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송기봉 의원 발언
배철
이배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3담당관, 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행정안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97쪽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 전년도에 1억이었고 올해 2,000만원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되어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98페이지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150쪽 구정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4억 9,209만원이었는데 올해 7억 2,009만 4,000원인데 증액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증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81쪽입니다. 81쪽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현장밀착형 일자리사업비 9,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문정비즈밸리 특화 일자리 연계사업인 것 같은데요. 계획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5쪽입니다. 여기에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건으로 사업비가 5,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인기업 40여개 사에서 구직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기회와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40여개 기업이 들어오려면 장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99쪽입니다. 99쪽에 보시면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0만원 조성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청렴시책 추진비에 공익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사업비로 5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외부에서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해 주는지 이것 또한 설명해 주시고요. 132쪽입니다. 132쪽 보시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사업비 5,9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로 3만원씩 100명, 다섯 번 지급하는데 주부구정평가단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137쪽입니다.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예산으로 550여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아요. 27개 동을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시는지 이것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기존에 타블로이드형 23만 부를 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책자형으로 10만부만 발행한다고 하시네요. 60% 이상 대상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질의 안 하고 추가로 감사담당관 137쪽에 보시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의 미션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20분 주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기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없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다음은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97쪽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 19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이 편성되어서 ICT와 관련된 교육생을 모집해서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미디어마케터 양성과정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20명을 모집해서 취업목표를 15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취직이 되어 있었고,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정은 ICT디지털 슈퍼바이저 인재양성과정인데요. 오프라인 매장관리를 하거나 영업 총괄하는 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25명을 12월 6일까지 교육해서 취업목표를 23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취업 계속 연계 중이어서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2개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ICT와 관련된 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다들 금액이 적어서 들어오기를 꺼려해서 내년에는 1,000만원씩 올려서 6,000만원, 6,000만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보고자 했는데 당초 1억으로 삭감하셔서 그러면 어려우니 차라리 한 개 교육을 6,000만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수용을 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1:1매칭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많이 높습니다. 6,000만원도 반영을 해주시면 2개 사업 열심히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상임위에서 줄어서 올라와서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8세부터 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전문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콘텐츠 마케터의 자질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마케터를 채용할 만한 기업도 미리 섭외해 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교육비라든지 취업을 하고 나면 3개월 인턴지원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패키지로 하는 취업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구비, 시비 50:50으로 이것은 구비 분담금만 책정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몇 명 정도 양성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이유는 교육하는 동안에 교육비도 지급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인턴비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취업 인턴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큽니다. 금년에 동작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36명 교육을 해서 29명이 인턴으로 취업이 됐고, 그중에서 18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송파구에 접목을 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 현장밀착형 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신규로 9,050만원이 편성이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추경에 9,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먼저 문정비즈밸리에 전문채용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나라 1위 취업포털 구인구직사이트가 잡코리아인데요. 잡코리아하고 협약을 맺어서 1년에 두 번 전문채용관을 운영합니다. 1차는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을 했는데요. 112개 기업이 참여해서 6,458명이 지원서를 제출하고, 38개 기업에서 93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10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전문채용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올해 추경으로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취업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 관내에 기업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좀 더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매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맞는 말씀인데요.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켜서 매칭하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눈높이가 있으니까 전문역량을 가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또 막상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구직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들어가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또 송파구에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금방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1억을 올리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직자에게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맞는 일자리,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직자들이 그곳에 취업을 해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은 잡코리아라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므로 해서 송파구의 문정비즈밸리도 홍보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하루 올리는 금액이 많게는 하루에 9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문정비즈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전체로 묶어서 올리므로 해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 95쪽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경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6일날 문정비즈밸리 선큰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31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참여인원이 1,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면접도 보고해서 1차 합격자가 137명, 최종적으로는 31명이 채용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칭을 하기는 하지만 서로 눈높이가 달라서 채용까지 연계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이 사업은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진행을 해 보니까 1,000만원쯤 줄여서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원 감액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구인구직 등록을 받는 대표적인 센터가 일자리센터인데요. 거기에 구직하는 현황을 보면 50대가 24%, 60~70대가 53%, 주로 중장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에서도 주로 청소, 경비, 요양복지, 음식점 이런 데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반영해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구인업체하고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금년에 한 번 운영해 봤는데요. 금년에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시켜서 65명을 교육해서 지금 현재 취업은 20명이 되었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꾸준히 매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비원 교육이 됐든 요양보호사 교육이 됐든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 대부분 중장년층들이 취업을 하시는 건데요. 기간이 얼마 정도 거기서 근무들을 하시나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가끔 한번 씩 조사를 합니다. 매칭을 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얼마 동안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작년까지 2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분들이 40% 정도 됐었어요.
희숙
김희숙위원
40% 유지하는 일이 뭐예요,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 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담당 과에서 그런 것도 파악해 주셔야지 그래야 어느 분야의 연령대에 몇 분이서 취업을 하시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일자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담당관실의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금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재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19년도는 65억이고 20년도에는 53억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순수 구비는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순수 구비가 금년에 31억입니다.
이영재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이요?
이영재위원
작년 순수 구비.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재위원
예.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46억입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이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신규사업 제가 와서 많이 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비 들어간 게 46억이죠? 올해 31억이죠? 준 이유가 뭐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대표적인 게 송파일자리사업이 금년도에 17억이었는데 그것을 일몰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송파형 일자리가 작년까지는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했어요. 맞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일몰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각 부서에서 펄펄 살아움직이는 것 알아요, 몰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알고 있다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껍데기는 일몰이 됐는데 실제는 다 살아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이광석 과장님이었어요. “송파형 일자리는 경제가 어려워서 잠시 섰다가 경제가 좋아지거나 그럴 경우에 일몰합니다.” 좋다 이거야. 저는 일자리는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민간에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부양정책을 써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집에서 노는 사람이 많으니 관이 나서서라도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 동의했어요. 그래 좋아, 1년 했어요. 약속대로 일몰했잖아요. 그런데 일몰됐는데 그러면 집행부하고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각 부서 담당자들하고 일몰 다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펄펄 다 살아있냐고요, 지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의원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할까요?
이영재위원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사기라 그러시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억이 24개 사업이 121명이 금년도 19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나 아니면 서울시 국가매칭사업으로 진행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일몰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11개 사업, 52명을 일몰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업은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7개…
이영재위원
그것이 인건비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사업비로 해서 지금 사람을 집어넣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게 7개 사업 24명입니다. 그러니까 121명에서 24명이 편성됐는데.
이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의회에. 저희가 17억을 예산을 담아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필요한 부서는 남기고 접을 것은 접겠습니다, 그리고 살릴 때는 각 과로 필요한 사업을 소요판단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돼요. 1년 있다가 일몰시키겠다고 보고했다니까요. 속기 한 번 보시면 나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그 속기록은 안 봤는데 1년 있다가 일몰시킨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영재위원
단기간으로 가는데,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17억이라는 예산을 들고 또 주세요, 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 있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단기일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공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창출해 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영재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의회에 보고된 대로 정확하게 행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일몰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 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사후에 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업무감사 하고.
이영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물론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송파구 회의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국회처럼 5분의 시간을 주고 추가 질의 3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질의권은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물론 통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너무 한 위원이 너무 치우치게 얘기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때는 위원장님이 관여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속도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런데 위원도 용어가 순화되어야 돼요.
