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정원 40명 관리동 하나와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됐어요? 그럼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몇 개가 전환됐나요?

1개소 전환됐습니다.

현재 1개가 돼 있고 지금 두 번째예요?

예.

500세대 아파트가 신규로 생기면 무조건 관리동이 설치가 되잖아요. 정원을 40명 정도로 관리동에 했는데, 현재 신규 아파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다는 건 정확하게 모르고 한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40명을 했습니까?

정원 기준을 정할 때 아동 대 보육실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40명으로 정했다가 원장이 정해지면…, 원아 모집이 너무 힘들다고 정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던데 달서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공립이 신규 설치된 곳에서는 정원이 줄어든 경우는 없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일반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면적은 커도 아동 모집이 덜 돼서 정원을 줄인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규 위탁을 하고 정원을 줄인 경우는 없습니다.

장기 임차라 해서 5년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예산도 이관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법이 정해질 때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하는데 교육부로 이관되면 학교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법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완전히 다른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설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의 명칭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는 교육부로 바뀝니다. 대상 자체가 생육 발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왜 물어봤냐면 유보 통합 체제 자체는 동등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잖아요. ‘영유아 보육’이라는 단어가 유보 통합이 되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허가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부장관령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인가가 나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 교육부로 이관됩니까?

애초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시도나 시군구, 부처로 업무 이관에 대해서 교육부와 복지부, 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부 내에서 받아 갈 여력이 아직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 2027년도까지 한다, 이렇게 최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애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생기면 어린이집이 노유자 시설로 계속 설치가 되는데, 지금 달서구에 국공립이 몇 개소죠?

달서구에 국공립이 현재 52개소입니다.

국공립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국공립에 폐원 위기라든가 폐원한 데가 있습니까?

상인어린이집이 올봄에 1호로 폐원했습니다.

상인어린이집이요?

상인3동 영구임대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단지의 아동이 제로입니다, 로사나 효성이나. 상인3동은 현재 전체 구역 내에 아동이 67명밖에 안 됩니다.

폐원율과 정원율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20인 이하는 5,000만 원.

신규 40명 관리동 시설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나요?

정원이 달라지는 이유도 그렇지만 면적에 따라 다르고 250㎡, 75.6평 정도 되는데 76평 이상인 경우에는 1억이 되고 그 이하는 7,500만 원이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원장이 정해지면 개인으로 해서 비용을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예산에 맞춰서 하고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욕심이 있는 원장님은 추가로 이 예산 말고 따로 외부 환경 이런 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화분을 예쁘게 해 놓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라온프라이빗디엘어린이집 같은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죠?

예.

리틀토마토어린이집은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개인 집이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육은 아동의 안전과 질적 서비스가 가장 우선인데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판다든지 어떤 불상사, 아니면 다른 채무로 인해서 권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1순위로 합니다.

한 곳은 이미 있고 여기가 두 번째라 그랬습니까?

예.

근저당 얼마예요?

1억으로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도 1억입니까?

예. 가정어린이집은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1억으로. 그리고 관리동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아니고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가정만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무더위와 장마로 힘든 시기에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 검토 결과를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낸 건가요?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내용인데 위탁 현황을 보면 최초 개관이 2014년인 거죠?

최초 개관은 1998년 7월에 했고 공개모집을 2016년부터 했습니다.

1998년에 했는데 이전해서 2014년인 거예요?

예.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전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이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기관이 한 군데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공고 기간을 길게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전석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공개모집해서 3회 위탁을 받고…….

그럼 지금 네 번째인 거네요?

예.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을 해도 위탁을 하던 사람이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 기간인가요?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1일간 공개모집할 예정이고요. 접수 기간이 23일부터 30일, 8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접수를 받으면 비영리단체에서 경쟁력 있게 들어오긴 합니까?

3회차 때는 한 군데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11일 정도 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탁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회전을 해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어느 재단 자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도 재고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고 문제는 정순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휘 감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매년 1회 지도 점검 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매년 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시에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를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죠?

재위탁 들어가기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까지 만료니까 8월 중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성과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구에서 매년 점검해서 조치 결과를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성과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모집 할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존 운영하시는 분,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수탁심사위원회에 100점 기준으로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0∼11월에 수탁 심사를 할 때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뭘 보고 평가하시는지 의문이 가서.

