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및 녹색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장석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동해본부는 해양ㆍ수산업의 재도약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의 글로벌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촌 경제를 안정화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억 5,589만 5,000원이 증액된 333억 6,326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8억 9,057만 3,000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 지원 8억 3,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8억 6,925만 3,000원으로 국가보조금 변경 및 감액 교부에 따라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9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225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1,400만 원과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17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10억 9,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은 총 92억 718만 8,000원으로 하천사용료 수입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및 추가 교부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지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3억 3,600만 원, 특행기관 이전 기본경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17억 5,136만 5,000원으로-116쪽입니다.-변상금 및 위약금 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총 188만 6,000원으로 기타수입 2건에 대한 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48억 7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2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 및 추가 교부와 해양수산 시책사업의 신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73억 4,0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2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수산직 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1,813만 8,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부 청사 및 관사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당초 도비로 편성된 인건비 18억 6,1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403쪽입니다.-특행기관 인건비 8억 1,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특행기관 이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236억 7,5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사문항 보수 및 보강에 9,000만 원, 설악항 어업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접안시설 확충에 1억 5,000만 원, 정치망어업권자 장비 지원에 8,000만 원, 전복종묘 집중 방류를 위한 전복특화양식 지원에 6,000만 원, 맞춤형 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 수산물위판장 비가림시설 지원에 6,000만 원, 설악항 활어회센터 증축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예산입니다. 408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77억 2,8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3,5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에 1억 8,00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에 5,300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10억 9,665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형어선 안전설비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에 1,02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국비보조 금액 조정에 따라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에 320만 원,-410쪽입니다.-연구교습어장 운영에 2,000만 원, 411쪽의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17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예산입니다. 412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135억 71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4,4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00만 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에 3억 3,600만 원, 바닷속 체험마을 체험장비 구입 지원에 6,000만 원, 수상인명구조요원ㆍ강사 양성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양양 국제서핑 페스티벌 지원에 2,000만 원,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 등 묵호항 재창조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해안가 월파로 인한 동호리 저지대 침수 위험지역의 월파방지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름해변 및 해양관광 사업장 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415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총 57억 4,8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8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소득 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한 시험연구용 장비구입에 1,700만 원, 종묘생산동 노후장비 교체에 8,000만 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12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16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총 47억 6,4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어패류 종묘생산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중 1,200만 원을 감액하여 피복비 등 1,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장비임차비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센터 상수도 인입을 위한 시설비에 1억 원,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센터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33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1,1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30만 원으로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18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총 20억 4,39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직 채용 및 기간제근로자 조정에 따른 인건비 7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패류동 가온수조 벽체 연장 공사에 5,000만 원, 시험연구동 여과기 여과제 교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용역시스템 도입에 따른 당직근무자 감소로 2,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우리 도 해양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환절기이니까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듭니다. 환동해본부 예산을 보면 조금 눈에 익는데, 본청 내에 부서별로 힘이 센 데가 있고 힘이 약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환동해본부 1회 추경을 보면 힘이 굉장히 약한 부서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환동해본부나 다른 부서나 예산이 많으면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은 예산에 따라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환동해본부는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ㆍ도비사업으로 인해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 항상 세입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동해본부 1회 추경 세입이 23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위원장님, 본부장님과 숫자에 대해 말하기는 그러니까 기획총괄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상호 기획총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전상호입니다.

1회 추경에 늘어난 세입이 23억 5,000여만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23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이 국ㆍ도비 확정 내시죠, 7개 사업에 23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세출이 한 32억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 중에 가장 큰 게 세입으로 들어온 23억 5,000여만 원하고, 그다음에 특행기관의 인건비가 한 7억 8,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이잖아요?

예, 국비와 중복된 부분에서 18억 정도 삭감되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온 8억 3,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워드렸던 특행기관의 인건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특행기관 인건비가 안 내려왔다가 금년도에 내려옴으로써 8억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행기관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특행기관 인건비를 어떤 예산으로 세웠었어요?

당초에는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힘없는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7억 8,000만 원을 인건비로 세우고, 만약 연초에 7억 8,000만 원이 내려올 것이 확실했으면 그 예산을 가용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인건비는 확실해야 되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고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동해본부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세입이 23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세출은 32억 정도예요. 그러면 8억 4,600만 원 정도의 도비가 들어왔는데 8억 4,600만 원 중 7억 8,000만 원은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액이 겨우 6,300만 원밖에 나지 않아요. 제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당초에 7억 8,000만 원 준 돈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넘기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환동해본부에 실질적으로 도비가 들어간 것은 6,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올린 추경예산에는 순수 도비가 8억 5,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8억 5,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7억 8,000만 원이 인건비라면 이것은 경상경비나 운영경비에서 제외하고 실링을 받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건비잖아요, 공무원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게 확실한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실링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링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결국 1회 추경에 인건비 7억 8,000만 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6,000여만 원밖에, 이미 도에서 인건비로 7억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줬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풀어준 것이라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는 6,300만 원 정도밖에 확보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7억 8,000만 원을 실링이나 내부조정 과정에서 인건비라고 해서 빼놓았으면 환동해본부는 7억 원 정도를 다른 사업에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인건비는 실링과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링은 그것과 조금…….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가실 때가 되어서 그런지 아주 강력하게 썼어요. 저도 아침에 와서 보고 놀랐는데, “우리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국비지원 최대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딱 맞는 얘기예요. 가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따가 강풍피해와 관련해서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농정국이나 환동해본부나 예산이 많아야 일을 많이 할 것인데, 인건비라는 고유영역의 예산을 빼버리고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1회 추경에 예산편성 기법상 주고받는 것 빼고, 그러니까 줬다 뺏는 것이죠. 도비로 인건비를 줬다가 다시 빼서 그 돈을 가지고 환동해본부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6,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획총괄과장님께서-인건비는 실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전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청과 멀리 떨어진 강릉에 있어서 힘이 없으신가요?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해운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국비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보다 사실상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타 실ㆍ국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행기관 인건비 예상액을 미리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실링예산으로 돌려놓고 나중에 채워 넣으라는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계속 교섭해서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갈 때가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서 70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에 해양수산직 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2015년까지 3회에 걸쳐 도비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워크숍을 운영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300만 원, 그다음 추경에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교재인쇄, 현수막, 강사료만 세웠어요. 지난번에는 4,7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습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는 회의하는 장소라든가 강사진이라든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예산 여건이 안 좋고 줄여지다 보니까 시ㆍ군에 협조를 구해서 금액이 적게 드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또 각 시ㆍ군 공무원들이 오다 보니까 출장비를 인출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장비를 가지고 숙박비라든가 일부 식비까지도 같이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수산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느라 고생하는데, 4,700만 원을 3회에 걸쳐 썼으니 1,560만 원 정도인데 그때도 출장비는 줬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출장비는 줬는데 그때는 주최 측에서 다 제공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평균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6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셨지만 다음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보니까 접경지역 상경기 활성화로 인해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24쪽을 보면 소형어선 안전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에 1,700만 원이 반영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균 어업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입니다. 골격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어선 설비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개정됨으로써 과거에는 5t 이상 어선에 VHF(초단파대 무선전화)를 달게끔 되어 있었는데 3t 이상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양군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양양군에 전액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은 계상이 됐는데 양양만 안 해서?

예, 다른 시ㆍ군은 본예산에 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양양만 해 주고 다른 시ㆍ군은 없는지…….

다른 시ㆍ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상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할 때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많이 세워 놓고 1회 추경에 깎아서 다른 사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18억 6,100만 원을 세웠는데 8억 1,800만 원의 국고가 오니까 그만큼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억 4,300만 원은 더 세웠던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1회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항만청 내의 일부 직원들이 우리 강원도로 이관됐습니다. 항만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관이 됐는데 해수부에서 당초에는 인건비를 3년 동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도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이 적게 넘어왔지만 인원이 많이 넘어온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 지원이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우리 도에 몇 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확정적으로 해 주면 그것을 빼고 할 텐데 불확실하고 금액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특행기관의 돈이 내려오면 삭감을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액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실링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답변이고요, 8억 1,000만 원이 오는데 2배인 18억을 세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강풍 때문에 농업 쪽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업 쪽 피해는 어떤가요?

