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윤정식 위원입니다. 오늘 나와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요청했던 자료가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책상에 있을 텐데요. 이 자료 보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 2억원인데요. ‘롯데기금 미입금으로 예산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5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지만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예산액은 1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입금이라고 하면 취소가 됐으면 입금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라도 입금이 되는 것인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지금 미진한 부분만, 필요하신 해당부서만 이야기해주시면 그분들을 잔류시켜 시키겠습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이건 계실 때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롯데에서 기부금 입금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세입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어느 항목을 정해서 기부를 하겠다 하면 그때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잡힙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안 들어와 있고, 입금은 될 예정입니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바꾸어서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목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면 벌써 들어왔어야 될 시기는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롯데가 최근에 어려워서 “기금을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 사정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롯데 관련기사를 보면 롯데가 “발전하자, 활성화하자” 이런 게 아니고 비상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존 전략이라는, 대기업이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만 치면 나오고요.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대기업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추경까지 하면서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어떤 사유든 간에 입금은 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제목은 바꾸더라도…

단년도가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매년 저희에게 기부하기로, 사회공헌하기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금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 금액을 차라리 롯데에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때 이걸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롯데와 상생하는, 롯데의 사업과 지역축제와 상생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벚꽃축제 하듯이 이것은 취소가 되었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기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안 잡아놓고, 어차피 이것은 확보된 금액이라고 본다면 이걸로 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정국으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이 여기 출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다 끝나게 되면 추가질의까지도 없으면 보건소장님을 구청으로 원복 시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2,700만원 서울시와 매칭으로 잡혀있는 것 있죠?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40쪽에 있을 거예요.

340쪽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이 금액이 현재 우리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보다도 더 교부해주겠다고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가내시 당시에서 확정내시 당시에는 더 증액을 했는데 시에서 코로나정국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최근에서야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은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약과에서 이 부분 예산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보고가 왜 안 들어왔죠?

늦게 들어 왔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서 건제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소를 편의상 제일 먼저 빼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가 왜 안 들어왔느냐? 예결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코로나 대응만 전담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왜 답변을 안 줬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책임이 보건소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총괄책임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코로나 업무에만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예산서를 보건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보건소장이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지금 시급성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코로나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소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서 구청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음악회, 걷기대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중에 코로나19 정국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 중 음악회 걷기대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문화체육과장은 이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추경에 진정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이상입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편성 올렸던 신규사업 중에 음악회라든가 걷기대회 예산이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적절한가? 이런 예산을 차라리 삭감을 해서 구호물품이나 방역물품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토의를 많이 했고요. 그런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정국이 진정되고 집회라든가 활동이 허용되는 시점에서 워낙 주민들이 집안이나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스타트업 하자는, 그리고 지역경제에 뭔가 붐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주민들도 약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그분들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품이나 이런 것을 그런 분야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주민 건강을 위한 것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연일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에 관하여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보면 송파구민걷기대회하고 국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두 개 다 같이 행사하는 겁니까?

국제걷기대회는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 시점이 비슷합니다.

한마음가족걷기대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송파구 소상공인들이나 보면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붐업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송파구민걷기대회하고 국제걷기대회가, 이 국제걷기대회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걷기대회는 조직에 대한 단체들이고요. 전국에서 시행하는 위치만 송파구에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대회이고요. 성격은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회고요. 우리구민이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좋은 걷기 장소라든가 위치, 그런 대회 장소로써의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구의 한마음주민걷기대회라든가 구의 단체인 송파구걷기연맹에서 동아리 단체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몇 개 국가가 참석하는지요?

그 부분은 현장에도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참여국은 주최 측에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했고, 몇 개 국가가 참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했네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틀 동안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다들… 부구청장 직속에 3담당관 중에 홍보담당관 나와 계시고, 문화체육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치수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미진한 부분 있으면 가감 없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송파문화재단 장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그 명함을 보고 느끼는 점이 뭐예요? 옛날에 여성문화회관 관장들도 시설관리공단 이래 가지고 ○○

명함을 가지고 다녔나요? 아니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명함 보고 느끼는 점이 뭐예요?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면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라고 명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 소속이 되어 있는 여성문화회관 직원들은 전부 다 송파문화재단 이래가지고 이름만 써가지고 다니나요?