이영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사기 친다, 뭐한다, 증명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여기는 업무감사가 아니라 예산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재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산감사를 하고 예산을 통제하려면 그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가 전제가 되어야지 예산을 줄지, 말지, 감할지, 증액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예산에 관해서만 얘기하라고 하면…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런 사항을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하셔야지 다른 분들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해서 질의시간을 보장해주세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렇게 시간을 나누시자고, 그렇게 따지면.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나요, 그러면? 전체를 통제하시면 안 되죠, 시간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동료 위원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염려했던 사업이 그거예요. 일몰하게 될 사업으로 계획을 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짜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은 10명이 일하는 것보다 15명이 일하는 게 더 나아요. 10명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담아준다면 15명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자기 일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각 과로 내려 보낼 때 무슨 문제가 발생 되느냐? 내주머니 돈이 아닌 거예요. 예산으로 몇 명 더 뽑으면 자기 업무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수월해요. 자, 이런 예산을 일몰 예산을 그렇게 사업을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일을 벌여서 그것을 각 부서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일몰을 하려고 했더니 각 부서는 돈을 갖고 자기 일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몰은 일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가야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만들고 인건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일자리담당관이 바뀌었는데 제가 담당관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바뀌더라도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다 일자리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렇게 다시 펄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일자리담당관에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영재위원
그것 다시 각 부서하고 조율해서 내년에 다 일몰을 시키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이영재위원
일몰을 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말씀 좀 더 드릴 수 없을까요?
이영재위원
이야기를 했으니까 책임을 지시라고. 17억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담당들하고 해서 일몰이 될 것 같으면 일몰을 시키시라고. 답변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일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121명을 현재 26명으로 줄여놨으면 일몰됐다라고 봐야 돼요. 각 과에서 그 사업의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직원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7개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 송파구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이 자치구에서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103명이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422명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영재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다 틀어쥐고 나서 일 만들어 놓고 뒤치다꺼리를 왜 부서에서 해야 되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책임을 지시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우리는 일몰을 했고, 각 과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써 보니까 좋거든. 아까 그랬잖아요. 일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사람 더 쓰면 내 업무가 줄어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영재위원
검토해 보시라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면밀하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변명이 아니라 검토하는데요.
이영재위원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검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검토하죠. 당연히 하는데…
이영재위원
됐어요, 그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추후 보고하세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검토해 보겠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족을 붙이지 마시라고. 검토를 해 보고 검토를 했더니 ‘계속 가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든가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없애도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나중에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취지를 아시죠? 아시니까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79쪽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구민일자리창출에 관한 추진인데 전년도에 7,861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4,380만 4,000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감액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유하고, 또 상임위에서 일자리위원회 심의수당에 있어서 1,000만원을 200만원 감액해서 800만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 개최하는데 네 번으로 줄어서 800만원으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먼저 금액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 기간제근로자가 통합일자리센터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근로자를 3명을 뽑아서 정식으로 배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필요가 없어서 내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인데요. 분과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200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수당인데 그러면 횟수를 줄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인다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횟수는 그대로 하는데요. 원래 정례회 한 번 하고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가 분과를 구성해서 여성 분과, 청장년 분과, 어르신 분과 운영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는 찬성 쪽에 있습니다.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하고 또 이런 회의수당도 200만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물론 200만원이 그대로 살아난다면 분과도 더 자주 운영해서 전문적인 조언도 받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없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110쪽에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6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화장실이나 탕비실, 샤워실 이런 부분도 공용 공간에 대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거기 지난번에 천정 교체라든가 그 부분은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닌 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몇 년도에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기봉위원
신천 지하보도 천정에 페인트가 너덜너덜해서 보수를 요청했는데 이게 해당 부서가 아닌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담당관
지하보도 자체는 도로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거기다 칸막이를 쳐서 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알았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일자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130페이지 청년시책추진에서 공익부조리 신고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신고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익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익신고와 부조리신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익신고 보상금은 권익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미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권익위로 보내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고요.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현재까지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대책 일환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관련 조례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뒷장에 보시면 포상금사업비로 24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어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위원
129쪽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아까 그것 답변 주시지 않으셨어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것에 이어서 바로 뒷장을 보시면 포상금사업비로 240여만원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나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올해 연말에 시상을 할 건데요, 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럼 포상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어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 포상금이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것 이따 주세요.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전에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동으로 공문으로 발송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받았는지. 감사합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서 평가단활동비 3만원이 지급되는데 주부구정평가단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활동비는 문화행사 모니터링, 지정과제 수행, 주요 시책사업 평가 등 구정활동에 대해서 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참고로 금년도 활동실적은 상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부구정평가단원이 제도개선이나 주민불편사항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거고요. 금년에 1,345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 과제는 금년에는 자전거보관대, 저희 단원들이 한 210명 정도 되는데요. 자전거보관대를 점검했고, 238건을 적출해서 조치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활동인원이 21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계속 위·해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21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부로 214명이었고요.
희숙
김희숙위원
그럼 활동하는 분들은 100명밖에 안 되나 봐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이것은 모니터링 할 때 한성백제문화제를 예로 들면 210명인데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 없고 3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눠서 100명씩 하게 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나눠서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구정평가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부구정평가인데 꼭 주부로 한정되어서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주부이니까 주부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기 때문에요.
송기봉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구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모니터를 하고. 왜 하필 주부한테만 맡기냐는 것이죠. 다양한 계층별로 골고루 평가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명칭이 그러한 것이고요. 사실은 주부가 아니더라도 여성이면 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그러면 구정에 대한 모든 평가는 주부 아니면 여성만이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남자들은 하면 안 됩니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주부구정평가단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인원이나 위·해촉 관계, 활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송기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또 추가로 질의했던 것 환경순찰이나 이면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션이 사실상 지금 타깃도 잘못되어 있고, 구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이라고 하는데 조례의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지 전반적인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해야지만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구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여성 또는 주부에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만 피드백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들의 섬세함, 꼼꼼함이 각종 행사의 모니터링이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부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입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이것이 2002년부터 도입되어서…
송기봉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02년도에 하고 지금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자꾸 직접민주주의 하면서 왜 특정계층에게만 평가를 맡기냐 이거죠, 제 말씀은. 저는 이 예산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불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구정평가를 왜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관련 조례도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송기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장님이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특정계층에게만 평가를 맡긴다는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심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송기봉위원
특정계층, 주부나 여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제대로 구정평가를 하려면 계층 또는 남녀성별 구별 없이 다 넣어서 제대로 평가가 되게 하자, 이거죠.