저희 쪽 강풍피해는 고성의 어구 보수ㆍ보관장 1개소가 전파(全破)되어서 약 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농업 쪽에 비해서 경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기후온난화로 인해 너울성파도라든가 해일성파도가 심해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항의 기반이나 규모를 강화해야 되나요?

예, 너울성파도가 강해지고 점점 피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재해 예방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의 높이를 높인다든가 TTP(테트라포드)를 더 보강해서 월파로 인해 어선들이 깨지지 않게끔 하는 사업비를 매년 50억씩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750쪽~752쪽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0쪽~752쪽까지는 한 내용인가요? 보니까 97.5㎾를 설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751쪽을 보면 감비리로 1,100만 원을 세우고, 752쪽을 보면 2,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다 한 내용입니까?

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시설비에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도 따로 과목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태양광과 관련된 예산 3억 1,870만 원 안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던 감리비를 빼서 따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설비로 다 세웠는데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의 과목이 다른 것을 미처 모르고 이렇게…….

그것을 바로잡는 부분이다?

예.

752쪽의 23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감리비가 1,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100만 원이고, 23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출장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230만 원 정도, 이번에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해서 10억 1,000만 원 정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연근해어선 350척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죠?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든가 어종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해안 쪽에는 오징어 어선들과 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와 겹치는 어종으로 오징어와 가리비가 있는데 오징어가 341척, 그다음에 가리비 한 9개소, 이렇게 약 35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전부 조사했습니다. 어획량에 따라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수부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10억 1,00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어선과 가리비 생산을 하는 쪽에만 이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들어가나요?

지금 피해조사에 들어가 있는 오징어 341척과 가리비 9개소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삼척 원평이 저감대책 하는 게 연기됐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연기가 된 거죠?

그것은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까?

해수부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해수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1단계 사업을 했으니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몰아서 올해 다 끝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예산사정상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지금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보고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설명도 없이 연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해서요. 또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저희도 준비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하여간 해수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며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706페이지를 보면 청사 및 관사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석면텍스 교체하셨잖아요?

예.

전부 다 교체한 겁니까? 일부만 하신 거예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천정이 석면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사무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다 서 있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해서 이번에…….

옛날 건물이니까 꽤 오래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 얼굴 보면 다 시커먼 게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새 강원도가 환경질환이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꼭 텍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석면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됐네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유통기반시설인데 이것은 혹시 의원사업비인가요?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설명서 718쪽이요.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이것은 지금 동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삼척시와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삼척시도 사실 해수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는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3개소가 있는데 삼척 정라진항 주변에 집수정 시설하고 공급관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사업추진이요?

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척의 유통물류센터를 지특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해수인입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통물류센터는 인입관을 따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얘기군요? 지특사업비가 이번에 떨어져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해수인입관 문제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관되어 있으면 같이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랬고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삼척시도 조그마한 재난에 의해서 자주 파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722쪽, 찾으셨나요? 연근해어선 기관(발전기) 대체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이 고마력 기관 사용 때문에 유류비가 부담돼서 고효율 기관 대체로 어업인들 경영개선 및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마력 기관을 저마력 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같은 마력인데 너무 노후화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이 있으면 추진기를 운영하는 본 기관이 있습니다. 그 본 기관은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발전설비를 같이하게 되면, 계속 고마력을 떼게 되면 기름값이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발전만 하는 보기(補機)를 따로 설치하면…….

발전 부분을?

예.

발전 부분을 별도로 한다?

보조기관을…….

둔다?

예.

큰 엔진 자체가 전체 발전까지 했던 것을 발전 부분을 별도로 하면서 연료 부분을 줄이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은 4억 2,4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 1회 추경에는 5,000만 원밖에 세우지 못했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한 3억 7,400 정도가 감액돼요. 사업규모를 보면 근해 채낚기어선은 전체 200척인데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40척밖에 못했고 금년도에 5척을 신청하셨어요. 예산이 이렇게 지난해 대비 준 부분은 어떠한 내역이며 언제부터 추진했는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균 어업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은 추경예산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실링예산을…….

사업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예, 그렇게 작년에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면 금년이 시작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어업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실링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부득이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이 40척을 다 의원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난해 처음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척당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예, 척당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자부담 40%, 시ㆍ군비가 40%, 도비가 20%?

예.

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절감된다면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는 안 하고 도비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기재부에서 보는 눈이 뭐냐 하면 대형어선 선주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일단 소형어선보다는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어업인들한테 상당부분 도움이 된다면 도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가능한 이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금년 사업을 해도 아직 155척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곽상균 어업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3쪽,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품목이 오징어하고 가리비 양식인가요?

양식입니다.

양식하는 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

그러면 지난해에 가리비하고 오징어 외에 피해 본 품목은 없어요?

강원도하고 중국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오징어하고 가리비입니다. 가리비가 중국에서 양식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징어도 같이 잡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저희들은 오징어와 가리비, 그다음에 남ㆍ서해안 쪽에는 조기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런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아까 우리 남평우 위원님께서 여쭈니까 오징어하고 가리비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외의 한중 관계에서 문제되는 품목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내수면 어종이 일부 있습니다. 쏘가리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붕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일단 해면 쪽만 해당되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환동해본부의 주관 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어야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 또 해면 쪽에서는 오징어하고 가리비가 있고 내수면 쪽에서는 쏘가리나 미꾸라지, 뱀장어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강원도의 내수면이 됐든 해수면이 됐든 우리 어업인들에게 손해 가는 부분은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건의와 피해조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48쪽의 내수면센터 상수도 인입 부분인데, 1억을 요청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내수면센터에서 식수나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다 이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질 세균 기준치가 48배나 많이 검출됐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수도 배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발전되고 해서 상수도 배관이 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하수를 먹다가 상수도 배관을 하려는 것인데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상류에서 심층수의 오염이 가속화되어 가지고 지하수까지 영향을 미쳐…….

아니, 그동안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세균검사를 했을 텐데 그동안에 크게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48배나 많이 검출된 부분은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이렇게 검출될 일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당연히 사람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검사를 매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매년 식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기준치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난해에 너무 심한 갈수가 되어 가지고 그 영향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라는 부분은 그동안에 한 3년 가물었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다 보니까 세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이 검출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선이 돼서 상수도를 인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이 사용하는 생활용수로 안전한 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하여튼 우리 내수면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물고기가 됐든 다슬기가 됐든 그러한 부분은 지하수로 키우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거기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키우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사람이 쓰는 생활용수 때문에 인입하는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님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총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과장님, 제가 처음에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각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을 한번 봐 보세요.

봤습니다.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표기상 명칭이 특행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행정기관을 줄여서 특행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이전이라는 말은?

항만 운영하는 팀이 지금 해수부에서 …….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표기상을 말씀드리니까, 403쪽을 한번 봐 보세요, 403쪽. 그러니까 115쪽하고 403쪽하고. 403쪽에는 특행기관 이전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어느 명칭으로 가야 돼요? 앞에는 ‘지방이전’이라고 말하고 뒤에는 그냥 ‘이전 공무원 인건비’라고 하면 장ㆍ관ㆍ항의 표기가 어느 게 맞냐는 얘기예요.

장ㆍ관ㆍ항 표기에는…….

115쪽 맨 밑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특행기관 이전 기본경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방’이라는 표기를 더 쓴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온 내용…….

아, 우리 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3쪽의 세출에 풀어놓을 때는?

그것도…….

이것도 지방이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여기에도 ‘지방’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풀어서 쓰면 지방이 들어가…….

제 얘기는 표기가 어느 쪽으로 통일되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기상. 예산 표기인데…….

앞의 것은 그쪽에서 줄 때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비를 포괄해서 주었는데 그 안의 내용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줄여서 인건비 항목에다가 추가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전’ 자 앞에 ‘지방’ 자 안 썼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왕 403쪽 보셨으니까, 특행기관의 인건비 한 7억 9,000 정도는 국비 보조를 받으신 거죠? 인건비 부분만 7억 9,000 정도 받으셨잖아요?

예.

7억 9,723만…….