이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옛날 여성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 직원들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이래가지고 장숙이라고 다녔겠네? 지금 명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이 아니고,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것만 이야기 해봐요.

잘못된 듯 보입니다.

잘못 됐죠? 타 구에 의원 하던 사람이라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직원들 명함을,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전 직원 명함을 오늘 가자마자 다 한 장씩 받아서 나한테 가져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함 해가지고 다니면 안 되지!

그것은 경위를 한 번 파악해서 앞으로…

경위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왜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면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라고 해야 되지 문화재단에 뭐 아무 것도 없어요. 장숙 이 사람이 뭔데요? 이거 과장님도 몰랐어요?

네, 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늘 가서 여성문화회관 전 직원 명함 한 장씩 다 받아서 나한테 가지고 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해서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각 부서의 국‧과장님들까지 이렇게 다 오셨는데 그동안 이틀을 통해서 예산결산심의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자리에 다모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건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치수과 과장님 오셨고, 혹시 하천관리과장님 오셨나요?

치수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 혹시 오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은요?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오셨을 것이고. 그래서 치수과장님한테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배경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 방에서 협의 내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송파구가 발전하고 청정지역으로 이끄는 데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들을 제가 왜 불렀느냐 하면, 중점사업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제가 구의회를 떠나서 경영자로서의 생각이었는데 치수과와 하천관리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물론 전 부서가 합심이 돼서 송파구를 아름답게 청정지역으로 송파둘레길을 만드는 데 일심하는 것은 좋은데 교부세나 교부금, 여기에 보면 교부세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TF팀이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지침만 내려서 받고 시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선제대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교부세 내지 교부금을 선점하는, 그러니까 지금 송파둘레길 탄천공사 이것이 2천 몇 년이죠? 2008년인가요?

2018년입니다.

2018년 2월 20일…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미해결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4개 구간 내지 5개 구간을 완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협치를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각 과, 치수과, 하천관리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해서 각 과의 업무를 보다보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상대방 과에서 해 주겠지 하다보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 이하 TF팀을 구성해서 전면대응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건의말씀 올립니다. 물론 지금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해결을 하겠지만, 그리고 아침에 치수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생태경관보존지역은 법적으로 가능여부를 따지고 이거를 또 서울시에 이해를 시키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는 데는 각 팀과 매칭을 해서 전담반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말씀 겸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국장이 총괄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잠깐만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 방금 치수과장한테 하신 거죠?

네.

미래전략국장 답변 필요합니까?

총괄하는 국장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TF팀 전면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 1회씩 각 부서들이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투입되는 부서가 치수과뿐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 혁신도시과도 들어가고요. 이게 길이기 때문에 국제관광과도 들어가고 여러 부서가 들어갑니다. 또 탄천제방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탄천제방도로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교통과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과가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비‧시비 받으려고 각 부서별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치수과장 이하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했고 시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시의 입장도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만큼 그 이상으로 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약속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시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 탄천과 한강에 대한 공원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전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탄천길과 그 길을 연결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조금 속도 있게 밀어붙이고 있고, 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국제관광과 관련 되는 부서들이 협심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교부세와 교부금을 말씀드렸는데 또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가능한 한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대안, 방법, 조정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많이 약하지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남 3구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이 열악한 편이 아닌가? 또 인구도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1, 2, 3등 안에 드는 인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TF팀이 구성된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보기보다는 약하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선제대응을 통해서 실무진들을 이해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 사업을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충정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부재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탄천제방을 넘어서 탄천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석촌‧삼전‧잠실본동‧잠실7동 이쪽 주민들에게는 정말 오랜 숙원입니다. 송파구 개청 이래 한 번도 시도를 못 했고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 기회가 매우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장 나와 계시죠?

네.

