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입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먼저 교통환경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누구나 살고 싶은 송파 만들기에 앞장서 헌신해주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특색 있는 공원 조성, 중개문화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분야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권오남 주택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동호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이후 1명의 직원이 늘어 정원 169명에 현재 16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가락상아2차 등 12개 단지가 추진 중이고, 오금현대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정비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4개 단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지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추진 중이며, 이중 문정시영과 문정건영은 2018년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2019년 12월 기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내의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천동 26-1번지 일원 등 8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외 6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021년 12월,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천1구역은 2020년 1월 2일 촉진구역으로 재 지정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2018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4구역은 환경영향평가심의 등을 진행 후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1단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총 185개 대상 단지 중 62개 단지에서 66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구 지원요구액은 총 10억 8,700만원으로 3월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8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52개 단지 369개소 어린이놀이시설과 건물 575개 동, 기타 12개소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 및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함께여서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주민화합축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선정단지를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설물안전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내역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방이맛골 간판 개선사업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취약시간대 뿐만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 정비를 위해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점검하고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공공미술 작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한 공공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공공미술위원회 디자인 닥터제를 운영하여 공공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명품도시 송파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석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을 대상으로 중심지 육성, 생활SOC 확충 등 전략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관광·산업 도시로써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7쪽에서 49쪽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 외 1개소 도시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장지동, 복정역 일대의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과 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도시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입니다.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신규 지정된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개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존치되는 제2지구 내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역맞춤형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제도와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도시 관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6쪽 불법 노점 등의 정비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신성장동력 사업의 거점인 미래형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 총 48개소 블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6개소, 사용승인 40개소가 처리되었으며, 미 사용승인 된 6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비 의무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신청 시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성능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점검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에 대하여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소형 516동, 중형 559동, 대형 146동을 전수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건축물 안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공공 건축공사장의 정보와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확인·발급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 및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기 위해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5쪽 건축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겠습니다.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노후건축물·지진·화재·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건축 생애주기에 맞춰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19개 사업 130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금공원 상부배수지 공원조성을 위한 현상공모 설계와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어울림공원 3개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3개소, 숲의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유아숲 놀이터 재 조성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 여가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1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등 시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와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 시설물의 정비, 주민 참여형 공원 이용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녹색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고품격 가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정동 시설녹지 환경개선,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가로변 녹지량 확충 등 생활밀착형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3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을 고품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노후 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지 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 탄천 주변 하천변 녹화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5쪽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전문 숲 해설사가 진행하는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과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지·오금 공원 내 유아 숲 체험장, 천마공원의 생애주기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0쪽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하여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감동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QR코드를 통한 부동산 안심거래 지원,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반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81쪽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명의신탁자, 3년 이내 실권리자가 등기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즉시 신고제를 운영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적측량기준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통합관리로 관리대상 기준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영구보존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관련 종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훼손·손실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2만 9,899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2020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공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길 찾기 편의성과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잠실역 도로명 입체주소 고도화 시범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예정인 입체복합환승시설의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잠실역을 대상으로 주소부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고밀도·입체도시로의 사회변화에 적합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에서 추진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함과 동시에 화훼마을에 계시는 어찌 보면 복합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과 38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추진에서 보면 지원기준이 있어요. 