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원주시 단계동ㆍ무실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6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원주에서 열리는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석 관계로, 그리고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어제에 이어 중국 허베이성에서 열리는 강원도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새누리당 이문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부지사님, 각 실ㆍ국장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앉아 계신 강원도 춘천ㆍ원주 어린이집 원장님과 저의 지역구인 원주시 무실동ㆍ단계동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독도지킴이 김동수 회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강원도 673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270개 교로 강원도 전체 학교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학생이 3,000명 이하인 시ㆍ군 교육청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에 조례를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도의원님들이 전국소년체전 선수들 격려차 제주도를 갔을 때 국제학교와 도서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국제학교는 가지 못하고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학교 옆에 관사와 비슷한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사도 아닌데 학교 옆에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그분이 답하기를 이 학교의 학생이 너무 줄어서 제주도에서는 마을에서 땅을 내놓고 도에서 집이나 공동주택을 짓도록 자금을 대주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전해 와서 학교도 살리고 농촌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제주도에 연락을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받은 서면답변서의 추진실적을 검토해 봤는데 향후 계획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불참 시ㆍ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검토 후 시행할 게 아니라, 지금 지방을 살려야 국가도 발전하고 지방과 도시의 공존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지금 2개 시ㆍ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문을 시행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작은 학교에 대한 애정, 지역을 살리겠다는 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의 학교를 살리겠다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기행위에서 조례를 심사하면서도 사실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8개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16개 시ㆍ군은 불참하고 2개 시ㆍ군만 참여하겠다는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아마 시ㆍ군의 실무담당자가 이와 같이 꼭 해야 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은 학교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금 수능평가에서도 제주도가 1위ㆍ2위를 해요. 저도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도를 살리고 학교를 살린다는 것에 대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청회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한 만큼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납읍초등학교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 보고 시ㆍ군 담당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고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고 시ㆍ군의 재정 지원도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우선 2개 시ㆍ군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를 실시하려면 너무 재정적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패와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는 원하는 2개 시ㆍ군부터, 그다음에도 2개, 그다음에는 나아가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니 실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시ㆍ군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시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 사정도 좀 더 알아볼 것이고요, 강원도 사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땅값이 많이 올랐고 마을기금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게…….

실장님, 자세한 것은 추후시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요, 실시해 주겠다는 의지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과에 얘기를 해서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방금 말씀을 들으셨죠?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타도와 달리 작은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 교육청도 많습니다. 제주도는 벌써 6년 전에 손을 댔는데,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손을 대야만 앞으로 농촌도 살리고 어촌도 살리고 광산지역도 살리고,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농촌의 인구도 늘리고 학교의 학생 수도 늘려서 공존하면서 발전해 보자, 이제 교육청에만 맡겨서는 힘듭니다. 마을에서 동문회도 나오고 지역주민도 나오고 번영회도 같이 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거기에서 땅도 내놓고 텃밭도 내놓고 이렇게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지사님, 2개 시ㆍ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2017년도 사업으로 꼭 한번 시행해 주세요. 지사님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이 주신 내용을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의원은 도의회 출입통제를 솔직히 시인하라, 거짓말이면 더 나쁘다”, “원주시민이 뿔났다, 시민 의식은 발전하는데 후퇴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됐습니다. 지사님, 어제도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원주시민이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성나 있다고 할까요,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모토, 불길의 화살에 대해 말씀드리면 4월 22일에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 원주에서 38명이 방청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은 방청석이 있어도 상임위원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청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대표 3명~4명만 참석시켜 드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은 그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오면 본 안건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방청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표들도 방청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4월 22일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9시에 들어가서 12시 반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저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저에 대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시장님과 공약하신 내용을 성실히 시행해 달라는 하나의 표시다, 암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리더십을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잘 조정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원주시 도의원들은 원주시민들이 뽑아 줬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지난번 5월 18일에 원주 도의원님들 여덟 분하고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주시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주시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원주시와 협의를 해서 꼭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고생하시다가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실 때 청사 이전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가 내적으로는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동성 때문에 개괄적인 계획만 수립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투융자심사는 교육부와 하는 것이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이 본 계획안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판매를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원주여고와 종축장부지를 교환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사실인데 그 계획서를 안 냈으니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원주시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일부러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거기까지 알겠느냐, 이 순간만 넘어가면 나중에 예산이 어려울 때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임 전가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점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교육청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도의회와 이것을 추진하는 많은 분들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타도와 달리 작은 학교도 많고 재정 여건이나 모든 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관련된 과에서 도청과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의원님 말씀을 사적으로 듣고요, 화천의 교육장님과 이장님들, 군수님과 함께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제주도와 화천군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 재산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시ㆍ군 1개 학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주여고와 종축장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학교를 3년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해요. 어떻든 간에 관리의 소홀은 교육청에 있다, 교육감님께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리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원주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그것은 다 알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매매 관계는 원주시와 이야기하시고, 저는 매매되기 전까지의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리가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소홀에 대한 책임을…….

