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듣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협력과)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얼추 세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릴 게 뭐냐 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을 보면 일단 국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나서 개별적인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정시간의 답변시간을 주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계속 상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업무보고 형태는 과연 바람직스러운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차도 됐고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설명할 때도 디테일하게 다할 필요 없어요. 매년 상시적으로 가는 것 말고 큼직큼직 한 것만 얘기하시고 중점적으로 집행부는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만 보여주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신규사업이 벌어졌던 거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올 것들, 기타 등등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가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돼야지 상시적으로 매해 연연이 하는 이런 업무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면서까지 회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라도 집행부가 간단하게 중점적인 사항을 먼저 업무보고 하고, 과장도 자기 부서에서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1, 2분 정도 보고하고, 위원님들로부터 더 구체적인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시간을 받고 답변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영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홍정희 국장님!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했던 사업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장이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 임용되어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국장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속 교육협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는 2020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조직현황입니다. 교육협력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부서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9쪽과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9년 1월 1일 우리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첫 번째,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두 번째,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세 번째,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네 번째,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4개 분야 총 6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송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한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형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경력단절 여성 및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송파쌤 학부모 교육활동가로 양성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꿈마루’와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유학기제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관내 교육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송파쌤 교육포털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할 예정이며, 송파미래교육센터 및 찾아가는 미래교육 운영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 전문가, 마을강사, 기업가 등 우수한 인물도서를 송파구 대표 인재 플랫폼인 ‘인물도서관’에 등재하고, 관내 다양한 교육현장과 연계해서 구민들이 지식과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며, 송파쌤 창의융합교육 및 악기도서관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와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강화를 통한 배움이 가득한 송파평생배움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새로운 배움 길을 시작하는 인생학교, 송파인문포럼 운영, 학부모특강 등 구민에게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배움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송파구 평생학습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70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치원, 학교시설 개선과 공기청정기 대여사업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코딩‧메이커 체험 프로그램 및 영재교육원 지원 등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어 특수학교 2개교를 포함 총 87개교에 전면 확대실시 할 예정입니다. 73쪽입니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송파스마트도서관 확대 추진, 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증축 등 이용자 친화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접근이 용이한 도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74, 75쪽입니다.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인 새마을문고와 사립 작은도서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원활한 지식정보 교류와 정보접근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금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올해 새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교육협력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송파쌤(SSEM) 스마트교육 부분입니다. 일단 그 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혁신교육도시 사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지정을 받았고요. 작년 1년 동안 민‧관합 거버넌스 통합사업을 올해는 68개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적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성과보고회를 1월에 마치긴 했는데 잘된 점도 있었고 또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작년에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또 구민들의 삶속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파쌤(SSEM) 스마트교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청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엮어내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게 완성이 돼서 실제로 구조화하고 시스템화해서 프로그램들을 다 엮어서 실제로 영아부터 노년기까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구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협력과에서 가장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을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 자율재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차등을 많이 주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학교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차등 폭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보고 또 내년도에 학교경비를 지원…

과장님 천천히 좀.

죄송합니다. 제가 떨려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그렇게 보완해서 하고요. 내년에 올해 또 운영한 결과들을 다시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변화가 많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업무계획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에 수고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국장님, 최현정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2쪽에 보면 사업분야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재 제작, 초등학교 3학년 교과연계 마을탐방으로 세부사업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한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65쪽, 송파미래교육센터 및 찾아가는 미래교육 운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관내 초등학교 대상 드론이라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생한테 드론 교육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요. 또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드론이라는 이 교육은 앞으로 면허화로 며칠 전에 나온 뉴스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6쪽, 악기도서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악기를 얼마만큼 구입할지 모르겠는데 악기 한 대당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3억 2,000으로 악기를 다 구입할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새 악기로 구입한다면 3억 2,000 가지고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적합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61쪽인데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각 학교마다의 쉽게 말하면 우리 구 행정이나 구민에 위한 편익제공에 따라서 차등제공 함으로써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범위를 늘렸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송파혁신교육지구 추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학교경비 지원하는 금액 다음으로 큰 게 이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15억을 물론 33%, 3분의 1씩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후반기에 너무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마 알차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아봤는데. 그래서 최소한 주요업무보고계획 이번에 들어왔을 경우에 송파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정도는 아마 백데이터로 하나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은 실적이 어떻고 작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조금 이따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4쪽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보면 각 동마다 동사무소 옆에 조그마하게 새마을문고가 다 있는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용실적이, 물론 지원하는 금액도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만족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책솔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송파 관내 어디에 있는 책이라도 우리가 포털에서 검색해갖고 책솔이에서 신청하면 제가 알기로는 길어도 3, 4일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메시지에 ‘책이 도착했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기능이고, 도서관이 다 흩어져있지만 모든 송파구에 있는 장소를 내가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문고도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문고까지도 다 포집을 해가지고 책솔이 시스템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강화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용근 위원이 시작한 것으로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여기에 한 절반 정도로 예산이 갔는데 운영규모가 45개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예산이 워낙 적어서 절반도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잘 되는 데부터 진행하겠다.’ 그러면 못되는 데는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한 2배 이상 정도 확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45개소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작년에 12개 정도인가 15개 미만을 지원했는데 그거를 지원했을 때와 지원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잠실본동을 거점으로 해서 전담사서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가서 교육도 하고 지원한다는데 그 실적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에는 없지만 최현정 과장님이 언급했을 때 학교경비지원에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차등은 맞아요. 맞으나 차등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에는 관내 학교가 많잖아요. 차등의 방법,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70쪽에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28억 예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현정 과장님,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28억 6,000 차등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24일 날 학교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심의할 때 어떤 식으로 심의할 건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인데요.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소요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어요. 우리 송파구가 넓고 학생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나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나요?

50%…

알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50%, 서울시 30%, 자치구에 20%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학생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구비도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급식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학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학년 애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교복이 있었는데 얘들이 올라가면서 상위교복이 없어지고, 얘들은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또 급식비를 얘들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준비시간 몇 분 정도?