업소 당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50만원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만족을 느끼시는 업체가 있겠지만 또 250만원으로 만들 수 없는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업주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는 정치하는 저희들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불법현수막이 어찌 보면 더 요즘 요란스럽게 많이 수거를 하지만 계속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났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폭탄으로 돌려서 아예 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구에서 볼 때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보시면 73페이지 뿌리융기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하면서 뿌리융기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송파구에 보면 상당히 큰 나무들이 뿌리가 돌출이 되어서 인도 파손도 파손이지만 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뿌리융기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22쪽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찬성률이 몇 % 정도가 되는지 찬성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과입니다. 38쪽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47쪽입니다. 좀 전에도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계경관지구가 해제가 될 경우 특히 방이동 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운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주거사업과 24쪽입니다. 거여새마을지역 존치관리구역 관련해서 종 상향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원체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관련해서 지금 종 상향이 되면 난개발이 된다고 주민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지금 종 상향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관련해서 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7쪽입니다. 지금 북위례 건설현황에 보면 9개단지 7,236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준공날짜가 다 맞는지 아니면 분양날짜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문정비즈밸리 조성사업 중에 지금 미 사용승인 된 6개소가 있죠. 이 6개소가 어디인지 하고요. 미 사용승인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79쪽입니다. 지금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문화를 선진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를 각 행정동별로 27명을 위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 추전을 보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대상자 추천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으면 특정 집단의 대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마을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하고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관련해서 거짓신고나 지연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죠?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송파지역이 아마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정밀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존치관리구역에 보니까 지금 세 군데 마천2구역, 성당, 거여새마을구역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관해서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거여·마천의 핵심적인 지역이 앞으로 될 것인데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내용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료에 보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주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일곱 곳을 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서너 군데를 가봤어요.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사업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방이동 운동장 부지를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한예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래전략국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운영을 듣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노점 등 정비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 사업이 있는데요.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노점 단속 및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근절되지 않는 생계형 좌판노점이 186군데나 되네요? 유연한 단속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장소나 노점의 기간, 노점시간 등을 정해서 신고제로 등록자에 한해 허용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64쪽입니다. 건축과 64쪽에 보시면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건축행정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건축민원 무료상담 및 합동점검 외에 건축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 현장정비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위한 무료 공개설명회나 강의 같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자들을 위한 무료공개 설명 강의가 가능한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71쪽입니다. 공원녹지과예요.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주로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발성 경비 발생 시에는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5쪽입니다. 석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할 때 마지막에 급하게 아마 쪽지성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께 부탁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 계획이어서 말이 와 닿지가 않는데 생활권계획이라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내용을 보면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락1동은 헬리오시티로 다 들어와 있는 곳인데 과연 다세대가 거의 꽉 차있는 삼전동, 석촌동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가락1동을 중심으로서 해서 그냥 지역이 우리 송파구 안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석촌 지역의 생활권의 실행방안이라는 부분의 포괄적인 의미를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요부터 글로 말고요,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28페이지, 뉴스프리존에 나오는 신문에 보면 ‘땅 주인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방조하는 송파구청, 송파구 직원까지 개입’이라는 기사를 보셨어요, 과장님?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시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작년 한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송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열심히 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건제순으로 해서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화훼마을 건은 제일 끝에 하도록 해요. 그러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면서 같은 질의내용은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에 따른 화훼마을 철거민 대책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은 금년 위례지구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들어왔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되고, 2021년 주차장 11부지와 업무 35부지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이 되어야 이에 따른 사회적기여로 화훼마을에 개발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마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화훼마을 실제 이주 보상착수는 2023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체는 SH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올림픽선수촌 안전진단 후 후속 민원처리를 했는데 안전진단 재신청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2019년 1월 23일 신청하여 용역실시 후 2019년 10월 15일 신청인에 의해서 안전진단 심의등급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올재모 측은 더 이상 민원제기는 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용역 준공처리가 되었고, 올재모 측에서 예치한 용역비 2억 7,200만원은 용역사에 대가지급한 후 잔금 3,240만 5,000원에 대해선 신청인에게 1월 20일 자로 반환하여 총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올재모 측에서는 최근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목동 6단지 및 마포 성산시영단지가 공공기관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의 최종 적정선 검토를 통과한다면 용역비용을 모금 후 재신청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 재신청시에 대한 신청절차와 용역비용 및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업소 당 간판 가격이 제가 석촌고분 골목에 간판 추진하면서 보니까 나름 250만원 전후로 해서 간판 다는 데 있어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규모가 있다 싶은 업소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데는 간판 하나에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식당이나 업소들이 왜 저 집만 저렇게 좋은 것으로 해주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상당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잘 대처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 안 들리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8억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 조례에 보면 11개 항목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도로 보수라든가 제일 많은 것이 수목전지, 주도로 보수, LED 교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라기보다도 현재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현장 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실제 각 해당 부서, 녹지과면 녹지과, 도로과면 도로과, 치수과면 치수과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사업이 우선순위이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11개 항목 중에서 그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으로 받는 게 뭐죠? 거기도 공동주택사업 관련해서 받고 있죠?

