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배철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박성희·김호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었던 구청장의 책무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 제출의 내용이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이와 같이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제1항의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제2항제6호의 신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컵 등 각종 1회용품 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비 증가등 재정부담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송파구 차원의 대응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책수립을 구청장의 책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의2 신설입니다. 우리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대용품인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하고, 구청 주관 등의 각종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앞장서고, 민간 부분 및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선
조태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3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203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이 늦었지만 상위법령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쓰레기는 당연히 줄여야 된다.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은 백 번 말씀하셔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조용근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합시다.’라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1회용품을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보통 야외행사, 특히 구로 본다면 한성백제 행사, 지역에 보면 각종 야외행사나 체육대회, 동민의 날에 1회용품을 쓰는데 과연 1회용품을 이런 행사 때 안 쓰고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박인섭위원
박인섭입니다. 손병화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바쁜 가운데에도 조용근 의원님께서 생활에 밀접한 조례개정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렇게 1회용 관련 등등 해서 너무나 지나친 억제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모순된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득연
김득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2조의2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가피하다고 하는 문구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구청에서 불가피하지 않은데 사용할 경우 단속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희숙
김희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하나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회용품을 세척·살균 후 재사용 시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위생이 예민할 때잖아요. 그런데 세척·살균이 오염을 방지하고 다회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장비와 철저한 소독·살균에 대한 관리지침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고요. 또한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지침이나 법률을 만들어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답변해 보세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1회용품은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야외행사일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한다든지,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1회용품을 줄이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행사에서부터 쓰레기들을 줄여나가자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당연히 그 말씀은 종이에 다 나와 있고요. 어떻게 다회용품을 사용을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살균세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일단 구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척을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다회용 컵이라든지 또 텀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세척기 같은 경우에 살균소독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건강에 염려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사항들에서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세척기를 행사장마다 들고 다녀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사 부분에서는 1회용품 중에서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실은 많이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뿐만이 아니고 사무실이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 또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1회용품 규제현황을 환경부 고시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대단위 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서 세척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말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런 측면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빨리 빨리 쓰고 빨리 빨리 버려야지.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서류상 문제가 아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취지 같지 않아요?
용근
조용근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김형대위원장
답변하세요.
용근
조용근의원
이 조례개정안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이나 폐기물 관련해서 보통 정책이 사후관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1회용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억제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극소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관리나 이런 순환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공공청사나 청사 내에나 청사 매점이나 축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장님이나 손병화 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사용 안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종이컵이라든지, 종이봉투를 대체를 해서 1회용품을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자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나 공공청사 내에서는 충분히 다회용품을 지금도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만든 내용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취지는 맞는데 과장님 답변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현가능성이 껄적지근하다 이런 이야기죠. 박인섭 위원님 것 답변하세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박인섭 위원님께서 1회용품의 지나친 억제보다는 경제생활이라든지 시민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금 현재 1회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되지만 이런 긴급사태라든지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런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가급적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득연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것이냐, 구청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 누가 단속을 할 것이냐, 단속의 주체가 누구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실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꼭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통상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라면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해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침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라도 구청장이 책무를 지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지,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전파해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보인다면 주민들도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 조례의 개정의 목적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촉진 및 폐기물 발생 억제잖아요.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이 조례안을 전·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공유 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시행이 잘되고 있나 없나, 얼마큼 줄여졌나 이런 내용을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1회용품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여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재활용해서 쓰고 다시 쓰고 또 고쳐서 쓰고 이런 차원에서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조례에 따라서 민간업체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맞게 잘 분석해서 조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관련 조례가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5월 29일 날 일부 개정이 됐고, 거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개정되고 나서 다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 시행이 보류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같이 시행이 됐거든요. 기존에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물잔이나 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테고 지금 안 되어 있던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하고 저하고 이 부분을 찾아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데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동네에서 행사하는 것, 동네 식당들 어떻게 하고 커피숍 가보니까 다 플라스틱에, 종이 주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 그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전부 다 할 자신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 가지고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크게 국가적 잡지 말고 세계적 잡지 말고 당장 송파구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야기해 봐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 컵,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1회용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종이컵, 비닐봉투, 1회용 접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쓰레기도 줄어들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구청부터, 구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하자. 예를 들면 위원님들 앞에 물병이 하나씩 있는데 이런 물병 같은 것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 반입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텀블러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서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면 주민들도 따라올 것이다.
김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구청사만 자꾸 이야기해요. 외부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잘 세우세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끝내시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분?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1회용품은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백 번 말해도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아마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가족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아마 원성을 어마어마하게 듣겠죠. 원망하겠죠. 물론 상조회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될 확률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잠깐 더 여쭙겠습니다. 2조2항에 보면 ‘각종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명시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네.
