞자리 세 번호가 내년부터 바뀝니다. 바뀜에 따라서 차량인식시스템 개선과 에어컨 보수비, 공연장 장비, 기타 시설보수비 등을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책임운영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시설로써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공익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요구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육아방 사업 선정 위치와 공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명숙 위원님도 운영 방향에 대해 여쭤보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육아방이란 가정 양육 부모의 고립 육아 해소 및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위례 지역은 영유아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난 9월에 위례 열린육아방을 개관하고 이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2019년도 리모델링비는 전액 시비로 처리되었고, 운영비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송파여성문화회관 1층과 신혼부부 주택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LH송파매입임대주택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인력인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한 명 이외에 열린육아방을 종합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관리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기자재비 등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열린육아방 운영에 관해서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취학 전 영유아입니다.

송파구 전체?

네.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 축하금 올해 집행금액과 지원방법과 그리고 첫째 자녀와 넷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출산 축하금 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 올해 집행 예상금액은 6억 6,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는 불용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 축하금은 출생신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구 첫째 자녀 출생아 수는 약 2,800명 정도로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다자녀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로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자녀와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첫째 자녀가 2,800명 출생하나요?

예.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한 해에…

네.

올해 9,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첫째를 축하금을 주게 되면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일단 먼저 고쳐야 됩니다.

아니, 첫째 출산 축하금 조례가 없어요?

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

고쳐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죠.

그러면 7억 5,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첫째를 주게 돼도…

네. 그렇습니다.

2,800명 정도면 10만원씩 주면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8,000만원이면 모자라지.

일단은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조례 내용대로 지금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안심보안관 채용 방법과 지금 화장실 개수와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채용 방법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채용기준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면접심사를 거쳐서 합격자를 최종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규모는 335개 건물, 공공 206개소, 민간 120개소로 1,153개소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점검 실적은 1만 124건입니다.

점검을 해서 문제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고, 전체 구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디서 점검을 했습니까?

서울시와 송파구가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점검하면 되지. 송파구 여성안심보안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건데 그렇게 점검 사항이 있는데 송파구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올해도 예산이 반영돼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올해도 여성안심보안관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전년도 제로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서울시 일자리로 해서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내년에 편성을 안 하고 여기로 편성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하고, 답변 사항에서 추가질의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안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파구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이걸 보면서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다가 일몰이 됐으면 그게 여성보육과로 넘어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이 무슨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아니지만 보호받아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전에는 보호의 대상, 굉장히 복리후생이 낮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신규 공무원들 70%가 여성이 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안심보안관은 난 취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치안 서비스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고, 점점 가면 갈수록 CCTV 구축망이나 화소수도 좋아지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화장실 같은 데 몰래카메라 이런 거 단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설치된 실적이 있어요? 송파구에 단속 실적이…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만드는 거예요.

예방 차원으로써 하는 겁니다.

무슨 예방이에요. 우리가 지금 치안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니까요. 이런 돈이 있으면 그냥 불우이웃 돕기를 하세요. 이런 돈이 있으면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하든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걸 집행부가 일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달 점검함으로 해서 예방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으면 공무원들은 뭐 하냐고요. 공무원들은 그냥 놀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책상에서 탁상행정하는 게 공무원입니까? 현장을 나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에요. 6,500만원을 아예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켜서 나눠주세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업들… 다시 추가 질의할게요.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과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은 사업 특성이 다른 거죠?

다릅니다. 귀갓길은 저녁, 야간에 귀가 동행해 주는 거고요. 안심보안관 같은 경우는 공공 화장실이나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CCTV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여성, 남성 위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설명 들어 보니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치구에서도 모두 다 하고 있죠?

모든 자치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든 자치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장에 갈 일이 없는데 거름을 지고 장에 가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은 치안 서비스가 훌륭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할 수도 있어요. 퇴근길에… 각 지역에 여기 공무원들 전부 다 송파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퇴근길에 한 번 거기 가서 확인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자치구가 다 혜택을 여성들이 보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반영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어린이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 4,500만원으로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날 행사를 5월 달에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도하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송파구의 모든 어린이, 민간·가정·구립,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서 어린이 기념행사도 하고 체험마당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송파구 대표 어린이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하듯이 올림픽공원이라든지 큰 장소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년마다 행사할 때 놀이마당에서 주최했던 것 맞나요?

놀이마당에서는 가정어린이집 5월 달에 했고요. 가을에는 또…

가정에는 가을운동회 식으로 200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포괄적으로 올림픽공원이라든지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 발상은 잘하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한 번 내년에 시범케이스를 해보시고 ,그런데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하신가 보죠?