한 30분 정도 주셨으면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방향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학습권이 생기면서 누구나 어디서나 또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학교교육은 그 일부이고, 송파구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정도 크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교육모델, 저희는 그 브랜드명을 ‘송파쌤’이라고 정했는데 새로운 교육모델을 통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교육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자원들을 통합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드론, AI, 음악특기생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포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도서관의 기능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작은도서관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마을문고도 이제는 변화의 시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지만 이용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특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송파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사실 차등지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면 학교 관계자들은 지원만 받고 싶지 통제나 컨트롤 받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또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률로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차등지원을 했을 경우에 평가는 학교장이나 교사가 받지만 실질적인 피해나 혜택은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교육협력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신 교육포털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포털 구축작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든지 송파쌤과 관련된 것들 다 통합해서 넣으려고 하고요. 기존에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센터 각각의 포털들이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묶고요. 구민이 쉽게 접근해서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평생교육이든 학생들 관련 교육이든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캠퍼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것이고요. 심사·분석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보고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도서관을 몇 명이나 모집할 것이고, 인물도서관 운영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인물도서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마루도서관에서 47명의 명사급 인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그 사업을 더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급의 인사에 대해서는 매월 한 분 이상씩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명사급 인사 외에 ‘지역인재’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전문지식을 나눌 수 있는 인재 분들을 또 별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300분까지 모실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구민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연령대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구에서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사업을 실현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구에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구에다 요청이 들어오면 구와 협의해서 시에 공모사업 비슷하게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 결정을 할 때 구비가 있으면 선정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늘려주고 싶어서 금액을 올해 조금 확대했고요.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그때 학교별로, 또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학교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잠실나루역에 작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설치했던 조건이 도서관이 부족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통신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잠실나루역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용객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아까 책솔이 말씀하셨지만 활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확대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하는 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도서관이 부족한 지하철 역사주변에 할 예정에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삼전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을 검토 중에 있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립도서관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담사서 운영하는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해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문가 분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도에 전담사서 운영하신 실적을 보면 작은 도서관에 프로그램기획자 양성하는 멘토링 교육을 8번 정도 실시해서 300여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을 42회 정도해서 612명 정도가 참여하셨고, 또 작은도서관이 흩여져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내시거나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전담사서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 답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원래 사립 작은도서관 역량강화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의 사서가 전담사서가 되는 거예요. 1명 더 채용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을 더 채용한 게 아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에 인원을 다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잠실본동 도서관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담사서 1명이 작은도서관 전체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원래 잠실본동 사서는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1명 더 채용한 거예요, 지금?

예. 전담사서 한 분을 따로 더 채용을 한 겁니다. 올해 채용을 새로 늘린 것은 아니고요. 2017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서를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서를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전담사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본동 말고 다른 소나무언덕 3호나 4호 같은 데도 전담사서는 있기는 있잖아요, 거기 단독사서들은.

그런 데는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 장서수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해서 사서를 채용하는 것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이분을 그 도서관 운영인력과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다.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한다?

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역화 교재 제작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구비가 5억 있고, 교육청에서 5억 있고, 서울시에서 5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미래교육센터 내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교육 과정이 있는지 지금 이게 적합한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센터 내에 드론교육을 개설은 했습니다. 개설은 했는데 미래교육센터가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아직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드론교육은 아직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학교에서 드론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별활동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단계라든지 교육단계에 맞게 적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단계에 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드론이라는 것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향후 미래교육센터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접근하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향후 드론과 관련한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쪽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치기 바라서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 지금 몇 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가락2동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학교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과에서 특별활동 중에 드론교육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만 여기 해놓은 거예요?

교육과정은 개설을 할 거고요. 미래교육센터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드론교육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센터가 3관까지 현재 만들어졌거든요. 올해 4관과 5관을 확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현장의 수요가 드론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악기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악기 1대당 구입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액인데요. 3억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적합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악기도서관 예산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3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중에 시설비가 8,000만원이고, 기자재비가 1억 5,000만원이고, 또 운영비 9,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싼 악기를 구매를 해서 들일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타깃을 잡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타라든지 우쿨렐레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 하나 정도는 송파구 내의 아이들이라면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고요. 고가의 악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악기구매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만 가지고 악기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기증을 받거나 수선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수장고라든지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려서 그게 조금 송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서 아이들이 악기는 한두 가지씩 다 했을 거예요. 피리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우쿨렐레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어요. 작고 휴대가 간편한 것은 아이들이 몇 개씩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악기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악기는 하나, 두 개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악기 중에 많이 사용 안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만돌린도 있거든요. 그런 악기도 아이들이 참 괜찮을 거예요. 그러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송파구 아이들이 많은데 급식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없는가 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도 아니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실현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고3부터 시작해서 올해 고2까지 확대가 됐고요. 내년에는 고1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고3, 고2, 고1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국가에서도 아마 예산문제에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대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만 한 7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봤는데요. 지방비 매칭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교육부 같은 데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요, 지방비 매칭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백데이터로 다 제공해주고 또 작년실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늘 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드리고요. 작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실적 확인해보니까 대부분이 9월, 10월,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된 게 맞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타 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올림픽공원에서 송파쌤(SSEM) 교육한마당을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교육관계나 학생, 주민분들 한 3,000명이 참여해서 혁신교육에 관한 어떤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송파쌤(SSEM) 마을강사를 송파구 내에서 교육경력 활동가 중에서 마을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희망하시는 분들 한 90여 분 정도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환기 시그널 학부모 교육과정을 또 운영해서 학부모님 112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룹단위로 아니면 동아리처럼 본인들이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진행을 했고, ‘진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4개교 206학급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버가 하고 싶다든지 바리스타라든지 경찰, 군인 이런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아까 드론교육 말씀하셨지만 3D 메이커 스쿨도 중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4개 학교에 266학급 6,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관 해서 대학생 멘토를 활용해서 학과특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7개교 대상으로 했고 112학급에 2,8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아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연계 마을탐방 프로그램, 교재는 교육청에서 만들지만 탐방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진행한 바 있고요. 또 청소년 네트워크 대토론회 같은 것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하고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반기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내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새마을문고 지원, 또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주요내용 중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에서 책솔이 제도를 통해서 책을 옮겨주는 제도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에도 이렇게 지원해서 책솔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책솔이 프로그램이 새마을도서관, 또 작은도서관까지도 다 확대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송파2동 새마을문고에서 책솔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산문제인데 프로그램 설치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고요. 이게 도서관 소유의 책이기 때문에 책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서 다시 붙여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가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확대하겠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은 아까 송기봉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이 있던 부분이 송파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해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랬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송파혁신교육지구 예산이 들어갈 때는 1년 예산으로 15억을 줬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로서는 단독으로 5억을 줬지만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합치면 1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 동안 15억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일부 아니면 예를 들면… 15억을 완전 다 소진했나요?

