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규 의원 발언

476쪽 수술실 안전 관리 지원 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 병원 수는 19군데인데 실시는 17군데 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 달서구에 수술실이 있어서 CCTV를 놔야 한다고 파악된 건 있어요? 그럼 이건 보조금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면 병원에서 부담하는 건 전혀 없고? 483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1인으로는 374만 원 정도 되고 2인은 622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되는데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임산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노산이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행입니다.

저출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기를 가진 사람들을 또 소득에 따라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데, 고위험 임산부가 2022년, 2023년도를 보면 숫자가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저출생이지만 이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던데.

그럼 지원이 정액제입니까, 아니면 실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