얼마 전에 원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가서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주교육지원청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특별히 지시하겠습니다.

거기 인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감님께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꼭 있어야 되는 게 빠졌어요. 그런데 불법행위다, 범법행위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교육청 이전 문제가 확정된 게 아니었고, 또 이것이 필요조건은 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교육부와 협의해야 되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갖춰야 할 모든 계획들을 갖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초래됐으니 그것은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전계획안을 다 완성해 놨습니다.

늦었지만 그것을 바랐고요, 다음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합의문 3번을 보면 “강원도교육감은 합의가 되면 구 원주여고와 종축장부지가 맞교환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맞교환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물론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실하게 수행을 안 하지 않았느냐,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필요성보다는 원주시의 필요성이 더 강하죠. 저희는 맞교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 기관이 서로 노력했어야 됐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교육감님께 드리고, 어쨌든 그 여파로 인해 원주여고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원주에 정착하고 있잖아요?

예.

혁신도시 내에 14개 기관이 이전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학부모들이나 공무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 혁신도시가 신설될 때 유치원 셋,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처음에 공립 기숙형학교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원주고등학교 이전이니 원주여고 이전이니,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했어야 됐는데 신설하지 않으신 관계로 치악고등학교나 북원여고의 학급만 증설하게 됐다, 처음 8학급으로 개교가 됐는데 지금 12학급ㆍ13학급으로, 강릉은 학급당 정원이 평균 31명인데 원주는 38명~39명 선이에요. 신설했어야 될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결과로 원주교육의 질이 저하되었어요. ‘A’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A’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1등급을 받아야 될 학생이 2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지금 학교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의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이렇습니다. 저도 신설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아픔을 아셔서 신설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혁신도시에 중학교는 신설됐는데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요. 원주지역으로 오는 14개 기관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야 원주발전의 기틀이 되는데 교육환경이 이러니까 기피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 봤고, 이전해 온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원주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춘천, 원주, 강릉에서 공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혀 다른 논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예결위에서 편성됐는데 5월 20일에 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면 9개월치 126억 원의 예산을 세우신다는 뜻이셨고, 또 도의회 측에서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육감님 생각이시죠?

지금 뭐 그게 녹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5월 23일에 예결위가 끝났어요. 끝나고 5월 24일에 도교육청에서 강원도의회 측에 한 번 제의를 해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채택한다면 9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 168억 예산을 세우겠다고 제의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맞다, 틀리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의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이 126억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편성을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9일 10시에 제256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첫째ㆍ둘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정부는 현행같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인건비 상승,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 유동적인 재정사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책임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육료 지원을 위해 합의에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교육위원회에서 의장님하고 협의한 끝에 결국 교육감님의 의중을 엄청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국가의 장래, 우리 어린이집을 생각해서 제안했던 거예요. 제안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5세 어린이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부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기에 강원도민 모두의 우려와 염원을 담아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재육성을 미래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강화해 오고 있고 어린이집 교육과정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은 누리과정 교육의 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초ㆍ중등 교육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인이시기 전에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든 유치원 아이든 모든 어린이를 똑같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만 생각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법적인 논리나 책임문제를 모두 뒤로하고서 누리과정 3세~5세 어린이를 위해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건의안을 결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제가 의장님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에둘러서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본회의 의결 이후에 저희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력과 체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실제를 채택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 N+1 학급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서열제다, 능력에 차별을 둔다 해서 수준별 이동을 거부하고 교과교실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추진력이 덜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님의 의견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드리되 이제는 학교장의 의견도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평준화 세대가 벌써 4년이 지나가서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평준화 이후에 단위학급 집단의 학력 차가 20점~30점대에서 100점까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교육의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수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일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학력 저하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력 저하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오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지금 학부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수업에 의해서 필요한…….

교육감님, 제가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아니, 왜 제가 반대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하잖아요.

서열화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이동하고 이러는 새에 여학생 같은 경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9시까지 등교하는데 시간 더 주는 것, 그것은 시간하고 관계없는 거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강원도 같은 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가만있어요. 교육감님, 됐습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앞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할 때 같이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의 학교선택권, 초등학생은 중학교 가는 데 다섯 번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희망을 할 수 있는 것. 왜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는 데 희망을 안 줍니까? 제가 3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해 줘야 평준화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음 연도부터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음 연도라고 못 박기는 힘들고요, 이런저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거리 배제 배정방식까지도 상당히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만인 분들이 만약에 10%가 있다고 한다면 선(先)지원 후(後)추첨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사람이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성적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는 제주도가 1위ㆍ2위 했다고 했는데 강원도는 15ㆍ16ㆍ17위예요. 학력차가 뚝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꼴찌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직에 있으면서 생활을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학업성취도평가, 누가 더 학습지진아가 많느냐 하는 것도 강원도가 제일 높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잠깐 답변을 하나…….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이것만 마저 드리고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체력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한번 봐 주세요.