네.

왜 그랬어요? 네 달 동안인데. 원래 1년짜리 예산인데 네 달 동안 100% 소진, 이유가 뭐예요?

15억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제안사업들을 올해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제안사업을 저희가 하반기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나 이러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대부분은 학교 또 교실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고…

내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돈을 쓰세요 라고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송파구가 갖고 있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런 건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송파혁신지구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늦게 스타트를 해서 9, 10, 11, 12 정도에 네 달 동안 전액을 다 소비했다? 이거는 보통사람들이 납득이 잘 안되지 않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부 나눠주기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네 달이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여기에 시설비가 투자된다든지 기타 등등이 들어간다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겠지만 일회성인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15억 전액을 소진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 이해가 가겠어요.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있고, 30%, 교육청에서 30% 주는 돈 이거 불용처리하면 우리 30%예요. 다시 반납하면 사실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해갖고 다 써버렸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긴 가는데, 제가 지금 약간 뜬금없는 질문하나요? 왜냐하면 9, 10, 11, 12월 동안에 15억 전액을 다 소진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해가 덜 가지, 이게 상식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네 달 동안 15억을 쓰는 버릇을 들여놨는데 12개월 동안 15억을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세부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59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들에 들어가는 투입량들이 1개 학교당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만원, 1500만원 이 정도 금액밖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학교에서 하지 않는데 교사나 교장선생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대상의 교과과정 외의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문학이 됐든 아니면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돌보는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정해져 있는 사업들 내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고…

오케이 알았어요. 금액이 15억으로 해서 전체 학교에 나눌 때 얼마 안 된다. 오케이 이해가 갔고요. 제가 최현정 교육협력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협력과 이러면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송파구가 어떻게 교육을 협력할 것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래요. 내가 만약 교육협력과장이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육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이전지출만 해주면 돼요. 학교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0세부터 예를 들면 5세나 6세까지, 그다음에 20세 이상부터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는 이런 개념들은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도 우리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혁신지구 이 자체가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학교 외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센터를 동원해가지고 학교교육 바깥으로 끄집어 나온다거나 학교교육이 끝난 상황에서 방과후 이후의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 그것까지는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 갖고 한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돈만 대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혁신지구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세부사업들 이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라인을 잡아주고요.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2018년도에 관계자 분들 아니면 구민들하고 원탁토론해서 의제를 정했고요.

제 말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관여하지 말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 진학하기 전,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시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데 돈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돌려서 쓰는 거 이런 것은 확인해야겠지만. 그 대신 우리가 그분들한테 주면서 최소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얘들의 쉽게 말하면 학습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수업 외적인 측면의 예를 들면 개인적인 예술성이나 체육이나 이런 데를 길러주기 위한 차원 이런 데 쓰시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거는 다 끝났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비 문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3학년까지 하다가 2학년, 3학년이 지금 무상이 됐죠?

예.

그런데 이거를 교육협력과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와 앞으로 협업해주셔야 될 게,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통장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해줘요. 아마 45만원 정도 분기별로 해줄 거예요. 1년에 200만원 정도씩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2‧3학년이 있는 통장단,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이런 자녀들에게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전수조사 해갖고 다 빼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저소득층들한테도 학비보조가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2‧3학년 이 사람들 어차피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주니까 이것도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협업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육비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것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도 정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악기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돈 없어도 돼요. 저희 집만 해도 지금 푹 쉬고 있는 바이올린이 3대나 있어요.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얘들이 2분의 1을 갖고 시작해요. 아주 어릴 때는. 그다음에 4분의 3으로 시작해요. 성년 되면 4분의 4인데, 4분의 4도 어느 일정한 10년 이상 수준이 되면 소리가 안 좋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집 자체도 3대가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악기를 기부 받으면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고가의 악기는 구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하는 거지 고가의 악기로 할 것 같으면 바이올린 한 대에도 수억 하는 것도 있고 수천 만원 하는데 이거는 송파구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해서 기부를 최대한 받고 그 대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레슨이 힘들어요.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클래식 악기들이 레슨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또 기부를 통해서 레슨자를 잡든지 아니면 실비를 주고도 예를 들면 은퇴자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인물도서를 활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아마 굉장히 좋은 취지에 맞게끔 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경비지원 사업 관련해서 차등의 방법과 등급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어떤 식으로 심의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보고회 오기 전에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 이 학교경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경비를 차등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집행하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해 방침을 세우면서 차등률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2,500에서 최고 3,500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지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많이 받는 학교는 5,000만원까지 이렇게 4,000만원 정도로 갭을 늘려놨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요.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 배분할 건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 많이 했고요. 그 방침을 세우면서 모든 학교에 아까 혁신교육지구처럼 당신들이 학교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았는데 저희가 행정실장님들을 다 모시고 설명회하고 했을 때 실장들께서는 충격이 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금액이 줄게 되면 아이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항의가 현장에서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과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어떻게 개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부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실제로 이분들이 동 주민센터 아니면 구정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협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한 바가 있는지 그걸 또 다시 동 주민센터에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개 학교에 이 금액을 나눠드릴 건데요. 사실은 너무나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아직도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른 기준들은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받은 자료가 있는 걸가지고 배점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정협력 횟수 이거는 동 주민센터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구정협력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20% 정도 줄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하는 거,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30% 가중치를 더 높게 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 하는 거 별도로 두고 해서 20% 가중치를 줬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학생의 숫자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500명인 학교와 2,000명인 학교는 달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가중치를 두고 일반 학생 수에 30%를 줘서 100%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구정 협력도를 보는 거는 횟수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1, 2, 3점 배분을 나눴고,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개방하나, 평일날 개방하나, 야간개방까지 하나 그래서 야간 개방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과 야간, 평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다르게 줬고요. 학생 수도 많은 학교에 더 가점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나요?

