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오흥수 의정담당 오흥수입니다.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소관 실ㆍ국별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소방본부와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과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5월 16일 오후 2시 20분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를, 5월 23일에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가 추진할 정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5억 7,735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30억 7,735만 원이며, 증액사유는 평창소방서 진부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소방행정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기정예산 680억 원보다 235억 6,072만 원이 증액된 915억 6,072만 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액 중 당초예산 미편성액 61억 500만 원과 도비 전입금으로 174억 5,572만 원을 증액하여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68억 182만 원보다 351억 162만 원이 증액된 2,419억 344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2,032억 2,256만 원보다 350억 5,690만 원이 증액된 2,382억 7,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정원 증원 및 단가인상 인력운영비 61억 1,818만 원과 2016년도 성과상여금 분할 지급에 따른 성과상여금 53억 7,500만 원,-196쪽-기타회계전출금 235억 6,072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235억 6,072만 원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97쪽 이후는 실ㆍ과ㆍ소방관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80억 원보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입받은 235억 6,072만 원을 정책사업비로 증액한 915억 6,072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93억 8,551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5,455만 원보다 130억 3,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용소방대 청사시설 및 장비 지원과 횡성 강림지역대 신축공사 보조금 5억 5,5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및 산불진화장비 장착 119억 860만 원, 신규 임용자 피복비 3억 5,529만 원, 신규 소방헬기 중간검수 및 기종교육 국외여비 1억 150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억 857만 원, 양양소방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126억 2,721만 원보다 23억 7,835만 원이 증액된 150억 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안전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2018소방안전기획단 운영 및 안전가이드북 제작비 5,225만 원, 포소화약제 구입비 1,110만 원, 노후 및 임용예정자 개인안전장비 22억 8,140만 원,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참가자 수송비 2,520만 원,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출전팀 보상 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31억 9,955만 원보다 2억 1,650만 원이 증액된 34억 1,60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상황실 수보근무자 지원 관사 임차료 인상분 3,000만 원, 항공용 및 노후 무전기 교체보강 1억 7,15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사 소방공무원 특채와 관련 신임교육 입교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16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31억 1,725만 원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94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 소방헬기 구입 중도금 63억 원입니다. 이어서 217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10억 4,288만 원보다 2억 6,540만 원이 증액된 13억 8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관 증축 집기류 구입비 1억 6,134만 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비 등 9,983만 원, 구급교육용 소모품 구입비 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금년도 신축청사 집기ㆍ비품, 현장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5,852만 원보다 13억 6,950만 원이 증액된 230억 2,802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춘천소방서는 석사119안전센터 소방신호제어시스템 설치 1,500만 원, 홍보자료실 리모델링 및 전시자료 구입 1,000만 원, 공기호흡기 용기보관시설 설치 500만 원, 개서 70주년 기념행사 및 책자발간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원주소방서는 흥업119안전센터 신축 통신장비 및 집기ㆍ비품 4,750만 원, 귀래119지역대 증축 사업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태백소방서는 철암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1쪽, 속초소방서 영랑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집기ㆍ비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삼척소방서는 지역대 2개소 호스건조대 설치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무소방대 내무실 이전사업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홍천소방서는 서석119안전센터 차고 배수로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4쪽, 평창소방서는 진부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0억 원, 대관령119안전센터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관사 임차료 인상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정선소방서는 고한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집기ㆍ비품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26쪽, 인제소방서는 본서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과 현장활동 동력소방펌프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 예산총액은 99억 5,000만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19억 5,000만 원이며,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2015년 54억 5,000만 원, 2016년 45억 원, 2017년 20억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소방헬기 신규 구매 예산총액 230억 원은 변동이 없으며, 중도금 지급 및 조기납품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9억 원, 2016년 63억 원, 2017년 9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노후 주력소방차 등 현장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장비교체와 헬기 구매 및 소방청사 신ㆍ증축과 집기ㆍ비품 구입비, 정원 증원 및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헬기사고가 나서 수습이 됐고 다시 소방장비가 보강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또 소방관 순직사고가 발생해서, 연이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애도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출동했을 당시에, 혹시 강풍이나 이런 출동 시 매뉴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화재나 아니면 태풍, 홍수 이런 재난에 대한 안전매뉴얼은 있습니다만 강풍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안전장구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진압요원은 안전모와 진압복을 착용했고, 순직한 구급대원은-구급대원이기 때문에-구급대원이 착용할 수 있는 안전헬멧을 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풍에 의해서 무거운 낙하물에-바람에 의한, 풍속에 의한-가속력이 가중되다 보니까 상당한 충격으로 아마 사고를,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내 전역이 강풍에 휘말려서 집이 막 날아가고 지붕이 뜯겨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데에 출동하려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출동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방향에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면할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강풍과 같은 상황에 출동할 때는 특별하게 보완조치를 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드셔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사고 이후에 강풍의 풍속에 따라 현장활동을 할 때 적응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활동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명서 107쪽을 봐 주세요. 강림119지역대 신축이 있는데 강림119지역대는 1인 근무체제였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1인 근무 지역대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강림을 포함해서 14개소입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림이 해소되어도 앞으로 여러 군데가 남아있는데 어떤 해소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1인 지역대를 2인 이상 근무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인력 161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충원되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7개소를 먼저 하고 나머지 7개소는 내년도에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인가요?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가 있는데 노후 소방차량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가 몇 년 차입니까?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러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중에 얼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297대 중에 경과 차량이 163대입니다.