일단 변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학력과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모든 것은 도민이 생각하고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질문…….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것은 글쎄, 제가 나중에 또…….

방금 본 수능 건은 지난 대입 결과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 학생들은 수시에 80%를 지원합니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볼 때 별 관심 없이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등급제와 선택과목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그 생각도 도민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이제 도민들에게 맡기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대입 결과가 가장 좋았던 해거든요. 대학 진학이 중요하지 수능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것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가능하냐 안 하냐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학력관리라든지 체력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월성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장에게 거의 위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수학습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수업이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업무보다는 수업을 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업무를 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업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그 의지 때문에 일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학력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그렇게 불편을 덜어주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교육의 결과를 수치화ㆍ계량화된 것만 가지고 하면, 인지적 영역만 강조하게 되면 옛날 교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음, 수업교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실을 쓱 한번 들여다보면 자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휴대폰 가지고 문자 보내고 게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습에 흥미를 잃고, 이것이 교실이 붕괴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의 장점이 뭐냐 하면 자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즐거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예전보다는 자는 아이가 없는 게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 경영을 소신껏 하지 못하도록 전교조와의 협약사항 등을 내세워서 학교장의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단체와 협약한 게 왜 자율권을 침해합니까?

좋아요, 그럼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따 따로 또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한번 제의해 보고 싶어요. 교육감님,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데 체험학습의 과정을 놀이ㆍ흥미 중심에서 이제는 인내ㆍ봉사ㆍ희생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질서를 지키면서 물품 사재기를 하지 않고 소방에 앞장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인데 중남미의 어떤 나라를 보면 무질서하고 약탈ㆍ방화ㆍ강탈이 이뤄지고 사재기를 하고,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진보다 더한 다른 혼란이 왔을 때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험학습도 다양합니다. 꼭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도내 모든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훈련하는 학교를 여러 학교 가 봤는데 아주 진지하게, 성실하게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현지 일선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청소년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고생한다고 점수를 줬어요. 거기의 폐단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선생님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꼭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꾸는 데 이 청소년단체를 활용하셨으면, 점수를 줘라,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승진하는 사람들한테 가짜로 점수가 가기 때문에 폐지됐었는데 그 이후에 각 단체 대표님들과 면담하면서 그전 점수의 절반 정도는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학교장 자율권 얘기하면서 전교조, 특정단체 선생님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일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장의 학교 경영 자율권이 너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권한이 없대요. 보직교사 임용, 담임 배정, 교과담임 배정, 각종 교내 행사, 모든 결정의 권한은 교사에게 넘어갔고 교무회의에서 해결되며 학생들을 위한 학교 경영보다는, 그러니까 교직단체, 집단, 이기주의인 그 단체가 추구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피해 가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특정 교직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학교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교육감님한테나 누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4139호, 2016년 5월 24일 자 공문입니다. 제목은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알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6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이것은 2016년 5월 18일에 개최한 것을 알리는 것인데-개최결과 합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 판결에서 법외노조로 판결됐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글쎄, 교육감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래요, 아니라고 하시는 의견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교조하고 특정 교직단체하고 강원도교육청 간에 그전에 합의된 협약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의 단체협약이었고요…….