병화
손병화위원
명시를 하면 일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다. 그런데 불가피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재난, 앞을 볼 수 없을 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행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1회용품을 쓰게 될 때 명시를 하게 되면 행사를 한참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딴지를 걸게 되면 이런 조례 때문에 행사가 잘못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그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행사를 진행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건강 염려들이 있어서 지금은 일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그런 것들도 제한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형대위원장
이 조례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탁상행정이지.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남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금번 기금계획 변경목적은 불법 난립되고 있는 공공·정당·상업용 현수막을 게시대를 설치하여 유입하는 데 있습니다. 잠실사거리 등 총 40개소에 80면을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은 3,200만원으로 부족분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에서 6,800만원을 계획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게시대가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경관이 향상되어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선
조태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2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97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난립하고 있는 공공·정당·상업용 현수막의 정리정돈과 도시경관 향상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옥외광고기금의 예치금에서 변경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잘 했습니다. 현수막이 난립이 심해서 아마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겠느냐? 과장님 참 힘들다는 말씀드리고요. 80면을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송파구에 현수막 걸리는 것을 커버할 수 있겠는지와 여기 80면에 걸은 현수막이 그 외 불법적으로 거는 현수막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즉 80면에는 돈 내고 정상적으로 거는데 다른 불법적으로 거는 현수막들이 이틀, 3일, 4일 걸려있으면 이 80면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하십시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타 구에 이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6개 구가 지금 저단형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80면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정당과 행정현수막만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80면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차차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6개 구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1만원으로 통일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정당이나 행정에 대해서 11만원으로 타 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높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재 보름에 1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7일에서 15일간 2주 동안 나눠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체를 커버하기는 약간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가 설치되면 기존 정당이나 행정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상업용도 마찬가지이거든요. 80면으로 제가 볼 때에는 100%는 커버를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으로 가게 되면 이 80면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불법현수막이 걸렸다면 몇 시간 만에 뗄 수 있겠어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저희가 정당하고도 협조를 하겠지만…
병화
손병화위원
정당에 협조 안 하고, 불법은 무조건 떼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업현수막이나 불법현수막이 걸렸다면?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당일 날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당일도 늦어요. 솔직히 한두 시간 만에 떼어버려야 돼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화
손병화위원
이게 걸렸는데 현수막이 이틀, 삼일 간다. 과장님,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80면이 적으면 나중에 더 늘리더라도 불법현수막은 응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계획이 섰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안 되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야. 그냥 이걸 해서 80개로 가면 장사한다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일주일씩 걸고 해야 되니까 자기 동네에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정당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발 현실감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지역주택조합, 요새도 며칠씩 걸려서 구석구석 다니는데도 며칠씩 갔는데 앞으로는 하루로 생각한다고, 왜 그렇게 현실성 없는 답변을 하냐고… 되지 않는 일은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 2단형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개업할 사람들, 장사할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데에 활용이 될 것이고, 지금 불법현수막 지역주택조합, 정당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추진…
김형대위원장
그리고 무슨 하루 만에 떼고, 몇 시간 만에 뗀다고 그러지 말고.…
병화
손병화위원
뗀다잖아요.
김형대위원장
그냥 정당은 며칠씩 두고 떼고 그렇게, 제발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온 동네방네 도배를 하는데 그런 거나 좀 잘 관리해요. 좀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요. 여기 와서 위기모면하려고 그런 대답은 하지 말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원래 취지가 정당하고 행정…
김형대위원장
취지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제가 책임을 지고 당일 날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무슨 책임을 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 했는데 권오남 과장님이 뭘 그렇게 책임을 지고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지금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김형대위원장
내가 이야기했잖아. 2단형이나 6단형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걸기 좋은 것이고 불법현수막은, 실은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대충 넘어가세요.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겠다고… 그거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제발 말 안 되는 이야기는 좀… 현실성 있는 대답을 하라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왜냐하면 하루 이틀 감독…
인섭
박인섭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봐요.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정당 현수막이에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의지가 있느냐? 정당 현수막에 대해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어떤 의지가 확고부동하냐는 것을 지금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세요.
김형대위원장
차라리 그냥 답변을 선거철이니까 이번 선거철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강력하게 한다든가, 지역주택조합은 그렇게 아주 도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초강력하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좀 현실성 있는 답변들을 해봐요.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손병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우려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를 느끼면서 저희가 그냥 계속 방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방법을 우리가 찾으면서 난립된 현수막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것이고요. 담당과장은 의지가 있고, 또 하는 데 의지가 없이 그냥 하면 그거는 사실 안 되니까 의지를 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80개 가지고…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설치한 다음에 만약에…
김형대위원장
우리 동네만 해도 지역주택조합 것이 100개는 걸립니다.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김형대위원장
송파구에 80개 가지고…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부족하면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 보세요.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정당 관련 현수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구청장님의 어떤 방침을 구해서, 방침입니다. 조례사항보다는 방침을 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이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저단형을 설치하는 목적이 일단은 불법현수막 전체를 갖다가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
그러니까 해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말로 하지 말고 방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섭
박인섭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이 부분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김득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0개 하면 우리 27개 동, 한 동에 약 3개, 우선 설치 40개 하면 1개 동에 1.5개 정도, 그런데 1개 동에 3개를 설치해서 과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까?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죠. 저도 그 부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시작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데, 미설치 구역들이 있겠죠. 그렇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설치 지역이 아닌 설치가 안 되는 곳들, 그 미설치 구역은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불법현수막이 있으면 하루 만에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꼭 지켜주실 거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사실 저희가 40개면 총 80면이거든요. 80면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지금 추가 부분은 내년도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과장으로서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이번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당일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니까 이제 넘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호재 위원님 손 먼저 들었습니다.