163대를 3년에 걸쳐서 완전히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게 되면 노후율은 19.8%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 자동차처럼 내구연한을 가지고 따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펌프차는 12년 정도, 차종에 따라서…….

그래도 출동을 얼마 안 했을 경우에는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정밀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는 일단 몇 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후 장비가 계속 교체돼서 소방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펌프차량 산불진화장비가 있는데 이 진화장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반 소방차에 특별한 장치를 부가합니까?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올해 추가되는 펌프차 27대는 별도의 산불진화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7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대당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착하게 되면 산불현장에서 유효하게, 체계적으로 산불진화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고지대로 물을 쏘아 올리는,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호스를 연장하게 되면 이것이 1㎞까지 연장되고요.

고도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높이는 500ｍ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0ｍ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평거리로 하면 2㎞~3㎞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최장거리는 1㎞까지 가능하고 높이는 500ｍ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계약 및 배치를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다는데, 사실 우리가 10월부터 산불 기동배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다 구매해서 장착해야지 12월까지 한다는 사업계획은 적절치 않은데…….

그 부분은 조기에 설치되도록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펌프차에는 산불진화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구입하는 장비도 시기를 12월까지 늦추지 말고 당겨서 적기에 설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헬기 중간검수를 하는데 제작은 미국에서 하잖아요. 미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공장인데,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정비교육은 또 이탈리아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공장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지금 제작공장은 미국에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제작공장이 없는 모양이죠?

제작공장도 있습니다. 같이 합작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급적이면 만드는 공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제작사 본사는 이탈리아에 있고요, 그리고 제작공장은 미국에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공장에서 제작된 헬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연습을 해서 숙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탈 헬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헬기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종은 같다고 하더라도 직접 본국으로 가지고 오는 헬기를 가지고 조작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장하고 헬기를 교육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기종 자체를 같은 기종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하겠지만…….

올해 중간검수를 하고 내년에 헬기가 납품될 때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탈리아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이탈리아로 간다고 그러셔서요. 기존 기종이라면 우리도 운영하는 기종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굳이 왜 거기로 가느냐는 것이죠.

일단 기종 자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시스템이 국내보다는 이탈리아가 시뮬레이션 교육이라든가 기종교육이라든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과거에 우리가 국가재난현장에 출동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방헬기 구입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결국은 소방세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 국비를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먼젓번에 국민안전처 장관님 면담도 했고 중앙본부장 면담을 통해서 일단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것이 올해 특별한 재난이 없을 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의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분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교부세에 포함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절반 분하고 내년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 내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국비 투쟁을 많이 했는데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행히 해결될 것 같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원소방본부에 지금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 물론 기후 때문이었고 또 하셔야 될 업무를 하시다가 그런 것이긴 하지만 추후에는 기후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다시 닥쳤을 때 우리 대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까지 해오던 것보다 기후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셔 가지고 안전 부분에서 장비라든지 아니면 수칙이라든지 몸을 사리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셔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여쭈어 봤던 것인데 소방헬기 구매, 지금 본부장님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여태까지-지금 한 번이긴 하지만-받았던 예산에 추가로 더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노후 장비 예산은 기본 베이스로 하고 헬기예산은 추가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받는 것이, 230억 중에 보험금 빼고 184억인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 92억, 50%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받게 됩니까?

50%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50%요?

예.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가 아니라 신규 구입을 할 때는 100% 도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기 전이라서 기재부에서 국비를 지원했는데 50 대 50으로…….

50 대 50으로?

예, 제주도도 도비 50%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항상-국가적 업무를 하다가 순직도 있었고-계속 100%를 요청했었잖아요. 저희가 50%는 확보했다고 치지만 앞으로 100% 확보까지는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계속 시도를 하실 것입니까?

일단 50%는 확보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이 헬기예산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개인안전장비라든가 또는 노후 장비, 동계올림픽 안전대책에 필요한, 도내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타 시도에서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전략을 잘 짜셔 가지고 정부와 잘 협의하셔서, 외형적으로는 50%라도 기술적으로는 더 잘 풀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당위성이 충분하잖아요. 아마 정부도 그것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반영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질의드리는데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전기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홍천소방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디지털로 교체하는 중이죠?

예.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서 몇 군데가 디지털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본부하고 철원, 춘천 정도는 되고 있고…….

철원요?

예, 지금 예산 여건상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담아 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은 현재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법상 2018년부터는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업무는 현장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대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체가 필요하다면 한 군데씩 하는 것보다 소량이라도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서별로, 예를 들어서 각 서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반반씩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만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기에는 서별로 교체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한 곳씩 바꾸는 것이 더 맞긴 하겠지만, 저는 무전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량이라도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 가는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지국…….

아, 기지국을 서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지국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씩 해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지국 체계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소방서별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2018소방안전기획단 운영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벌써 임대비 이런 것이 계약된 것이죠?

9월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는 정식 기획단으로 발족하게 되고, 지난 3월부터 이것이 공영빌딩에…….

어디에요?