7억 9,172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402쪽을 한번 봐 보세요.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환동해본부가 의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인건비로 58억 정도를 해 달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니까 40억 정도로 해 갖고 18억 정도를 감했어요. 이 18억 안에는 7억 9,000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어디로 갖다 붙여 놨어요? 작년에 당초예산 세우실 때 왜 인건비를 과다하게 세우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를 봐도 세출에 인건비 10억을 못 찾겠어요. 당초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놨었어요?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건비로는 이 당초예산이 맞는데 저희가 국가로부터 두 번 지방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수산기술지원센터라는 게 이전되면서 19명 정도가 이전되어 왔고 2010년도에는 특행기관, 아까 말씀드린 항만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 16명 정도가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지금 국가에서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주는데 수산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됐고 그다음에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내시가 금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 대신 기존에 세웠던 금액을 빼서 감액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거의 건들지 않아요. 질의응답도 안 해요, 공무원 인건비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에 세웠던 것하고 추경에 세운 것하고 갭이 18억이에요. 그 18억 중에 8억 정도 받았으면 인건비 10억의 행방처는 어디냐는 거예요.

중복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10억이 작년에 내시가 와서 저희가 세웠는데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작년도에 내시는 왔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인건비에 만에 하나 펑크가 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 다 세웠습니다. 그러다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이중으로 세워졌었기 때문에 감하고…….

그러면 10억짜리는 어느 예산서에 있어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는 것은 여기 추경예산에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별도로 10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봤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인건비 10억이, 뭐라고요? 가내시를 받아서 확정을 12월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당초예산 할 때 우리가 도비 10억을 더 세워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예산 기법이 있어요?

기법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 표기상에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09년도 되면서 원래 3년간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해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랬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인건비 10억을 뺐어도 맞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빼야 맞는 거죠.

빼야 맞는 것이면 왜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랬으면 그 10억을 갖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링에는 사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실링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이 지금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자인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데 제 얘기는 이건 남이 봐도 인건비를 18억 감했지만 특행기관이 8억이 됐으면 10억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그 10억을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이중으로 세워놨다고 거기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답변하시면, 10억이 인건비니까 작년에 그 예산을 갖고 환동해가 아니더라도 강원도 예산에 다시 쓸 수도 있었잖아요? 이 10억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예산부서로 가서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잘라 썼나요? 예산부서에서 이중 표기라는 걸 알면서 10억을 계상해 놓았고 그 돈을 이번 강원도 추경 어디인가에 썼어요? 아니면 이 10억이 몽땅 다 환동해로 들어왔나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다 썼는지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거봐요. 인건비 10억을 작년에 안 세웠으면 이렇게 추경에 감하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고 당초에 사업을 10억 더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인건비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확정단계에서 감해지면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가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인건비라서 무조건 당초예산에 세워놓아야 된다 이런 논리죠?

예,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건비니까 중복예산이더라도 무조건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당연히 1년 치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404쪽을 한번 봐 보세요. 여권 업무 및 자료실 관리ㆍ운영에 인건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건 왜 추경에 올라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다른 인건비로 1,700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1,700만 원이 지금…….

아니, 7,0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3,200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신상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에 기획총괄과의 청사 및 관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변동이 언제 됐어요?

금년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1월 1일 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중복예산 세우고 막 세우는데 1월 1일 자로 될 거 뻔히 알았으면, 12월에 이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미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세운 것이고 앞의 것은 어쩌고저쩌고 하셔 갖고 3년 치를 중복으로 미리 세워놓고? 그러한 논리가 어딨어요? 과장님 같은 논리가 어딨어요?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과장님 편하신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형평성에도 맞고 통일성에도 다 맞아야지, 앞의 것은 왜 중복해서 세웠냐고 하니까 3년 치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서 세웠습니다라고 해 놓고 1월 1일 자로 승진하는 자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5월까지 어떻게 인건비를 줬어요? 예산도 없었을 텐데 무엇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세웠는데 1월 1일 자로 바뀌니까…….

1월 1일 자로 바뀌니까?

예.

그러면 5월까지는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닙니다.

어느 예산을 갖다가 썼어요?

공무직으로 됐으니까 여기 예산에 세우고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04쪽의 무기계약직 보수는 6월부터 금액이에요, 아니면 1월부터 소급 적용하신 거예요?

금년도 1월부터 이 예산에서 나가고…….

예산편성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1월부터 나가요? 어느 쪽에서 나갔어요?

401쪽에 지금 예산이 있는데…….

410쪽 어디요?

401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청사환경미화.

예,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또 다 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여권 관리하시는 분을 청사환경미화원의 급여에서 이미 지급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권 관리하는 분 직책이 환경미화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전환된 사람은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지금 거기 여권 관리와 같은 항목에 공무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차용해서 쓰고…….

그러니까 401쪽에 편성된 데서 1월부터 5월까지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편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있는 것에서 지금 새로 전환된 사람 돈을 쓰고-3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쓰고-그다음에 그 쓴 돈을 갖다가…….

인건비가 사전 집행이 돼요?

예산과목에 있으니까…….

사전집행이 아니라 예산과목에 돈이 있으니까 당겨쓴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겨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겨쓴 얘기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청사환경미화원 급여를 5월까지 당겨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당은 어디서 갖다 썼어요?

여기에 세운 예산에서 전부 같이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1쪽에서 당겨썼잖아요? 거기에 기본급, 주유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법정부담금 있죠?

예.

정근수당은 어느 항목에서 당겨썼냐고요.

정근수당은 이제 공무직이 됐으니까 404쪽의 예산에서 인건비가 다 나갔습니다.

무기직 청사환경미화원 정근수당은 왜 401쪽에 없어요? 401쪽에 왜 정근수당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기간제는 정근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1,800만 원이 3,200만 원으로 는 건…….

그럼 세 명 다 무기계약직이 됐기 때문에 6월부터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은 이미 공무직이었고 환경미화원 한 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된 거예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답변서를 갖다 드리세요.

답변서를 갖다 드려보세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10억씩 과다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본부장님, 무기계약 문제는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각론을 계속 물어본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는 어떻게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18억 정도 과다하게 세웠는지, 특행기관 7억 9,000을 빼고 나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중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도 예산부서에 알아보겠지만 핵심은 과장님이 이중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자인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냐, 그게 만약에 확실했었다면 당초에 환동해본부가 아니더라도 강원도가 그 10억을 다른 예산으로도 사용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세웠고요, 국비 내려오는 건 내시가 됐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국비는 받아야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 줄까봐?

예, 3년만 주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오래 끄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근거들 있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근거를 심사 끝나기 전에 팩스 받으셔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을 저도 믿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중으로 두 번 세우셨다는 가내시 서류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주시면 저도 믿을게요. 이중으로 세운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호 기획총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시간 엄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몇 가지 물을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얼마 전 해난유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죠? 원래 기금 20억의 이자를 가지고 위령제를 지내고 유가족들에게 교복비 주고 명절 위로금 주고 이랬잖아요. 금리가 하락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8대 때 도정질문을 해서 기금 20억을 늘려서 40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매년 평균 15명 정도의 해난유가족이 발생한다, 이번에 8구의 영정을 봉안했죠? 봉안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목표 40억을 다 충당 못 했는데-30 몇억인데-그 이자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줄어든 돈 때문에 저희들이 동국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공공기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건 일시적이고,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거기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유가족 위령제를 지내는 주체가 양양군 수협, 더 나아가서는 해상노조?

해상노동조합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있잖아요, 환동해본부. 그러면 양양군에서 얼마를 하고 우리 도에서 얼마를 지급하고 또 해상노조라든가, 중앙회와 관련된 분들은 지원을 안 합니까?

그쪽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저희 도비하고 수협 쪽에서 약20%를 대서 행사비를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수협조합원들이 해난사고를 당했으니까 수협 쪽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강원도수협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양양군에 있기 때문에 양양수협에서…….

그건 압니다. 우리 동해안의 6개 시ㆍ군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순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데가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수협, 단체인데 늘 보면 중앙회에서 내려와서 생색만 내지 중앙회, 해상노조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예요. 강원도에 와 갖고 생색만 내고 올라가는 것인지, 다른 지역도 해난 유가족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다른 지역도 지원을 안 합니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타 시도의 경우 이것이 부산 쪽에 하나가 있고 없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강원도는 열악해요. 주로 도에서 하는데, 물론 양양군 수협이 주(主)이지만 거기에서는 얼마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회에 관련된 예산을 더 요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협중앙회?

예. 그렇잖아요, 여기에 해상노조단체 와 갖고 다 하는데, 환동해본부장님 계시고-이번에 지사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지만-그분들이 다 그거하고, 주체가 어디인지, 우리는 들러리로 가 갖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업인들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수협 조합원들이니까 수협에서 주관을 하고, 수협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죠.