김호재위원
저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목적 자체가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따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은 불법현수막대로 바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수막 게시대를 지정해서 만드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40곳을 이렇게 보다 보면 굳이 저단형 2단으로만 해야 되느냐? 3단, 4단을 올려도 제가 추정하건데 상가 건물의 간판을 가리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단형으로 낮추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보도라고 한다면 양면으로 해도 꼭 이게 차량 안에서, 도로 안에서만 운전을 하면서 보는 현수막이 아닌 걸으면서도 현수막을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양면으로도 해도 되는 위치들이 몇 개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정한 위치에 대한 동별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따로 들어서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양면으로 하거나 한 단, 두 단을 올려서 해도 특별히 지장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좀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인다면 저단형으로 2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정차나 주차가 되어 있으면 낮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굳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가 한 대만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이 정도 낮은 게시대를 설치해서 과연 어느 정도 동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면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시트지 같은 경우는 양면을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양면으로 하면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래서 글씨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물론 맞습니다. 사실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 높낮이가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특별히 지장이 없는 데는 약간 높여서 차량 1대 정도 위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
앞에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조금 비슷한 질의가 또 있는데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2단이잖아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현장 설치 예정 장소 상황에 따라서 2단 외에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리고 부착되는 현수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아시잖아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 쪽에는 좀 많이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에서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행업체 쪽에다 맡길 것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게시 후 1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약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약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예약을 받으실 것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당이나 행정 현수막 쪽으로 할 거니까 행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필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교체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당 것밖에 못 받는데 정당은 각 지역에 여러 정당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부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받으실 건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서로 각 정당별로 엄청나게 비난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금 2단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이나 이런 데는 좀 높아도 바로 뒤에가 산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고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게시 후 1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5일이라는 게 행정 내용에 따라서 한 일주일짜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보름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보름짜리로 딱 픽스를 해서 하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탄력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6개 구가 저단형으로 지금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착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은 사실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야 편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당 쪽에서도 편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좀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단형으로 두 개, 2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으로 쓴다고 치고요. 선착순 접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가 남는다고 예를 들면 어느 정당에서 계속 달아요. 다른 정당은 못 달아, 그러면 구에서나 대행업체에서는 선착순으로 접수했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그 비난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별로 할당을 한다든지…
김형대위원장
이제 대충 넘어가시죠.
김호재위원
사이즈가 몇인가요? 80cm에 10m인가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지금 6m 정도입니다.
김호재위원
6m요? 작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병화
손병화위원
하여튼 이거는 서로 당과 같이 상의해서 한 번 논의해보시죠.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하시죠.
용근
조용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불법현수막들이 많은데 지금 일반 상업현수막도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지금 5단형 20군데가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20군데가 있는데 없는 데도 많죠.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우리 쪽 지역을 다녀보면 현수막 게시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상업 광고는 해야 되지, 달아놓으면 또 불법이지. 불법을 조장하는 거,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지금 소상공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광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나 방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오남
권오남주택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게시대를 추진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범세계적인 재앙 수준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4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증가한 12억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가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으로 시비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3억 668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3억 1,539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279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652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15억 652만원으로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가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새마을시장의 규격화된 거리가게 설치와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284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299만원보다 3,495만원 증가된 122억 3,794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3,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289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221만원보다 5,000만원 증가된 5억 6,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실역 입체복합공간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신산업창출공모에서 올해 3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선