여기 바로 밑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정액은 0원이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3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이것이 좀 안 맞지 않나요? 먼저 계약을 하고, 지금 임대비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른 예산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러면-물론 작년에는 다른 본부장님이셨지만-이것이 작년에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작년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올해 테스트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행사를 해야 되고, 지금 평창이나 강릉이나 경기장 시설도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그래서 3월부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다급하니까 다른 예산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었다면 작년에 본예산에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서 지출하고 추경에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세우고 지출은 다른 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운영 적절성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지 않나요?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맞다고 보입니다. 저희 방호구조과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이 별도로 본부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호구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쓰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필요성을 동감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제동은 안 걸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을 삭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다른 데의 것을 쓴 것이 보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운영하실 때 계획이 있으시면 순서에 맞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기획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별도의 소방령급이, 방호계장을 하면서 겸임을 하고 있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요?

예.

추후에는 더 증가가 되죠?

추후에는 8명까지, 현재 4명에 4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직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제문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직제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9월에 정원 조례가 기행위에 상정이 돼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직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원 조례를 굳이 9월에 안 해도 되잖아요. 이번에도 가능했을 것이고 더 먼저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총무행정관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팀장님 승진이 가능한 월이 9월이어서 그렇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회일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팀장님으로 계신 분의 승진이 가능한 월이 9월이라는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승진연수가 찼다고 하더라도…….

최저 근무연수 3년이 되는 월이 9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배수 안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언제가 퇴임이시죠?

1958년생이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

그러면 그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다른 팀장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인사 운영상 그렇게 됩니다.

동계올림픽이 안전 면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텐데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총괄해서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담당팀장이 지난해에 모든 행사를 주관했고…….

현재 담당팀장님요?

예,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전문성이 있으셔도 어차피 중간에 교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 욕심은 끝까지 하는 것도 좋겠다는 방법이고…….

공로연수 이런 것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가능해요?

공로연수도 인사 운영이지만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전문성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정하셨을 수도 있지만-저는 잘 모르겠지만-조직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연세가 더 적었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기 같은 것이 맞물려 가지고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소방안전기획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중간에 교체되고 이런 것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이 맡아서 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하셔 가지고 조직 내에서 불만이 없게,-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법에 맞게, 순서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스크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지난 2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2월 15일이면 몇 개월 됐나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우리 강원소방이 제가 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잘 아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강풍 때 구조현장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소방공무원,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지금 현장활동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사고를 계기로 그런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씩 재점검해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조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소방공무원들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고가 날 때마다 해서는 안 되고 늘 일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124쪽을 보시면 교육생 외부숙소 사용 임차료가 있는데 강원도소방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합숙, 비합숙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재대응능력 1급, 2급 인명구조사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반 이런 것들이 꼭 합숙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내 각 서에서 오기 때문에…….

도내 각 서에서 오든 안 오든…….

이런 경우에 생활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숙소를 이용합니다.

외부숙소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숙소 사용 임차료를 줘 가지고 합숙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외부숙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비합숙의 경우에 우리가 교육여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여비로 본인이 알아서 그 지역에 가서 적당한 숙소를 정하고, 모텔을 쓰든지 펜션을 쓰든지 하면 그 지역경기도 부양이 될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외부숙소를, 사업목적을 보면 생활관을 사용해야 될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부 외부숙소를 임차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화재대응능력 1급이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반 이런 것들이 과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단체의 어떤 그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합숙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과정들도 꼭 합숙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하고 임차해서 쓰는 부분하고 예산상의 차이 때문에…….

사실 예산을 따지면 안 돼요. 합숙으로 정해 가지고 합숙 숙소를 임차해 주고 경비를 줄인다, 사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합숙과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은 합숙과정으로 하고, 그리고 생활관 증축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음 달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빨리 진행해서…….

올해 연내에…….

합숙을 꼭 해야 될 과정이 아니면 비합숙으로 돌리시고, 사실 외부숙소 임차료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 교육은 교육목적상 합숙을 시키고 그 외 전문교육 등은 여건에 따라서 비합숙으로 하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다가 2주~3주 교육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자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서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섞여 가지고 같이 합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합숙과정을 많이 늘려서 앞으로 외부숙소 사용 임차료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08쪽, 소방장비 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소방장비하고 개인안전장비가 있죠?

예.

지금 당초예산 지원율이,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면서 국고보조금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노후 장비 예산은 그런 실정이고요, 개인안전장비도…….

2015년도에 국고보조금이 29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한 푼도 계상이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또 116쪽에 보면 노후 개인안전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금은 하나도 없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도비로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기 전에는 국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도 있었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이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기금이라든가 구급차 그런 일정 부분은 남아 있고…….

그런 데만 되고 이런 노후 장비 교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노후 차량 교체죠, 그렇죠?

예.

앞으로 신규 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 이런 데에 대한 신규장비 수요는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까지 노후율 제로화를 시키고, 또 그런 수요가 있으면 노후 장비 외에 추가로 보강하는 계획도…….

그런데 노후 장비 교체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고층아파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고층아파트에 쓰는 것이 굴절차죠? 고가차입니까?

고가차가 더 높은…….

고층아파트에 쓰는 것이 고가차입니까?