금요일 질의‧응답 과정에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다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생각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치수과 과장님으로서 여기에서 더 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기 주신 자료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됐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이번 27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정국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다 수긍하는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과 더불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회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27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굉장히 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지금 질병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1번이 뭐냐 하면 방역이나 예를 들면 코로나19 정국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회계예산 홍보담당관 예산 4억과 치수과 예산 35억, 문화체육과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3담당관에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몰아주든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전환해서 증액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미래전략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세계가 준 전시상태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가는 국가대로, 또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송파구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코로나 관련된 쪽에 전부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피가 신체 전부를 골고루 돌아야지 한쪽으로 집중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많이 됐던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누군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가구에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책자 형으로 받아보던 사람들에게 다시 질을 낮춰서 옛날 타블로이드판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편성을 요구하고 심의를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아울러 문화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조용히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축 처져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공연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이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출연자는 할리우드 스타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예술이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되지는 않지만 이슬비처럼 지역주민 모두에게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되는 예산이 중점이 돼야 되겠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네.

예산집행의 1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상공인이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급적이면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열심히 한 사람들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존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늘려주든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생존권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편제한 예산과 문화체육과에서 편제한 예산, 치수과에서 편제한 예산은 생존권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만에 하나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줄여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다음 2차 추경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준 전시상황이에요. 전시상황에는 일반 예산편성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하고 위중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님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새기고, 1차 추경으로 끝난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차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이러라고 부득이한 사정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말씀을 한번 가슴 깊게 새기시고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2차 추경도 안 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행정은 대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행정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2차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때 2차 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1차 추경안을 냈을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1차 추경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업까지 포함이 됐고 그러다보니 구정소식지, 또 문화행사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예를 들면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홍보담당관 예산과 문화체육과 예산은 2차 추경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님?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선임국장이신 미래전략국장님의 답변을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집행부의 생각도 반영하셔서 계수조정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밤을 새서라도 논의를 해서 제가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했던 말처럼 이번 코로나19 추경이 지역주민에게 단비가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이 일찍 끝나게 되면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시까지 보고 식사를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분을 봐서 시간이 안 되면 식사를 하시고 결과물이 딱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시간조정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몇 분 사이에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점식 먹고 하시죠.

큰 그림을 그리고 일단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1차 조율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용역사업은 약간 다른 것이긴 한데, 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쪼개서 해도 되고 합쳐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다 따로따로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할 때는 공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발주를 할 수 있고, 이 예산대로 발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01쪽에 나와 있는 탄천2교와 청담2교간 산책로 조성 기본계획 실시계획 용역은 용역 자체는 아직 안 들어가고, 용역 예산만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다 되신 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빨리빨리 취합 하십시오. 그러면 301쪽 기본계획 설계를 끝내고 나면 여기 예산을 또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 어디서 확보하실 건가요? 내년으로 넘어가죠?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탄천2교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길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내년까지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탄천2교까지만 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탄천2교까지 하고 나머지는 면허시험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일단은 미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허시험장 말씀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전하게 되면 부지로 어디 생각한 곳 있나요?

그것은 혁신도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나요, 그런 얘기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상태는 현 위치 그대로 둔 계획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전할 만한 적정한 부지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가 없으면 이전을 못하고 공사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까?