조태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9억 7,609만 9,000원보다 도시계획과 소관 새마을시장 고착형 노점 정비사업 관련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1억 5,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도시계획과 소관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코로나19 대비 공원녹지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구입 사업, 부동산정보과 소관 잠실역 입체복합공간의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총 3억 8,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무슨 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78페이지에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집단노점 정비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먼저 노점 정비 관련해서 노점인들의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거리가게 설치 시 석촌시장은 상인들이 금액을 지불하고 설치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에 보도블록 정비 등 2억 6,000만원이 나갑니다. 보도블록 정비 외에 어떤 사업이 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88페이지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혹시 잠실역만의 맞춤형 공모인지 몰라서 몇 군데가 응모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설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8쪽 도시계획과, 앞서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하나 있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도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점상,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찌 보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버리면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는 쫓겨갈지 몰라도 또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또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7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재래시장 주변에 집단노점상 정비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요. 지난번에 헬리오시티 관련해서 노점상 한 번 개선한 적 있고요. 이번에 새로 새마을시장이 올라왔는데 이외에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보도블록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시설물 설치비용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입니다. 잠실역 입체공간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사업목적을 보니까 실내공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소체계를 구축해서 주소체계 마련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주소정책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시범사업이 송파구가 처음인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
저는 278쪽,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 여기 청년주택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앞에 거리가게에 이번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개 배치를 과연 청년주택 앞에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32개소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가게의 폭을 줄여서 청년주택 앞만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숙
김희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84쪽입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대비 공원녹지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구입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여기 보면 7개월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산출근거는 173명에 대한 3개월분 마스크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잔여기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시려고 3개월만 하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일단 도시계획과 277페이지, 앞서서 기존에 헬리오시티 앞에 거리가게를 해봤기 때문에 거리가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전·후로의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결이 사실 지금도 조금 미흡해서 민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받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해결이 전제로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점에 조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상가건물의 업주분들의 조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보면 흔한 말로 점포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월세를 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면서 쓰고 있는데 노점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에 대한 사실상 큰 괴리감을 갖고 계실 텐데 기존 새마을시장의 상가조합분들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으신지, 그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추후에 그로 인한 민원은 예상되지 않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시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바로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바로 답변하십시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새마을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주변에 고착형 노점이 32개소가 70년대, 80년대부터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 무허가로,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 하는 구상은 과거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표면화돼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부터 준비를 사전에 했고요. 정비에 따른 노점상들의 반응은 어떠냐? 현재 거기에 32개의 점포를 가지고 노점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가서 설명을 했고요. 노점상인들도 대표단까지 구성해서 작년부터 내면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요. 다만 걸림돌이 있다는 게 송노련에 가입한 7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청년주택 앞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번에 정비를 할 때 32개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는 실무자들은 하고 있고요. 저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우리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뭔지를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게 설치,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수 설치를 개인이 개인비용을 내서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시범구역으로 선정을 했고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입니다. 3억인데 서울시와 구가 6 대 4 비율입니다. 서울시 6이고 자치구가 4인데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거리가게 제작비도 들어 있고, 그리고 보도정비 이런 비용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현재 고착형 노점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에 모두다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 노점상인들은 이 비용에서 설치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석촌시장처럼 자비를 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한테 해달라고 건의하면 저희가 해줄 것이고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이유가 뭐예요?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본인들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다 했고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70세 이상이 7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취소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7명, 그러니까 송노련에 가입한 7명 말고 25명에 대한 대표하고 회의를 제가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석촌시장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들지 않고 그분들은 400만원, 500만원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게 우리구의 생각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말씀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조금 더 생겼는데 송노련 7개가 계속 안 하겠다고 버티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하고, 거리가게를 자비로 하는 것과 구에서 해주는 차이가 그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게 다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다르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먼저 청년주택 앞에 있는 송노련 가입자는 이번에 우리가 정비를 할 때 같이 할 예정이고요. 저희 의사에 따라주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스의 주인이 누구냐? 본인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 것이냐? 이런 차이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양도·매매 다 할 수 있고, 구에서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안 되는 차이가 있네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안 그러면 그 분들이 왜 그럴까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자기들 마음대로 제작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저희가 더 이상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재위원
월 대여료라든지 아니면 일정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건 없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제작해 주면 사용료를 받죠. 사용료와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김호재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제작해놓은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있는데요. 사용료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1년에 한 2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 형태로 받나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도로점용료 따로, 사용료 따로입니다.
김호재위원
지금 석촌시장도 그렇게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제작해서 놨기 때문에 사용료는 없고, 도로점용료만 내죠.