심현주위원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왜 꼭 이 사람들이 해야 되냐, 왜냐하면 제가 주부구정평가단 초창기 때 들어간 멤버예요.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은 각 동의 민원들 그 다음에 주변 정세를 잘 아는 분들이라는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이 분들이 혼자 결정하는 부분보다는 주민자치회의 때 같이 동장님과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성백제를 평가한다든가 중요한 평가를 하는 부분,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동에 대한 시책을 했던 것이에요. 송기봉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평가를 맡기기 보다는 이 분들한테도 사업을 정해 주는 것이 맞지 모든 것을 이 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봉위원
그래서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시책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인데 이에 대해서 조례부터 시작해서 재검토를 하시고 개선하셔야 돼요. 물론 취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워낙 달라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송기봉 위원 말씀이 개선·보완할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또 조례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구정 관련해서 평가하는 것이 환경과 소관의 주부환경협의회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소관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것을 해당부서로 주세요. 왜 감사담당관에서 일괄해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주부구정평가단이 하는 일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조례와 지금 현재의 임무, 기능을 요약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주부평가단 운영비가 27개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지나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10만원씩 나눠집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인원이 한 동에 보통 몇 명씩이에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한 동에 조례상에는 5명에서 11명까지.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5명이든 11명이든 10만원 지급은 똑같아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지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인원이 계속 느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위·해촉 관계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다음은 137페이지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에서 55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순찰하는지와 비슷한 내용으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왜 감사담당관에서 환경 순찰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찰 업무는 예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하던 것이 안전담당관 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재난안전과죠. 넘어갔다가 다시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시 그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안전담당관에서 각 동의 지적사항 이런 것을 시달하면 조치가 동별로 안 되는 경향이 빈번히 발생되다 보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한 처분권을 감사담당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저도 감사업무를 십 수 년 해 봤지만 지금 송파구 감사담당관의 미션이 실제 주무부서나 기획예산과나 미래전략국에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 미션이 현재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 단체 지원금 의혹 관련된 민원 들어온 것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을 조사…
송기봉위원
탄천유수지 관련, 행사 관련 지원금을 줬는데 지금 그 민원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탄천유수지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죠. 주민불편사항이나 그러한 것이 있을 시에는 조치를 문화체육과…
송기봉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묻는 요지는 한 달 전인가 민원이 직접 접수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냐고요, 감사담당관에서?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어떤 민원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송기봉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서면으로…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미션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이 제기됐다는 말이에요. 서면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왜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을 왜 주무부서에서 하냐고요. 주무부서는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에 급급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것을 시정하고 처벌을 해야 될 감사담당에서 그러한 일을 안 하고 주무부서에 다 넘겨버리고, 이러한 주무부서에서 할 이러한 미션 왜 감사담당관에서 하냐는 거예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저희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일차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러한 다른 불편한 미션은 다 해당부서에 줘버려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미션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왜 해당부서로 주냐고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문제가 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송기봉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모든 업무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감사전문가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고 없고를 알려면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입장 곤란하니까 그냥 주무부서로 던져버리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송기봉위원
잠깐 제가 말하는 것 좀 듣고 얘기하세요. 계속 중간에 말을 막으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 접수가 됐으면 이것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말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을 조사를 해야지만 주무부서 잘못을 따지는데 바로 주무부서에 줘버리면 주무부서는 자기가 일한 것이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문서를 보완하고, 뭐하고, 백데이터 다시 만들고, 피민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담당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감사담당관의 미션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님, 이것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기능의 밸런스가 맞느냐는 그런 질의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감사담당관의 임무 기능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더 보완하고 부여할 것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임무 기능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부여된 사업예산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회와 나중에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이 감사담당관 얘기 같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더 답변하실 사항 있죠?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배철
이배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송기봉 위원님께서 모든 민원업무 관련해서는 다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라는 말씀인데 그 많은 민원을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소관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오는 민원을 우리 부서에서 다 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는 민원을 처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0만원 편성은 순찰이 상시순찰과 야간순찰,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 550만원은 야간순찰에 따른 급양비랄지 이러한 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반이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줄었으면 야간수당이…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급양비 편성이 기존에 7명에서 5명으로 줄인 것이고요. 인원수를 줄인 것에 대한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주부구정평가단 얘기인데요,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이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원이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 분한테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이 적절합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주부만 왜 평가하게 했느냐, 다양한 계층을 녹여보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2002년부터 어떻다는 둥 이렇게 계속 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의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이 워낙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지만 감사담당관실에 오는 민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각 부처를 다 거쳤어요. 거기에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주민이 감사담당관 그 이름에 걸맞게 부처가 하는 일이 불편·부당 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민원접수대장도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서를 거쳐서 왔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서를 거쳐 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접 감사담당관이 챙겨야 돼요, 일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뭐 하러 있어요? 그 자리가 왜 있냐고, 그러면 없애버리지, 자리를. 답변을 위원들한테 하실 때 정확하게 하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일처리 못 합니다, 단 중요사업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다 부서로 떠넘긴다, 이런 답변이 지금 의회에서 할 답변입니까, 담당관님이?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 오는 일들은 각 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온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봉기
강봉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150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예산이 4억 9,200만원에서 7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주민 아이디어가 들어왔습니다. 소식지가 너무 크니까 A4 크기로 바꾸고 현장감 있는 기사를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8월에 소식지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고, 만족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구정소식만 있고 읽을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규격이 조금 크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소식지를 책자형으로 제작을 했고요. 책자형으로 제작하고 나니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읽을거리도 풍부해졌다, 그리고 사진이나 기사들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점이 있다면 글씨가 너무 작다는 말씀들도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이 아닌 잡지형으로 크기를 바꿔서 변경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16페이지에서 36페이지로 2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직원이 하던 신문에 대한 편집비용이 전문기획사에 맡겨야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2억 8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책자형으로 제작이 되면 책자형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낼 우편비용이 추가되어서 증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요즘 트렌드가 각 구청에서도 구정소식지가 단순 구정정보전달만이 아닌 다채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아홉 곳에서 소식지 판형을 변경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그리고 강남3구라는 품격 있는 송파에 맞는 조금 더 고급화되고 품격 있는 소식지를 만들고자 반영한 예산임을 설명 드립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소식지에 광고란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지금 6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새로 구정소식지 바뀌는 곳에는 광고란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단 책차형으로 제작되는 곳에는 광고는 넣지 않을 예정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부족분을 그런 것에서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소식지에 넣고 있는 광고는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세입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책자로 가면서 거기에 광고가 실리면, 사실은 아직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구정소식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종전의 부수하고 지금 개선된 책자의 부수 차이가 많이 나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기봉위원
물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부수를 많이 축소를 해 버리면 10만여 부수가 축소됩니까? 그러면 구민들에게 이것을 구독하는데 또는 배부하는데 그만큼 제약이 축소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23만부 발행했는데 10만부로 줄어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의하신 답변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에 소식지 설문조사할 때 종이로 구독하시는 분이 59%였고요. 모바일 소식지로 보신다는 분이 39%였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모바일 소식지를 새로 개발했는데 전에도 앱 소식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사실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게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앱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 또 웹사이트에 그냥 “송파소식”이라고 치면 바로 열어서 보실 수 있게 시스템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바일 소식지 보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종이로 못 받으시는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소식지를 보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자형으로 만들면 실제 지금 타블로이드판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은행이나 카페 등에 지금 넣어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꽂아두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형으로 바꿔서 제작할 경우에는 꽂아두기도 훨씬 편하고 그래서 다중이용 장소에도 많이 비치해서 더 많은 구민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위원
금년 7월부터 책자형으로 바뀌었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책자형은 10월 달에 한 번 제작했습니다.
송기봉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자로 만들면 더 많이 들 텐데 삭감하면 책자를 못하겠네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왔는데요. 그 부분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좋은 구정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위원
기존보다 책자로 하면 부수도 10만 부수로 줄어들고, 예산과에서 삭감하면 아예 페이지수를 줄여야 되겠네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런데 페이지 수를 줄이면 사실 책자로 가는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내용이 축소가 되니까. 그래서 책자로 담으면서 송파구에 계신 여러 유명한 분들이나 또는 선행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같은 것들도 실을 예정이고요. 또 송파구 안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좋은 퀄리티의 사진으로 넣어드리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기봉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감액 요청이 들어왔겠지만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27동에 2개 동을 빼고 25명의 명예기자단이 거기에 물어보셨다고 하셨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조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현주위원
설문조사한 것 그러면 자료 줘 보시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2,300명 했습니다.
심현주위원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3만부 타블로이드형으로 할 때도 주민들은 이게 진짜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물론 젊은 층이나 다른 분들은 지금 모바일 시대로 가는 시점에 종이로 된 책자를 하면 보시는 분은 보고 책꽂이에도 꽂아놓고 하시겠지만 23부에서 10만부로 줄었을 때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안점도 말씀드렸죠? 10만부를 하신다고 해서 일단은 처음 하는 시점이니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책자형으로 해 보시고, 타블로이드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게 호응도가 좋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하시자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물론 과장님은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홍보담당관에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호재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소식지는 말 그대로 소식을 전하는 무가지 형태의 책자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겠는데, 소식지도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한 공간에서 편하게 전파를 하는 주목적이 원래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읽게끔 하는 것이 소식지이지 적은 사람이 퀄리티 좋은 소식을 접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소식지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고 가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이 줄어든 부분만큼의 그대로 책자의 부수를 줄이거나 페이지 수를 줄이거나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으로 하실 것인지 생각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하셨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타블로이드로 할 수 있는 것과 책자로 할 수 있는 것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해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호재위원
저보다는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해서 몰두하시는 분이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보이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저는 소식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냥 구청장님 홍보지 같은 생각,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청장님이 행사를 다니시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홍보지 같은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제 소견이니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대중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부분과 예를 들면 그 부분이죠. 의회에서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구민들이 조례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구정소식지에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내용은 없고 행사하는 것에 대한 사진 이런 부분이 유독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구민들한테 진정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많이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선거법에 따라서 청장님의 사진이나 행사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분기 일정으로 싣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싣고 있어서 1년에 네 번이 나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부분은 1.5면을 할애해서 현재 타블로이드판으로 나가고 있는데 책자형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2페이지를 할애해서 나갈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내용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관해서는 이번에 석면 조례 관련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 이번 11월호에 소식을 실으면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도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으면 그 부분 좀 더 보완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
감사합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동료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잠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150쪽 구정소식지 발행이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홍보 예산 올해 얼마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32억입니다.