예.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15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요. 주택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 기준이 10동 이상이면 고가차를 배치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것까지 하면 10동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수요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신규 수요를 반영해 주실 것입니까?

예,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개인안전장비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어요.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 116쪽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개인안전장비 노후율 제로가 됩니까?

확보율이 100% 되고 노후율 제로…….

바람직한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개선요구를 했는데 잘 돼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개인안전장비만큼은 강원소방은 노후율 제로다 이런 목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 신ㆍ증축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강림119지역대, 이것은 횡성군수한테 보조사업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귀래119지역대는 도 직접사업으로 하고, 진부119안전센터도 도 직접사업으로 하고, 그런데 진부119안전센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군비를 우리가 받아서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데 강림119지역대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주문하고, 부지는 어쩔 수 없이 군유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새로 만드는 건물은 가급적이면 도유지로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했는데 강림119지역대를 보조사업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강림119지역대는 현재 횡성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군유지는 좋은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방청사들이 초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ㆍ군 땅에 시ㆍ군 건물을 쓰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시ㆍ군마다 소방서가 다 들어서고 시ㆍ군의 업무영역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도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산은, 지금까지 해 온 것도 가급적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고 새로 하는 것은 더더욱 바꿔주어야 되는 거예요. 횡성군 강림119지역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사실 도비보조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군유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강원도에서 건물을 만든 다음에 부지는 나중에 인접 도유지나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서 강원도 소방청사는 도유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행이 얼마만큼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꼭 필요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재산의 책임소재를 따지면 사실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모든 소방청사는 도유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시ㆍ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소방서하고 센터는 점차적으로 도유화를 하고 지역대는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됐다는 게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여건 자체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센터는 조금 클 뿐이고 지역대는 조금 작을 뿐이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지역대도 마찬가지로 군유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도유화해라, 그리고 군유지는 나중에 도유지하고 교체하는, 교환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따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단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구조단의 소방헬기 구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요지처럼, 요구사항처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그것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명목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몫은 우리 강원도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는 121쪽이고 예산서는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23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도비가 138억, 그리고 국비가 92억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는 지난해에 27억, 2017년도에 65억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우리 도비는 전년도에 42억, 또 금년도에는 추경에 요구하신 63억, 그리고 2017년도에 33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매칭을 2016년도는 거르고 2017년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균등해서 국비 매칭이 되면 우리 도비도 다만 얼마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 연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하라고 해서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순수 도비로 추경에 63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올해 국비 확보하지 못한 분하고 내년도 국비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2015년도에 기재부에서 올해 연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사실상 그때 국비 27억 원이 예결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의결할 때 부대의견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또는 재난특별교부세에서 27억 원을 충당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국비 확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 정치력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소방본부나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국비 확보가 우리 생각대로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감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총사업비 230억을 2015년 69억, 2016년도 69억, 2017년도 92억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4쪽을 보면 세출예산 중에 평창소방서 관사 임차료 인상분이 5,0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창소방서의 관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8개 시ㆍ군 중에 소방서를 운영 중인 곳이 15곳입니까?

양양 개서하면 16개가 됩니다.

양양 포함해서 16개 지역에 관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관장인 서장 관사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임차비를 올려 달라 그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좀 발생됐나 보죠? 잘 알겠습니다. 관사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임차헬기를 쓰고 있잖아요?

예.

임차헬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임차헬기 기간이 신기종 헬기가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저희가 빠르면 6월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는 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구입한 헬기가 당초계약에 의해서 납품이 되겠지만 납품기일을 조금 당길 수 있다면 그만큼 임차헬기를 덜 써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물론 납품기일을 너무 서둘러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전성 문제라든가 기능적인 문제에 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예산서에도 있듯이 검수도 나가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서 구매헬기의 납품기일을 좀 앞당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구입하는 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108쪽인데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확보된 사유가 뭡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보강했고요.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보다 추경에 더 힘이 실리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초보다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소 혼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저희 마음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200억이라는 사업비가 금년도에 다 지출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제조회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몰리다 보면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런 부분인데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차체만 만들어 나오면 특수한 장비를 갖추는 회사는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소방장비차량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갑자기 밀려버리면, 몇 대입니까? 펌프차만 해도 25대 등등 해서 30대~40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계약한 물량이 좀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거의 다 계약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잔금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사용에 있어서 조금 이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구입에 대한 계획을 좀 잘 세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예산이 확 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주거나 또 조금 구입하거나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할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그때그때 돈에 맞추어서 구입할 차량의 대수를 정한다면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다 보니까, 또 교부세를 노후장비 보강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내년 이후에 이 부분이 다 해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분은 당해 연도에 납품을 받아서 보강하고 배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차종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펌프차는 10년, 물탱크차는 12년,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소방장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성 있게 물품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현재는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2016년 9월에는 1단장 2계 8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춘천, 평창, 강릉, 정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경기장 시설이 있는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주개최지의 안전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관광객들이나 선수들이 주개최지 외의 장소에 관광을 많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창하고 가까운 홍천이나 횡성, 또는 바닷가 쪽으로 관광활동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수요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영향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4개 시ㆍ군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을 텐데…….