병화
손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형 노점을 전부 다 철거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는 전부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고착형 노점 지저분한 것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깨끗하고 규격화된 제품의 부스를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 내 그 자리에다가 이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허가이지만 그 사업이 되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앞에 상가가 있는데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30~40년을 무단으로 썼거든요. 서울시나 우리의 정책은 뭐냐면 무조건 철거가 아니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앞에 있는 상가분들이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그분들은 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상인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면 아직 상인회하고는 접촉이 한 번도 없었나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득연
김득연위원
접촉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집단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거든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에다가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줄여나간다는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면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주변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방이, 석촌, 새마을, 풍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방이시장이나 풍납시장은 없고요. 그리고 석촌시장은 정리를 했고, 지금 마천시장 안 가운데에 있는 노점상들이 19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번에 이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고착형으로 있는 노점은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등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3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은 판매대 제작 및 설치, 그 다음에 보도정비, 그리고 현재 있는 고착형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 그리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요. 산출내역은 저도 봤어요. 예산심의니까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이 개당 120만원씩 잡혀서 32개소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붙어있는데 비용은 개별로 해서 토털 4,000만원을 했어요. 이거는 근거가 있겠죠, 물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산에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렇게 추정한 것은 과거에 석촌시장을 철거해본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규모가 2.5m 내외로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4,000만원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고요. 이 예산은 석촌시장의 철거비용을 토대로 추정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석촌시장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몇 개에 얼마 나왔습니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거기 147개가 있었습니다. 2016년 말부터 일부씩 철거를 했고요. 2017년도에 전체 철거를 했는데 사실은 철거비도 있고, 뭐가 있었냐면 철거할 때 대부분 노점은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동원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까지 포함됐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을 위주로 산출하였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금액은 따로 한 번 받아보시고 뽑으신 거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석촌시장을 철거한 철거용역비의 설계서를 가지고…
용근
조용근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석촌시장하고 규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석촌시장…
용근
조용근위원
여기는 지금 개당 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500만원이면 개당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도 근거를 가지고 잡으셨겠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개 설치에 약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의 한 2배 정도 들어갔고, 거기에 전기비용까지 하면 1,3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도한 것이 뭐냐면 연세도 많이 드셨고 이걸 몇 십 년 할지도 모르는데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경관과 미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 상인들도 그것을 좀 수용해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대략 이것도 한 500만원 잡은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비용을 기존보다 적게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이 비용은 우리구의 예도 있고, 타 구 사례도 좀 있어서…
용근
조용근위원
타 구 사례도 있지만 저희는 우리구 사례도 있잖아요.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는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 개소당 1,300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500만원이 설명을 들어보면 많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런데 개소 당으로 보면 500만원이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시설 비용도 따로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보도정비 공사 같은 경우도 윗부분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지만 이 부분은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확하다고 보면 되나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도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용근
조용근위원
도로과에서 이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나온 것이고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이배철 위원님께서 청년주택 앞 거리가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지금 32개가 있고 약 120m에 걸쳐서 있습니다. 청년주택 앞에는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으로 32등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 자리는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또 민원이 없는지의 내용에 대해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현재는 대표단 구성을 했습니다. 노점상 측에서… 그래서 지금 그 대표들하고 철거의 방법 시기,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우려되는 것은 그 앞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하든, 안 하든 이 사람들은 계속 영업을 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매매‧전대‧임대‧상속은 안 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그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건도 2개 과에서 집행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하고 도로정비는 또 도로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사업은 도로과에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모든 게 다 그러면 사업은 도로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로포장 부분만 도로과로 가고요. 나머지는 우리과에서 다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2개 과에서 하는 거네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 이거는 새마을시장 건이지만 골목시장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에 거리가게 만들 때 허가주 외에는 양도‧매매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인 사망이나 사업 포기할 때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허가주하고 현재 영업을 하는 분하고 달리 운영되는 것을 혹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새마을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매일 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는 달리 하는 사람은 없고요.
병화
손병화위원
골목시장, 석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BMW, 벤츠 끌고 와서 장사한다 그래요. 거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에서 처음에 어렵게 추진하고 여태껏 해왔던 부분이 잘못하면 흐려지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어디 가서 주민들한테 말을 못 해요. “이게 처음 취지와 지금 운영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BMW, 벤츠 끌고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아직 안 해봤다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 번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발견 못 했는데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을 3개월 치를 잡아놨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3개월 치를 잡은 부분은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한 3개월 정도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3개월 치를 잡았었고요.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원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갑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개월 치에서 아주 길어져서 올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많이 부족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3개월 치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3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예고 없이 이번에도 온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면 끝날까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7개월 계획했으면 제 생각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으로 비축을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래서 좀 비축을 해놓으시는 것도, 어디서 갖다 쓰는 것보다도 이것으로…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이상입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과장님, 사업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예요,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4월부터 6월까지로 일단 기간을 잡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한테 소모품을 사주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나머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되기 때문에 3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추경예산안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심사 설명 자료에는 6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체기간은 10월까지인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구매해서 쓰는 것은 한 3개월이라고 이렇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마스크 하나 가지고 며칠씩 쓰잖아요? 매일 하나씩 주는 건 너무 자주 지급하는 건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걸 잘 검토하세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안부 공모사업 잠실역 입체복합시설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몇 개 구가 응모했는지와 신청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신청 응모는 서울시에서는 우리 송파구만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는 드론 운항하고, 드로이드, 입체주소, 전국 전파형으로 응모했는데 입체주소는 송파구만 신청해서 송파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게 맞춤형이네요. 그렇죠?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신청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파구 지하철 역사에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환승역하고, 지하상가하고, ITX 버스 복합센터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이유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신청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한 군데 잠실역만 했으니까 선정된 이유는 따로 없겠네요?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출하실 때 보면 공간을 입체적으로 나름 디자인해서 주지는 않나요?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지하철역사나 환승센터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용역업체하고… 일단은 이거에 의해서 선정하기 전에 한 번 용역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건대 교수님하고 관련된 업체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병화
손병화위원
아무래도 하셨겠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도 의회에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를 의원들이 그래도 내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제목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이게 제출할 때 나름 제작한, 디자인한 게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저희가 편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나 생각 들어서…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여태 업체선정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없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제출할 때 구두로, 필기로만 하신 거예요?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제안서는 있습니다. 제안서를 그러면 1부씩…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똑같은 내용인데 주소체계가 송파구가 처음 인지와 선정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송파구가 처음입니다. 지방에서는 2018년도에 입체복합환승시설 주소체계를 부평시 부평역사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도로는 부산시 수영구 수영고가도로를 했었고 해서 입체주소는 송파구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 국비를 받았습니까?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되면 3월 달쯤 배정이 될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희가 먼저 책정을 하면 국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지하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먼저 잡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국비를 신청했으니까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매칭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원래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가 2억 2,3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2,7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거 작년 예산에 들어왔었는데…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계획에만 잡았었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추경에 이번에 처음 집어넣으신 거고요?