네.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배점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갖고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약간 특성이 있거든요? 풍납동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러면 이것을 배점기준에 넣으면 풍납중학교나 풍성중학교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운동장 개방에 따라서 퍼센트를 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체육관, 제가 아는 풍납동에는 체육관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건축 연도는 왜 보시는 거죠?

건축 연도요?

예, 지원기준에 있어서.

건축 연도는 지원기준에 없거든요.

여기 책자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선 내부적으로 건축 연도가 있었는데 그거 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적나라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거 아니에요. 배점기준 퍼센트를. 그런데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올려갖고 등급이 나와 가지고 어느 학교는 1,000만원, 어느 학교는 5,000만원 이렇게 갈 것인지 약간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 이 배점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우리한테 설명은 줬지만 설명부분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가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날짜는 24일인데… 다 5,000만원이나 4,000만원 받고 싶겠죠. 그런데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한 2, 3년 전부터 학교보안관을 앞세워가지고 개방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의 어떠한 사건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과연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나면 교장이 책임을 질 것인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미묘한 문제 때문에 개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퍼센트를 준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수 같은 걸 무조건은 아니고 학교별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셔갖고 감소되는 학교는 무조건 똑같이 20%를 주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배점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갖고 어쨌든 학교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 그 사람들은 지원받는 기준이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은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바라고 있을 거예요.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은 정량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요. 지금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해야 되죠. 당연히요.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정량적인 평가나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이거는 간단해서 과장님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거예요. 67쪽에 보시면 송파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그다음에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그다음에 평생교육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 또 68쪽에 보면 2020 송파인문포럼 운영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그다음에 새로운 배움 길을 시작하는 인생학교 운영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학부모 특강 그리고 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대한민국 평생학습 축제 참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 전부다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1년에 몇 번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제가 여기에 대충은 나와 있는데 뭐에 대한 건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축제 참여 이런데 여기는 말의 문구를 가지고 같은 말인데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말장난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이미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집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통틀어서 보면 교육이 1년에 몇 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녀 미래를 열어주는 학부모 특강인데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1년에 몇 번 하는데 1,3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고, 하여튼 구비가 3,600, 또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활동지원에 대해서 60세 이상 75세 이하 어르신 25명인데 이거를 올해 공개모집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스물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두 명이 지금 결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정도 하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 하셨을 거예요. 25명이 오래하셨고, 올해 예산이 증가했어요. 지금 증가해서 4,100만원 예산이에요. 물론 이렇게 증가해 주셔서 활동하기에 편하시기는 편하신데, 이것을 앞으로 공개모집으로 해서 모집을 하시고, 4,100만원에 25명을 나누면 1인당 164만원이에요. 이분들한테 또 164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3만 6,000원이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학교에, 어느 유치원에 한 달에 몇 번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요, 포럼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협회비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 재인증을 송파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 관련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고요.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은 마천동에 보면 송파구 평생학습원 건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주로 성인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이라든가 취미강좌라든지 문화예술강좌 같은 것을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와 강사료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습자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수강료 안 받아요?

수강료 받습니다. 그런데 무료강좌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강료가 거의 재료비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내거나 이런 기관은 아닙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민의 평생학습을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외부기관 공모사업은 아마 평생학습원에서 강좌프로그램 하는 것 외에도 교육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저희 직원 분이 계시지만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되면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만 예산을 내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매청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사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람이 있는 게 단순히 글자만 모르시는 분에게 알려주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생활문해라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셔서 주문이나 이런 것을 못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고요.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평생교육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도 마천동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여기 수혜의 대상이 되는 구민을 모집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정산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서에다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인문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전문직 종사자라든지 문화·예술계 인사, 기업대표 분들을 해서 인문포럼을 그동안 쭉 운영을 해왔고요. 여기에서 인문학특강이라든지 토크콘서트, 지역문화탐방이나 토론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수가 좀 증가했고요. 또 강사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종사자 하고 문화·예술계 인사와 기업체 대표로 교육대상이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받지 못 하겠네요?

인문포럼은 송파인재라고 섭외목적이 정해져있고요. 지역 내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다양한 강연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강연이 4번 있었고요, 아트토크콘서트가 1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탐방이 1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은 송파구민들께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생애주기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도록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배움으로써 미래를 설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이고요.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강좌별로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취미·건강·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는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2019년도 예를 들어 보면 총 24개 프로그램에 166회 진행을 했고요. 참여자가 2,117명이고, 이렇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송파인문포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은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죠?

예.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배움의 길을 시작하는 인생학교의 경우에 이것도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4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인생을 재설계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과정이 총 4개 과정이 있었고요. 그 4개 과정에서 8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학부모 특강 같은 경우도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유아라든지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녀의 학습지도라든지 진로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특강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총 4회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신 강사님들을 말씀드리면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카이스트 교수님인 정재승 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는요…