그건 아는데 우리 강원도에 해난유가족이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 문제가 열악하니까 중앙회에 협조 요청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더 지원을 요청하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수협중앙회의 역할을 해 달라고…….

시간관계상, 거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림수산위원회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이 9대에 들어와서 환동해본부 전반기 추경예산 심사 마지막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과연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환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본부로 승격됐죠?

예.

승격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더 됐잖아요? 3년 더 됐어요.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승격이 되고 나서 많은 변화를 했죠? 수산ㆍ어업ㆍ항만ㆍ물류ㆍ크루즈ㆍ해안침식 등과 관련해서 많은 성장ㆍ발전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중심으로 과장님들, 환동해본부 공직자분들이 정말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수산ㆍ어업ㆍ항만ㆍ물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에 제가 환동해본부에 느끼는 게 환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본부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으로 환동해출장소로 축소돼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사께서 부임해서 환동해출장소를 승격시켜서 강원도 동해안권 제2청사 역할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직개편이 다 되었잖아요? 4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했는데 내수면자원센터에 조직개편이 있었죠?

예.

그래서 내수면자원센터에 수산직 담당관 5급이 없어지고 주무계장 6급을 5급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결국 6급 하나가 승진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4월 1일 자로 해양물류팀 4명이-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이런 걸 알게 됐어요.-통상지원과로 이관됐죠?

예.

맞죠?

예.

해양물류팀이 백두산 항로, 화물선 유치, 북방항로, 크루즈 이런 것을 다 유치하는데 환동해본부 최일선에서 지금껏 그 고생과 역할을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냅다 통상지원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환동해출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가, 또한 얘기를 들으니까 수산자원연구원에 연구관이 있는데 7월 1일 자로 5급을 없애겠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수산전문직 계장이 하나 없어지고 연구관을 죽이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어족이 고갈되어 종묘 생산ㆍ방류하는 주 역할을 해야 되는 연구관이 없어지면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문제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으로 각 실ㆍ국 사업소의 중간 단계인 기술담당관 제도를 지금 다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담당관이 담당계장으로 내려오면서 5급 계장으로 계를 승격시키고, 그다음에 6급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6급을 그대로 차석으로 직급 상향시키면서 인원에 대한, 또 직급…….

본부장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환동해출장소를 승격시켜서 제2청사라고 해 놓고, 또 역할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축소를 하고 줄이는 것을 보면 환동해출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않나 하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해안의 중심지, 환동해의 중심지인 강릉시가 위원장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환동해본부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차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가 되고 그 기능이 없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조직개편 해 가지고 역할을 할 만하면 다 가지고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조직에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의 원래 취지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각 실ㆍ과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좀 더 분발해서 역할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시ㆍ군 수산과장님들하고 우리 환동해본부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동해안에 몇 분 계시죠? 네 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시ㆍ군 과장들과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지역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그 지역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전혀 몰라요. 장석삼 부위원장이 안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추경에 동호리 월파방지 시설에 5억이 올라왔는데 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것도 모른다, 보고도 안 한다.”. 이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순방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고 요구하고 이런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산과에 가서 알아봐라, 시ㆍ군에 알아봐라.” 이럴 수도 없고 서로 가 최소한의 중요한 사항만큼은 그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성어업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서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점점 감소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성ㆍ여성 할 것 없이 지금 여성어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따지면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성어업인이라고 해서 아직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여성어업인들이 많지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곽상균 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됐다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여성농업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여성어업인들은 너무나 열악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수면을 포함해서 6개 시ㆍ군에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제 지역구인 주문진에서 여성어업인 단체가 작년에 출범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없고 열악해요. 비빌 언덕도 없는 거예요. 여성농업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어업인들은-내수면을 포함해서-이루 말할 수 없게 열악한 거예요. 제가 우리 실ㆍ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분과 상징성이 있는 여성어업인 강원도 단체를 가장 핵심인 주문진에 구성하세요. 그러고 나서 6개 시ㆍ군에 여성어업인 지회를 구성해 가지고-내수면 포함해서-명실상부한 여성어업인들이 다시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여성어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 더욱더 능률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단체가 지난해에 법인단체로 등록이 됐지만 현재 농업여성단체보다는 늦고 또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많이 줘서 이 단체가 활성화돼서 어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저 혼자 질의응답 하다가는 욕먹을 것 같고……. 본부장님,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맞아 위원회 소관에다가 공통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9대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이번 회기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를 제정ㆍ개정했든, 의원 발의가 됐든 환동해본부 발의가 됐든지 간에 2년 치 조례 제정ㆍ개정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첨부를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정국에 ‘농어민’이란 지원 조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민’도 들어가 있고 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환동해본부 소관의 조례와 관련된 각 국과 연결된 조례가 있으면 포함하셔서 6월 회기 직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추진실적, 예산수반 현황, 향후계획 이런 식으로 하셔서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조례 건에 대하여 6월 회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환동해본부만 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 농업기술원, 다음에 녹색국도 할 거니까, 공통사항이니까 반드시 6월 회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산업은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과 더불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기후변화협약 등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 관련 분야 투자 증가로 국내외 환경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도내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도내 관련 산업 중 우수 산업체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항, 그리고 환경산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 환경산업체의 국제 교류 및 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환경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환경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환경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안 제6조는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협의회 구성 위원의 적합성ㆍ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환경산업 추진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산업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환경산업 분야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도모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협의회 구성 위원의 적합성ㆍ형평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과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0조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현재 전국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1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도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연간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사업과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7건의 연구사업을 해서 5억 1,900만 원, 수탁사업은 3건을 해서 9,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1억을 지원해 줘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1억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더 증액해 줄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금년 1차 연도에 1억을 잡은 것은 환경 실태조사와 협의회 운영 예산의 일부인데, 어차피 올해는 이게 안 되는데 저희 생각은 증액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 김영관씨죠?

예, 강원대 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도 없고 이상도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도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안 5쪽을 한번 보세요. 제8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만’이라는 말을 쓰나요?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5년 하는데 ‘한 번만’이라는 표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는 게 ‘1회’라는 뜻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률 용어를 쓸 때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1회 연임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인지 ‘한 번만’도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한 번만’도 큰 문제는 없는데 남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통상 ‘1회’라는 용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꾸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실 거예요?

바꾸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전 국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국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강원도 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번 임시회까지 녹색국 소관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ㆍ개정안이 있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 추진실적, 예산수반 현황, 향후계획을 세밀히 작성하셔서 6월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정리를 다 해 놨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5월 16일 현재까지 다…….

제가 농정국 소관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체크해 봐야 하고, 향후 의원님들도 바뀌고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정활동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2016년도 6월 전에 제출해 주셔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가실 때 제출하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회’로 바꾸나요?

예, ‘1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수정안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고, 제명이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에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바뀌는 문구가 있는데,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는 계속 운영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됐죠?

2001년부터 운영됐습니다.

15년가량 운영됐네요, 그렇죠?

예.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사업비라든지 운영비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연도별로 어느 정도 지원됐나요?

사무관리비로 매년 8,000만 원이 나가고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비에 8,000만 원 해서 연간 한 1억 6,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가 한 곳에 있나요, 아니면 18개 시ㆍ군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춘천시 효자동 국민생활관에 사무처장 1명, 팀장 1명, 간사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시ㆍ군에는 위원들이 없나요?

8개 시ㆍ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매년 1억 6,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어느 시ㆍ군은 있고 어느 시ㆍ군은 없고 획일성이 없어서, 18개 시ㆍ군에 공히 운영이 안 되고 8개 시ㆍ군에만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통일된 그런 게 없었고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었고,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가지고 민관 거버넌스로 조직했기 때문에 저희 도도 관심이 있는 시ㆍ군은 했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은 아직 안 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18개 시ㆍ군이 다 하리라고…….

18개 시ㆍ군이 다 하리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ㆍ군이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텐데요?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만 매년 1억 6,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시ㆍ군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나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고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항상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매년 열려요?

예, 그렇습니다. 총회가 두 번 열리고요, 분과 위원회를 분기마다 세 번씩 해서 열두 번 정도, 그래서 총 열다섯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성과, 그리고 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공동사업으로 지속가능포럼이라는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강원지역 청소년 환경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콘테스트, 강원도 생물다양성 보고 석호 탐사 캠프, 강원도 내의 생물다양성 조사ㆍ보전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협의회 구성은 시장ㆍ군수 관할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의 실ㆍ과장님의 주관으로 운영되나요?