교육감님, 이 생각은 어떠세요?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 지위를 상실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노동조합으로서는 존재하고 있죠. 다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이에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노사합의든 협약이든 맺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원단체와 교육감이 교육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서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성실하게 지키는 약속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법외노조인 전교조 합의사항이, 아니, 도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교육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고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한 근거…….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읽을 사항이 아닌데. 자, 그러면 그것까지 답변하신 것으로만 보고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다 넣어드렸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진행에 저의 불찰도 있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 할 때는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새누리당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권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을 모시고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원주시 반곡동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한 그간의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원주시 반곡동의 구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종축장 부지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공유재산은 서울과 18개 시ㆍ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4만 7,470필지에 5억 5,000여 ㎡로 약 1조 1,600여 억 원의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야와 전답, 하천, 도로, 공원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 반곡동 산16-11번지 등 29필지 9만 2,408㎡의 부지에 대해 우리 강원도의 부적절한 활용 계획으로 인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이 발생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종축장 부지는 1932년 7월부터 강원도가 가축의 개량을 위해서 우수한 종축을 기르던 곳으로 춘천에 있던 강원도 종축장과 통합되어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가 개설되기 직전인 1995년 12월 말까지 운영되어 왔던 곳입니다.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의 설립과 함께 1996년 원주 종축장이 문을 닫고 유휴지가 된 구 종축장 부지의 당초 면적은 31만 4,026㎡였습니다. 이 중에 22만 1,618㎡는 1997년 말에 원주시가 강원도로부터 ㎡당 7만 6,000원 씩 모두 168억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및 IB그룹, 골프장 등에 재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우리 도 소유의 부지 9만 2,408㎡는 1997년 말 원주시에서 매각하고 남은 잔여 필지로 사실상 20여 년간 뾰족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종축장 부지는 9만 2,408㎡로 부지 내에는 원주소방서 부지 1만 6,000㎡,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6,370㎡,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어 있는 6만 265㎡가 되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 지난 2014년 강원도지사에 재선되시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을 통해서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제작사인 ‘뿌리 깊은 나무들’에서는 부지매수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통한 한류문화의 확산과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3만 1,598㎡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지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관광 명소로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아닌 임대를 통한 사업추진을 권고했고 이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1월 27일 드라마 세트장 사업의 재추진과 우리 도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이유와 빌미를 들어 면적을 축소한 8,926㎡를 다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부결되자 도에서는 어떻게든 드라마 세트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아집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의 5,000㎡ 이하인 4,863㎡를 분할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력히 대응하였고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유상 임대를 통한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드라마 세트장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구 종축장 부지의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간의 원주여고 부지와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을 위한 부지 맞교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구 종축장 부지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3년 7월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폐교로 방치되어 주변 상경기가 위축되고 인구 감소 및 청소년 탈선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에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요구하였고 구 종축장 부지와 도교육청 소유의 구 원주여고 부지를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논란은 다시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원주시장과 강원도교육감은 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며 도지사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여고 부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토지 3필지 1만 6,500㎡만큼을 분할해서 교환하고자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뵈면서 가슴에 왜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매일 착용하고 다니다가 오늘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다가 올림픽 카운트다운이 603일 남은 것을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배지를 착용하시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올림픽 홍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배지도 함께 착용하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교육감님께서 노란 배지를 착용하고 계십니다만 올림픽 홍보용 배지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1년 6개월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 세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 또는 면적을 축소해서 매각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공교롭게 같은 부지이긴 하지만 각각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각각 관점이 다르지만 마음만큼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방대한 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강원도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너른 부지,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 부지를 유휴지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논란이 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의 상황입니다. 저 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동안 활용 계획을 못 찾고 있는 곳입니다. 뒤의 사진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구 종축장 부지가 왜 중요한 땅인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확대한 사진은 종축장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린 것이고 이 사진을 보시면 왜 이 종축장 부지에 관심을 갖고 강원도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주 요충 지역에 위치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좌측 상단 쪽에는 구 도심권과 신도시로 연결되는 시내와 밀집 주거지역이 있고요, 또한 종축장 부지에서 상단 우측으로 내려오는 곳은 혁신도시입니다. 말 많은 원주여고도 중축장 부지 위쪽으로 이전하였고 아래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축장 부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그리고 원주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사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셔서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백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드라마 세트장 때문에 그 지역주민 간의 반목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을 놓고 반곡동 인근 주민들과 소초면 지역의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조장됐습니다. 기관과 주민이 아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 지사께서 종축장 부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생겼던 상황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반목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그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도지사가 결정하는 대로 딱딱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의 의견도 있고 도의회의 의견도 있고 원주시의 의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관점들이 다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엇갈리고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굳이 ‘뿌리 깊은 나무들’에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의 감정가액과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매각하면 안 된다,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5,000㎡ 이하로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각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다 따져서 매각을 하려면 다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매각은 현재 가치로 하는 것이고 매각하는 것이 도와 원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회사에 매각이 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정말 재정 확충을 하실 계획이라면 그렇게 팔면 안 되죠. 그 재산은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적극 나서서 개발해서 추진한다면 지금의 감정가액보다 10배 이상의 재정 확충이 가능합니다. 몇 평 팔아 가지고 우리 도에 재정적인 이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지사님의 그러한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유치나 공장 유치를 위해서 토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내놓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는 기업 유치나 공장 유치를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관점도 많이 있다는 사항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지사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인심 쓰듯이 뚝뚝 잘라서 내어 주다 보면 결국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도민들의 철학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도가 그것을 주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사님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그렇게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원주시와 강원도교육청 간 협약을 맺어서 원주시의 소유도 아닌 강원도 소유의 부지를 맞교환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글쎄,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나쁜 뜻이 있어서 도의 토지를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빨리 해결해 보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주시도 우리 강원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부지 교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까? 이제까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최소한 부지만큼은 각 해당 지자체에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제안할 당초에도 도지사님의 생각은 부지만큼은 원주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니었습니까?