공동주택은 저희 과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올해 신청 현황이 62개 단지는 2020년도입니까?

올해 현재 접수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배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2,000만원 이상은 지원한 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도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나요?

하수도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신청비율로 해서 작년도 지원실적, 올해 사업내용도 다 검토해서 그에 맞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은 8억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1개 단지에 예산을 다 집중적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범위는 되지만 지원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 같은 것을 받을 때 안내는 따로 안 하시나요?

별도로 안내서까지 같이 나갑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안 나가는 것이고?

얼마에서 한도 그 정도는 나갑니다, 금액까지도 같이.

그런데 초과해서 신청한 데가 있죠? 제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구청에서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청 받을 때는 신청을 받아버리니까.

그런데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지금 8억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성동이 좀 많고, 적은 데는 최하 3,000만원까지, 금천 같은 데는 3,0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아실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지는 많고, 그런데 지원하는 단지는 안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사업을 지원을 신청을 해요. 그중에 50%가 지원신청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은 받아놓고 안 된다고 하니 그 말들이 또 어느 쪽으로 들어 오냐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아예 신청받기 전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38쪽,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운영인데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려다가 못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금년에 한 40개 정도 2단형을 설치해서 정당하고 행정현수막을 전부 이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걸리는 정당현수막이나 행정현수막은 바로 바로 즉시 철거를 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치는 사실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방침이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I가 3월 10일 전에 확정이 되거든요, 우리 송파구 CI가.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장소도, 어느 정도 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방침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위치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5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언제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3월 중으로 거의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소라든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바로 작년에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다 CI를 달게 되어 있거든요. CI가 3월 10일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정치현수막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떼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다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은 이분들이 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시키고 그렇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서울시 징수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한 50% 정도 현재 징수율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부과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미관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주말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그게 엄청 많고, 보면 아파트 같은 것 분양광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업체에서 몇 십 개씩 계속 걸려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과태료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조회를 합니다. 통신사에서 인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깨끗이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수대로 과징금이 물려지나요?

장수대로…

한 장당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시키나요?

한 장당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5,000원 부과도 하고 1만원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5,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갖다가 붙여놓나 보네요.

그런데 그게 장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떼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놓는데도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특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같은 때 주로 달아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홍보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당 5,000원이니까 그걸 조금 더 올리면 안 되나 싶네요. 그래야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럴까요?

그런데 숫자로 하면 엄청납니다. 사실은 금액이 몇 천 만원까지도 나오거든요. 누적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화훼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훼마을이 저희 과에서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하고 가스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저도 뉴스프리존인가 봤는데 기자가 김△△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주택과장이라고 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 바꿔주더라고요. 철거반 C씨가 나와 가지고 도대체 철거반이 없어진지가 한 20여년 됐거든요. 그래서 철거반 C씨라는 사람 실명을 밝혀봐라 그랬더니 도대체 이거는 소설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원론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읽어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황당스럽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하셨어요?

위원님 질의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사업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불법현수막 과징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었던 팀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양쪽 과에서 회의를 해서 과징금에 대해서 안 낸 거는 지역조합에서 더 이상 일을 진행 못하게 시키든가 돈을 다 내면 너희들은 진행을 시켜주겠다, 이런 협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협의는 안 했고요. 제가 과거에 가락1·2 광고물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를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나돌지는 않을 겁니다.

2개 과에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과장님 두 분은 온지 얼마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직원끼리 얘기는 있었지만 공문을 주고받고 한 것은 없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광진이나 이런 데서 넘어온 것은 있지만 저희 자체 내로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넘어온 것, 하남에서 넘어온 것도 많은데 그거 일단 놔두고 우리 송파구에서 일어나서 과징금을 안 물은 것에 대해서 2개 과에서는 업무협조를 해서 과징금을 안 물면 더 이상 사업진행을 못 시켜 주겠다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너희 과는 너희 과대로 하고 우리 과는 우리 과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과징금이 안 걷히는 거야. 여기 가락1 같은 경우 경찰병원 옆에 있는 것은 이게 언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조만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게 되면…

2개 과에서 사업진행에 들어오지 말고 2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국장 관할 하에 협의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물면 더 이상 진행시키겠다하는 2개 과에서 회의한 기록, 그쪽으로 보낸 공문을 이번 달 안에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상 다음 과.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같은 내용은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7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부지에 대한 그간 검토내용과 추진방향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또 다른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방이동 운동장부지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됩니다. 그러면 실효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 관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관리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뭐냐? 용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작년도에 구성됐거든요.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금년 4월 달까지 관리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면 2009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방이동 운동장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했고요. 2017년도에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 요구사항인 공원을 지정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이 약 4,8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예산수립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니까 그냥 생각만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 구 내부적으로는 48만㎡인데 그 중에 한 12만 정도는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경관보존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을 계획내용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계획 가망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예종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답변을 드리려고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형차량에서 음식판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가로정비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계도단속도 하고 수거단속도 하는데 사실은 크게 줄어드는 사항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획적 관리, 계획적 관리라는 게 뭐냐면 A지역에 있는 노점상을 쫓으면 B라는 사람이 와서 영업을 또 합니다. B를 쫓으면 C가 또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숨바꼭질을 계속하는 이런 단속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한 자리에서 영업을 불법행위를 하는 지역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김희숙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류하는 기업형이 아니라 생계형, 그래서 저는 우리 가로정비팀 단속직원이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출몰되는 지역은 용역 4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정배치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고정배치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송파구의 입장에서 보면 한예종의 유치는 큰 별과 같아요. 앞으로 학교가 우리 구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경제를 비롯한 많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많은 콘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국에서 하지만 도시국에서도 엇박자하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금 답변과 같이 총선이 끝나면 서둘러서 전략국하고 발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구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줄어들거나 늘지 않나요?