잠깐만요. 지금 책 다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막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으로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위원님, 잠깐. 계속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2개 남았으니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활성화는 평생학습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내의 학습동아리라든지 단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사업공고를 내고 거기에 응모를 하시면 그것을 구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평생학습축제 참여는 저희가 평생학습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재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의 컨퍼런스라든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통합부스 설치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위에도 있잖아요.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공개모집하라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교육이나 인문학 포럼이나 평생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의 교육이 있는데 예산을 통틀어서 보면 만만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과연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이 그만큼 여기에 호응도 있게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하게 말만 바꿔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올라왔기는 왔는데 비슷한 것이 아니냐. 보면 대한민국이고, 서울이고, 송파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넓게 잡았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송파구이면 송파구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지만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이런 사업은 참 좋아요. 좋은데 꼭 지정된 사람들만 하지 말고 공개모집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그 대상이 각각 다른 대상이 있었고요. 어쨌든 최현정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답변은 국장님하고 두 분 중에 아무나, 어려운 답변 아니에요. 7페이지 보면 조직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교육협력과만 정원대비 현원을 보는데 2명이 증가 됐는데 다른 데도 쭉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정원은 뭐 하러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정원 다르고, 현원 다르면?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정원이 정해져있는데 현원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예요.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송파구에 총원이 정해져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인원을 빼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원을 고치든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하든가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현원 따로 있고, 정원 따로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인력배치가 된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과 현원이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원의 개념을 그 사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냐를 정해놓는 것이고요. 현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짧게 하세요, 알고 있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정원은 법률개념입니다. 조례에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현원은 상황이 변하는데 최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정원을 조금 빼다가…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답하니까.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정원은 원래 직제표에 들어가면 ‘이 정원이면 됩니다.’라고 준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청장이나 국장들이 ‘나 사업 좀 더 만져볼 거야.’ 하고 주섬주섬 만지다 보니까 일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원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권이죠.

정원이 조례에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 빼가지고 여기서 일을 시킨다고요?

아니, 의회에서 하는 정원의 개념은 총 정원의 개념이고요. 총 정원을 각 부서별로 배분하는 것은 집행부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정원은 뭐 하러 만들어놓은 거예요, 현원하고, 정원은? 아무 필요 없는데,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정원은 기준이죠.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왜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죠. 기준인데 그 기준대로 운영하는 게 맞지만 항상 업무의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

그것은 핑계예요, 핑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요, 본인들의 권한이라면서.

네, 조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버젓하게, 여기 ‘16명이 일하면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 22명이 더 일하잖아요. 6명이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놀고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들이 정원을 짜놓고 현원을 따로 운영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총 정원은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 정원은 또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규칙을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규칙을. 규칙을 바꿔서 적용하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 한 거예요. ‘조례에 정해줬는데 큰 틀만 정해줬으니 규칙에 담아라.’ 이렇게 했더니, 규칙을 자기 마음으로 비벼놓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해. 규칙도 다 보고하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칙을 자기들한테 권한을 줬으면 자기들이 비비면 돼.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하면 돼요. ‘우리 현원 바꿨어요.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현원을 갑니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버젓하게 업무보고 책자에다 ‘우리는 16명이 일을 하면 돼요.’ 이래놓고 22명이 일하고. 이것을 무슨 근거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지금.

규칙을 자주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자주 개정 못하면 업무 자체를 임팩트 있게 하란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16명이면 돼요.’ 그래놓고 22명을 운영하는 게 말 돼요, 안 돼요?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말씀이 맞고요. 교육협력과 정원이 21명인데 23명, 2명 초과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있어서는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최대한 존중해서…

자, 그래서 규칙을 바꾸라고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개정권한을 줬으면 규칙을 바꿔서 운영하면 돼요. 왜 그대로 안 하냐고요, 이것을.