법인소개서랑 사업계획서에 예산 집행 계획 이런 걸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얼마 이상 내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서류를 다 받거든요.

성과 평가 기록지를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가능하면 위원 이름 부를 때 ‘님’ 자를 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책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보면 다양한 통로를 통한 후원과 법인전입금 등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준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최하가 500만 원…, 어떻습니까?

기준이 최하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을수록 좋은데…….

벌써 이 재단이 오래 했잖아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래 했지만 오래 하게 되면 법인전입금도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독려하도록…….

처음 들어오는 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물론 공개모집 해서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법인전입금을 올려 달라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이 총 아홉 분이고 비상근이 한 분이시네요?

예.

2024년 6억3,700만 원이 올 한 해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예.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40% 정도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석재단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쭉 지켜보면…, 센터장님은 급여가 나갑니까?

센터장님은 비상근이라서 급여는 안 나갑니다.

급여는 없이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맞나요?

출퇴근하고 이렇게…….

맞습니까?

월 2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나간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확인해 봤습니다.

급여로는 안 나가고 수당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통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주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해서 질의하게 됐고요. 혹시 봉사 점수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크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도 가끔은 민원처럼 하는 건 있지만 요즘은 서로서로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민원을 들어 보면 자기가 봉사를 순수하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 흔해서 내부적으로 공익 제보자라 그럴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계명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4년 예산이 9억4,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구비가 2억3,500이면 국·시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24년에는 9억4,000인데 2023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8억4,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규 개설하면서 그 예산이 1억 정도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은…….

8억4,000만 원.

그럼 1억이 인상된 건데 제가 듣기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해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있고 어린이집보다는 더 잘 먹고 많이 먹고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영양적으로는 충분히 되는데, 사실 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시점이 7∼8년 정도 됐거든요.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관리 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물품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고무장갑부터 앞치마, 행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불만이 “잡은 토끼냐,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산을 왜 물어봤냐면 예산은 느는데 물품 지원이 줄어들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어떤 게 힘드냐면, 냉장고에 온도계를 부착하거든요. 아시죠?

예.

그다음 아이들 짠 음식, 염도계를 사용해요.

예. 염도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도계는 대여를 하거든요, 상시로 물품을 지원하지 않고. 이걸 시중에서 사려니까 많이 비싸고…….

1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온도계도 많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여기서 주는 온도계를 부착해 놓으면 고장이 잦대요.

냉장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온도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냉장 온도, 냉동 온도를 다 표시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전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여유분으로 주고 했는데 지금은 여유분이 아니라 부착해야 될 부분도 지원이 안 돼서 아쉽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달서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중에서도 100인 이상에 조리사가 있는 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거긴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어린이 100인 미만, 사회복지는 50명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에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00인 이상 시설은 자체 영양사가 있는 거죠?

예.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등록하고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인 이상 시설에는 한 시설에 한 영양사가 있는 게 아니라 5개 시설에 한 영양사를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한 시설에 한 명씩 근무를 하나요?

같은 회사가 아닌 다음엔 공용으로는 사용 안 하는 걸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영양사가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상근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5개 시설에 한 분의 영양사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 영양사가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상근이 되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먹어야 하고 성장하는 시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마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식중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아이들에게 먹거리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품 있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온도계라든가 염도계 이런 부분들.

센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314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35개소를 추가로 하겠다?

올해 목표가 35개입니다.

거기에 학산복지관, 월성복지관, 상인복지관이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산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에게 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무료급식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학산복지관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관내 큰 복지관 중에 성서복지관, 달서구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학산복지관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하려면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 급식 시설이라도 법상으로 거주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늘 안타까운 것이 학산복지관이나 월성복지관을 갔는데 영양사가 없어서, 저도 음식을 먹어 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노인복지시설도 된다 하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싶어서 희망을 걸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노인복지시설의 조건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영양사가 없어야 되고 50인 미만이어야 하고 상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 대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잡는다면 관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요양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대상이 됩니다. 학산복지관 같은 경우 무료급식소라 해서 매년 상·하반기 현장에 나가서 위생 점검도 하고 영양 관리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도 가서 음식을 먹어 보지만 어떻게 이 음식을 개선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재작년도인가 단가를 1,100원인가로 십몇 년 하다가 제가 건의를 해서 한 400원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결국은 영양사가 와서 식단을 짜 주고 그렇게 해야만 맛있는 음식으로 전환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가격을 올려줘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길이 없는가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에 이런 기조로 하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노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부에서 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사업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무료급식소라서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무료급식소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무료급식소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해는 되겠는데요, 등록 요건이 되도록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예산안 편성, 추경 편성 규모, 검토 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 1일 자 팀장 변동이 있었기에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필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선경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강근혜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성훈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이성훈 팀장은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통합관리2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회관 건립 관련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회관은 성당동에 사업비 총 규모 120억 정도로 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는 현재 국비 5억, 특별교부세 10억, 특별교부금 14억, 구비 42억 이렇게 해서 71억이 확보된 상태고 50억 정도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국비 5억이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예.