중점적인 활동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소방안전기획단이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까지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소방안전기획단은 조직위에서도 그렇고, 조직위에 안전기획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주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번 테스트이벤트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 안전기획단 쪽에서도 소방의 기능이 강화되고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 달라 그런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차료 책정은 통상적으로 시장의, 금액 같은 경우에 도시권은 전세금액이 많이 책정되고요.

군 단위는 좀 적게…….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

예, 전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금 삼척소방서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또 마땅한 위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삼척소방서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갭이 좀, 2년~3년 이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행정관실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86만 원이 증액된 10억 7,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확정 내시에 따라 1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은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1,697만 원이 감액된 835억 5,8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이 감액된 주된 이유는 2016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중 소방직공무원 지급 분야가 올 하반기부터는 소방본부에서 지급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 및 서고 소독 700만 원, 2016년도 유네스코 국제기록관리협회 산업전 참가 2,5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 조사 정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7,2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비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 및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인상분 3,601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월에 개최되는 전국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비 3,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상 운영에는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자들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직자 공로패ㆍ공무원증ㆍ임용장 제작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국내외 장기교육과정 위탁 교육비와 국제화여비,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운영비 등으로 총 3억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분야에는 18억 3,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권의식 확산 확보 및 지역주권운동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총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강원행복추진단 워크숍 개최를 위해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펑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문화도민운동 지원을 위해 협의회 실행사업비 15억 1,170만 원, 운영비 1,2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한 이ㆍ통장한마음대회 개최 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원 5,000만 원, 주민자치대상 선정 및 우수동아리경연대회 4,000만 원, 주민자치시설 증축을 위해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을 위해 총 1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시ㆍ군지회관 신축 1억 원, 시ㆍ군 새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올해 우리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캠페인 2,000만 원, 민주평통 강원지역 자문위원 안보교육비 1,000만 원, 강원도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및 실향민 문화축전 1,300만 원,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및 안보교육 900만 원,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 지원 5,000만 원과 미수복 강원도민회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평창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위해 총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총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액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 지원에 3,00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5,300만 원,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 2015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인센티브 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5,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여권발급업무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93만 원 및 도비 1,100만 원 등 총 1,29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7년 5월 개최 예정인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비, 홈페이지 구축비용 등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억 4,8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이 하반기부터 소방본부에서 지급됨에 따라 해당 분의 예산 5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해부터 호봉제로 전환된 도청 구내식당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호봉 재산정에 따른 보수 인상분 2,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행정관실의 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6쪽이고 예산안은 154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이게 작년 최종 예산보다 32%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총 1억 2,5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300만 원으로 3,2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연구용역비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설문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비 3,25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제가 이쪽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지방에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체계가 중앙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도 이런 분권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이고, 특히 강원도에서 그런 부분에 의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저는 당장, 총무행정관실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관이 있는 일이지만 어떤 눈앞에 보이는 사업들만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깊이 있게 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지방자치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저는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이런 부분을. 지금 작년에는 설문조사가 있었고 올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제가 보아서는 단지 설문조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강원도만 나서서 한다고 개선되고 변화되는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지역에 사는 17개 시도, 그리고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에서 공히 노력들을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과감히 더 확대하고 재생산해 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편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분권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역에서부터 분권운동이 발로가 되어서 중앙에 들어가서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해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중앙에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나 그런 절차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펼쳤어야 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다 보면 특히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어떤 변화의 모습이라든지 개선하려는 노력들 이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대상으로 누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킬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더라.

일단은 4억 중에 지역에서의 분권에 대한 사례 발굴이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들, 이ㆍ통장연합회라든지 각 사회단체 이분들을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대토론회도 해서 자꾸 확산을 시키려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선에서 접해 보면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면 맞추어서 하면 되지 무슨 분권, 분권 하면서 우리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느냐.’, 제가 접해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그것 큰일 날 일이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일제 36년 때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철도, 학교 다 해 주는데 왜 독립 얘기를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편히 먹고 살게 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씁니다만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려면 현재 체계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하긴 하겠지만.

현재 체계에서 힘들다는 것보다, 최근 한 4년 전부터 분권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각종 회의나 이런 때 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분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노출되고 또 활동도 하고 해서 분권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주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여러 가지를 해서 분권에 대해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인식이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예결위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야 되겠지만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지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것을 2015년도 수준으로 복구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사업설명자료 36쪽을 좀 보아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육성 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인데 기정예산도 없고 ’15년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국내의 전국 단위 새마을지도자대회입니다. 우리가 작년 8월 26일 유치를 했습니다. 평창하고 경주하고 부산하고 제주하고 경합이 붙었는데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우리 강원도가 작년 8월 26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추경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7억인데 도비 50%, 그다음에 군비 50%로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해서 총 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전국 단위 새마을지도자 8,000명을 모시고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 강원도에 대해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예.

그러면 이게 행사비용으로 사용되는 거네요?