최초에는 그렇게 진행됐었는데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원주시도 강원도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을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해서 완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향후에 이것이 선례가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강원도에 여러 가지 요구를 제안할 때에는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의 정책은 토지를 싸게 내놓아서 기업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정책인데 원주시 같은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질문 사항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 맞교환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사님께서 선의의 뜻으로 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선의의 뜻보다는 공적인 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련된 갈등을 저희들이 주도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원주시에도 납득할 만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셔야 하고요,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축장 부지를 가운데에 놓고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만 나오면 종축장 부지를 놓고 해결하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원주시와 반드시 협의해서 큰 그림을 그려 주세요. 아까 사진 자료도 보셨겠지만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강원도와 원주시 발전을 위한 방대한 그림을 그려서 남아있는 종축장 부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큰 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이것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의석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도 발송했었고 성명서까지 발표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석을 사수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지사님께서는 한 석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몇 번 만났고 당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도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강원도는 3%에서 더 미만으로 내려가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글쎄, 그때 양쪽에서 여러 가지 정쟁이랄까 이런 것이 치열하게 진행됐었던 상황이고, 헌재의 판결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탓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예외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문재인 대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의 손에 의해서 한 석 줄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동안 한 석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사님께서 다 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석 줄게 된 이 상황에서 앞으로 강원도정을 위해서 정책적인 협조자가 필요할 텐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엊그저께 강원도ㆍ국회의원 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한 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회가 개원되면 이 노력을 어떤 체제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강원도ㆍ국회의원 협의회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물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제안을 하는 협의회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몫은 고스란히 강원도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협의하고 보고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협조가 약속이 되었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내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고 이제는 농업도 많이 변모가 되고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양산인 것 같습니다, 전문화가 되고요. 그런데 도내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춰서 농촌 근로자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양구에서는 필리핀 딸락시에서 29명의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와서 임시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만 8,000명 정도를 총 허용 한도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농업 쪽으로 6,600명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년 동안 50% 정도 늘어났고, 6,600명 중 1,200명 정도가 도내에 와 있습니다. 3년 전에 비해 배 정도 늘어났는데…….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인원은 적지만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행을 통해 1년 연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고, 계절적으로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는데 많을 때의 해결을 위해서 법무부와 시범사업으로 계절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협조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문제는 근로자들의 이탈 문제, 그다음에 사용자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절마다 필요 인력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농가에서는 5개월 정도는 되어야 부족한 일손이 해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계절근로자를 확대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시범사업인 만큼 도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양구군이 서로 TF팀을 구성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지도하고-이탈자가 전혀 없어야 되니까-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관리를 잘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ㆍ군으로 확대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직접적인 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종합적인 것만 서브해 주는 입장인데, 사실 시행하기 어려운 시ㆍ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방법적인 문제 등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일선 시ㆍ군에서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현재 도시와 농촌이 붙어있는 지역이 없고, 도시에 있는 인력을 부족한 곳에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범적으로 인력센터를 운영해 볼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과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회원등록제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고 사용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 사설 인력사무소가 많이 있고 형태도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행정에서 개입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개소당 최대 2억 원 정도?

예.

이 부분에 대해 관찰을 잘하셔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 연수를 하셨다니까 우리 강원도 지역에도 잘 맞는 운영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유재붕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통장님들 해임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개 시ㆍ군의 이ㆍ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준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장과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것은 규칙에 담고 있죠?

시ㆍ군 조례 내지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시ㆍ군 조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규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ㆍ통장을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임명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해임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ㆍ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련된 안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읍장ㆍ면장의 직권으로 해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임사유도 업무태만이라든가 집단행위 금지 등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해당 시ㆍ군에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일부 시에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자체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타 시도와도 비교해서 이ㆍ통장님들이 과도하게 해임되지 않도록 정형화된 모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ㆍ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ㆍ군과 협의해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 ‘단체행동의 금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소라는 것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기소 내용만으로 해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불구속기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이ㆍ통장님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이ㆍ통장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녹색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최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무궁화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법적 지위라기보다,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무궁화육성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나라꽃이긴 한데 아직 법적으로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도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한 부분을 담으려고 합니다.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관리, 실태조사, 사후관리, 나아가서 자치단체라든지 개인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궁화 묘목 식재라든가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도 무궁화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일정 부분 담아놨습니다.