이영재위원
32억.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이영재위원
작년에 얼마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작년에 28억이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일반회계 대비로 송파구 예산 총 몇 % 오른지 아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영재위원
11%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작년 대비로 몇 %가 올랐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말고 짜온 게 몇 % 올랐어요? 올해가 32억, 작년에 28억 그러면 몇 % 오른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15% 정도.
이영재위원
작년에 우리가 드렸던 홍보 전광판 예산 1억 2,000만원 지금 명시이월 해 놨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작년에 그거 왜 받았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이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왜 받았냐고, 추경을. 명시이월할 것을 왜 받았나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일단 기초적인 거라도 하라고 1억 2,000만원 주셔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기초적인 것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영재위원
기초를 뭐를 했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전광판 설치에 있어서 전광판은 조달구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을 그리고 튼튼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대가 아시겠지만 일반신문들도 지금 부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꾸 모바일 시대로 가다보니까 모바일 쪽으로 전부 다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실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크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모바일 쪽으로 가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소식지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228%에요, 예산을 작년 대비로.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산은 늘어나는데 부수는 줄였습니다.
이영재위원
들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이영재위원
그러면 모바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은 저는 크게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구정소식지 지금 무가지이고 책자형태로 만들어서 굳이 10만부를 찍어내면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올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검토해 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담당관실에서. 지금 신문이나 책자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단은 모바일을 늘려야 한다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이소식지를 한꺼번에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종이소식지 예산을 왜 228%나 올리냐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이영재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접근을 하고, 이거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를 하고 내 주머니돈 아니라고 예산을 228%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책자로 갈 때 지금 판으로 갈 때 과연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이것을 읽어보겠느냐? 그리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효율을 높여 보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경기도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한 거예요. 228%를 무슨 근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홍보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해요. 기업이 알려져야지 나중에 브랜드가치가 기업이 있고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송파구의 홍보정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알찬 정보를 녹여내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주민들의 편익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해서 책자로 만들어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예결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이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더 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228% 올려서 예산서를 들고 들어와서 무슨 근거로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오냐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근거가 뭐예요? 책자로 해서 이렇게 228% 올린 근거 답변해 보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도 예산이라고 해서…
이영재위원
과장님, 지금 홍보담당관밖에 없어요? 돈 쓸 부서가 지금 몇 개예요, 집행부에. 왜 본인이 무리하게 확장해서 다른 부서가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그게 충분한 검토를 한 거예요, 228%가?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거냐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늘릴 때는 단순하게 예산을 늘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이 많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것들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재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단 여러 가지 검토하고 숙고해서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소식, 알찬 소식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10월에 책자로 제작했을 때 책자형 보시면 ‘알베르토 몬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삼전동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 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삼전동에서 8년 동안 살고 있어서 자기는 송파가 너무 좋고 송파를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 처제도 송파로 이사 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실었고요. 또 길거리에 가시다가 시민이 호흡곤란에 있으신 분…
이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런 내용들을 다채롭게 실으려고 내년에 책자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자형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신문을 왜 책자로 안 만드는지 아세요? 하루 쓰고 버리는 거라서 그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신문은 매일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영재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자로 담을 때는 전공서적이나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은 책자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지 소식들은 단발성이 굉장히 많다고, 사실. 그러면 책자로 했을 때 보관을 하고 여러 번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냐 이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런 여건을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소식지가 한번 보고 버리는 소식지가 아니고 ‘아, 내가 이것을 모아서 두고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소식지를 만들고 싶어서 책자형으로 바꿔 보려는 겁니다. 한 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두고두고 본다고요, 책자를?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런 책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십분 이해하더라도 228% 이런 식으로 돈 담아줘 갖고 뭘 못하겠어요? 절약하면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이고 알차게 소식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돈을 이렇게 두 배나 넘게 달라고 해서 만드는 것 누가 못해요? 과장님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기가 기업이 아니라니까. 주민들한테 구정소식을 알차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편익이 되도록 내용을 담아주면 되는 것이고, 돈이나 들여서 책자로 만들고 이런 것을 정당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예산이 급격히 늘었는데 예산 액수가 228%가 아니고요. 예산은 46%가 늘었네요, 소식지 관련해서는.
이영재위원
정정하겠습니다. 46.33%.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홍보 쪽에서 다른 분야사업도 도시브랜드 홍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셨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꼼꼼하게 주어진 예산가지고 구정홍보, 구민들을 위한 알림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위원
일단 좀 전에 오고 간 말씀들에 대한 부분에서 제 느낌은 추후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는 차치하고요. 어쨌든 홍보담당관님의 소신 있는 부분을 느꼈다는 말씀을 꼭 남겨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경 때 전광판 부분이요. 그 부분을 1억 2,000만원이라도 남겼던 이유는 일부라도 시행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사실은 해드리겠다 라는 부분, 그때 진통이 좀 많이 있었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과감하게 명시이월을 시키신 이유는 제가 사실 따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나머지가 들어오면 질책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재위원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격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대해석을 하면 당연히 명시이월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타가 분명히 예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처음에 명시이월 부분을 보고 ‘왜 그러면 그때 굳이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셔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대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담당관님이 질책이 예상되는 데도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은 그때 당시 사업을 굳이 해서 나머지 본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의 생각보다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한 소신 있는 행동이셨지 않나?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책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 있는 행동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그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추경에 올라왔던 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아까 답변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뭐냐면 처음에 돈을 5억 2,000만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못 주겠다, 너무 많다 하면 탐색을 해보고 진행하는 게 안 맞냐? 그래서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5억 2,000만원이 다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턴키를 주든 아니면 조달청 발주를 하든 되는데 1억 2,000만원 갖고 탐색하다 보면 돈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이영재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4억이란 돈을 받아서 5억 2,000만원을 만들어서 턴키로 주던 조달 발주를 해서 완성했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맞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아까 잘못 질의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1억 2,000만원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가 5억 2,000만원에서 4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탐색비용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 드렸던 거죠. 탐색비용을 해 보려니까 거기에 돈만 낭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답변 마치셨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답변 다 드렸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래전략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의 임무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국장님의 의중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래전략국장이 답변 드리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문화체육과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야구장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한 달 전에 접수 됐는데 그 답변이 문체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위원님 타당성 있게 판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반복적인 민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감사담당관이 송기봉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처리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은 소극 행정보다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저수지 관련해서 특위 구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민원인이 문화체육과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다 일축했어요, 다 합리화 시키고. 그러다보니 송파구청 감사담당관한테도 민원을 제기했어요. 서면으로,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답변하는 게 전부 사실과 다르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민원인은 또 감사원에 제시하는 거예요. 감사원에 제시하니 감사원은 일 많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 감사담당관으로 이첩이 됐어요, 조사하라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없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 민원인한테 통보하니까 당신 알아서 고발하시오, 하더니 어디로 갑니까, 이 민원인은? 그래서 민원 자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제보하면서도 긴가민가해요. 같은 식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해서 조사했는데 자료 받는 거나 모든 것들이 최근 한 달 전에 민원 온 것도 그때 당시 제보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체육회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빙서류 갖고 오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자료 준 게 영수증이 아니라 그분들이 썼다는 견적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탄천유수지 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담당관이 하는 직무에 현재 하는 프로세스라고요. 처음부터 민원이 감사담당관 또는 문화체육과에서 왔을 때 제대로 밝혀서 민원이 해소됐다면 이것을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실이 바뀌어 지고 폭로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우리 특위에서 위원들이 고생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니 다른 체육단체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많이 정화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근본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왜 해당 부서에 하면 당연히 자기부서 치부가 드러나니까 감싸고 민원인한테 ‘이상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민들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불만이 누구한테 갑니까?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업무를 직무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금철