늘어나는 것은 숫자상으로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고요. 오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게 많이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하셨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은 없는 거네요?

하여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석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에 대한 사업개요, 위치선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의 모태가 되는 것은 2030서울플랜이고요. 그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서울시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잠재력, 인구, 도로율, 대규모 정비사업, 생활서비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 7개 구역 중에 64개소를 우선 점수를 부여를 하였는데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석촌이 44위이고요. 송파가 49위, 거여·마천이 57위, 가락이 61위 우선순위에 대한 부여된 순서대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석촌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계획은 실제로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주차장을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느 시설로 어느 위치에, 그리고 보육시설,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실행계획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활권계획에서 수립해 놓은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할 실행계획을 예산은 지금 7,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범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을 뽑을 때 강남 3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 송파와 강남과 서초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문서도 보내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예결위 때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늦어도 4월까지는 용역을 발주를 할 것이고요, 용역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인가요? 용역을 발주했나요?

아니요,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행방안 안에 대한 예산이죠, 7,000만원 전체가, 매칭으로 50대50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행방안 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만이 올해 한 해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발표가 2018년 3월경에 처음 공고가 난 것으로 발표가 알고 있고요.

생활권 계획이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행정구역을 임의적으로 그냥 서울시에서 3개로 잡은 것 같아요.

7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역으로 나누면서 행정동의 편성을 임의적으로 가락1동에 같이 석촌동하고 삼전동하고 묶여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2030플랜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최근에 동측도로 지하화 내지 상층부 공원화 관련한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 이 건 관련 지역생활권 관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생활권계획에서 수립해야 되는 내용들이 동측도로 지하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영향이 미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청소년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이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구상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올해 안에 1년 동안 실행방안 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단계에 대한 사업이 또 내년부터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상 상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안을 세울 때 예산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까지 검토를 합니다.

그때는 국비도 가능하고요?

지원이 가능한 사항들은 국비를 요청을 하고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은 시비와 구비.

이것은 추후에 용역 발주를 하시고, 중간에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나 노인여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석촌동에 보면 구유지가 있잖아요, 58-10·12번지, 모르시죠?

제가 번지까지는…

구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을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중지가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실 때 거기도 같이 참고해서 같이 좀 보시죠.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거기가 맞는 실행장소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 위원회에서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 때도 얘기했지만 공공미술작품 관리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관리체계 관련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체계적이지 않고 조례에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관리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할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아무리 변경해도 송파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송파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과하고 저하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3개 과가 남았는데요. 질의사항이 많았나요? 5분이나 10분 휴식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3시에 전부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입니다. 59페이지 문정비즈밸리 조성사업에서 미사용승인 6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미승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사용승인 6개 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상단부에는 6개 현장 목록이 있고, 하단부에는 추진현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승인 현장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승인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중인 현장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올해 4개가 준공될 예정이고, 1개소는 22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현장은 유인물 현황도에서 맨 우측 하단에 놓여있는 주황색 현장이 22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착공현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현황도에서 보시면 우측 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건축주가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의 교회분쟁에 대해서는 가끔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실정인데요.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사유도 교회 내부사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결정해 보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입니다. 64페이지 명예건축사 지원 건축행정에서 공사현장 관계자 무료설명회를 추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명예건축사 업무의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예건축사 지원업무의 주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건축법규 상담하는 등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공사장 환경정비를 해서 이웃주민의 소음·분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현장관계자의 지도·관리하는 내용으로 그 성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관계자로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있는데요. 동료건축사끼리 지도·관리하는 측면에서 약간 껄끄러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건축사협회와 협조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김희숙 위원님의 제도개선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공사현장 관계자의 지도·관리 측면에서 보면 다른 제도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착공 시에 시공자, 감리자에게 공사 유의사항 예를 들면 공사장 환경정비, 굴토·철거·크레인 설치 등에 대한 안전공사, 감리 배치, 준공서류 준비 등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사전 착공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김희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정 도시개발구역 미사용 승인현황 잘 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명성교회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업무 근생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는 향후 무엇으로 건축한다고 나왔나요?