그런데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하는데 다음 번 개정 때 이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영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정원에 맞춰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과장 및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하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종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기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어제까지 만든 자료인데요. 말씀 듣고 국장 입장에서 새로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는 통합조사 3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일자로는 일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돌봄SOS센터가 각 동마다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는 복지정책과에 돌봄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6개 부서, 23개 팀, 144명이 힘을 합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임차와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으로 금년도에 8개소 구립어린이집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과연 어린이집을 확충을 해도 개원하기까지의 준비기간들에 소요되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확충심의를 통과한 기준을 잡고 총 몇 개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99개의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8개소를 금년에 개원한다는 말씀이고요. 2020년도에는 11개를 플러스해서 총 110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해서 구립하는 방안도 있고, 또 국‧시비를 유치해서 민간주택을 매입해서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25쪽 사항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그 장소에서 장난감과 함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머무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장소를 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또 고가의 주택을 임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막대한데 그거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장난감 플랫폼으로서 배송 서비스를 중점으로 해서 수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장소가 부족하면 컨테이너라도 놓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 사항 중에서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이나, 주민들께서는 첫아이에 대해서 출산 축하금을 조금 더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연간 0.8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때 특히 강남3구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출산장려책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이제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구 자체의 합의는 이뤘습니다.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금액과 자치구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2021년도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유지했던 사업인데요.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그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제반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기업과의 결연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다보니까 그 수가 너무 적고, 마치 행사에 그치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찾기가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이라면 앞으로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또 출산했지만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신 가구들을 중점적으로 주민들께서 후원하시는 분들까지 후원의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한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3월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 중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했던 어린이집 행사에 국한됐던 어린이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참여가 저조하고 어린이집 간 나름대로의 참여를 통합해서 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타구처럼 또는 지방도시처럼 송파구가 직접 나서서 구 주관으로 송파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모토 아래 어린이축제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중에서 36쪽에서 37쪽 사이에 있는 돌봄SOS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돌봄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실시를 하느냐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일시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그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사업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겠고요. 또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나 모든 수준을 논하지 않고 어려운 가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또 형편이 그보다 상이한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8개 분야의 돌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가장 많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등 저희와 체결된 회사에서 바로 출동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5개 구가 시범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개 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우리 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5개 모든 구가 본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8대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겠고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직원들이 총 34명이 늘어납니다. 사회직이 21명, 간호직이 13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요. 지난번 정원조례가 통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부담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해서 가장 적은 규모의 최소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시비가 75%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25%의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47쪽에서 48쪽에 있는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본 사업은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와 치안을 아우르는 사업이고 여기에 금융이나 법률서비스까지 연계가 가능한 사업인데요. 가정에서의 폭력·학대 위기가구를 경찰과 함께 통합해서 즉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후에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체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옆방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 아주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고요. 그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년대비 10% 이상의 폭력 신고건수가 감소가 돼있다는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동안 단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오늘은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구비가 편성됐고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안마의자와 거기에 부속되는 발마사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173개소 중에서 공간구조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경로당을 제외한 164개소에 사설 및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1개 또는 2개씩의 안마의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4억 4,940만원이 소요되고요.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따분한 일상의 경로당의 생활이 건강과 힐링의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사업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인근 특정 구에서는 연간 8억 이상, 10억 이상의 안마사들께서 가셔서 안마를 해드리는데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연간 10억 가까이가 지급이 돼야 된다는 재정적인 부담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언제라도 속 시원하게 안마를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 몇 개 구가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행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제가 송파키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올릴까합니다. 79쪽에서 80쪽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어린이들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만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돌봄체계를 갖추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어린이집 확충이나 구립 확충에 대해서 많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우리 구도 실제 영유아수에 비해서 다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구립이 절실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구립 위주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제 그러면 초등 돌봄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서울시에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만든 내용이 키움센터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인데 각 구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송파를 덧붙여서 ‘송파키움센터’라는 그러한 초등, 중학교 저학년 이런 정도에 있어서의 돌봄센터를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9개를 저희가 확충·심의를 받았습니다. 4개소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1개소는 반대에 부딪쳐서 현재 절충 중에 있고, 4개소는 이제 새로운 수탁기관을 정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영유아보다 도리어 더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부모님들의 실제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8개를 추가로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있고요. 매년 8개씩을 확충해나가야 되겠다 라는 계획 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집중지원 5개 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강남에 속해있기 때문에 다소 선정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은 아닌가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준비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집중지원 구에 선정되면 서울시 주간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만들어 집니다. 해서 35억원이 서울시에서 투입되는 이점이 있고요. 또 나머지 구에는 37억원을 배정한다고 하니 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72억원의 지원금을 두고 25개 구가 각축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구립 지역아동센터라는 영역이 있고요. 너무나 복잡해서 회의진행 중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장의 복사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특기할만한 것은 103쪽에 송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지난 10월에 개관해서 현재 20명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이 사업이 중요하면서도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명 내외의 적은 인원이 너무나 정상적인 체력으로서는 감당을 못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을 교사님들께서 많이 겪고 계시고 또 많이 다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현장방문 때 한번 정도는 준비해서 현장에서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순서를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는 장애인 전용 카페가 없습니다. 가장 후진적인 저희 모습인데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 담당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윤창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커넥해서 그쪽에서 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우리 구 기업을 통틀어서 같이 장애인카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장점이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감당치 못할 경우에 벌금형태의 부과금을 상당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 장애인카페를 저희에게 마련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구 입장에서 장점은 송파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을 약 10명 정도 물론 지체장애인도 중요한데 특히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지만 교육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또 그 사업에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장애인 본인에게도 안정적인 수입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창기업에서는 청소하시는 분도 다섯 분을 송파구 관내 장애인으로 공개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점주라고 할 수 있죠. 매니저분도 충분히 발달장애인이 못하시면 다른 장애인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글마루도서관에도 1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연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해서 민간에 줬는데 지금 현재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도 구립 장애인카페를 설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장소가 없다는 것도 있고 구청에도 사실은 장애인카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누구나 장애인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장애인 가족분들 친척이 많이 계시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될 큰 숙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염려단계에 와있는데요. 본 사안에 대해서 복지시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방역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기에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시설 중에 여성문화회관이 사실 월요일부터 개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재 폐쇄를 할 수 없이 강행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395개소는 운영을 합니다. 돌봄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다만 이번 주에 또다시 제2차 방역소독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도 395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약 7,000~8000만원이 듭니다. 하지만 재난기금을 유치해서 구 재난기금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경로당 170개소를 이미 폐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거기 아니고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여섯 곳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분들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오시지 않으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소관 과에서 대체식을 드리도록 반찬 만들고 밥도 인스턴트 밥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식단을 짜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서 다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쉽게 말하면 공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라서 폐쇄할 수 없었고요.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0개소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이나 중점사업만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도 공무원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비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이나 중점사업 아니면 정말 궁금하신 내용들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훈 국장님과 각 주무부서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 주요업무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송파구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가 67만 5,96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연설이나 할 때 보면 70만 송파구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67만, 68만, 69만, 70만으로 통일해서 68만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질의내용은 여성보육과 28쪽,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자녀가정 결연사업에서 대상을 보면 관내 넷째 이상 출산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넷째 이상 출산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44쪽에 보면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이 있는데 목표는 700가구예요. 그런데 예산은 1,2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700가구 집 꾸미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한 가구당 나누면 700가구를 예상한다면 1만 7,143원인데 이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64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대상은 경로당 175개소인데 240대를 지원한다면 1개의 경로당에서 1대 또는 2대가 지원이 되겠죠?

공기청정기요?

예,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1, 2층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요?