저희 생각은 제방위로 해서 우회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안 끝나신 분 있습니까? 다 수합은 했나요? 그리고 수합하고 여기 삭감요인을 하신 분들 이름을 옆에다가 명기해서 다 깔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삭감내역을 적은 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일자리 정책담당관은 맨 마지막 쪽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3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 4억 1,890만 4,000원 전액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이 자리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을 다시 1억을 다시 3억을 증액해서 4억을 갖고 왔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고요. 주된 요인은 그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삭감요인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차 이 건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 8, 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정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화축제 경연대회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봤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삭감 위원님들이 하신 개개인의 디펜스가 아니라요. 사업 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이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으면…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의 진행권은 저한테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장황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삭감의 변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부터 시켜주십시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사항으로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관리비 2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의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 때 준 예산에서 1억을 원위치 시키고 플러스 3억, 총 4억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액삭감이 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담당관과의 접촉과 부위원장과의 접촉과정에서 기존에 기본 소요되는 비용에 종이값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최소한 2억 정도의 삭감요인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1억 정도의 증액요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3억을 삭감하고, 그렇지만 존경하는 박성희 부위원장님하고 하는 과정에서 종이값 정도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어차피 추경에 들어온 안이기 때문에 2억 정도의 삭감 정도를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장인 저도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에서 전액삭감을 생각했으나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고,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가야 될 시점에서 제가 2억 삭감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위원장님의 구정소식지 1억 삭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구정소식지 1억 삭감은 전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이 1억 있었는데 추가로 올라온 부분을 제가 삭감했습니다. 저도 전액삭감을 하고자 했지만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억 삭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스물일곱 건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스물일곱 번, 그 중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여덟 건 정도 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들어야 하니까 굳이 지명을 하지 마시고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하시죠.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 제가 왜 이런 방식을 취하냐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반복된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각 위원님 자체 한 분, 한 분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이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하고 싶은 분만 발언하라고 해야지. 지명에 의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돌아가면서…

강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만 하라고 하시죠.

써 내신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보니까 스물일곱 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의 구정소식지 2억 삭감에 대한 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 의견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했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4억 1,894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윤정식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은 잠깐 자리에 없는 관계로 다음은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 8,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코로나정국이 완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쓸 예산이라 치더라도 조금 이것을 그런 형국이, 쉽게 말하면 진정 형국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00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을 넣었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8,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전과 동일합니다.

제가 했던 141쪽 지역경제 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이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정국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통해서 확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삭감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미래전략국 141쪽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2억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안을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전반기에도 행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기에 못한 것이 후반기로 다 밀릴 건데 후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의 지역경제 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 2억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국이 어렵고 그런데도 음악회 2억 4,000만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님의 2억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회적거리두기에는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후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빠른 속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 잠깐 부재중이므로 6번 사항에 제가 한마음가족걷기대회 지금 문화체육과 행사비 4,000만원 전액삭감 했는데 이것도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안에 의해서 전액삭감을 제가 자료로 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의 한마음가족건강걷기대회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한꺼번에 몰릴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과 동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치수과 탄천 하류부 보행공간 조성공사 시설비 14억 6,9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예를 들어서 네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도에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에 교통환경국 치수과 탄천2교에서 청담2교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용역 4,000만원은 어차피 올해 해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올해 설계용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4,000만원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동일한 건에 대해서 4,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도 전과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의 보건소 의약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2,737만 4,000만원의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당초 예산대로 편성된다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합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1번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맨 아래쪽에 박성희 위원님이 삭감을 주장한 2,737만 4,000원, 의약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 매칭이 서울시에서 50% 매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희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2,737만 4,000원은 삭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건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삭감내역을 한 건, 한 건 짚어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국·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처리하면, 소명할 기회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나오셨나요?

보건소는 통과시켰으니까…

보건소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니까 됐고, 그러면 이 삭감에 해서 국·과장님의 마지막으로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삭감요인이 있는 3담당관을 대신해서 나오신 미래전략국장님, 3담당관 건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송파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짧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과 관련해서 송파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사실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게 아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상당 부분 저도 수긍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서비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정말로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또 송파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소식을 얻는 게 구정소식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정소식지가 일부에게 들어가고 일부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꼭 우선순위를 꼽으라 하면 구정소식지만큼은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기 다 남기십시오. 동료위원님들 간에 위원장이 회의 주재할 때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나 위원장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시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지금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관련과 구정소식지 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하셨고, 나머지 문체과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체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곧 중소기업을 살리고 활성화를 일으키는 데 큰 붐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주민들이 실내에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합니다. 석촌호수도 지금 폐쇄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종식이 돼서 야외활동이 가능하게 된다하면 바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족 한마음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주민들이 제안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음악회도 물론 권역별로 활성화를 일으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사스가 4월에 발생을 해서 2003년도에 종식이 됐는데 그때도 7월 달에 우리 구에서도 전 동에 그리고 20군데를 한 달 동안 음악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한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예비적 심사단계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네 분이 올라와 계세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다뤘던 얘기는 재차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이 활발한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른 데는 상임위원회 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보건위원회만 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면밀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윤영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순서대로 나갑니까, 부위원장님?