시장ㆍ군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으로 확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협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본연의 뜻과 취지에 맞는 협의회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후에 18개 시ㆍ군이 공히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위원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가 보니까 아주 다부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근자에 기후변화 대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의 사무실이 춘천시 국민생활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회의하러 가 보고 위촉 관계 때문에도 가 봤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으면 대접을 해 줘야죠. 사무실이 작아서 한쪽에 쪼그려서, 제가 위원이라서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명칭도 바꾸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녹색국장으로 계실 때 사무실부터 좀 바꾸자고요. 제가 가 보니까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실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근무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강원도의 기구가 춘천시에 더부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체육관이 있는데 시끄러워서 업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옮기실래요?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적극 검토라고 하면 부정적인 답변인데…….

아닙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도의 산하기관에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중요한 민관단체를 어떻게 2층 구석에 박아놓고 춘천시에 더부살이를, 제가 위원이라서 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사무실 환경개선도 하시고, 제가 여기 부칙에 ‘사무실부터 옮깁시다.’라고 달려고 했습니다.. 제 말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 기관이나 본청에 자리를 물색하셔서, 상주 인원이 세 분 계시고 위원장님도 거의 2일~3일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무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부터 옮기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자연학습원은 ’85년 개원하여 ’98년까지 도에서 직영하다가 경영개선을 위해 ’98년 7월부터 월정사에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는 시설로서 ’85년 개원 이래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개선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5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개선공사 이후 숙박시설의 새로운 냉난방시스템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와 그간 물가인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시설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수탁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1박 2일 기준 평균 6,4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학습원의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위탁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탁자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한 위탁기간 조정과 시설개선에 따른 운영비 상승으로 적정한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1985년 개원 후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31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는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위탁기간 연장과 사용료 인상 부분이죠?

예.

2년에서 3년 이내로 하고, ’85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6,400원으로 정했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1년째잖아요?

예.

8,800원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적으로 약 8,9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하게, 왜냐하면 저희 시설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받으면…….

타 시도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예.

그럼 31년 전 6,400원이면 엄청 비싸게 책정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운영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도 새마을과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98년부터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과거 도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연수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을 때는 한 1만 4,000명, 적을 때는 한 1만 1,000명 정도…….

월정사에 줬다고 했나요?

예.

월정사에서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분들은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수탁자 생각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탁자와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전국적인 평균 금액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 수준을 봤을 때 시설사용료가 8,800원 정도 되면 매년 4,000만 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잘하면 4,00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월정사 쪽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게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시설이 나빴을 때는 시설을 돌아보고 너무 시설이 열악하니까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도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면 많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면 도에서 월정사에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도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는…….

이제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점점…….

그동안 어떤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거예요? 보수나 이런 쪽에 지원한 거예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희 관에서 운영할 때 18명 정도, 실제로 여기에 20명 정도 필요합니다. 저도 올봄에 가봤는데 위탁이 되면서 현재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강사들이 많으면 교육의 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인건비 쪽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도 쓰고 사무용품도 사고 여러 가지로 쓰겠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사용료 인상을 할 때 차라리 좀 더 인상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위탁을 준 것이니까 요금을 좀 올려서 도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제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000만 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렇고, 뒤에 실무자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녹색국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3억 8,972만 2,000원이 증액된 4,444억 2,4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760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비 등 산림청 공모사업 국비 10억 7,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 국비 감액분 762만 5,000원, 2014년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1,444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4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34만 2,000원과 2016년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4억 원, 도가 직접 추진한 2014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9,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설악동 야영장 내 도유재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교환 및 매각에 따른 수입금 1억 9,900만 원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용역 추진에 따른 철원군 부담금 8,400만 원, 2015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사업과 태백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56만 2,000원, 2015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가 증감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과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 3개 신규사업 국비 조정ㆍ증액분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1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 국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은 1,41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억 6,989만 8,000원이 증액된 5,137억 7,0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852만 1,000원을 증액한 612억 5,3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소득화 추진에 따른 FTA 밤 피해보전직불금 1만 2,000원과-360쪽입니다.-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추가ㆍ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된 도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창달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는 금년 1월 확정된 사업지침에 따라 산림개발연구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1명의 예산을 감액, 시ㆍ군 지원사업비로 9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숲체험장 숲교육 활동 운영 지원 사업은 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산림개발연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운영 지원비 전액을 삭감하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는 산림청 사업계획 축소로 9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한 묘목생산 지원사업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클론재배 예산 1,580만 원을 감액, 산림개발연구원에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비 3억 1,500만 원과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비 9,750만 원, 산지이용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시설비 등에 6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362쪽입니다.-2014년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010만 7,000원을 증액한 671억 4,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사방사업은 계약잔액 추가 발주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3,330만 원과-364쪽입니다.-시ㆍ군 경상보조 2억 1,780만 원, 임차헬기 영상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4,890만 원을 편성하고 강원랜드 사회공헌기금사업인 산불예방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2014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1,590만 원을 증액한 402억 2,851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자원순환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제4회 강원그린박람회 사업비 7,000만 원을 각각 추가ㆍ증액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비 1억 8,210만 원과-366쪽입니다.-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400만 원,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처리를 위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2억 1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 3억 4,850만 원,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확충 추진에 따른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367쪽입니다.-대덕산ㆍ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와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예타 추진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비 1,95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 2,000만 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 보전사업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업무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를 위해-368쪽입니다.-공원 기반시설 확충, 지질공원위원회 및 해설사 운영,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사업에 1억 6,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각각 추가ㆍ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18만 원을 증액한 3,275억 7,759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이 시급한 흙탕물저감 피복식물 식재 시범사업비 3,000만 원과 한강살가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활동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설악산 삭도 추진단은 2015년 12월 31일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해 이번 예산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2,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색삭도 추진을 위한 생태기술자문단 운영비ㆍ국내여비에 1,300만 원, 삭도 사업비 2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2,826만 2,000원으로 자연환경연구관 시설 노후에 따른 보완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72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694만 원을 증액한 109억 2,692만 3,000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숲가꾸기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비 2,48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도유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1,3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는 도우미 1명을 시ㆍ군에 배정함에 따라 인건비 1,360만 6,000원,-373쪽입니다.-사무관리비 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화목원ㆍ산림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 6,761만 3,000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ㆍ일반운영비 5,500만 원과 산림소득과에서 삭감한 유아숲 체험장 참여단체 지원비 1,500만 원을 각각 추가ㆍ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보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설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시험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시험림 관리 인건비ㆍ재료비ㆍ자산취득비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험림 관리동 태양광 발전 사업비는 간선공사비 부족에 따라 감리비 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채종림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ㆍ부대비로 편성하고, 묘목생산 사업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산림소득과에서 감액한 클론재배 예산을 기본재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ㆍ여비ㆍ-376쪽입니다.-시험연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청사시설의 보수 및 냉난방기 구입비 2억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50만 원을 증액한 29억 8,51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험단지 제설용 삽날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중앙재원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정반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할 근거가 법적으로 없어요. 추경에 이 20억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및 240여 개의 시ㆍ군ㆍ구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재정 상황을 봐서 열악할 경우 중장기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잖아요? 시ㆍ군이나 시도가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배분할 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잖아요? 도 단위는 40억 이상의 경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중장기계획은 의회와 행자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해서 작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행안부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66쪽에 보면 오색삭도 추진에 강원도가 60억을 대는데 2016년에 30억, 2017년에 30억의 예산을 중기계획에 세우겠다고 기 편성해 놨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중기계획에 30억이에요. 그것이 2015년에 10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2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강원도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30억을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삭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회가 승인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가 부결한다? 이건 아니죠.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얘기지만 법적으로 예산절차상 추경에 있는 20억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니까요? 이 오색삭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강원도가 2016년에 30억, 2017년에 30억을 하겠다고 의회에 기 승인을 받고 행안부에 낸 거니까 이번 추경에 20억 승인을 받지 않으면 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요.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견 조율을 한다고 하시는데 국비를 받고 못 받고는 업무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저 그렇다고 지사님 편드는 것 아닙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가깝지도 않지만 이 20억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립해 놓은 예산인데 2015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한 자체를 의회가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어쨌든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얘기는 국장님이 국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30억은 별개로 분리해서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든 안 되든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30%는 도비로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라서 하는 거라고요.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이 20억이 선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가 2015년 당초예산 할 때 기 승인한 그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다만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100% 다 지방비 부담…….