재구
이재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선정이 안 됐으면 추경에 안 넣었을 텐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2020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통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5억 4,814만 5,000원으로 사업별 정책사업비 564억 2,94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09억 3,086만 6,000원, 재무활동비 11억 8,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안은 총 152억 7,7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가락동 514-3번지에서 삼전동 185-5번지 간 보행로 조성공사비 14억 7,100만원, 탄천 하류부 보행공간 조성공사비 14억 6,900만원, 탄천둘레길 전망대 설치비 6억원, 탄천2교에서 청담2교 간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은 총 532억 7,099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 수거 처리 관련 현장근무자 마스크 구입비 4,800만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홍순길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선
조태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은 치수과 소관 가락동과 삼전동 간 보행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과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용품 구매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6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청소용품 구매를 보면 낙엽수집용 마대라고 추진계획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1만 매가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양 같습니다. 마대를 미리 준비를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쓰다가 부족한 것인지 하고, 마대 하나당 가격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
자원순화과 30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이번에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5대를 구매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설치현황을 보면 총 57대입니다. 이게 이동형인데 이동형은 이 중에서 16대이고, 각 동별로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이번에 5대는 어느 동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보면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보다도 거의 배로 다시 올라갔어요. 추경 때 와서 왜 이렇게 올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배철
이배철위원
앞에서 자원순환과 사항 궁금한 것을 질의해서 같이 듣기로 하는데, 305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청소물품 구매사항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자산취득비가 나왔는데 청소용품 구매가 과다하게 이번에 책정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분 답변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위원
스마트경고판 관련해서 동별 설치로 16개 동,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 동으로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이동형 같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동별로 따로 관리를 계속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타 동에서 타 동으로도 이동형을 옮길 수 있는 것인지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네.
김형대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청소용품 구매에 낙엽수거용 마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마대 가격이 얼마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마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현장근로자에 대한 방역용품만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재활용하기 위한 마대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매당 1,000원 안팎의 PP용 마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마대를 구입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추경 계획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4,800만원 마스크 사겠다고 다 올라왔는데 여기 마대가 들어가서 제가 못 본 부분이 있나 하고, 이거 1년에 마대가 보통 몇 개 들어가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해마다 1만 매가 더 들어갈 때도 있고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또 예를 들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공원녹지과 전지를 많이 하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스마트경고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고정형을 설치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동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취약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30일에서 60일 정도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 이동형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자기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다,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오고 또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동형 CCTV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지난번에 풍납1동과 풍납2동, 송파1동에만,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풍납2동과 송파1동은 이동형으로 설치하도록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타 오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이 넓고 또 가락2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들을 원하는 주민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대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더욱 힘쓰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느 동에 설치할지는 정해져 있나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5대를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오금동하고 가락2동 같은 데에서는 추가로 설치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는 동주민센터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 동 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방금 또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편성에 추경에 반영하는 비용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이동형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형대위원장
청소용품 구매.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청소용품 구매가 저희가 예측 못 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저희가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에는 황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방역용품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 현장근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바이러스가 숨어있지 않나 이런 차원의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근로자들도 사실은 일종의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앙양, 또한 우리 구에서 현장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런 이미지도 심어줄 겸 해서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청소용품 구매 관련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400명 산출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 외에도 운반대행업체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그거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돼요, 오해할 수가 있거든. 우리 상임위원들은 그래도 이게 늘 다루던 문제라 이해를 하는데, 예결위에 가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대행업체에 왜 줘요?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형대위원장
안 주는 데도 있죠?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맨날 주는 데에 비교를 하지 마요. 안 주는 데도 있는데, 대행업체는 자기네들이 자기들 직원인데 왜 우리가 주냐고?