저는 무궁화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다른 시도와 차별화ㆍ전략적으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군은 한서 선생께서 무궁화 보급사업을 하셨던 역사 깊은 곳이기도 하고 무궁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무궁화 중심도시로 지정받고 보조금도 많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궁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원도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궁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강원도나 해당 시ㆍ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무궁화사업이 나라꽃 권위에 맞는 사업으로-강원도 전체적인 특화된 사업으로-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기타 시ㆍ군은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를 비롯한 타 시ㆍ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면 홍천군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도 무궁화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께 질문드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뵙는 분들마다 누리과정 예산을 왜 안 세우느냐는 질책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요구에 상응하는 충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교육감님께서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이번에 완전히 새됐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구 원주여고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만들었던 단초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주교육지원청의 이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축장 부지의 무리한 교환요구는 잘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전 계획은 세워놨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종축장 부지와 교환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매각계획을 잡았었는데 원주시장님께서 매입하겠다, 그런데 목돈이 없으니 분할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구 춘천여고 부지 매입을 하면서 구 원주여고 부지도 권고하는 부대결의가 생기면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실 구 춘천여고 사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 원주여고의 활용방안, 매각 등의 방식은 반드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사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문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1인 관사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여태껏 이런 부분이 관심의 중심에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섬마을 여교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대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이러한 관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저는 언론보도 제목이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주민 성폭행 사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학교나 벽지지역 단독관사에 대해 점검을 했고 이미 5개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개ㆍ보수, 통학 문제, 시건장치 자동화, CCTV 등을 하기로 하고 그 예산은 9월 추경에서 반영키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 방송사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겠습니다만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관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문드릴 것은 사용되고 있지 않는 관사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관사 자료를 보면 30여 동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40동이 훨씬 넘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용되지 않은 관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소중한 재산인데도 쓰이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안에 철거할 관사와 개ㆍ보수할 관사, 새로 지을 관사, 임대로 할 아파트 관사 등 여러 가지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벽지는 분교로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점차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관사도 동떨어진 곳에 두는 것보다는 집단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합하여 단지화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학교 내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관사는 여교사 혼자 쓰는 관사도 상당히 있고 남교사 혼자 쓰는 관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CCTV나 비상벨 등 설치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하신다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육감님께서 아파트 관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셨어요. 현재는 직원관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있던 관사의 내용연수가 지났고 위험해서 헐고 새롭게 관사를 지으면서, 제가 아닌 다른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강원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교육감 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었는데 언론에서 관사를 지은 것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민병희가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는 안 산다고 발표하고 1급 관사가 아닌 일반 직원관사로 해서 여섯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관사로 만들어 주셨어야 합니다.

향후 다른 누가 교육감이 되면 그 관사를 다시 1급 관사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입장이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사, 원래 교육감님의 주택, 그리고 짓다가 직원용으로 변경한 세 가지를 혼재해 놓고 보면 누구라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은 교육감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직원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학교에 있는 관사를 포함해서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관사 등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강원도와 의회가 함께 이끌어가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영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의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상속은 재산에 관한 물권이나 채권은 물론이고 채무까지도 물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속개념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행해지는 업무의 인수인계 절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치게 되면 전임자가 이루어 놓은 화려한 실적은 물론이고 전임자가 야기한 부담까지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임자가 전임자의 공을 누린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아니고 또 전임자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득권의 일부를 제한한다고 해서 반발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금의 강원도정을 돌아보면 공은 누리되 과오ㆍ과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로 각종 국내외적 호응은 누리면서 알펜시아로 대변되는 재정건전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화려한 MOU 체결은 난무하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찾기 힘듭니다. 국책사업은 성대하지만 자체 사업은 미미합니다. 심지어 반년이 지나도록 강원도 홈페이지에는 실ㆍ국별 시책이 아직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바로 이 자리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와 중요성을 그렇게 부탁드리고 강조했는데도 대다수 실ㆍ국 홈페이지의 주요 시책은 정확히 1년 전인 2015년 10월에 딱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정의 기초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전형 등으로 대입 합격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2016년 수능결과를 보면 수학 A와 영어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고 또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이 학교교육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육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잣대임은 분명한데 우리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9대 강원도의회의 전반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2년 후 또는 6년 후에 진정 어떠한 공과 과오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시려는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학철입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이 언제 출범했죠?

작년 7월 22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언제 부임하셨나요?

금년 1월 2일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하신 지 반년 정도 되셨는데 도정 질문ㆍ답변은 처음이시죠?

지난 3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기회가 없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평소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처럼 평시에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라든지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는 등 그런 일을 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해서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응급복구까지 저희 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최근 서울 구의역의 안전사고를 보면서 우리 강원도의 안전시스템은 어떤지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 봤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의 주요 시책 한 가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2016년이 지금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소관 업무에 대한 당해 연도 추진계획을 널리 알리고 또 설명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홍보라든지 시ㆍ군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7개 분야에 대해서 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안전지수라는 것은 전년도의 안전 관련된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1ㆍ2등급은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3등급은 보통, 4ㆍ5등급은 취약 또는 위험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화재, 교통,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총 7개 분야 중에서 어느 것 하나 1ㆍ2등급의 안전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전 분야에 걸쳐서 1ㆍ2등급의 안전등급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바로 우리 강원도뿐이더라고요. 사실 우리와 도세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충북이라든가 전북 등도 보면 안전등급이 몇 개씩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거의 다 취약 아니면 위험등급이에요. 특히 화재라든가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같은 것은 위험등급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고요. 작년 11월 4일에 정부에서 처음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5등급이 4개나 됩니다. 7개 중에 4개나 되고, 저희가 사실 중ㆍ하위 정도로 충남하고 비슷한데 저희보다 조금 못 한 데가 광주나 세종 같은 데는 D등급, 그러니까 E등급이 5등급이죠. 2개, 3개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중간에서 약간 밑에 처지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라든가 교통 등 다 취약해요. 그런데 범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1등급이에요. 안전등급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의 안전실태가 이 정도이고 그리고 전담부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어떤 가시적인 대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추상적이고 거창한 그런 계획 말고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전지수에 대해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저히 지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지수를 산출할 때 강원도처럼 관광지가 많고 많은 사람이 와서 교통사고를, 안전지수는 각 7개 분야별로 사망자 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와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든 간에 강원도의 지표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이 많고 산지 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표가 너무 엉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2월 2일에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로 회의를 할 때도 이 문제를, 물론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지만 작년에 2014년도 치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때는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겠다. 관광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이 넓은 것이 다 감안이 돼서 나와야지 지금처럼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지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표가 잘못되었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억울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몇 명이죠?