그건 추후에 나눌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청룡 위원님께서 반박을 하셨는데, 국장님, 여기에 460억이 들어가는데 지방비 30%, 국비가 확보되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오면 당연히 30% 예산을 세우되 국비가 당초예산부터 세워지는 전제 하에 강원도 지방비 예산 1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시작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8억이 기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느 세월에 되는지 불확실한 입장인데, 우리가 102억을 안 세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세워진다는 보장 하에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은 말 그대로 중장기계획이에요. 양양군에서 72억인가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30억, 102억이잖아요? 계획마저 안 이루어지면 그걸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 하에 지금 강원도에서는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복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양양군에서도 72억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럼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심의ㆍ의결되면 국비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단체가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자꾸 발목 잡지, 그렇다 보니 국비가 서지 않지,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잘못됐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악산삭도추진단이 구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악산삭도추진단이 구성됐으면 오늘 같은 날 와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설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플레이나 하고, 강원도의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고 언론플레이 해서 언제부터 사업한다는 말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중장기계획은 계획안이에요, 계획안. 계획안인데 국비는 전혀 안 나오고, 아까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 이뤄졌다 했죠? 사업기간이 2002년도~2006년도까지이고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가 173억이 들어갔어요. 국비 87억, 지방비 8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왜, 강원도가 힘이 약해서 그러냐는 얘기예요. 물론 정치적인 힘이 약하고 소외되고 낙후되고 정치적 기반이 약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지사께서 현안사업인 오색삭도 국비 확보 차원은 이번에 거론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위원장도 아주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올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지 않은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삭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계획성 없게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위원하면서 작년에 추경 때인가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계획대로 안 해서-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요.-“왜 이렇게 이행을 안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라고 교육청에서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교육청 회의록을 보시면 알 거예요. 교육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부금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일 뿐 이렇게 올려놓고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이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양양군이 70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72억입니다.

양양군은 당초예산을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요? 그럼 우리 추경에 20억하고 그러면 92억…….

102억입니다.

아, 102억. 그러면 올해 102억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안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삭도 외자구매한 게 102억입니다. 거기서 선금이 한 15억 나가야 되고요, 시설공사에 착수하면 선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한 85억, 그다음에 감리하는 데 2억,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렇잖아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도비가 계상이 안 되면 국비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작년에도 국비 확보를 하겠다 해 놓고 못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 가서도 올해처럼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문제를 제기한 김용복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은 동해시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622페이지입니까?

예, 사업설명서 622.

동해 송정동하고 항만이 인접되어 있는 북평동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해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제가 동해시 인근인 삼척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내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도 사실 이와 똑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아직 세부적인 조사가 없었지만-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월이라든지 이런 곳에 폐질환 환자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으면 지금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환경성 질환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나오고 석면에서도 나오고 슬레이트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어째서인지 환경성 질환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어쨌든 주민들에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정부에 요구를 하고 대처를 빨리 해서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행히 지금 시멘트라든지 이런 공장 주변의 조사를 다 끝내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도민의 건강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 산촌주택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 조건이 무주택자입니까, 아니면 주택 소유자도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정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라든지 주택공사…….

입주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정하진 않았는데 다만 나이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산을 좋아해서 산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화천이라고 하셨죠? 화천에 와서 산을 이용해 소득을 창출하고 살면서 진정한 강원도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유입시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천이 도시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자격조건을 두지 않는 이상 잘못하면 하나의 휴양지처럼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아직 사업이 시행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잘 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나…….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별장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네 가족이 와서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서류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다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사항은 삭감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삭감할 수 없다, 삭감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없어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5년으로 잡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연동화계획에 따른 거예요. 연동화라는 것은 다시 해석한다면 사업을 언제든지 변동시킬 수 있고 그 사업의 변동이라는 것은 예산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녹색국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강원도 중장기계획에 따른 내용의 허와 실을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시는 저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그 이외에 행자부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책자를 이만큼 쌓아 놓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의 편의를 위해 쌓아 놓아요. 그런데 세입ㆍ세출예산 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내용을 우리 각 실ㆍ국이나 예산부서로부터 저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강청룡 위원님은 따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예결위원 하나,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국, 녹색국, 환동해본부가 중장기계획이 있다 해서 따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그 과정이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고 조정과정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만-이와 관련해서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죄송스럽지만-이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심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제 개인적인 질의는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 도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어 온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삭도를 2018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서 세계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했더니 또 말씀을 하시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동화를 한다면 엄밀히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저희 위원회를 떠나서 다 삭감해야 돼요. 다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만약에 국장님께서 강청룡 위원님 질의내용에 동의하셨다면 저는 녹색국 예산 다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게 맞는 거예요.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투융자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지난해보다 55.9%를 감액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지금 시ㆍ군에서는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신청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했던 사람들이 반 정도 일을 못하니까 아주 아우성이에요. 도가 열악한 재정이지만 정말 이것은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4쪽의 강원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2015년보다 56%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642쪽에 보면 여기도 국고 보조와 도비가 28% 감소됐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라도 국가와 산림청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642페이지에서 감소된 것은 시설비에는 변함없고요…….

아니요, 2015년도는 19억 1,341만 원이었잖아요? 2015년도에 19억 1,341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3억이니까 28%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200명 정도, 올해보다 한 3배~4배 정도 산림청에 증액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ㆍ군은 현재 자체적으로 10억 이상씩 시ㆍ군비로 해서 별도의 발주를 또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님을 한번…….

황병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해요. 뭐냐 하면 금년도부터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버스로 출퇴근 하죠?

예.

연구공원에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버스는 저희들이 IUTC(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직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29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29명?

예.

지금 45인승 버스죠?

35인승입니다.

그러면 1년간을 임대기간으로 했나요?

예, 1년 임차했습니다.

계약금이 얼마 정도 되죠?

한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산은 7,200만 원 섰죠?

예, 계약과정에서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이 29명인데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타고 다녀요?

지금 한 20여 명 정도가 타고 다닙니다.

맞아요? 아닌데?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보통 9명~10명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큰 버스에 직원들이 8명, 9명, 10명 이래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차는 하루 종일 거기에 세워 놓는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큰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을 보면 10명 이내로 내리니까 예산낭비 아니냐, 10명 정도 타고 다닌다면 35인승도 필요 없어요.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어떤지 한번 여쭤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대로 10명 이내로 타고 다닌다면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35인승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IUTC도 다 타고 해서 29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IUTC에서 통근버스로 다닌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잘 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타는 인원이 한 20명까지는 안 돼도 15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온 게 있어서 확인했다니까요? 9명 탔다고 하더라고요, 9명.

출장이 있고 하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주민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색삭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동계올림픽 전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추진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국비 확보를 못한 거죠?

예.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러 다녔는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했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수익사업이다. 저희가 분석했는데 연간 한 144억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를 지원해 주면, 타 지자체도 지금 삭도를 하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선례로 나오면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가……. 그런데 이게 국립공원 내에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 강원도민만 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까지 이용하는 공공성의 성격도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2월에는 이것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460억이라는 많은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서 짧은 시간 내에 확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것을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가치가 상승되니까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정치권과 중앙정부와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양군이나 강원도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정부를 설득하면 정부에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착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공사…….

그런데 지금 진도(공정)율 15%라고 표기한 건 무슨 얘기예요?

삭도를 하는 곳은 세계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일본인데요, 설계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떠한 장비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종이 결정되어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종은 선정한 거예요?