사실 예산은 위원님,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많다는 게 아니라…

유아, 어린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500만원 있고, 가을에 200만원도 있고 해서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관련해갖고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하셔갖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5,000만원 예산 갖고 행사 내년도에 잘 추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2020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뽑은 거 보면 송파구 어린이집 가을운동회가 지금 일몰됐어요. 200만원 나갔던 예산이 그렇죠?

내년에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일몰…

일몰 시키고 5,000만원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500만원하고 같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쪽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세가 나눠져 있어요. 그 상황을 아시죠?

예.

아마 500만원 예산에서 나눠서 썼죠?

별도로 가을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서로 나눠서…

나눠서 행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시는데 굳이, 기존에 있던 대로 가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항상 집행부한테 말씀드리지만 일회성, 단발성 예산을 쓴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넣을 때는 1년 365일,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성이나 보육시설에 혜택이 가는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저는 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단발성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아동돌봄도 아까 청소년축제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단발성으로 해서 5,000만원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하루 그냥 입에 톡 털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정도로 재정력이 확충돼 있진 않아요. 행사 많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 분들 모셔다가 하루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입에 하루 5,000만원 톡 털어 넣는다는 거는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예산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한 번 검토해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여성보육과한테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여성보육과 지금 하시니까, 여성보육과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예산중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가 있죠?

예.

이거를 왜 편성하셨는지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위원님, 그건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을 휴가비로 1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규편성 목적은 이렇습니다. 타 구 대비 저조한 어린이집 종사자들, 그러니까 원장, 교사 또는 조리사들까지도 최소한의 복지증진을 희망하는 뜻에서 일단 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검토를 위해서는 종사 인력들의 처우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봉인정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에서 개입해서 호봉인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또 부담 때문에 1년짜리 고용계약을 하지도 않고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2월경에 마치 쓰나미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퇴직과 재취업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처우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월 봉급도 최저인건비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 구 대비해서 우리구가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실제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또 어린이들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해서 5만원인데요. 5만원을 전체 3,000명에게 지급할 경우에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잡혀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좋은 교사들이 타 구로 유출되는 것이랄지, 전반적인 보육의 질의 문제에서 볼 때 한 달에 4,160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는 격입니다. 임팩트 있게 1건으로 묶어서 그래도 명절 때 느낌도 좋고 본인들의 좋은 명절을 위해서 5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점 ,그런 목적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한 건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까 퇴직도 하고 중간에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그럼 이 5만원 때문에 퇴직할 사람이 퇴직 안 하고 그런다고 보시나요?

반드시 전혀 무관하지 않겠지만 효과는…

난 5만원도 이해가 안 가요. 명절에 연 1회 지급하죠? 아예 3억을 편성했으면 한편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왜? 대한민국에 가장 큰 명절이라면 설과 추석이에요. 그러면 설에는 주고 추석에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나는 지금 이걸 봤을 때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고요. 1억 5,000만원을 해갖고… 그 다음에 보면 대상자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구에서 건립한 거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명절휴가비 준다면 그것까지는 내가 수용하겠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직원들한테 우리가 구 세금으로 명절휴가비를 준다. 이게 합당합니까?

물론 이영재 위원님의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저희도 존중하겠습니다. 그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10만원씩 2회를 지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6억을 지급하면 좋은데 아시지 않습니까? 구 재정형편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일거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제가 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속기에 남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게 정의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공직에 들어온 노력만큼의 혜택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어디 들어가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정확하게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에 공무원으로 정규시험 보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들어왔는데 똑같은 대접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들어왔잖아요. 월급이 적은 줄 알고 들어왔고 거기에 들어가면 열악한 걸 알고 들어왔잖아요.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또 몇 대 1로 그 사람들 선발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서 처우가 열악하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처우 열악한지 몰랐어요?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휴가비를 무슨 법률적 근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러면 2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러는데 그때는 처우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매년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예산결산 부위원장 할 때 저희가 삭감 6억을 했어요.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타 구 대비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쪽에서 위원님의 좋은 생각으로 결정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균형 없게 편성하신 거죠? 이러려면 추석하고 설을 줘야지.

차후 선거가 끝나고 내년 검토하실 때 내년에 선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번 드릴 수도 있고요.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발성 예산은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는 집행부에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보라 이거예요. 좋아요. 지속예산이 들어갈 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20년, 30년 계속 들어갈 예산이란 말이에요. 또 점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줄 때는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떡값으로 주면 떡값으로 왜 줘야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5만원 더 주면 처우가 개선되나요?