인금철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의 핵심부서이고, 또 중요한 홍보나 일자리, 특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일자리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채찍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들하고 같이 더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인근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총무과 420쪽을 보십시오.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해서 회의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항목으로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427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정비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447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및 가족 관련된 복지인데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2배 더 늘어났어요. 출산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명절 격려품 단가가 올라간 것인지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505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담당 행보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시설보수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614쪽 기록물 관리 내실화 관련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으로 생각하는데 기록물 관리를 평상시에도 계속 작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편성해서 추가로 인력을 늘려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434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2억 8,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편성목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462쪽입니다. 462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사업내용으로는 예비군 교육장 보수 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민원여권과 617쪽입니다. 617쪽 무인발급기 운영사업을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무인발급기가 보급이 다 되어서 그런 것인지, 21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총무과 사항인데요. 제가 사업 명을 정확하게 못 찾아서 죄송한데요.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송파구에서는 조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 선수들이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져 있나 싶어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요.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업은 다른 데 있더라도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먼저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자치위원회 시범 동 6개 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6개 동이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 참여수당 2만원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게 예산서에 안 담겨있고, 또 50명으로 확대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30만원, 유보금 10% 떼고 27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개 동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지, 회의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먼저 그 답변을 묻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0쪽 총무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인데 지금 증감률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이것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작년에 아마 예산이 들어가서 충분히 어느 정도 청사관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0%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434쪽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현재 100% 올라왔어요. 검진대상의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사받는 대상 품목을 늘려서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447페이지에 직원 및 가족복지라고 해서 이것도 증감률이 56% 올라갔어요. 그래서 직원복지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업 시킨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금액은 10만원 그대로예요. 그런데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56.9%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보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33.3%예요. 아마 직장어학강좌 운영이고 국내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등록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이것이 자매도시인데, 제가 자매도시팀장한테도 그랬어요. 자매도시가 10년 동안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이 4개, 뉴질랜드 크라이쳐치시 등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이 있는데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감률은 4386%에요. 자매도시가 확대됐을 경우에는 예산 늘리는 건 인정을 하는데 왜 예산이 43.8%까지 올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82쪽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건비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등록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대행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입니다. 501쪽, 잠실본동 청사 신축이 있는데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있고 올해 또 들어간 예산이 있어요. 66.08%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508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통장은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예산이 행안부 금액이 10만원 증액된 예산이라서 3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예요. 우리 구만 이렇게 따로 주고 이중 아니냐, 행자부에서 2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또다시 30만원을 준다?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난 것인지 전액구비라고 지원조건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529쪽에 보면 찾동 마을분야 사업추진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28%가 늘어났어요.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증액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533쪽에 보면 마을활력소 조성이 지난번 상임위 단계에서 얘기되는 것을 들었는데 안에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안에 콘텐츠가 어떻게 차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567쪽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에요. 작년보다 금액이 15%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보니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 성과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된 것인지 성과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560쪽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이 있어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780만원인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삭감돼도 되는지, 구입을 안 해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02쪽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납2동 청사 신축에 전년도 5억 1,786만 3,000원이었는데 2억 2,448만 7,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타 구청은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구는 아직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 18년도 3월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과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구 사례를 알아봤더니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할 부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50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부분에 보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 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과연 이 예산이 정확하게 뺀 것인지 아니면 이것 외에도 삭감이 되어도 시설보수라든가 환경개선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자치행정과 504쪽 마천1동 청사신축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없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러면 이광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배철
이배철위원장
잠깐만 하십시오.
이영재위원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외람되게 도로과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집에 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안 해줘버리면 황망한 꼴을 당해요, 제가 황망한 꼴을. 인사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지. 담당과장한테 무엇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이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일을 하기가 원활하지,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배철
이배철위원장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12월 10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징계 중이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징계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중징계 이상은 직위해제가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했는데 실은 좋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로 보내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런 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주셔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징계상황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알려주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면 잘못하면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광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청사는 아시다시피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사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대비해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이 청사 노후에 따른 예산으로 시설개선 사업내용이 해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전화교환기 3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화교환기가 2009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경과하고 통화품질도 떨어지고 끊김 현상도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교환기 전체가 고장 날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KT와 5년 만기된 국가정보통신사업 재계약을 하면서 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5억 6,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3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있는데 1993년도에 설치되어서 그 뒤로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청사 도색이라든가 청사 긴급보수, 빔프로젝트 구매나 부서 의자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작년 계속사업이 아니라 올해 새로 교체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영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작년에 민선7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큰 공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사 내용이 계속 다릅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왜 늘어난 것이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런 항목을 작년 것과 올해 것 비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예.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 다음에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에서 1억 2,000만원 편성된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CCTV 교체가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구민회관은 2006년도에 CCTV가 설치되었는데 고장도 잦고 아날로그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품이 단종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질도 불량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카메라 30대, 녹화기 2대, 분배기 3대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긴급보수 예산 5,000만원은 해마다 편성이 되어서 급할 때 쓰는 예산인데요. 장마철 누수라든가 주차장 배수로, 천장 누수 그러한 쪽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청사 유지보수 비용, 회의실 환경개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의 2층 소강당이나 강의실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호한 상태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재 구민회관 정비보수에는 CCTV나 누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아까 점심 먹고 제가 잠깐 찍어봤어요. 보여줘 보세요. 현재 소강당이 한 100석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여기가 소강당 장애인들 올라가는 시설이에요, 계단.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완전히 노출되어서 통신선이라든가 랜선이 접촉 불량이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옛날 그대로예요. 그 다음 지금 천장에 노출콘센트를 해서 너무 너무 창피한 상황이고요. 또, 넘겨보세요. 벽에 저렇게 노출된 콘센트, 또 보세요. 무대도 다 찢어지고, 여기는 바로 옆 60석 들어가는 강당이에요. 책상을 저렇게 고무테이프로 붙여 쓰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강사가 앞에서 강의하는 장소인데 너무 노출되어 있는 전선이 있고,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빔프로젝트가 없어요. 천장의 스크린도 아주 조그만 것이 있는데 빔프로젝트 자체도 없는데 어떻게 스크린이 필요한지? 여기에 빔프로젝트가 설치되어야지만 제대로 강의실이나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저기에 보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작년도에 문화원 책걸상 교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여기하고 비교하니까 엄청 양호해서 제가 삭감했던 것이에요. 여기 구민회관은 정말 이용량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다시 한 번 시설을 보고요. 전체적으로 긴급예산을 쓸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이왕 한 김에 다음 페이지에 예송미술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편성해 놨는데 가보면 엄청 깨끗해요, 바로 옆에 예송미술관.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송기봉 위원님께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후생사업인데요. 의원님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증액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 인원수가 거의 100명 정도 증가되어서 한 2억 이상이 증액되었고요. 단체보험 예산도 직원 수 증가로 인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직원 및 의원 건강검진비 지원예산은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휴양소도 이용료 인상이라든가 직원 수 증가로 1억 5,000만원 정도, 해마다 이 예산은 계속 인원수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이 부분에 포상금이 200%나 되어서 포상금 늘어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명절격려금 지급이 1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해마다 직원들과 의원님들 명절선물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은행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카드 사용에 따른 선물격으로 해서 그 예산이 추석 때 2만원, 설 때 2만원 정도로 비용을 받았습니다, 포인트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질도 떨어져서 올해는 일부 구에서도 하고 있어서 한 5만원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은행에서 주는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한 번은 5만원 편성한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으로 선물을 줘서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해봤습니다.