예.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9쪽 보시면 어린이페스티벌을 올해 새로 개최하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타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보육과 16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에 보면 운영기간에 주 5일인데, 월요일은 22시에서 24시 2시간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시간인데 1시간 연장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사고나 이런 게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훈 국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쪽입니다. 조직현황을 아까도 제가 미래전략국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조직현황도를 보시면 정원대비 현원이 과편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원칙과 규정대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미래전략국장도 물어 보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정해져 있고, 조례가 다 정한 것은 아니에요.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규칙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규칙의 개정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원을 내가 ‘30명으로 쓸게요.’ 해 놓고 33명을 쓰든가 ‘20명 쓸게요.’ 25명… 자기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부정. 규칙이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을 우리가 정해준 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적 운영은 이렇게 하면 총량으로 봤을 때 총량은 우리가 정해져있어요, 정원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 과편성 했다면 동사무소에서 끌어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끌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부족할 거예요, 33명 가지고도. 그렇지만 항상 편제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편제를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확한 정원의 소요판단을 하고 그 소요판단에 맞게끔 정원을 맞춰가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차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정한 규칙은 본인들이 꼭 지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규칙을 개정해서 정원에 맞게끔 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제가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오금동에 있는 것을 어린이문화회관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참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왔을 때 주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과장이 좋은 안을 냈어요. 택배시스템으로 가겠다.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택배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 금액을 완전 무료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택배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부담시켜서 우리 구 재정에 충격이 덜 가도록 하고, 만약에 장난감 대여를 할 경우에도 파손이나 유지·보수비용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불출할 때와 들어올 때의 파손 정도에 따라서 조금의 패널티를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의 부담이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지속적으로 시나 정부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12월 기준으로 나온 거죠, 금액이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보고. 그래서 가정양육수당 지원근거가 물론 국·시비 매칭으로 된 것을 보면 딱 픽스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7쪽에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저는 ‘돌봄’이라고 하면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굳이 이것을 업무분장을 아동돌봄으로 몰아가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돌마리경로당 개축 BF인증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69쪽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던 얘긴데 참 안타까운데 현실하고 목적사업하고 안 맞기는 안 맞는데도 이것을 운영을 안 하자니 기존에 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69쪽 제일 밑에 어르신복지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이 있어요. 나는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왜, 아침 너무 일찍 해서 존경하는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간도 조정하고 조례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목적이 이분들을 쉽게 말하면 이면도로 골목의 청소를 하라고 한 취지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사업과 안 맞는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목적을 바꿔야 될 거냐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없어졌어요. 등·하굣길에 없어지고, 노란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아침에는 노란조끼 입은 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저녁 하교시간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 골목호랑이어르신들 쪽으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 횡단보도나 주요 교통사고 유발지역 같은 데서 아니면 학교 앞 과속방지 그런 데서 짧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목적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지금도 골목호랑이어르신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청소년 계도나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좋은 역할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거 속기에 남겨서 그렇지만, 진짜 청소하시는 분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것을 목적을 조금 바꾸더라도 등·하교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많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요. 적극 추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나오시는 분만 나와요. 그런데 나오면 ‘당신 왜 나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방형이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위에 여가프로그램을 깔 때 두어 가지 깔면 ‘저 이 프로그램 배우러 왔어요.’ 이러면 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방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북카페나 운동하러 왔어요.’ 이러면 ‘당신은 회원 아니잖아, 가세요.’ 이걸 못 한다는 얘기죠. 개방형 플러스 여가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의 진입장벽을 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 구립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유일해요. 이것은 안 돼요. 왜, 서울시가 운영을 해서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될 건데, 여기 국·시비 비율을 보세요. 우리가 훨씬 많아요.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아요? 빨리 구립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운영주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재정에 부담만 되는 거예요. 103쪽, 송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선발문제를 재검토하세요. 운영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선발이 어떻게 되는지는 불투명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면 5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간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앉아있으면 나머지 진입이 안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가 갖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현원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원이 적정한지 사회복지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각 동에 지금 복지1팀‧2팀들이, 물론 2팀이 없는 데도 있지만 2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오는 자료를 수합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3시 30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중 우리 구 넷째 이상 자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년도에는 지난해는 28가구가 되겠습니다. 28가구에 3,360만원, 월 10만원씩 지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어린이페스티벌 관련 타 구 현황과 우리 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서 20개구가 어린이페스티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첫 어린이페스티벌인 만큼 5월 5일 개최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모든 어린이와 저학년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부스체험 등을 통해서 기존의 타 구와는 차별화된 페스티벌로 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 회의를 하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현재는 실제적으로 회의는 하지 못하고 메일 등으로 해서 지금 의견교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그러면 그 1회 회의는 어린이페스티벌 개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현재 어린이페스티벌을 통합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가정·구립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주최하는 분들이 큰 축제의 일부로 속해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민간과 가정이 분리돼서 했었죠, 놀이마당이나 그 외에.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을 한다고 하니 민간이나 가정이나 구립에 속해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지금 대상에 보니까 연령대가 주관은 어린이집 형태로 나갔지만 나중에는 어린이까지 합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물론 못 나오겠지만 만 몇 세를 기준으로 둘 건가요?

어린 아이들은 빼고 최소한 한 4~5세 이상으로…

자, 그러면 4~5세라고 해도 부모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염려되어서, 이것은 보니까 평화의 광장에서 하는데 좋아요,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형으로 하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안전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 핵심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1회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부모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듣지 마시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개최하는 데 노력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민간이나 구립이나 원장님이 주최해서 하는데 상처 안 받게 잘 융합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근무시간이 월하고 화‧수‧목‧금이 다른 이유와 대원의 귀가 시 사건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월 60시간이 넘으면 4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14시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월요일은 1시간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원 귀가 시 사건사고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택배비용, 반납 시 파손문제와 가정양육수당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배비용은 건당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파손 시에는 실비 수리비를 받고 있고, 분실 시에는 대체물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호법 34조2에 근거해서 8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예산은 국비 45% , 시비38.5% , 구비16.5% 비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석종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의 목표가 700가구이고, 예산이 1,200만원으로 가구당 1,700원 정도인데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구·군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고 있어 실 지원금액은 재료비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1,200만원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업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선양사업과 전적지 순례 배정‧지원기준과 지원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9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단체별 특성, 행사참여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내용,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단체는 만족하고 있지 않아 최대한 적정하게 배분·지원하겠습니다. 선양사업은 상·하반기 2번, 전적지 순례는 연초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1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이렇게 청정기가 배치되나요?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1층, 2층 나눠져 있으면 다 2대씩 들어가고요. 또 사립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런 데는 한 2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수보다도 공기청정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잠깐, 여기 69쪽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다 뭉뚱그려서 하신 건가요?

예.

송영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 운영 또 이용인원, 성인·청소년 비율 또 1‧2월 프로그램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송파, 마천, 잠실 청소년센터가 있고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한 전문업체는 매년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센터는 69 대 31 정도 되고요, 마천센터는 93 대 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잠실센터는 68 대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월, 2월 센터별 프로그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과장님 다 알아요. 저희 상임위원회 내일모레면 떠나야 될 지금 2년 다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안다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구립 송파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이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유일하다니까요. 시장조사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서 백데이터 지금 잘못 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문화센터가 있는 것은 당위성은 인정한다니까요. 하는데 다른 구는 서울시를 잘 꼬셔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 돈 들이고 다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분석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건지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사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선도하지 말라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 서울 중간만 하라고. 뭐든 군대도 중간만 가면 된다니까, 항상 중간. 꼴찌하지 말고. 너무 앞서나가면 또 안 되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선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선도를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가 계속 나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를 들들 볶아서라도 국비를 더 매칭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연구 좀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키움센터 4개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키움센터 4개소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평일 14시부터 19시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 요구 및 수용에 따라서 센터별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보면 송파1동, 삼전은 상시돌봄을 하고 있고요. 가락1동, 잠실본동은 상시와 일시돌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1동 키움센터는 등하교 서비스 및 야간 9시까지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현재 4개소의 이용률은 인원은 다 채운건가요? 채워졌나요?