예, 기종은 다 오스트리아 것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102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초라든지 하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7월~8월이면 다 끝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또 각종 공원사업시행허가까지 포함하면 10월이면 저희가 다 착공할 수 있고요, 착공이 되면 환경단체의 논란도 다 사그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2018년 2월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는 저도 수그러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460억이에요. 정부도 이것이 수익사업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 강원도를 지원하다 보면 타 시도에서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국립공원 중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우리 강원도가 최초입니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 시의 지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난해에는 안 줬지만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 460억을 양양군이나 강원도가 부담하기는…….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양군도 어렵고 강원도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당초 계획대로 50% 내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선이더라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지 않으면 강원도도 어렵고 양양군도 어렵다,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하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607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FTA 밤 피해보전직불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1만 2,000원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저희 산림부서에서 조사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농업부서에서 밤ㆍ감자ㆍ고구마ㆍ체리ㆍ메론ㆍ토마토ㆍ포도ㆍ닭고기 그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됐는데 밤 같은 경우는 피해가 미미합니다. 소비자 가격이 ㎏당 7,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미하기 때문에 지급률이 평당 0.1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만약에 이분들도 이것을 알았으면 처음에 저희 산림부서에서 조사했을 때처럼 아마 거부를 했을 텐데 다른 품목과 하다 보니까 ‘많이 주는가 보다’ 하고 신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춘천ㆍ원주ㆍ고성 3개소인데 이게 몇 농가인지는 모르지만…….

8농가입니다.

8농가가 1만 2,000원이라고 하면 1,500원꼴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럼 산림부분 쪽에 FTA로 인한 피해는 1만 2,000원 외에는 거의 없다?

저희가 분석한 것은 도내 연평균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제일 피해가 많은 게 도라지 그다음에 송이, 도라지가 1억 1,000 정도 되고 송이가 한 4,000만 원, 그리고 고사리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저희가…….

그런데 그쪽 피해 보상은 왜…….

그것은 지금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해당이 안 돼서 품목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못 올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1농가에 평균 1,400원~1,500원꼴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공무원들 수고비도 안 될 정도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간에 단 한 푼이라도 농가에 손실이 오는 것을 해 주겠다는 부분은 고마운데 하여튼 이런 것도 심층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18쪽이요. 산불방지대책 추진인데, 쭉 보니까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산불예방 홍보활동, 그리고 이동식 산불진화용 펌프세트, 이건 군부대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방지역에 주로…….

사단이나 전방대대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철책부근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등짐펌프세트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산불진화용 펌프세트라고 엔진입니다. 엔진이 한 7만 원대 되는데 호스가 한 200m 되고요, 시동 걸어서 물을 쏘면 전방 철장 안에서 넘어오는 불 같은 것들도 잡을 수…….

이동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끌고 이동 가능합니다.

끌거나 들고 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해서 금년 봄 산불예방 전에 이런 게 지급도 되고 홍보도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하다 보면, 금년 절반은 지나간 상황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특별교부세가 국민안전처에서 2월 18일에 결정됐습니다. 이게 2월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받아 가지고 전방부대까지 다 공급해 놓은 겁니다.

일단 공급은 끝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걸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630쪽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부분, 이것도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70%인데 이게 지금 강원대학교 내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3억 8,000을?

예.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구조ㆍ치료 실적이 6,357마리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멸종위기종 665마리를 포함했다고 표기했는데 우리 농촌에서 요즘 아주 애를 먹는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게 주 종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구조하고 치료하고 방사해야 되는지 이건 좀 의문이 있다, 지금 농가들은 이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고라니, 멧돼지 피해 때문에 지금 뭘 심지를 못해요. 지금 고라니,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구조하고 치료하고 방사하는 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치료하는 게 새끼라면 몰라도 거의 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고라니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있다면 적어도 위해조수피해지역으로 신고된 지역에 한해서는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밭에다 뭘 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전기선으로 하거나 울타리를 치지 않는 한 마땅히 심을 작목이 없어요. 들개는 덤비지 않아요,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그 외에 옥수수ㆍ콩 등 모든 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그냥 해 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게 지금 천적이 없어서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다쳐서 들어오는 것은 치료해서 방사하는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공문을 특별히 내려서 지시를 하든지 해서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해 주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과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흙탕물 저감과 관련해서, 책자는 보지 마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종자 대금에 3,000만 원이 반영돼서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을 당시에는 농업 쪽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과감히 반영해서 단초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수질보전과에서는 나름대로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일환으로 처음 농업 쪽의 종자에 녹색국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효과가 좋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인데 강원 공공숲가꾸기,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러한 내용들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숲을 가꾸는 이러한 부분에도 성과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와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몇 번 어려운 여건에 처한 분들이 숲가꾸기나 이러한 부분의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의 산림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예산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공급해 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 부탁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IMF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 성격으로 예산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부작용도 많았어요.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일손 구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인 노인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자식은 다 있지만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어렵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향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또 두세 분의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를 하셨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탁을 받고서 살펴 보니까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동안에는 수입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실태조사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서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폐기물 안전적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됐더라고요. 설명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ㆍ불법소각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권보다 외곽지역을 보면 쓰레기 소각하는 드럼통이나 이런 용기를 이용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전부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거의 다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가 경관이 수려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여름철 피서, 겨울철에는 눈과 관련해서, 또 가을철에는 단풍,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서 일정하게 상시라든지 수시 고용해서 탄력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태워버리니까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드럼통 같은 데 비닐종류니 플라스틱이니 전부 집어넣고서 소각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유해성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행정이 미치긴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나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제군 월학리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다시 파내서 태울 건 태우고 태울 때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도 하고, 또 발전하면 월학리 같은 경우 자원순환센터의 연간 전기료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또 나온 열을 농업에도 이용하고 찜질방에도 이용하고 해서 마을에 1년에 수억 정도 대고, 또 파내다 보니까 다시 묻을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확보할 수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런 폐기물처리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각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농가나 개인주택에서 전부 소각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것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겠지만 환경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니까, 그동안은 사실 다 알면서도 지나왔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점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는 본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하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자로 제출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사업명세서 616쪽,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건립사업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죠?

예.

항상 이런 시범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 물론 세원은 달리하고 있지만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신 대로 사전행위 절차인 실시설계 이전까지의 계획은 다 이행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왜 예산편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00억이 넘는 110억 5,3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앞두고 바로 며칠 전에 보고를 받은 이런 문제점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군요. 이제 본 질의를 드리자면 어쨌든 주택 조성과 관련해서는 LH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당해연도 추경에 제출된 겁니다. 사전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이 괜찮다, 좋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저 또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데, 정말 여건이 너무 좋고 사전설명대로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요건들이 누가 봐도 상당히 충족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건평 25평, 월…….

28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8만 원 정도에 농지와 산지를 임대해 주고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싹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원도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것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을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어찌 보면 한심하다, 70가구에 2인 기준이면 한 140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것인데 정말 좋은 이 사업이 자칫하면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청탁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45세 이하 귀농자에 한해서 급여를 줍니다. 1년 동안은 100만 원, 2년 차에 들면 50만 원씩 급여를 줘요. 강원도는 인구가 재산이고 고령화되고 있는 강원도를 막기 위해서 별의별 시책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촌이 좋아도 100만 원 급여를 받고 차기년도에 50만 원을 받고자 도시에서 직장을 팽개치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와서 귀농을 하려면 최소한 5억이 있어야 귀농을 해요. 땅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애들 학원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그렇죠? 정말 실질적인 대안 없는 이런 정책들이 남발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강원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한 거예요. 단돈 28만 원만 내면 거주형태로 집을 얻을 수가 있고 땅도 얻을 수가 있고 농사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요즈음 유행하는 도시민의 꿈인 ‘나는 자연인이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도시민의 꿈이에요. 이것을 강원도가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에 기술적인 게 필요하겠다,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정말 단순히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을 어디 가서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정책이, 좋은 사업이 그 취지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강원도민은 공모대상자가 아니라면서요?

예.

산림을 이용한 농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영농지도자들의 공모를 받아서 강원도에 20%~30% TO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여 이 사업이 청탁사업으로 이뤄져서 산촌을 좋아하는 강원도 퇴직자분들에게 이런 수요자 중심의 충족만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강원 도유림을 가지고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50세 이하라든지 실질적으로 산림농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업후계자라든지 등등의 조건을 많이 달아서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공사착공이 2017년 7월이니까 착공 6개월 전, 그러니까 늦어도 금년도 후반기나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서가 필요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산에서, 강원도에서 답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인구늘리기가 아닌, 특히 국유림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은 산림청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강원도의 순수 자체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꼭 보고하신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617쪽, 사방사업을 봐 주세요. 사방사업이 매년 130억~150억 편성돼서 제출됐는데 한 5년~6년 전부터 시ㆍ군위임사무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직접 발주하던 것을 5년~6년 전부터 시ㆍ군에 위임해서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예.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사방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빗물이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방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저희가 2000년도 초까지는 사방댐을 하면서 물 가두기를 6개 정도 한 게 있습니다. 큰 것은 한 2만 5,000t까지도 저장을 하는데 수년 전에 감사원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산림사업은 산사태와 관련된 것이지 왜 너희들이 물 가두기까지 하느냐고. 쉽게 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가뭄이 드니까 이제 와서 중앙정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저희가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하게 돼서 일단은 여러 시ㆍ군에 조사했습니다, 횡성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에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알았네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형 사방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611쪽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이 됐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집행부의 몫이죠, 그렇죠?