5억이 다 들어왔나요?

아니요. 이 5억은 올 하반기에 자금이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 예정이고 올해 2억5,000만 원, 내년에 2억5,000만 원 자금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111억이죠?

예.

기확보가 7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구비가 72억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까지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71억은.

제가 받은 자료는 구비가 42억인데 72억과 30억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총 71억 중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작년에 편성되어서 집행되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내려온 자금 14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 예정이고요. 국비 5억을 받으면 구비와 42억을 합쳐서 71억이 확보된 현황입니다.

기확보된 금액이 이게 맞는지 여쭤볼게요. 특별교부세가 10억 맞습니까?

예.

특별교부금은 1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14억이 됐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원래 14억을 교부받기로…….

자료를 계속 검토했는데 특별교부금이 15억이었거든요. 제가 최초로 받은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특별교부금 1억이…….

14억으로 교부받은 상태인데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별교부금 1억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받은 건가요?

(좌석에서) 예.

그럼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인가요?

14억은 자금이 작년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현재 교부세와 교부금은 예산 확보가 다 되어서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14억을 편성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이 자금이 내려와서 3차 추경이 끝난 상황이어서 교부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20억이라는 예산에서 구비가 거의 90억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그럼 과장님, 이 90억을 충당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습니까?

작년에 구비 42억이 확보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어 집행이 된 상태고요.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서 구비 50여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준공입니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서 6월, 또 12월까지 지연되고 있고 그럼 과장님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내년에 준공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최대한 목표 기준에 맞춰서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달서구 예산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기금 운용변경안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기존 예치금이, 재정안정지원금이 256억432만 원 중에서 70%를 변경해서 166억을 용도 변경을 했거든요, 일반회계로. 기금 운용을 변경했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보훈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충당할 건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월배종합복지관도 달서구에서 해야 되고요. 맞죠?

예.

그다음 평생학습관도 짓고 있죠?

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 구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보훈 대상자들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2월에 과연 준공이 될는지, 계획대로 될는지 의심스럽고 계속 몇 달 동안 지연됐는데 지금은 그럼 기본실시설계나 용역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반기에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 최대한 BF인증에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정은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착공 가능합니까?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인증 기준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인데요.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공 설계 용역이 아직도 되지 않았고 착공되려면 9월…, 정말 1년 이내에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산 확보에도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는 전부 다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쓰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네요?

예.

우리 동에 활동을 하면서 다녀 보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 달서구민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한 100명 물어보면 서너 명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에게 심리 정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8명 지원해서 예산 대비 90%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8월부터는 전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이 업무가 보건으로 넘어가면 전 국민적으로 복지부에서 홍보해서 심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전 국민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보면 스트레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없애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료를 8회까지 할 수 있나요? 몇 회 이런 게 있을 건데요.

3개월 이내에 10회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하고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우울증,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걸 사전에 검사를 받아서 그런 환자가 안 나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올 8월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되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현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 추가로 제도 보완을 건의할 수 있으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건립이 되면 여러 단체가 들어오겠죠?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가 심상치 않은 나라잖아요. 저도 최전방 군대 생활을 했어요. 보훈회관에 있을 자격도 있지만 우리 후배들, 자녀들의 국가관 확보가 너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선배들과의 만남의 장소, 청년들, 청소년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다른 구에서 보훈회관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참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질의할 것은, 정부 관리 양곡 할인 공급 택배비가 6,98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관리 양곡 할인 공급 택배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양곡을 지원할 때의 택배비를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kg 한 포대 배송비가 2,800원에, 한 포가 더 있으면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kg 한 포대에 배송비가 일률적으로 2,800원으로 택배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다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한 포에 예전엔 1,400원이었지만 일률적으로 2,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집에 두 포를 신청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0원과 1,400원 하면 4,200원이 택배 비용이었는데 올해는 한 집에 두 포를 신청하면 5,600원으로 최종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기준이 완화되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양곡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증액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입세출안에 대한 금액이, 자료 주신 것과 설명하는 금액이 다른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에 아까 3,000만 원이라 했죠?