네.

정명숙 위원님!

이영재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원안가결 위원으로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일단 삭감을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원안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왜 하시는지 그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안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삭감에서 빠지시는 분들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아니고 원안을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님!

일자리정책담당 쪽에 보면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와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 청년들에 대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의 교육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많이 가서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코로나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송파소식지 발행은 저번에 제가 할 때도 그랬지만 신문으로 2회 나오고 소식지로 아마 10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신문으로 보면 공원에서 이거 들고 보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대중매체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송파소식지에 정말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소식지는 부수를 좀 줄이더라도 책자로 만들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체육과에 송파 예술 동아리 경연대회라든가…

잠깐만요, 정명숙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수를 줄인다고 그러시는데 당초 예산 올라온 4억에 대해서 23만 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23만 부에서 부수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예술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거 몇 가지 걷기대회라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붐업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싶은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똑같은 말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진짜 몇 번씩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건별로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가 취합되는 것은 건으로 끝내버리고요, 의사가 상충되는 것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삭감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신청하지 않은 위원들은 시간단축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달리해서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으로 원안가결을 하시는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다 그래서 시간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도 동일한 상황에서 발언권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단축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시류에 좀 맞지 않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 해주고 싶은 대로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SNS,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책은 없어지는 시대로 돌입했고 SNS로 전부 통용되는 시대다. 이런 차원에서 충정 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선희 홍보담당관께서 애착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종이를 줄이고 SNS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옳지 않느냐, 그게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 구와 의회가 같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협치를 해야 되는데도 역행하는 협치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이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기봉 위원님, 반론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신문, 책, 어떤 활자 미디어의 퇴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활자 미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미디어에 능숙하지 못한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정보를 습득하는 정보의 비대칭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활자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보관성이 용이하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늘 설명하셨던 내용이 공평성,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세금을 내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23만 부가 저도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괘씸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시한다… 1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3억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시하는 발상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사실 행정 자체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탄력적 운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 영국, 독일, 선진국 전부 다 1,000조, 500조, 일본 같은 경우는 300몇 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반복된 얘기지만 인쇄업이라든가 제지업이라든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게 꼭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추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 예방물품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거기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사고의 폭을 포괄적으로 넓히셔서 미증유의 사태에서 전 국민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우리 구민들과 조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담당관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왔던 구정소식지 발행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판단하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행정보건위원회 아닌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홍보담당관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9만부에서 책자형 23만부로 올려줘야 된다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가 1년에 2번 하는 거 맞죠? 11만부? 그러면 아까 송기봉 위원님이나 윤영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9만부에서 23만부로 올려주기 때문에 추가경정으로 4억 1,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만부는 그렇게 하고, 또 1년에 2번 11만부씩 22만부는 또 올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께서는 반드시 책자형으로 23만부를 해줘야 된다, 나아가서는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가구당 기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과연 이 시대에 현 시국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려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서도 삭감된 내용으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고요. 이것은 미래전략국장 이하 홍보담당관에서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나이별로도 다 생각해 봤습니다. 20대·30대·40대가 우리 송파에 얼마나 살고 있으며, 50대·60대·70대·80대는 얼마의 비율로 인구분포가 되어 있느냐 라는 것도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젊은 층은 SNS를 활용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일수록 책자형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엄밀히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책자형으로 할 때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타블로이드 방식으로 하던 것을 책자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추가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을 안 하려니 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지금 G20 선진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돈과 많은 인구와 많은 자원을 확보한 나라와 우리나라하고 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우리는 원 소재를 수입해 다가 빨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하고 타 G20이나 기타 선진국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만부 자체가 책자형이죠? 책자형만 지금 보급되는 거죠? 지금 오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13만 5,000부는 타블로이드 형태로 해서 23만부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8만 5,000부 정도만 주민이 구독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1억이 삭감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8만 5,000부만 타블로이드라든가 책자형 다 합쳐서 8만 5,000부죠?