용도는 말 그대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육회관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수 사무 공간, 그리고 상가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면 상업적 용도로 쓰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에서?

맞습니다. 임대사업이나 분양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건축과 소관 아닌가요?

건설기술자문위원은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기술 심의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 단위에서는 건설기술자문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설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구에서요?

예.

어느 부서죠?

부서를 모르겠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어서 제가 명함에다가 넣었는데.

감사과에 아마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호재 위원님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곽동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가로수 보호판 정비와 관련해서 뿌리융기는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가로수가 한 2만 3,000여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은행나무 1만 2,000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즘나무가 4,300주 정도가 있습니다. 뿌리융기는 주로 대형 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중에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사실 뿌리융기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가 커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은 즉시즉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정비방법은 일부 뿌리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일 경우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로수별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맞게 보호판 형틀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에 추가지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은 2002년도 4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는 방법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자체에서 필요시에는 서울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치고 환경부에서 지정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또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생태경관보존지역법으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보상을 못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 그 주변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실효가 되는 그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와 병행해서 이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답변 잘 들었고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종료되면 연말에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서로 공유해서 다음 해 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종료하고 난 뒤에 어떤 공원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러지 않고 조금씩 보수·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비할 때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정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공원정비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추후에 유사한 일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지난번 작년에 저하고 장지공원 가서 한번 둘러보고 보수할 부분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그중에 유아숲 체험장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유아숲 체험장 확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3억 잡혀있고, 이게 지금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설계.

계획수립이요.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가 유아숲 체험장 운영도 하잖아요. 여기 보니 이것도 사업비가 시·구비로 해서 9,400만원으로 잡혔네요. 지금 여기 운영 확대를 해서 운영할 정도로 많이 수요가 있나요?

유아숲 체험장은 대단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확대돼야 될 그런 분야라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이배철 위원님께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정밀조사 관련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주민권익보호 관련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조용근 위원님께서는 거래신고 정밀조사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검증체계에 의한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는 조사대상자를 통보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된 소명자료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에게 요구하여 거래내용을 사실관계에 일치하고 전반적 신뢰여부를 업무매뉴얼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안정세를 유지하던 서울주택아파트가 2019년 7월부터 상승세로 이상 거래 증가하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거래 비정상 자금조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인 국세청, 한국감정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조사대상이 많아졌으며, 거래대상자 통보 및 조사는 평소와 같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매도인의 추후 매도금액 활용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경위 및 소명자료 지출에 대하여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추천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받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다른 지역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해 월 2회 운영하던 부동산 무료상담을 구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때 언제나 가까운 곳에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사업을 각 행정동 별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총 20회 93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선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 대상자를 추천을 받았고, 송파구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 중개사무소를 심사 선정 후 3월 중 위촉장 및 표찰을 교부하여 3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선정 기준으로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부동산 영업을 한 업소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소, 송파구 지역사정 및 부동산 상담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우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마을공인중개사가 저희가 서울시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8년도에 강동구에서 시범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초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마을공인중개사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영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행정동 별로 공인중개사 업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대상자 추천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신청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다 하실 걸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그렇게 하신다고 치고, 그러면 나중에 해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 해보고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별도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때 해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촉 사항이 저희한테 별도로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받았을 경우 위법을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바로 해촉 하는 것으로 관련 해촉 조항도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송파 쪽에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민원도 많은 지역이고,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불만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라는 이런 자리를 각 동에 위촉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도 분명히 질 수 있는 해촉 관련해서도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고 위촉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여기 오실 때 국·과장님 오시고, 팀장들이 올 때는 어떻게 선발해서 오나요? 바쁜 사람은 안 오고 이렇게 오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현안문제라든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의 중요도를 보고, 다 오면 좋은데 그러면 구청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주무팀장이 오든지 아니면 중요성이 있는 팀장 한두 명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길어봐야 몇 시간인데 팀장이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나요?

다 오게 되면 구청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직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럴싸한 답변이고, 특히 과장들이 바뀌면 주무팀장 오래있었던 분들은 오셔야지, 바뀐 팀장도 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보기에는 온다고 해서 업무가 마비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루 정도 비운다고, 그렇다고 하루도 다 아닌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일 교통국에 특히 과장 바뀐 분들 그쪽에는 다 오시라고 하세요. 특히 교통과, 환경과, 도로과는 필히 오셔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