2박 3일 정도를 하는데 행사비용하고 토론하고 각종 워크숍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2박 3일에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전남 순천 같은 데도 이 행사를 함으로써 순천정원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작년에는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함으로써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자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내적으로 과시할 수 있고 홍보도 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결속력도 강화되어서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유치하고 확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제 의견, 그것과 이런 것을 단순 비교해 보면 이것은 당장 미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과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 비교되는 일인 것 같아요. 2박 3일에 7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사준비과정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 강원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강원도 새마을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전남 순천 같은 경우도 정원박람회를 연계하니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확산되고 홍보효과가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왔고, 그래서 전남 순천에서 격년제로 정원박람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34쪽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시ㆍ군지회 회관 신축을 해요. 양양인데 도하고 군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시ㆍ군에 이런 목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저해되고 그러면 시설개선비로 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양군지회는 보건소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내나 이런 데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양양군하고 우리 도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예산심의나 다른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나 도에서 우려하는 게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면 타 시ㆍ군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연계되지만 워낙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지역 출신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노후하니까 개선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의 사무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전에 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예산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제안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얼마…….

작년에 최종 예산이 8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해서 25억 정도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2018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아마 예산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년도도 그렇고 좀 뭔가 현실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게 동계올림픽이 시행되는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추진되거나 관심도가 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올림픽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그런 데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문화도민운동이라든지 또는 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서 행사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붐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이죠?

일단 개최지는 차치하고라도 비개최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최지역에 비해 체감도가 상당히 낮고 그런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내의 비개최지에 대해서는 붐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홍보나, 예를 들어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산하 시ㆍ군과 협의해서 각종 홍보활동도 하고, 특히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한 체험이벤트도 좀 하고 해서 자꾸 우리 쪽으로, 문화도민운동을 계기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나중에 관람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로드맵이나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개괄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개최기간에 현장으로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에서 일회성이라든지 행사성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돼요. 지사나 이런 분들께서 행사 자체를 그냥 올림픽 알리는 것에 대한 행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최지 외의 도시에서 현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서포터즈단을 미리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비개최지에 인구가 많아요. 그런 곳의 분들을 많이 뽑아서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내지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면 2018년도 올림픽 때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 서포터즈단으로서 참석을 하게 되면 1명당 곱하기 3배수나 4배수의 가족도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작년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니다 싶은 것은 행사를 축소하거나 또는 폐쇄하는 등 과감하게 지양을 하시고, 여태까지의 올림픽을-유사성은 좀 없겠지만, 대한민국하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문화 이런 것이 다르겠지만-벤치마킹하셔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2018년도에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예산만큼 어떤 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게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회성 이런 행사보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체험을 통해서 현장도 연계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연계를 해서, 동계올림픽 때 문화도민운동이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피부에 와 닿게 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워서 반대하고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관광지도 전 세계에서 몇 번째냐, 놀이문화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짜릿하고 다른 곳보다 더 확대된 곳을 관광객들이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셔서 정말 행사성이 아니고 붐업을 하는 데에 확실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편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자질구레하게 행사성, 일회성, 기념품 이런 것에, 그냥 지사의 어떤 일회성 보여주기식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정말 붐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 가지 행사라도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주 찬성을 합니다. 강원도의 운명이 달린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최지에서는 손님맞이할 때 호텔 같은 경우 호텔 실내 청결뿐만 아니라 손님에 대한 룸서비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게 해 주는 운동을 앞으로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일전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그냥 온돌방에 털썩 앉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최지인 강릉 쪽에서는 지원을 해 주어서 식당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런 사례들도 선제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문화도민운동으로 붐업을 시키려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외국의 사례들을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완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런던하계올림픽이라든가 소치동계올림픽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치올림픽 때 호텔에 갔는데 3일 있는데 수건을 달랑 한 장만 주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셨는데 이런 사례들을 숙박 쪽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식당이면 식당, 숙박이면 숙박, 거리의 청정환경 이런 사람들한테 각기 개선할 사항들 해서 주고, 이것 하나만은 꼭 지키자, 이것 하나만은 꼭 하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요.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에 2016년도 예산 세운 것을 봤는데요, 저는 세워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를 가 본 적이 있는데 18개 시ㆍ군 전체 이ㆍ통장님들이 고생하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을 모아서 한마음체육대회 비슷하게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18개 시ㆍ군 전체가 참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춘천이 회비라든가 이런 게, 연합회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행사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도에서 예산을 연례 반복적으로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기행위원님들이 행사장을 가다가 격려 차원에서 내린 적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18개 시ㆍ군을 대표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부 내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춘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총무행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나 봐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어서 18개 시ㆍ군의 이ㆍ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왜 그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게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한다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안을 만든다든지, 18개 시ㆍ군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다 삭감해서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만들든지 해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년에 6,000만 원이 추경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8개 시ㆍ군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ㆍ통장연합회 임원진이 재구성되었습니다. 횡성 분이 되셨는데 회장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도내 18개 시ㆍ군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사전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ㆍ통장에 대해서는 한마음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취지대로 목적에 부합하게끔, 도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8개 시ㆍ군 각자의 목소리는 있겠죠. 각자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도에서 담당하고 계신 총무행정관님께서 올해 저희가 격려차 갔을 때 18개 시ㆍ군 어디 한 군데도 빠짐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명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 어느 한 군데라도 빠지면 이 예산 쓰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예.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 157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연례반복사업으로 2016년도도 하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다른 시도의 성공한 사례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작은 마을들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온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감명을 받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해 보셨나요?