예, 잠실본동은 20명, 송파1동 20명, 삼전동 20명, 가락1동 2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4개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인원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아니 그거 말고요.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안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농아인센터 및 쉼터 진행과정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아인쉼터 조성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시작됐고요. 우리 구도 2016년 농아인쉼터를 조성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수어통역센터라는 건물로 이전을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는 기재부 소유인데 국정원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2020년 6월까지 이전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 과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도 했었지만 풍납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무상임대를 찾아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풍납동에 있는 보상완료 건물을 활용하고자 거기도 한번 가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장애인시설이 그쪽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잠실 지하차도라든지 역사,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있는 컨테이너 등 이런 곳도 적당한 곳을 알아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곳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 정도면 알아들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하는 얘기지만 복지는 국가적 시스템으로 깔아야 된다. 지방자치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게 제 소신이에요. 왜냐?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는 그 순간 복지체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는 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지가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에 A구에 있는 사람과 B구에 있는 사람의 복지에 차별성이 있다면 그게 불평등이에요. 똑같은 중증장애, 똑같은 발달장애, 똑같은 농아자, 수화자 이런 사람들이 서울특별시 관내에 다 살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도하게 할 때는 무리가 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오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다 부담을 할 거예요? 그건 마땅치가 많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 주냐? 스탠더드 하게 기본만 가란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 인원에 충실하게 해 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깔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예산할 때도 여기 저기 단체에 부탁 받아서 예산 깔아 주고 깔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선배의원 몇 명이 있었지만, ‘몇몇 의원님들이 복지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송파가 복지가 좋아졌다.’ 그러한 소리도 들으면 안 돼요. 지방자치가 복지를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히 하시고, 우리는 항상 서울의 평균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예산이 그 정도까지 넉넉하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명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2개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장구 구매비용은 지원을 해 주는데 보장구 수리에 관계돼서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네. 보장구 4개 업체를 공모를 받아서 1년 동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궁금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112쪽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가정에 1인당 쌀 10kg을 신청하거나 또 20kg을 신청하면 그냥 무료로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쌀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던 것을 지금은 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국비로 100% 지원하는 것은 택배비입니다.

쌀은 그러면 구에서 구비로?

쌀은 구입을 하는데 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쌀이 들어오는 게 많다고 어떠한 저소득 가정에서도 현찰로 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연말에 혹시나 다른 기업이나 민간으로부터 후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쌀이 약간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받게 되면 이것은 자유니까 다음 달에 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기석 과장님! 39쪽에 보시면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풍납동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인해서 솔바람복지센터 건물을 발굴을 하거든요, 곧? 향후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저도 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역사문화재 보존지역 중에서도 핵심권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야는 무조건 발굴을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영역이라서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구에서 방침까지 결재는 안 했지만 기 보상 된 좋은 건물에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토의를 하는 간부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역사문화재과장님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저희 풍납1동이 복지시설은 그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저희가 보상하고 난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뭉텅이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아이 프로그램이나 어른 프로그램, 이곳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라도 프로그램을 창의마을로 이관하는 것은 반대이고, 저희 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기에 넣는 것도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겠지만 역사문화재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바람복지센터 내의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그곳으로 다 옮길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토성의원’이라고 하는 종전건물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80평쯤 되네요.

토성의원 그 건물을 이제 곧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의원님들께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구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설령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통을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소통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저희 업무들 중에서. 제발 소통을 해서 속 시원하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노심초사 하면서 벌벌,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직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심초사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더 이상 우려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화가 나시게 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많이 나고, 직원들도 그랬고, 주민들에 의해서 저 역시 타깃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업무시간에 이것을 반복되게 속기록에 기록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쪽의 답변을 아까 여성보육과장님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하셨는데 제가 그 금액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요예산이 송파구 관내에 한 200억 정도 나가죠?

예.

그러면 이외에 쉽게 말하면 보육수당 지원으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 총인원이 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잘못된 제도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자기 손으로 키우면 10만원, 15만원, 20만원, 1년 안에 맥시멈이 20만원이고, 그리고 보육시설로 내보낸 사람은 우리 구의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정부에서 80만원인가 돈을 대주죠. 그것 플러스알파, 또 가정·민간·구립 어린이집 확충하려면 우리는 또 인프라 깔아줘야 돼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적극적으로 한번 개진하세요.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똑같이 해 주라 이거예요, 나온 사람들하고. 80만원이면 80만원을 주면 안 나와요. 그러면 구립유치원도 줄어들어, 민간도 좋아,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200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냥 깔리는 게 얼마인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유선 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꼭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예를 들면 위반사실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하는 것 너무 좋아요. 좋은데 단, 이분들도 우리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만큼 숫자가 빠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좋단 말이에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나서 교육 실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행정처분 들어가야 돼요. 행정처분을 들어갈 때는 무엇을 해 주셔야 되냐면 ‘당신은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런 이런 제반사항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당신은 자격취소 이런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명기를 해 줘야 돼요. 일반 주민들은 예를 들면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아요, 2개월을 받아요, 할 때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그런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그에 따른 금지나 제한사항들을 반드시 명기해서 그것을 몰라서, 예를 들면 자격정지나 이런 기간 내에서 혼선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밝혀져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관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돼요. 아니면 사실은 법적책임은 덜하겠지만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일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훈 국장님, 김석종 과장님, 김기석 과장님, 박득용 과장님, 송영진 과장님, 김영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54%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고, 업무가 과다하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