송기봉위원
알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2억 8,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건강검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30대는 30만원, 40대는 40만원, 50대는 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도 같이 해당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50만원씩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검사비의 일부인지 아니면 내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건강검진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건강검진비요?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하지 않나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것은 굉장히 항목이 적습니다. 거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희숙
김희숙위원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예산 중에서 예비군 교육장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비군 지원사업에 대해서 210연대로부터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보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훈련장 및 장비 유지관리라든가 훈련장 간판 제작 정비, 화장실 정비 이러한 것들이 주로 있겠습니다. 소소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구청 직장 조정선수단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조정선수단은 관리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보전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사와 건강검진비 이 두 가지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이영재위원
잠깐요.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이것은 완전히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의원도 포함한다니까 그래도 제가 포함되니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순수 구비로 전액 들어가는 것이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국가사업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50대는 예를 들면 위하고 대장 쉽게 말하면 분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아마 대장내시경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0대 미만 40대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과 피검사 기타 간단한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에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4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구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강남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정된 데가 15개 구 정도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주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20대, 30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검진시스템에도 20대, 30대는 예외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대부터 시작해서 위 질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20대, 30대 직원부터 포함해서 40대, 50대 직원까지 하면서 이 돈을 만들어 넣으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것 노사 협의사항인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거기서 주장도 했지만…
이영재위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노사협의 했냐고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조례 개정을 3월에 윤정식의원 발의로 해서 건강검진비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이영재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국가 건강검진시스템이 있잖아요, 위하고 대장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한두 개 품목을 예를 들면 질병이 많다든가 뭐 그것까지는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우리의 복지를 이렇게 과다하게 넣어버리면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어차피 자치구별로 올해가…
이영재위원
다른 구를 내가 왜 예를 드냐면 다른 구가 잘못된 것은 우리 구가 바로 잡을 필요도 있어요. 다른 구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굳이. 답변해 보십시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따라가지는 않지만 우리 구가 어쨌든 인구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제일 많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업무적인 양도 많고, 어차피 이것을 세금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안 주거나 그래야 되겠지만 어차피 직원들의 복지가 되어야지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영재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수준은 주민의 평균수준을 맞춰야 해요. 그것을 누리면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공복은 주민의 봉사자예요, 봉사자. 왜 누리려고 해요, 주민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한 툴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휴양소도 보니까 증액했더라고 또 보니까. 공무원들 물론 쉬러 가는 것 1년에 한두 번 쉬면되지 가서 춤을 출 거예요? 나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답변하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른 자치구에 이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 예산반영하기로 한 구를 보면 대부분 20만원에서 15만원, 25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예산안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정액제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구처럼 연령대별 구간을 두었는지를 과장님이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자치구에서 제가 현재 받은 것이 14개 자치구인데 기본적으로 평균 20여만원을 지원하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의 배경이 같이 직장연합회니까 깔려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영재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나왔던 취지는 제가 해석해보면 구간별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제기된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20대, 30대도 사실 요즘은 질병률이 높습니다. 사실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30대도 정기검진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구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이 저희보다 조금 적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편에 들어가는…
이영재위원
과장님, 재정자립도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지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더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비전과 가치창출 준비된 인재양성에 33%가 증가한 사유를 이영재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이 내용은 금년도 건국대학교 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학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가 5학기째인데 한 번 들어가면 5학기를 한 10명 정도가 가다 보니까 올해 한 학기만 남아서 1,500만원이고요. 두 학기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증가요인이 없는데 예산이 43%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도 그동안 자매도시가 거의 증가가 안 되어서 내년도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동남아라든가 외국 교류를 넓히자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개 도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자매도시가 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으로 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영재위원
잠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총무과 자매도시 관리하는 팀장과 저랑 통화한 기억나죠? 뒤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납니까, 안 납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관련팀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예산을 담으면 자매도시를 확충하고 늘리면서 예산을 담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일은 안 하고 예산만 담는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2~3개 도시를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내년에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예산 담으면 바로?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이영재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될 겁니다.
이영재위원
불용처리 하세요, 그러면.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거의 추진단계에 있으니까요.
이영재위원
믿겠습니다, 그러면.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이영재 위원님께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관계가족등록사무는 대부분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 지자체별로…
이영재위원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답변만 넘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다 넘어 가는 것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 답변 마지막으로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업무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도 아까 답변 중에 알아봤는데요. 10개 구에서 서울시 통역센터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 중인 것으로 위원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요. 구비로 아직 편성을 안 했는데 편성한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가 4,5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장애인복지과에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편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을 경우 잡아줄 계획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이 항목을 별도로 잡으셔야지, 행사비로 두루뭉수리 잡아버리면 이쪽에 지원이 안 나갑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답변 다 마쳤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위원
아까 제가 화면에 보여준 내용의 결말을 답변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예송미술관 관련해서 질의가 추가로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우선순위 사업에 봐서 예송미술관 거기에 3,0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던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 청사 회의실 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전부 그쪽에다 쓸 것이 아니라 일부 이렇게 해서 좋아요, 총무과 자체에서 지금 현재 들어있는 예산에서 가감·증감을 해서 구민회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소강당 100석 규모의 빔프로젝트 상당히 오래되어서 화질이 안 좋아요. 그다음에 강의실에는 빔프로젝트 못써요. 그래서 빔프로젝트 2개에다가 강의실에 스크린 조그매서 빔프로젝트 바꾸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아까 사진에 나와 있는 장애인 올라가는 경사라든가 각종 콘텐츠 또는 통신장비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무과 예산 가지고 증감을 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꼭 해야 돼요, 구민회관. 구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창피해요, 외부에서 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필요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산출하셔서 송기봉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연구해 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아까 답변을 속도 있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못 했는데 모아서 잠깐 할게요. 예산서 447쪽 직원 및 가족복지 이것도 지금 52.96%가 증감이 됐어요. 세부내역에서는 첫째 아이가 200만원 나가고, 둘째 아이 3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여기는 부동이죠? 변동 없죠, 여기에 대해서?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러면 아까 정확하게 어디 부분에서 이 정도 금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명절격려금 지급에서 1억 이상, 5만원 그게…
이영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밑에서 보니까 지금 이거 삭감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상임위, 맞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이영재위원
지금 재정복지위에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보육교사 명절 떡값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3,000명한테 주는 예산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것 삭감하면 그 양반들 거꾸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너희들은 5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 왜 주는 것을 깎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5만원씩 전액 삭감해도 직원 사기나 직원 가족복지 위축되지 않겠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첫 번째 한 번 해본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명절선물을…
이영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직원들한테 설·추석 명절 5만원씩 5만원이면 단발성이에요, 또는 이에요? 또는 이네. 설에 줄 거예요, 추석에 줄 거예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그것은 설에 주고 추석 때는 우리는…
이영재위원
보육교사는 5만원 안 주는데 이것을 우리 주면 우리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 너네는 5만원씩 혜택 보면서 우리 것은 왜 잘라, 편성해 놓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 것은 챙기려고 하고 남의 것은 자르려고 하는 이미지밖에 안 되잖아요, 의원들이. 이것 자진해서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접근해야 돼요, 지금. 공무원 생일축하금도 들어가잖아요, 10만원씩. 왜 자꾸자꾸 만들어 내냐고요. 왜 자꾸자꾸 만들어 내요. 월급도 적지도 않은데. 검토하십시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 다음에 454쪽에 아까 말씀하신 직장 어학강좌하고 공무원들의 쉽게 말하면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내 대학에 위탁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명 보냅니까, 1년에?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작년에 10명 정도 보냈습니다.