금년에 98개 사업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각 사업에 대해 현장을 다니면서 발굴할 것은 발굴해서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전국 단위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데에도 알려주고 언론에도 홍보해서 그 지역이 알려질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왜 안 되는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모범마을이나 모범사업들을 뽑아서 중앙정부에도 하고 언론에도 해서 그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알려질 수 있게끔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36쪽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고 44쪽에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거든요. 사업의 추진방향을 보면 금년도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평창 일원에서 1박 2일, 또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3박 4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창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가 정확히 정해졌습니까?

아직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게 10월 중순경인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먼저 하고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그 후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각종 세계에 있는 오피니언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등이고 또 성격이 국내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다릅니다. 또 현장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현장뿐만 아니라 강원도 우수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현장도 가 보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2개 대회를 잘 연계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행자부하고 외교부 이런 쪽에서 주관을 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행자부가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2억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개의 행사를 잘 접목하면, 전국에서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의 성격과 취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하시는, 참가하려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십니까?

외국에서 한 700여 명이 오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순수한우리나라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참관하는 기회도 되지 않겠어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도 전국 단위 시도별로 해서 여러 가지 성공사례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워크숍이나 토론회도 해서 외국인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별개로 하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기에는 확실한 차별성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나름대로 성격이 이해는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예년부터 해 왔던 대회이고 저도 참가해 봤기 때문에 어떤 성격인지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 2개 대회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잘 가다듬으면, 성격을 좀 잘 맞추어서 하면 효과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되는 것은 연계를 시키고 별도 독립된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해서, 큰 틀 안에서 예산의 절감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2개가 나와 있어요. 155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시ㆍ군지회 회관하고 새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우리 예산서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우려가 좀 되거든요. 차후에 예산안을 만드실 때 숙고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설명은 들었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횡성군에 있는 새마을회관인데 현안사업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자칫 그런 것이 동료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ㆍ통장대회를 잘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ㆍ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련된 것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산과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주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임명할 때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데 해임을 할 때는 그냥 조례 조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해임을 할 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정신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자부나 법제처나 헌법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두루두루 연구를 많이 해서 이ㆍ통장님들이 인권적으로 침해받지 않게끔 점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ㆍ통장님들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사례 때문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점차 개선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야 일선 시ㆍ군에서도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먼저 새로운 이ㆍ통장 연합회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ㆍ통장연합회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서 인권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제도도 정비하고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반듯하게 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해 주세요. 총무행정관님께서 앞서서 추진해 나가셔야 이ㆍ통장님들도 신뢰감을 갖고 따라서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선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예산안 짜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28쪽의 문화도민운동협의회, 2015년도 최종 예산이 8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6년에 16억이 증액돼서 사업규모가 거의 3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운영 빼고 실행사업 쪽만 한 25억 정도 되는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죠?

예.

2012년도에 만들어졌으면 5년 차죠?

예.

5년 차인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올림픽 개최지의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일단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목적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친절, 청결, 손님맞이라든가 또는 우리 강원도의 청정이라든가 거리질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붐을 조성해 보자 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있는 임원을 도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출향도민회에 있는 분들도 임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친절 이런 것도 하고 또 붐업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어차피 붐을 조성하려면 알려야 되니까, 많은 것이 같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했는데 이런 사업아이템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아이템은 거기에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포럼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또는 전문가들이 수차례 토론을 해 가지고, 사무국하고 저 또한 같이 토론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이 자체의 어떤…….

자체에 포럼기구가 있습니다.

포럼집단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사업화시켜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포럼기구에서 토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런던 하계올림픽이라든가 그전에 있었던 소치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다 비교해 보고 뽑아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도내에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8억 7,900만 원은 다 집행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25억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결산자료하고, 8억 7,900만 원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집행이 됐는지하고 올해 새롭게 16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을 텐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정부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정부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단위이니까, 정부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부사업으로 봐야죠, 그렇죠?

새마을대회는 별도의 법인체가 있으니까…….

법인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 답변 중에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12억은 전액 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는 12억이 도비로 잡히지만 실질적 재원은 중앙에서 다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관례가 있어서, 옛날에도 보니까 개최지 도하고 시ㆍ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중앙회 정관에도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종전에도 대회를 할 때 중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한 푼도 안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보조해 주는 것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평창에서 하죠?

예.

이것이 평창군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평창에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평창군하고 우리 도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전년도에 어느 시도에서 할 것인지 공모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공모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주 등 몇 개의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의지라든가 개최장소라든가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작년도 8월에 평창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창군에서 먼저 신청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가 평창의 회의기능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평창군새마을회에서 강원도새마을회에 유치를 하겠다고 신청했어요. 그래서 평창군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최초의 발상은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평창군새마을회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다른 시ㆍ군은 모르죠?

강원도새마을회나 이런 데서 각 시ㆍ군별로 오픈을 시켜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 지원하는 것 있죠?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해 가지고 심사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죠?

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법률적인 단체 외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니까, 아마 각 실ㆍ과ㆍ소에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해소를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총무행정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통합 심사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도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이것이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는 얼마 배정이 됐었나요? 거기에 나와 있나요?

작년 2015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 원 정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에 3,000만 원을 줬습니까?

예, 그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부 역량강화교육에는 얼마줬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안 되고 작년에 사회단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부 역량강화교육은 의원님이 요구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이상입니다.

예.