지금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신고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00건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한 6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현재 강원도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총 2,689명이에요,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9개 도 단위 중에서 제주도, 전남에 이어서 끝에서 세 번째로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신고한 건수를 보면 제주도에 이어서 아주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는 지금 지역안전지수에서 1ㆍ2등급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안전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신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취약지역이면 당연히 안전에 관련된 신고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7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면 1인당 평균 0.5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활동해서 겨우 1건 정도 신고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중앙 정부에서 구성을 하라고 하니까 구성해 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실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민간자율로, 옛날에 씨랜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회비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난안전업무는 크게 나눠서 생활안전, 자연재해, 안전산업 등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면질문을 통해서 재난안전실의 업무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안전산업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안전과 관련된 산업은 방재 쪽에,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전략산업지도에 보면 방재산업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안전산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 학과나 일부 업체가 와 있는 정도이고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와 협조해서 우리 도의 주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정부의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안전시장은 2,530억 불 규모로 연평균 8%씩 성장을 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안전산업시장은 35.6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내 관련 산업계는 규모가 영세하고 시장선도형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이 부족해서 고기술 제품은 선진국이 차지하고 저기술 제품군은 중국이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금년도에 안전산업 관련해서 71개의 R&D과제를 선정해서 총 6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혹시 실장님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구상단계이고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돈을 확보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그것과 관련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은 지역사회 주도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재난안전업무는 블루오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난해 말에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마련해서 전국 각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는 몇 군데나 되죠?

한 47%가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매년 학급을 증설하기도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도내 학교의 증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수요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용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시설을 매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89개 교, 거의 한 61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증축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석여중의 경우에는 2011년에 4실을 증축하고 바로 그 이듬해인 2012년에 1실을 또 증축했거든요. 그럴 것이면 처음부터 아예 5실로 증축할 수는 없었는지요?

저희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증축하는 사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수요가 잘못 예측이 됐는지 아니면 설계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실을 증축할 때는 춘천시 내 학생들 수용인원을, 급당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매년 급당 인원을 저희가 OECD 수준으로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5명을 수용하던 학교들이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9명으로 급당 인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다 보니까 교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실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실 증축을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죠. 제가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61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고성 도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에 2실을 증설하고 또 3년 뒤인 2014년에 4.5실을 또 증설했어요. 짧은 시간에 또다시 증설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학교가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이념이라든가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좋을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전학을 오다 보니까 매년 교실을 증축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아이들이 그 학교로 전학을 오면 또 짓고 또 짓고…….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되면 그것은-죄송한 표현이지만-무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급의 증설문제가 사실상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새롭게 불거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개선책조차 없이 계속 선례 행정만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례 행정의 답습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수용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77, 교육청에서는 지금 120억 규모의 학급 증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급 증설에 관련된 각종 기준이 법규 때문인지 아니면 선례 답습인지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제대로 된 현실성을 입혀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증축에 관련돼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관련 부서 간에 의견교환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서 저 부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시설과라든가 행정과라든가. 그래서 부서 간의 소통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면 학급 증설에 둘러싼 오해라든가 낭비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지 교직원 관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미 소는 잃었지만 또다시 소를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현재 도내 벽지 교직원을 위한 관사는 얼마나 되나요?

전체 1,700동 중에서 벽지지역 관사가 261동이 있습니다.

벽지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 교직원 수는 얼마나 돼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전체 동수가 1,700동인데 벽지지역의 동수가 760동이고요, 여성 교원 1인이 거주하는 동수가 101동, 남성 교원 1인이 거주하는 동수가 147동,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13동 해서 261동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관사가 단독, 연립, 아파트 다 합쳐서 947개의 시설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홀로 벽지근무 여교사는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안전장치 설치현황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비상벨이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섬마을 여교사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위해서 시건장치, 방범창, 비상벨, CCTV, 그다음에 세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7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7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추경이 마무리된…….

저희가 추경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하고 일부분은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에서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묻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쉬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가요? 믿어도 되나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안전시설 방안 중에 CCTV 설치가 굉장히 유력히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중에 회자되는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공공안전의 이익이 더 크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여론이 몰아가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도 되고 범죄예방의 이익도 면밀히 검토해서 양자 모두의 이익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누구든지 돌발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패닉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설보강 등 사전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후 관리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벽지 발령 여교사들에 대한 현지 근무수칙이라든가 돌발 시 대처방법 등 어떤 사건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면서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직원에 대한 교육관계, 사전예방교육을 계획하고 공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조만간에 일선에도 파급돼서 아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교원이 아닌 일반 직원은 관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직원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직원 관사를 해당 학교 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죠?