춘섭
송춘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이 비용에 사실은 이런 비용까지 다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상해서 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근로자들의 사기앙양 대책 추진 차원에서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스마트경고판을 타 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스마트경고판을 잘 운영하는 동주민센터에서는 그거 가지고 주민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 동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서 또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가 있는 데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이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회수를 해서 잘 운영하는 데, 또 민원이 많은 동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십시오. 가서 좀 힘들더라도 잘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추경 심사입니다. 치수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섭
박인섭위원
오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다녀왔으니까 아마 위원님 나름대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어수선한 관계로 저희들이 업무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마다 포괄적으로 한 번에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 부탁을 더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숙
김희숙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치수과 296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락동 514-3~삼전동 보행로 조성공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0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책로 조성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겠고요. 이 사업이 꼭 이 시기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본예산 때 올리셔도 될 텐데 왜 지금 올리셨는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이게 그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왜 안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라고 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송파구의 핵심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이 책자에는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올라왔고, 내가 중간에도 사업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답사하는데 또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어떻고 이런 내용을 넣어놨고, 이 책자에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성의부족인지 아니면 추경에 해주면 해주는 거고 못 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배철 위원님.
배철
이배철위원
이배철입니다. 이 지역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 민원도 있었지만 반면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써 유지되던 곳이었는데, 이런 보행로를 조성했을 때 파생되는 민원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민원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탄천 동측도로가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훼미리아파트에서부터 진행되어 내려오고 있고, 또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 계획의 일부 구간은 지하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이 과연 검토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성공사들이 송파둘레길 조성공사의 일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구간 중에 이와 같이 보행로 조성공사를 이 외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 많은 조성사업 구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원조건에 보면 예산서에는 전액구비라고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나눠주신 것을 보면 소요예산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참 의아스럽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저희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김형대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화
손병화위원
저는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볼 때에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 지상에는 공원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공원을 조성할 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접구간인데, 얹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굳이 지금 먼저 하고, 나중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 언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둘레길 오전에 가봤는데 오전에 브리핑 할 때 얘기가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추경을 잡는 부분도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역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관계가 없겠지만 안 좋게 나오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 결과를 보고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추경을 잡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아까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할 때 보면 강남 쪽에는 자전거도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 그 다음에 옆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가운데 보면 그 밑에 자갈 있는 그 부분에 사람 다니는 그런 정도의 길을 낼 것이라고 했고, 또 그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 물 나오는 거기는 길이 안 나니까 또 위로 올라가서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 길도 그렇고, 그 도로를 겨우 사람 다니는 인도를 만들었을 때에 그쪽 건너다보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럴 바에야 아까 이배철 위원님도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차라리 이 송파구 사람들이 거기로 넘어와서 징검다리를 하든지 아니면 육교를 만들든가 그런 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또 현재 주관부서는 무슨 과죠?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혁신도시과.
김형대위원장
혁신도시과 그쪽에서 주관을 하죠? 각 과로 다 내려보내서 일을 취합하고.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받으면서 다시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바로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둘레길 본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 성내천하고 장지천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구간이 원래 계획을 할 때 탄천 구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쉬운 구간부터 먼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원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니까. 이 용역을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100억 중에 구비가 한 42%, 나머지 58%가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총 구간이 3.5㎞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 마이스산업하고 연계되는 구간이 1.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을 특교세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과 더불어 데크로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탄천동로 지하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시비 22억원을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주관부서에서 커트되고 예산과에서도 커트되고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쪽지예산으로 2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는 “구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도로가 생기면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시비로 요구할 텐데, 구비도 투자를 안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주관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탄천2교에서부터 청담교까지 1.8km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의 용역을 또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천에 있는 강남운전면허연습장도 같이 한번 또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 예산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송파구 입장에서도 지금 탄천2교부터 삼성교 구간도 같이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니까 이번에 구비를 꼭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올 6월달에 예산이 어차피 있는데, 그 부분도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려면 그래도 구의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추경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듣다가 조금 답답한 게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시비가 23억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비를 35억을 넣어서 해요. 시비가 적다 많다, 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지 내용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비가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에 지금 이것도 추경으로 35억이라는 구비를 넣어가지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이 조성사업이 꼭 필요한가, 저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지금 답변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분은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게 많네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일단 설명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우리끼리 나중에 다시 협의하시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예. 두 번째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96~301쪽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한 사항인지, 또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편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추진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다가 이번에 혁신도시과로 총괄부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지금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얽히다 보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또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연생태경관보전지역이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조금 쉬운 하천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쪽지예산이 23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천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상세한 자료라든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어려운 점이 아니고 각 부서들이 협의를 하나도 안 한 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과정이고 그리고 송파둘레길을 가급적 빠른 시간에 완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예산이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경관보전지구 조성에 보행로가 같이 한꺼번에 조성되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이고, 또 탄천 동측 지하화가 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이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사실 생태경관보전지구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돌망태 쪽으로 보행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생태지역에 고라니나 아니면 꿩 그런 게 많이 살고 있는데 자연 생태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면 또 조명등을 켜놓고 하면 생태적으로는 많이 불리한데,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서 욕구가 충족되다 보니까 5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경관을 보호하고 그리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보행로만 개설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측 지하화 부분에서도 당초 데크로 가려고 하다가 법면 쪽으로 턴하게 된 이유도 예산낭비라는 이유가 될까 싶어서 하천 둔치 쪽으로 보행로를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실종합운동장 복합개발 부분은 지하화가 되는데 그 이후 부분은 예산이 2조원 이상 드는데 조금 시일이 많이 걸린다,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기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여건을 고려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답변 다하셨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닙니다. 네 번째,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둘레길 탄천 말고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오해 가는 부분이 없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21.2㎞에 대해서 대부분 시설물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인데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송파 CI하고 BI가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나 아니면 화장실,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이외에는 하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사실 1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5㎞ 부분에 대해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외부자원 부분에 4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58%는 외부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이스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최대한 외부자원을 활용해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추가질의 할게요. 시비 23억이 지금 저희한테 들어왔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에 배정은 안 된 상태이고…
김형대위원장
돈 들어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구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들어오는 건가요?