안 됩니다.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매월 5만원씩 인상해서 60만원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좋게 이해해 주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 같고요. 사실 이런 복지예산은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5만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 한 번 명절 때 추석에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이 1억 5,000만원이지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명절이 두 번이니까 두 번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작은 돈도 아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증액될 때 마다 1억 5,000만원씩 증액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 주게 되면 없어질 수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해주면 얼마든지 좋지만 주민들한테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너무 복지 예산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닌 국·시비를 타 와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제가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작년 예결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1억이 들어갔어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올해는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시킨 거예요. 누가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작년에도 1억 집어넣고 올해도 1억 집어넣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그러면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넣어야 돼요. 5억을 편성하든지, 6억을 편성하시든지… 제가 통과시켜 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영재 위원님, 그 말에 책임지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무슨 계모임 합니까? 1:1로 합니까? 8명 위원들이 있는데… 넘어가세요.

작년에 일명 쪽지예산으로 1억을 넣었어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이 또 들어와.

쪽지잖아요.

그러면 쪽지 아니에요? 그게…

사업계획서가 없이 상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들어간 건 우리가 일명 의원예산이라고 쪽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세요. 그 부분 저도 들어가서 알고 있는데…

제가 예결위 이야기 드릴게요. 잠깐 있어 봐요. 속기에 남기게… 예결위에 제가 부위원장이었지만 3억, 3억씩 여야가 증액을 찾았어요. 그런데 셧다운이 되어 버리면 예산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하나 다 짚자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저를 믿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보자. 다시, 어떤 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게 죽었는지’…

이영재 위원님,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한명원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503% 증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국가예산에서 직접 지출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토록 하여서 약 14억원 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벽 리모델링예산이 내년에 또 필요한지, 삼전종합복지관 1억 예산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지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3층 증축 및 내부 전기, 소방 설비를 리모델링하였으며 내년 예산은 복지관이 노후되어 약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타일손상 및 노후도가 심하여 누수가 되어 외부 보수공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삼전동 종합복지관 1억 예산안은 이것도 시설이 오래돼서 실질적으로 내부 상·하수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관 교체 사업비로 1억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해서 상해보험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이 750만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하고 예산이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송파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구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번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관심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법적으로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용납이 돼요?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사도 우리 구립 기관에 있는 복지사한테 지급하는 건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한 건 예산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육교사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냐고…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고요. 서울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영·유아와 아동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거 아니에요?

하나만 뽑아 줘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마냥 다 할 수 있네. 구립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가정하고 민간에 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 해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규 하나 뽑아 줘 보세요. 나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적 근거를 한 번 저한테 줘 보세요.

예. 김기석 과장님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403쪽, 노숙인 관리 예산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150만원으로 관리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노숙인 약 10여명 정도 유동적으로 있습니다만 매일 노숙인 거리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권유와 귀향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순찰 시에는 두유, 우유, 사발면, 초코파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생수, 겨울철에는 핫팩 등을 구매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과 연계하여 방한복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노숙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락시장이나 근처 비석거리공원에 노숙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귀향여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귀향여비는 2만원 이내인데 저희들이 직접 터미널까지 가서 타는 것까지 보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그렇습니다. 직접 태워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옷차림도 어려운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해서 15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나요?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방한복 같은 거 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비만 나가나요?

우유나 핫팩,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인건비가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700만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바람복지센터는 연간 인건비 지출액 약 1억 2,0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 요청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1,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3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수입 분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신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운영비 조달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조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관련된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회복지사 2급인 종사자가 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드바이스 할 때 보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 솔바람복지센터 내에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인건비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700만원 갖고는 도달하지 못하는데 300만원은 프로그램이나 다른 쪽에서 수입을 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이나 센터장하고 얘기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도 구비가 나가는 건 원치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처음부터 예산과에 올렸을 때 700만원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더 올렸는데 깎인 건가요?

1,000만원 인상해서 1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재정 여건상 700만원만 반영되고 30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행사 지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동안에 보훈단체행사는 어떻게 치러졌으며, 예산 증액한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1쪽입니다.

원래 작년에 보훈단체행사 지원비가 당초에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부기 상 둘로 나눠진 겁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위로금 지원과 보훈행사가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효율성을 위해 별도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실질적인 위로금 지원사업 예산은 1,400만원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행사인데… 순례지원, 행사지원…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이해가 덜 갔었는데 431쪽에 전적지 및 독립운동지 순례지원 9개 단체가 어디예요?