지금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교장도 사적으로 마음대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관사에 대한 교직원의 수요가 감소돼서 일부 지역에는 관사가 남아도는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이렇게 기능을 상실한 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번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교육부에서 금년부터 5개년 동안에 걸친 관사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6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관사를 개축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관사를 처분해서 시설개선비용으로 충당할 수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관사들은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 매각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히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은 있겠지만 여전히 교직원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은 따듯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시행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결정하므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주장하시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행령이 법에 위반되느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가용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6월 13일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재심을 청구하셨다고요?

예.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전국 11개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통보했는데 그러면 기대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최종 추경예산이 도의회에서 확정되기 전날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용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이 다 편성된 상태이고, 또 감사원에서 얘기하기로는 95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가용재원이 한 19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편성할 시기도 그렇고 또 시행령이나 가용재원이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조치결과를 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담당 실무자들은 본의 아니게 신분상 징계 등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신분상 조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 위치에서 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마련한 돈도 아니고 국가가 용도에 맞게 쓰라고 준 돈의 일부로 편성하는 것인데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에 따른 실무자들의 불이익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의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죽하면 편성을 못 하겠느냐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하면서도 의원님들께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셨겠습니다만 강원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요즘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 또는 국가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행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 작용이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에서 보는 것처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종종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합니까? 본 의원은 1차적인 유권해석기관은 해당부처이고요, 여기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은 따릅니다. 현재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은 국회에서 입법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그 령이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1차적인 유권해석기관은 해당부처, 즉 교육부에서 합니다.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의미와 내용은 사실상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어떤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상식으로 봐도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 했고요. 만약에 제가 위법한 것을 했다면 교육부에서 벌써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발은 했지만 제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과정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감사원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결정을 합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요. 또 가용재원 얘기도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952억 여기에 국고목적예비비 129억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포함시켰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저희들 주장과는 맞지 않는 정부의 입장만 그대로 발표하는 그런 감사결과는 따를 수 없어서 재심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법규의 규제를 받으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규제를 받는 법규는 중앙의 소관부처 장관이고 그 장관이 유권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이나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관련 법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확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강원도교육청은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고 특정 부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도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지 지금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도 없습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고쳐야 할 법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령 법규가 자신의 소신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고칠 때까지는 준수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일부 특정인이 아닌 국회라는 헌법기관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합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따르는데 그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이라고요,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교육감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등이 악법이어서 혹시나 저항권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상식입니다. 교육감이 초ㆍ중등 교육을 위해서 복무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교육감님, 진정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보십시오. 또 주변의 지인 중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분이 계신다면 헌법소원을 권유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또 교육자의 도리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정을 논하고 도의원은 도정을 논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교육청은 도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국회 대신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교육청이 교육부 대신에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원도 유ㆍ초ㆍ중등에 관한 예산편성권은 저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은 학교, 그리고 교육기관에만 편성하도록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열악한 자치행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참된 교육자치를 실현하시겠다고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여건을 바꾸고 또 어떤 제도를 고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으로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행태에 나서고 또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와 같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려 든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의 모순이자 교육으로 볼모가 된 우리 강원도민의 불행입니다. 진정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과감히 정치인의 길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한 언론매체에서 서울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년 동안 총 7조 5,000억 원의 서울시 채무를 감소시켰고 2조 원의 서울시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제1의 업적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년 동안 7조 5,000억 원의 부채를 갚고 또 2조 원의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려면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채무상환에 편성해야 했고 이와 동시에 매년 5,000억 원의 복지예산을 늘려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세입규모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지역적 특성이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빚을 갚았겠습니까? 서울시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7조 원입니다. 강원도는 5조 원입니다. 서울시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제한된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것은 서울시나 강원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갚아왔습니다. 예산규모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한다면 강원도는 매년 4,0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갚아나가고 동시에 1,000억 원의 복지예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서울시장이 부채를 상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누려왔을 전임자의 공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직 4년 동안 전임 시장의 과오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부채를 상환해야겠다는 확고한 방침과 실천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준 부시장과 실ㆍ국장의 역할이 부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거나 정치적ㆍ이념적 곡선을 깔고자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강원도와 또 서울시를 수평 비교하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정의 운영방향과 실천의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내 스포츠 관련 산업규모는 연 4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강원도 GRDP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강원도정에서 스포츠산업 관련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산업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 몇 가지 흉내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산업? 인식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에게 듣기 좋은 보고거리만 찾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보조기관들의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판단이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릇되면 바로잡고 또 부족하면 메꿔주어야 할 분이 바로 행정ㆍ경제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 실ㆍ국장님들입니다. 행정ㆍ경제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 실ㆍ국장님들의 자리는 어떤 지시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남다른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현장 행정에 관해서는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을 능가하는 식견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조기관의 역할, 그것이 우리 강원도를 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업무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