책자가 8만 5,000부이고…

타블로이드 있어요, 없어요?

타블로이드는 두 번 나가는데요, 11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서 한 달에 9만부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23만부에서 나머지 15만 명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통환경국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듣고, 정회를 하시죠.

아까 논의를 다 하시지 않았나요?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하게 집행부…

부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략치이지만 송파구 전체 세대수가 27만에서 28만 세대쯤 됩니다. 저희가 23만부를 발행하는 것은 전체 세대수의 80~85%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9만부가 가니 약 1/3밖에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약간의 미스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렇게 집행해 보니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너무 많고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 정책들을 공무원들도 이해하기가 무척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긴급재난 소득 같은 경우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언제 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올려줄 수 있는 게 구정소식지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SNS나 인터넷을 쓴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흥미있는 재미있는 쪽만 들여다보지 송파구에 관련되는, 생계 기본소득에 관한, 대부분 정책들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구정소식지가 다른 홍보 매체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설령 예산이 좀 줄면 저희 내부적으로 퀄리티를 떨어트려서 부수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제 책자를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굳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하시면 저희는 구정소식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습니다. 소요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집행부는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부가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안을 올렸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의를 했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권한으로서 여야 합의 하에 1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불과 세 달 남짓한 상황에서 소요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집행부가 스스로 자인을 하고 의회 예산삭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미명하에 의회 삭감권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그렇게 또 하실 건가요?

충분히 공감하고 물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는 공유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책자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부수를 줄여놓고 보니 물론 회람도 잘 안될 뿐더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사회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과거에 잘못 판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현 상황에 맞게끔 다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한상욱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장님이 예산삭감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사업의 당위성부터 개략적으로 설명을, 물론 자료는 기 배부해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29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예산반영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누차 설명 드렸지만 당초 예산이 미 편성됐던 사유는 시에서 늦게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20년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서너 차례 이미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협의가 안 됐던 것인데, 이번에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비를 또 반영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14억 6,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탄천1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14억 7,000만원이 누락되면 중간에서 이 사업이 끊기게 됩니다. 결국은 다리를 하나 잃는 경우가 되요. 주민들이 가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통으로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4,000만원 용역비를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둘레길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마이스사업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올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려면 이 용역을 갖지 않으면 서울시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꼭 이 사업이 통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정도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서로 논의를 하신 것 같고, 더 이상 논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원활한 계수조정과 부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 전체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20분이면, 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인금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애써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박성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한상욱 위원님!

지금 보니까 그러면 삭감한 내역을 그대로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면 그게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증액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 예비비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예산이 되든지 아마 다음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삭감한 내역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삭감한 내용을 다시 그대로 예비비로 증액을 건의해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혼자의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이 내용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할 요율을 찾을 때 증액 건의를…

전혀 전혀 없었죠. 우리하고 증액 건의 있었습니까? 예비비도 증액이에요.

증액은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집행부 동의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증액을 건의한 거죠?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예비비 증액을 누가 건의한 겁니까?

방금 제가 예비비 증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는데 증액 건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봤잖습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증액 건의를 우리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금에 와서 예비비 증액한다고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넣어놓고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못 씁니다. 삭감한 금액은…

못 쓰죠. 그런데 증액 건의를 누가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증액 건의 동의를 아까 구했잖습니까? 그러면 증액 건의를 하실 때 증액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건의를…

아니 증액 건의를 누가 했느냐고 묻는 거라니까요. 누가 했습니까? 증액 건의를…

박성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액 건의에 대해서… 증액 건의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님, 우리한테 정식으로…

그러면 증액 건의를 하실 때, 회의를 진행하실 때 정식으로 “저는 증액 건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하고 발언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나는 지금 처음 하는 일이에요. 증액 건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을 세 번째나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빠진 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구하셔서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동의를 위원장님께서 구하셔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나오는 것은 조금 진행에 차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증액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증액 건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잖습니까? “예비비 말고 다른 데 증액 건의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증액 건의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물론 제가 달인은 아닙니다마는 증액 건의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전혀 없어요.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증액건의 했습니까?

제가 방금 증액 건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