보훈단체가 현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그 9개 단체에 얼마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일부 설립연도나 사업성이나 사업계획성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적지, 예를 들면 양구 펀치볼 같은 데 가서 전적지나 독립운동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행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순례라는 게, 그죠? 여행비를 우리가 3,200만원을 대 주는 거예요. 여행비로…

여행비라고 아니할 수는 없지만 전적지도 가 보시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우에 관한 일이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도 이 단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셨을 거예요. 계속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전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7,300만원이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행사를 치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책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전혀 늘어나지 아니한 7,300만원인데 7,300만원이라는 표현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할 일을 여기에 제로 해 놓고 늘어난 것은 7,300만원이라고 하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

그러면 금년도에도 7,300만원을…

저희가 많은 단체별로 심각한 저희 입장에서는 요청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지난 해 수준에 맞게 현재 책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0’이라고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456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신규 사업이 아닌 개편된 서비스입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이 독거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에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개편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은 독거어르신,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기존 1,365명에서 1,835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수행인력도 생활관리사 48명에서 108명으로, 사회복지사 3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며, 송파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어르신의 돌봄 욕구에 맞는 통합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3쪽,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 보강 예산이 10억에서 5억 6,0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와 돌마리경로당 누수 등 개보수에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구립 경로당 45개소 중 돌마리경로당 지붕 누수 및 개보수 공사 등 총 27개소 경로당에 총 37건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구립 경로당 18개소의 개보수는 내년에 5억 6,000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잠깐만 질의할게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경로당 개보수를 작년에 10억 예산 받았죠?

작년에 책정을 올해 10억을 쓴 거고, 내년에 5억 6,000만원…

그럼 이제 절반 남았네요.

절반 남은 게 아니고 내년에 5억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경로당이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설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10억이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집행이 구립과 사설에 몇 개 업소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답변 됐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답변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455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위문 했는데 이게 사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을 잡아서 하셨는데 보니까 경로당 및 노인의집 위문 해갖고 강사가 180개소 2회를 돌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야 얼마 되지는 않는데 강사진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서…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강사가 아닙니다.

여기 다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요?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명절 때 과일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하는 겁니다. 180개소에…

위문품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위문품 전달입니다.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봤었을 때는 노인 등의 복지시설 위문행사 이래갖고 어떤 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통, 미풍, 양속, 경로, 효친과 효행사상을 이렇게 해서 위문 이래갖고 저는 그게 강사진들이 구성되어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제가 이해가 상반되게 잘못된 건가요?

표기가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180개소 다니면서 5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 노인교실을 신청한 데가 있어요. 성당 안에 노인교실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16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 달에 15만원씩…

그러면 송파구에서 노래교실 운영 지원해갖고 복지관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복지회관이 다 신청하면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노인교실을 별도로 설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교실을 운영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회관에도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노래교실 운영하던데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여성문화회관하고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여기가 특별히 더 차별화 해갖고 지원을 한다는 그 뜻이죠?

아니죠.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요.

예.

그리고 또 있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없습니까? 다른 과도 없지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4쪽,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50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송파시니어클럽이 일자리창출 쪽하고 너무 겹치지 않습니까? 저는 일몰 시켜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어르신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우리 일자리창출센터하고…

거기하고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별도인데 거기에 갖다 붙여도 굳이 송파시니어클럽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주무과장으로 보실 때…

제 판단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에 한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자리정책과 하고 약간 성질이 다르죠. 같은 일자리지만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입니다.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무과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두세 개 구는 같이 하는데도 있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청소년과장도 답변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한 번 여쭤볼게요. 522쪽에 보면 푸른하늘 청소년체육대회 개최하고 523쪽에 송파청소년축제 이거 신규로 만드셨는데 굳이 이거를 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하늘 청소년체육대회는 우리구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저소득 청소년들하고 체육대학이라든지 체육진흥공단 이런 부분에서 민간부분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파급력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봐서 협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처음해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1,0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지원 받아서 할 거고요.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축제는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구에서 조정하면서 2,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 외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1년 동안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사실 필요하고요 . 그동안 청소년과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유스페스티벌이라고 5,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일몰되면서 그 축제가 없어졌고요. 작년도에 1,500만원짜리 놀자페스티벌인가 그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을 더 받아서 2,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장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보면 비용보조라는 게 있어요.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한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 영아·장애아 보육 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비,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개보수비, 인건비, 시설비, 야간 24시간 휴일제 보육 운영비, 교재비, 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딱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8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와 아동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는 어디에도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편성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명절휴가비는 어떤 근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버젓이 예산에 올라온 거죠? 30조 한 번 읽어보세요. 불법이에요. 예산 지출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에서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어디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에는 없는 거죠?

조례에도 저는 제8조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8조요?

제8항이요.

제8항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제30조제1항8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규정을 만든 거는 뭐냐면 운영비 지원이에요. 뭐냐 하면 직접 인건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운영비나 그 다음에 보육료나 예를 들어 기타 교구재 구매하는 이런 걸 구청에서 지원하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드릴 건데요. 거기에 보면 보수총액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장기근속수당을 반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작년에도 넣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줘요.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여기만 굳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여성보육과가 보육교직원하고 상관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 다 끝난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