김형대위원장
그렇죠.
용근
조용근위원
예산 책정 안 하면 이 금액은 못 받는 거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히 결정 안 해줬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요구하는 게 그래도 구에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금을 신청 안 한 이유도 시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타오기 위해서 특교금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시 예산이 책정될 때 전제조건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전제조건은 없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없었으면 이 예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대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게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특교세가 이미 1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교세는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배정된 23억은 보조금이 아니라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우리 회계절차상 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잔액은 그대로 시 금고로 반납되는 회계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재배정 예산이에요, 보조금 예산은 무조건 줘야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치수과장이 설명했지만 이 예산이 우리 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받아올 확률이 거의 드뭅니다. 매칭이 어느 정도 구비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구비가 확보가 돼야 이번에 특교세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번에 시에서는 29억이라는 재배정을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추가적인 나머지 예산 24억 7,800만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특교세도 12억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금년도 둘레길에 접근하는 탄천교, 탄천1교·2교에서 내려가는 접근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미 설계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는 오버브릿지라고 해서 건널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뭉치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작년에는 왜 확보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왜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시 재배정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관광기금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나가자, 이런 전략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게다가 또 탄천 용역과정에서 법면에다 길을 만들 것인지, 하천 하단부에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과정에서 그게 마무리가 됐어요. 하천 하단부로 하자는 게 2월 말에 시에서 승인이 거의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가 있는 와중에 와있고,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천 동로에 대한 지하화사업은 이미 기존에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재검토하겠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멉니다, 예산도 몇 조가 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사업은 최소한 하려면 1~20년 지난 뒤에나 아마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될 그런 와중에 있어요.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탄천2교까지, 삼성교까지는 마무리하자, 이런 것이고 삼성교부터는 마이스산업과 연관이 되니 용역을 한번 해보고 결론을 짓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단계로 나누어서 하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시 배정예산 23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칭 쪽지예산으로 해서 들어가서 예산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쪽지예산이라도 사전에 구하고 협의를 하죠.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시청 본청에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이 예결위로 들어가다 보니 쪽지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용근
조용근위원
협의는 하죠, 금액에 대해서? 토털 얼마가 들어간다고 구에서 이야기하죠?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하지만 쪽지예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서 예산을 23억밖에 확보를 못 한 거네요?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밖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구비가 더 크게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특교세가 이미 10억이 내려와 있어요. 그거를 따지면 거의 33억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교세를 우리가 더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치수과장이 설명했지만 외부재원이 더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33억 해도 지금보다 작죠, 저희가 들어온 게 35억인데.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게다가 앞으로 특교세를 25억을 더 확보할 것입니다, 이게 확보가 되면. 그래서 나머지 삼성교까지 3단계로 나눈다면 1단계 구간은 어느 정도 조금 편성되어 있고 2단계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예산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특교를 받아와서 25억을 가지고 3단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그럼 이렇게 이해할게요. 쪽지예산으로 23억을 받아오면 구에서 35억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구에서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쪽지예산도 들어왔고 추경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순길
홍순길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워낙 탄력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라 뚝 무 자르듯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다음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동측 지하화사업과 지금 추진하는 송파둘레길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떤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탄천 동측 지하도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이 내년 6월에 착공하는데 그 시기도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의 구간은 어떻게 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은 다 나왔어요. 이제 그만 하시고 다른 것.
병화
손병화위원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는 사업계획이 나왔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김형대위원장
답변 다 나왔어요.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4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용역결과는 대부분 한 95%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부 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하고 노선이 하천법면 쪽으로 가는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가 계수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