이영재위원
10명 보냈는데 금액이 지금 33.33% 예요. 계약학과하고 일반학과하고 등록금이 달라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총 5학기니까 올해는 한 학기만 하면 끝나는 해였습니다.
이영재위원
대학원 말씀하시는 거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두 학기 하면 돈이 한 3,000만원 드는데 한 학기 하니까…
이영재위원
대학원이 저도 대학원 다녀봐서 아는데 4학기하고 5학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5학기 되면 공부 별로 안 해요. ‘등록금만 많이 내고 졸업시켜 줄게.’ 이거예요. 4학기 되면 논문 죽도록 써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보태서 학교를 가라고 야간대학원을 보내놨는데 공부는 안 하고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해서 5학기 있다가 그냥 논문 안 써도 돼요.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부는 안 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학기제로 가는 게 맞아요. 논문을 쓰게끔 만들어야 책임감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원을 구비로 학교를 다니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함양하고 거기에 맞는 논문이 나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득연
김득연위원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물론 4학기냐, 5학기냐, 6학기냐에 따라서 대학원이 다릅니다. 물론 4학기인 경우는 논문도 써야 되고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물론 5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석사 할 경우 박사계획이 있는 데는 논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박사코스를 가려면 학위를 받으려면 석사 때도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재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출산축하금 제도가 있는 것 아십니까?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첫째가 얼마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둘째 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첫째는 없죠?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김호재위원
447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 직원출산축하금 지급이 첫째 아가 얼마예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예.
김호재위원
똑같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472쪽 기관 인력운영비 항목인데요. 내년도에 직원들의 보수인상률이 1.99% 반영이 됐어요. 인상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급여보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강조를 해서 일부 조직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다음 해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작년부터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하면서도 약속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40여명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긴 한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일반회계에 편성하기에는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일부 편성을 하고 점진적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총무과장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이광석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기봉 위원님과 김득연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및 시설 보수비 삭감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2억 4,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CI로고 2억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4,650만원은 사실 동 청사 외부보수 등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6개 동 추산치 예산이 4,650만원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송기봉위원
지금 작년도에 홍보팀에서 CI 교체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CI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내년 3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CI로고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 청사 로고, CI교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보건소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여러 청사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봉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CI 교체이고, 이것은 주민센터만 되어 있고 동 청사는 별도로 예산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보건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전액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두 번째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 없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시범 동 6개 동의 경우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를 구분해서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 시행 21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써 정원이 25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행 6개 동 정원은 50명 내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회의수당은 정원에 비례해서 구분하여 회의 참석수당은 편성하였지만 정원과 역할 등을 고려해서 운영비도 차등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차선책으로는 미 시행 21개 동에서 유보액 63만원을 6개 동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해주셔서 좀 더 증액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쓴 소리 좀 해야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면 우리 송파구에서 주무부서예요. 당연히 조례가 바뀌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동되면 그것도 잠깐 시범으로 가동 2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가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뭐냐면 업무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영재위원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왔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삭감을 찾아서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차선책으로 유보액 활용해서…
이영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보액? 왜 그런 것을 믿어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방법 없어요, 그러면요? 다른 방법? 자치행정과에서 숨겨놓은 예산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재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면 인원은 50명으로 확대 편성시켜 놨는데 운영비는 30만원인데 유보액 10% 빼도 27만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다른 구의 유보액을 당겨온다고 치더라도 6개 동에 얼마나 더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10만원씩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잘 활용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1인당 2만원씩 나오는 회의수당 시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에는 회의수당이 없어요. 무보수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 동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0쪽 하단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50명이지만 42명 해서 6개 동, 평균 17명.
이영재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주민자치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또 조례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영재위원
그 조례에는 무보수예요. 그런데 시범 동에 지금 우리가 2만원씩 주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회의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모든 예산의 집행은 근거를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조례에는 지금 무보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2만원 예산 편성이 됐냐는 얘기예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러냐면 진짜 자치행정과는 27개 동을 거느리는 송파구의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인 부서의 행정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면 다른 부서는 볼 것도 없어요. 2만원 근거가 뭐예요? 시범 동의 근거를 말씀해 주셔보세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방금 저희 직원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한테 줬는데 제11조에 보면 위원의 대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은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요. 시범 동이 시작되면 시범 동에는 주민자치회관의 규정과 2개를 같이 적용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결국은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영재위원
제 말은 주민자치회관에 관한 조례는 나머지 6개 동 빼고 전체 21개 동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을 주민자치회관에 관한 조례로 가고, 6개 동 시범은 주민자치회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가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나중에 그것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신축예산에서 66.8%가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본동 복합청사는 현재 공모설계 중에 있고요. 총 건립예산이 72억입니다. 전년도 2019년도에 42억원을 명시이월했고요. 2020년도 14억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잠실본동 청사를 신축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보고를 했어요, 구청에?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72억 8,300만원.
이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게 42억 얼마가 편성되었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은 당연히 설계도 안 나왔고,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서 공원을 우리가 용도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냐고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 제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청사 42억 중에는 시에서 내려온 돈이 있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특교금 18억 4,000만원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어넣은 14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수 구비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매칭을 할 때 작년에 아예 금액을 더 점프시켰으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매칭비율은 아니고요. 30년 이상 동 청사 신축 시에는 보통 18억 전후로 거의 차이 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여기다 14억을 더 붙여서 지금 57억 정도를 우리가 사업을 붙였으면 서울시에서 더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없습니까?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42억을 갖고 왔을 때나 57억을 했을 때나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18억은 동일하다 이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공용청사 건립기준…
이영재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세 번째로 통장수당 정액 구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자부에서 2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구비에서 30만원 예산 편성이 중복인 것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장수당 및 상여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자체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국비로 편성된 예는 없고요.
이영재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저는 행자부에서 십 수 년 동안 2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저는 사실은 국가 업무로 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구비에서 전액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것은 행자부 법령이 바뀌어서 30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10만원만큼의 증액 부분이 있어서 43%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 주다가 30만원 주면 10만원 이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게 또 상여금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영재위원
그것 포함해서?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찾동 마을분야 사업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송파1동, 석촌동 마을기획단 분과 구성 이후에 분과 간사활동비 및 마을계획 동 사업실행비 편성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활동비는 우리가 기존에 문정1동하고 마천1동 기준에 비슷한 내용으로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분과를 4개에서 7개 구성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간사 활동비로 2만원 정도 월 10만원 내외로 지급이 되는 금액으로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마을기획 동 사업 실행비로 나머지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동별로 800만원씩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8%가 증가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송파구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간사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찾동마을분야사업을 왜 간사한테 지급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통장단도 간사한테는 지급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콕 꼬집어서 찾동마을분야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간사한테 왜? 금액은 미비해요. 그런데 이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줄 때는, 그냥 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근거로 지출 하냐는 얘기예요. 다른 간사들 안 주면서?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찾동에서 시작되면서 시비로 지원되던 부분이었어요. 1차 문정1동이나 마천1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지침 시 찾동마을분야 사업계획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이영재위원
지금 이 예산이 다 전액 구비로 들어가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래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먹튀예요, 먹튀. 처음에는 당근을 제시해요. ‘야 우리 90% 줄 테니까 너네 10%만 붙여서 이 사업 추진하자.’이래 놓고 나중에 ‘우리 돈 없어요.’, 손 떼버려. 그러면 우리는 사람 뽑아놓고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공짜 받듯이 넙죽넙죽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고요.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적으로 시작하면서 예산 지원도 하고 하니까.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근거를 만들어서 지출하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근거 없이 하지 말고, 그다음 서울시에서 2만원씩 간사수당을 줬다면 지금 안 주면 간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안 들어오니 미안하지만 못 드립니다.’ 왜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 예산을 붙이냐는 얘기예요, 근거도 없이.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2021년도 7월에 전면 시행이 되면 이것도 사업이 만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활동들에 대한 지급이 거의 만료된다.