장세국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29페이지의 문화도민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보면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또 인력을 증원했잖아요?

예.

그래서 증원된 인건비를 또 이렇게 하는데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회에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하라고 합니까?

지금 인력 증원문제는 동계올림픽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자체 총회가 있습니다. 정관상 운영하는 총회를 열어서 하는데 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력이 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한 것입니까?

현재 인력이 8명 있는데 공무원이 4명 나가 있고 나머지 4명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력은 업무량이나 업무난이도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적절하게 편성을 하지 무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최소의 인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계량할 수 있는 통계장치도 없고 그냥…….

업무에 대한 통계장치보다도 도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업무량이나 조직진단을 해서 쓸데없는 인원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실 먼젓번에도 해 봤습니다만 쓸데없는 인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어수단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여기에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예, 합니다.

우리 도에서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네요?

예.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여하면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전국 17개 시도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비교 전시회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도 각종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라든가 특수사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타 시도도 그런 것들을 하니까 비교도 하면서 소위 말해 벤치마킹도 되고요, 또 타 시도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우리한테 접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향토전시관 같은 것도 타 시도도 했으니까 비교 접목해서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되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라든지 대표적인 실적을 하나만 예로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안반데기라고 있는데 관광지로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곳이거든요. 우리가 그곳을 찍어온 사진을 타 시도에서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강릉의 안반데기 사진이 2014년도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어요?

장소만 같고 시기는 달리해서 합니다.

시기는 달라요?

예.

시기도 같은데…….

아닙니다. 같은 10월이지만 인터벌(interval)을 한 5일이나 4일 정도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달리해서 합니까?

왜 그러느냐면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는 국제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섭외라든가 초청이라든가 또 통역이라든가 이런 문제, 의전의 문제 등등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것이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에 보면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개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의 성격과 다른 사업이 있어요.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문화ㆍ체육행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ㆍ체육 행사,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라는 것이 하나의 축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각종 사례발표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함으로써 결속력도 다지고 또 우리 강원도의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각종 문화행사 쪽으로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장소도 그쪽으로 유치 신청한 것이죠?

예, 평창군하고 평창군새마을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도 있으니까, 전국단위로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1만 명 정도 초청해서 하면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서…….

물론 파급효과는 크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 미개최 시ㆍ군 같은 데는 자꾸 소외되니까, 이런 것을 평창에만 집중하면 미개최 시ㆍ군 이런 데는 허탈감을 갖거든요. 이런 것을 적절히 안배해서 도민화합도 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미개최 지역에 대해서 참여방안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통해서 문화도민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과에서 각 지역별로 동계올림픽 스포츠팀도 창단을 하고, 또 우리가 시ㆍ군별로 응원 서포터즈도 맺고, 또 시ㆍ군하고 참가하는 국가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붐이 되어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주 무관심인 상태예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ㆍ군하고 응원 서포터즈라든가 자매결연 이런 쪽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2016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 여기에 보면 인원이 1,0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200명 정도가 늘었네요. 규모가 커진 것입니까?

작년에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왔습니다. 대회 여건이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1,000여 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니까요.

여기 결산을 보면 인제에서 했을 때 80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0여 명이 참가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행사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홍보라든가, 행사용품 이런 것도 작년 사례를 보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절약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에 걸맞은 간소한 행사를 하면서도 뜻이 전달되는 이런 행사를 해야지…….

그런 뜻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여튼 간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이 단체에 걸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돼서…….

간소하면서도 의미가 담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업무량이 증가해서 직원 2명을 또 증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한정으로 업무를 확대시키면 나중에는 어떻게, 일몰제로 언제까지 있다가 줄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원도 전체 인구의 23% 이렇게 됐는데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매개체가 있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36%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한 3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진단을 해서 불요불급하고 과다되는 이런 인원은 다 삭감해서, 예산이고 조직이고 다 정비를 해서 타이트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통제방법으로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통제방법은 제가 거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고, 또 담당계장이 감사를 하니까 결산이라든가 분기별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지…….

앞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또 동계올림픽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인력도 감축해야 되는 문제도 대두되고…….

동계올림픽이 마무리가 되면 이 조직도 축소시킨다?

예, 다시 들여다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을 알뜰하게 하시긴 했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절제하는 이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본연의 목적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님맞이를 할 때 우리가 시민의식도 함양시키고…….

일단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동계올림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투트랙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동계올림픽본부로 넘어가는 것은 각종 테스트이벤트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D-며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런 총괄 프로젝트는 그쪽에서 하지만 시민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했던 문도협에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주제넘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자꾸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천아시안게임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시민의식을 함양하면서도 붐업을 조성해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로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붐업에 대한 행사가 일정 부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 제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기본취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식 함양 등이 있습니다만 그간의 회의를 통해서나 전문가 토론에서 그래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붐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붐업 운동을 해서 지금 불씨가 조금 살아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면 그전에 조금 살려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또 그것을 다시 살리려면 힘이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식 함양을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라든가 붐업을 같이 병진해서 가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측 생각이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8개 시ㆍ군에 다 구성됐습니다만…….

작년에 사업한 것을 보니까 단발성 사업으로 거리캠페인이라든가 동계올림픽 홍보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ㆍ군에 있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같은 궤도로 진입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