예.

시행령 이후에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과정,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4개소를 선정했고 개소당 조성비는 4,500만 원, 지원비는 1,5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돼서 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재배정을 할 수 없어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의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래세대가 유치원ㆍ유아원 아이들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잘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고 현장에서 전부 좋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런 사업이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명문화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숲교육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관련 학교나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ㆍ군 산림과 관련된 부서에만 공문 시행을 하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숲유치원과 관련된, 관련이 없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기간에 공문을 시달하셔서 이 사업이 명문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어린이들과 유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과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사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듣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과 의견을 제가 존중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약간의 실수라면 실수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양양군은 추경예산이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는 벌써 20억이 반영됐어요. 이것을 우리 모 위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아직 상임위에 이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입장을, 국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에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부기에 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는 단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제 스스로도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군에서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추경을 벌써 심의해서 의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국장님보다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만 양양군민을 대표해서 올라왔고 더 나아가서는 160만의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색삭도는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자 강원도 4대 현안 중의 하나였고 또 양양군민의 염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축으로 해서 레고랜드, 삭도, 올림픽, 시설단지, 또 원주의 새로운 테마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삼각벨트에서 사각으로, 디귿자 형태로, 전철과 동서고속도로 완공에 맞춰서 강원도의 큰 프로젝트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역적인 현안보다는 설악권과 동해안, 또 나아가서는 강원도의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를 엮는 사업으로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업에 국한하기에는 서로의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시다시피 춘천의 레고랜드라든가 강릉의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와 나아가서 국가에 전체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정부 시범사업이 오색삭도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악에서는 최초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당위성들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올림픽이 이제 불과 6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림픽 이전에 이것을 완공해야 되는 과제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백두대간의 핵심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현행법상 지금 백두대간 핵심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 공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시범사업이었고 또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이고 그리고 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춰서 올림픽과 같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백두대간에 민자사업으로서는 처음 유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십분 헤아리셔서 이 사업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충분히 결합되어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양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약 10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기금으로 70억을 케이블카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70억을 올인하면서 양양군에 재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양양군이 10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가난하다면 가난하고 그만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양양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더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20억 원은 당연히 가고, 제가 지난 2월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도비를 조금 더 일부분-국비 요청 금액의 50%라도 아니면 40%라도-세우는 것이 오히려 화젯거리와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기도 전에 길에서 미리 이런 것들이 차단됐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안 됐을 시를 대비한 그런 것도 우리 도가 좀 주도적으로 미리 거기에 대해 단계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금 운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로 어떻게 하겠다, 또 3차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가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지사님을 만났을 때, 또 양양군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 그냥 막연히 ‘국비 주겠지, 될거야’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반대에, 삭감에, 이슈가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더라도 뭔가 마지노선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안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같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집행부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말씀드립니다만 20억을 당연히 의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20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특회계로 해서 100억을 더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1차 질의가 끝났으니까 2차 질의를 하고 정회해서 조정한 뒤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진기엽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고불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오색삭도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국장님,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인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일 경우에는 대안과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의회에서 20억마저 편성해 주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국비확보의 동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의 하나로 작년에 의회에서 2016년에 30억, 2017년에 30억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부속서류예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동의했던 상황에서 이것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동력을 잃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가서 국비확보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승인을 못 받았는데 국비를 달라? 이것은 아니라는 게 제 의견이고, 위원장님이나 김용복 위원님이나 진기엽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비확보를 하라는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의견조율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설악산삭도추진단장님 좀 잠깐만……. 윤 주무관님, 이 자료 좀 단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설악산삭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에게 자료 전달)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입니다.

단장님,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데 잘못된 절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강원도가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 지방채 등등 있는데 거기에 ‘Y’가 하나 있죠?

예.

이제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신설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 때 중장기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추진단이 신설되어서 담당 과도 바뀌고 투융자심사나 예산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잘못된 절차를 이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언제 신설됐어요?

작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는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월부터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중장기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가셔서 행정절차를 맞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변정탁 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를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할 때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이라고 해서 월정사에서 하는 환경생태캠프가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환경생태캠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입ㆍ세출 항목에 보면 국ㆍ도비 사업 중에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을 보면 확정이 안 된 국비는 반납해야 되지만 도비를 세운 것이 있어요. 당초에 국비에 맞추기 위해 세운 도비가 있는데 그 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을 보면 국비 내시에 따라 도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거기에도 잔금이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로 환경생태캠프 예산 2,000여만 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의견조율을 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가능한데 다만 예산부서에서…….

우리 위원회가 당초예산 때 물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림수산위원회의 자존심을 걸고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께 지켜보라고 할 테니까, 일단 예결위에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는 세워서 가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조율 시간에 환경생태캠프 예산 2,500만 원을 농림수산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예결위에 상정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신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쓰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세요.

방금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들어봤는데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도비는 국비확보와 상관없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 양양군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미 40억 이상을 소진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안 세워준다? 이런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올해 양양군이 70억 플러스 104억을 세우게 되는데 이 20억은 필수 금액입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청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을 내부적으로는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20억이 빠지게 되면, 지금 양양군은 국비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큰 동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동력도 떨어질 것이 우려가 되고 환경단체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2018년 2월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양군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국비가 안 됐을 경우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관광기금이라든가 한국관광공사가 출연한다든가-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주식을 한다든가 등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령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군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이미 시작하는 사업을 그만둬라,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명석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색삭도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끼리 너무 심각하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ㆍ답변을 끝내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난상토론을 해 봐야 저쪽은 답변할 말이 없어요. 저쪽은 국비확보를 못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견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김용복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도 안 했는데 다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왜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회의 자존심이에요. 지금 오색케이블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비확보와 환경단체잖아요?

예.

환경단체는 설득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차피 그분들은 삭도 자체를 반대하고 저희는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본안에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잘 담아서…….

국장님, 김용복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국장님의 업무는 전(前) 안병헌 국장님 업무의 연속입니다. 국장님의 임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환경단체를 잘 설득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선진지 견학을 갔잖아요? 한번 물어 봅시다. 그 예산을 갖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베트남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따른 환경파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 견학을 간 것 아닙니까?

예.

견학을 갔다 온 결과가 뭐예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환경단체가 이렇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부터 빨리 설득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사업비가 460억이잖아요,. 곤돌라가 몇 개 들어서죠?

56개입니다.

8인승이잖아요?

예, 8인승입니다.

여기에 대한 108억 7,000만 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지출됐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자구매가 계약됐습니다.

그러면 460억이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10억, 추경 20억, 그리고 양양군 72억 해서 102억, 나머지는 얼마죠?

331억이 남습니다.

무조건 국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안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관광공사는 나중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비확보와 환경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장석삼 위원님의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양양군과 도가 협력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준공하겠다고 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 없다, 무조건 국비를 확보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전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173억 중에 국비가 87억, 지방비 86억이 들어갔는데, 아까 지특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지특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미 108억 7,000만 원은 투자가 됐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고 지특예산도 안 온다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조율하기 전에 국비확보와 환경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의 문지방이 닳도록 쫓아다니겠습니다. 만약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관광공사 참여라든지…….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설악산삭도추진단이라는 게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양양군수도 같이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자체장들이 도의원들을 너무 무시합니다. 지역구 도의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국장님과 단장님이 지자체장과 함께 중앙정부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도 같이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양양군 실무부서와 함께 문체부에 한 번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율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양양과 강릉 도립공원의 진행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번 관련 법 개정과 관계없이 아마 늦어도 7월에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려서 도립공원을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부에서 태클을 걸어서 표류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는 다 해결된다고 나왔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벌써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확실한 것이죠?

제가 환경부 담당과장도 만났고요, 그리고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3주 전에 권성동 의원님 보좌관께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경포와 낙산은 지자체로 이관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법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국장님으로부터 정확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국립공원위원회가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4월에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7월이면 3/4분기 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열리면 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