이영재위원
정비하세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마을활력소 조성 진행사항과 포함된 콘텐츠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고 11월 1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12월 27일에 작품심사를 하고, 2020년 1월에 설계용역 예정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900㎡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용도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방형 로비도 있고 프로그램실, 가락1동에서 하고 있는 공유부엌이라든지 회의실 등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었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거죠?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분명히 3,000만원 갖고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일단은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나중에 알맹이가 채워지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예산이 5,178만 6,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2020년도 7억 4,235만원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비, 임시청사 운영비로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마천1동 신축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은 마천동 603번지 파크데일아파트 앞 대지면적 2,355㎡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9년 12월에 건축 기본구상안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시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할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 정도에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2022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의원들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진짜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진짜 고민해보겠습니다 한 것은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팀장들이 적어서 회의를 한 번 하셔서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귀 담아 들어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숙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네, 네, 하고 가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최인근자치행정과장
감사드리고요. 이영재 위원님 늘 여러 가지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도 다음 날 꼭 다시 설명 드리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재위원
고맙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이 한 640만원 정도 증액된 데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 6월 마천1동 안심마을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6개 안심마을에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상된 4,700만원은 주로 보수·보강비입니다. 이것이 외부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여러 보수·보강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6개 사업에 대한 4,7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솔라표지병이나 고보조명이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성과물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부터 한 2년 정도 남짓하다 보니 이것을 데이터로 계량화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증감에 대한 부분을 내년쯤에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듯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꼭 한번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화생방 장비 시·구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이 왜 되었느냐 여쭤보셨는데 보통 화생방장비가 매칭사업 또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상태 이후에 매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삭감 해도 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매칭을 안 하게 되면 화생방장비 구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급률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이와 별개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만 한 4,2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그것이 4만 2,000원해서 1,000개의 용도는 어디로 나가죠?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주민센터 쪽에 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공공기관에 많이 비치되고 있습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보통 한 4,000만원 국비·시비·구비를 매칭으로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폐기할 것은 폐기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율을 조금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 34%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보고 있습니다.
황수
이황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재난안전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614쪽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이 책정되었고, 이는 평상시 작업하던 것과 달리 굳이 이번 편성에서 더 늘려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명분 인건비가 4,805만 4,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은 송파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괄부서인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를 사업부서 예산으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송기봉위원
지금 기록물관리를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하잖아요, DB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2009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지금 21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송기봉위원
각 부서를 총괄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예. 30년 이상 된 문서를…
송기봉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임대를 해서?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방이동에 올해부터 새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왜 별도로 거기에서 하죠? 서류는 지금 현재 청에 있는데 왜 방이동에서 하죠?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사무실을 우리 별관에서 썼었는데 건물주인 기재부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부득불 우리 청 내에서는 이러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외부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중요한 서류들인데 이것을 반출하는 것이, 원래 서류라든가 문서의 반출은 반출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밖에 가서 DB화를 하고 카피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임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청사 내에서 하면 몰라도.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보안문제는 세콤을 철저히 하고 또 전문직원이 한 명 계속 상주하다시피해서…
송기봉위원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것이 정규직원은 아니잖아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송기봉위원
그러면서 왜 말씀은 또 그렇게 하시나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우리 전문직 직원 한 명 나가서 계속 감독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저는 그것이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반출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꼭 임대를 해서 할 성격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청사 내 다른 데를 찾아서 비좁더라도 청사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를 잃어버린다든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파일 한 두 개가 빠져서 유출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그것 이슈화됩니다,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내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61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 당해예산이 감액되었고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편성이 되었는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3,8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이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당 기계 값이 2,000만원해서 4대를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2대분만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부득불 2대분은 줄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21대를 운영하고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시피 행정기관에 14대, 지하철역사에 5대, 민간기관에 2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21대면 충분한 것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제 생각을 한 번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21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센터에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 주민센터는 직원들이 이러한 서류를 다 떼어주지 않나요?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동 주민센터는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고,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순 민원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 절감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서류를 전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근거리 가까운 데에서도 다 떼어주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는 제가 이용을 해봐도 서류를 전화로 접수해놓고 1시간 뒤에 가도 다 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인발급기를 더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리한 점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에 가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 타 부서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부동산정보과에 지적도를 전산화합니다. 여기 기록물관리 내실화 사업도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문서이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지적도더라고요.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우리는 서울시로 바로 이관되는 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그래서 현재 30년 이상 된 존안문서를 그렇게 하시는데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된 과거의 지적도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그림이기 때문에 정밀도 때문에 문서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화하는데 시스템이 달라야 된다고 해서 올해 처음 사업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과도 협의해봤지만 같은 존안 하는 것이니까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하여튼 그 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만약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얘기해 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질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정보통신과에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질의를 하나도 못 받으셔서, 일 잘하세요. 집행부를 자꾸 다그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정보통신과 칭찬받을만 해요. 예산대비 11%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짜임새 있게 잘 짰고, 신규예산 행정포털시스템 재구축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잘하셨고, 홈페이지 전면개편도 상당 기간 지났는데 하는 것 인정합니다. 노후서버 교체 인정합니다. 업무를 굉장히, 정보통신과는 칭찬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52쪽에 보면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2020년까지는 구축한 쪽에서 무료로 AS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스마트 주민 구청장실은 2018년도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1차적으로 하드웨어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드웨어만 구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서 1차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것 지금 외주 줄 거죠?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줄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에요. 공무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도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능력을 발휘 한 번 해주세요, 외주 주지마시고. 시책비로 회식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 나요? 충분히 역량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칭찬도 해드렸잖아요.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 자체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고생하는 것 아는데 외주 주시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다가 안 되면 줘도 되잖아요.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IT분야에 관심이 많고 제가 참고자료를 몇 개 얻어 봤는데,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서버도입 현황을 보니 행정포털서버라든가 전자문서 서버나 통합DB 서버가 2007년, 2008년 상당히 오래 전에 도입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버전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다른 곳과 버전이 어떻습니까?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만 1년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기봉위원
전자정부 프레임 도입도 우리 송파만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 내역을 제가 봤어요. 이 서버가 정말 노후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동안 운영했는지 제가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원래 IT전문가인데 그동안 행정안전국에서 이 IT전문가의 얘기 잘 좀 들어봐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서버가 다운돼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버전이 낮거나 그렇다면 부품이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는데 애 먹어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서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버전이 낮으면 몇 십억이 되더라도 바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전산장비라든가 서버나 스토리지 이러한 부분은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현대화를 해 주세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지금 다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진
송영진정보통신과장
예.
이영재위원
잘했어요.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저희가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정보통신과 관련된 예산, 예결위에 오니까 얘기가 통해서 참 좋네요. 저희 예산과를 뚫지를 못해서 매년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직들이거든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능력도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산과를 잘 못 뚫었어요. 정말 올해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거든요.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영재위원
참고로 예산을 못 뚫을 때는 의원한테 갖고 와 보세요, 한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심현주위원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 행보위원도 있습니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행보 위원은 그냥 패스해 주셨습니다.
심현주위원
엄청 칭찬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위원장님, 질의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배철
이배철위원장
칭찬받으셔서 하시는 겁니까?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다른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이영재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검토하라는 것들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얘가 나왔습니다. 명절격려품, 건강검진비, 출산축하금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직접급여가 아닌 간접급여 쪽에 속하는 것이고, 간접급여 속에서도 법정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가 있는데 그것은 법정후생복지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법정 외 후생복지에 관련된 것인데 일반회사들도 보면 기업마다 후생복지가 다르듯이 또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후생복지가 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라, 70만 구민을 위해서 고생한다, 잘하자,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격려성의 후생복지이니까 계수조정을 하실 때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공무원은 주민과 같이 가야 되고…
희병
이희병행정안정국장
주민하고 같이 갈 수는 없죠, 회사인데.
이영재위원
이게 왜 회사예요. 공무원은 회사가 아니고 주민이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울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검토하시면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장
위원님들이 당부한 사항도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