예.

그런데 저희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3억98만4,000원 증액입니다.

아까 계속 3,000만 원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안이 있잖아요. 국비든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계획과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계획과 확보한 부분이 1억 차이 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올 3월에 주신 자료에는 15억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확보는 14억을 하신 거예요. 당초 계획이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에 주셨던 자료예요. 시비와 교부세 그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숫자 하나에도 설명할 때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도 70%의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다는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통합안정화기금을 확보하라고 동료 위원들께서 구구절절 요청을 한 결과가 한 해도 못 미쳐서 일반회계로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타 구·군에는 1,000억, 2,000억을 확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늘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진행 중인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예산 확보겠죠. 없잖아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구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셔서 현명하게, 지역에 가면 왜 자꾸 늦어지냐고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늘 예산 예산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마이동풍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무쪼록 보훈회관 설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구비보다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제9대 후반기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후반기 복지문화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박양서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연희 장애인복지팀장은 지난 7월 정기 인사로 전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언제 하셨죠?

사전 컨설팅을 먼저 받았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게 작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조사와 컨설팅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봉경로당이 그린리모델링 대상지가 된다, 그리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 자격이 주어졌고 공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모 신청은 올해 4월 22일에서 5월 3일, 그렇게 4월 29일 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역에 손범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금봉경로당에 많은 민원, 질의한 걸 알고 계시죠?

예.

구청장님께서도 연두순시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계시죠? 경로당 단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많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하셔서 주민들의 열망적인 민원과 이 공모는 대치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복합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경로당 건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는 경로당 관리 부서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의 필요성들을 먼저 파악했고요. 그래서 현재 1층이 경로당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2층은 현재 여러 가지 기능으로 드림스타트, 보훈단체에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2층에 대한 공간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그 단체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빕니다. 활용이 가능한 공간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경로당 신축을 검토했을 때 18∼2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금봉경로당을 신축…, 구립경로당이 한 71개소 됩니다. 사실 금봉경로당보다도 더 오래된 경로당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축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금봉경로당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금봉경로당을 보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경로당 신축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 순서적인 부분들, 이게 그린리모델링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건…, 손범구 의원의 말씀도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구조적인 진단을 했었습니다. 건물에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문제성은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일단 금봉경로당에 대해 신축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여건상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능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대구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마침 이 경로당도 원래는 그린리모델링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경로당까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그린리모델링으로 컨설팅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건물이 될까 안 될까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그린리모델링 못 들어가는 건물이라 하면 저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국비가 한 2억5,000 그리고 구비를 부담해서 3억5,000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경로당 기능 개선이라든지 어린이집을 한 네 군데 그린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외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2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안에 어떤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드리고 어르신들의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나가서 어르신들과 말씀을 했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같이 동석하셨습니다. 2층에 대한 부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공간이라든지 동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증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에는 증축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시멘트 벽돌조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위에다가 더 얹는 건 불가능하고 그 옆에 대지가 넓기 때문에 수평으로 2층 정도 해서 아직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2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5년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옆에 더 지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금방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3∼4년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옆에 그런 기능들을 확보해서 건물들이 들어서면 되지 않을까, 일단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어르신, 장애인 경로당 부분만 가지고는 과장님의 논리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단순 경로당보다는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건물을 희망하고 있고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한번 리모델링하면 5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 문제점이 심각한 거죠. 첫째, 22대에 당선되신 권영진 국회의원님께서 국토위에 간사로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서에 있는 담당,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더 금봉경로당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 안 하고 혹시 사업비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국토부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얘기한 건, 사업 취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8월 말까지는, 왜냐면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8월 말까지는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고 매월 두 번에 걸쳐서 시·구의원과 더불어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를 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부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사업 진행을 당장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검토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증축을 검토한 겁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정확한 의지가 있고 변형된 소규모 복지관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 때문에 신축을 고민한다는 말씀은 논리가 안 맞고요. 물론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의 보훈회관, 여러 가지 사업 현안들을 말씀드렸고 수백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10억, 20억 예산 가지고 논하는 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저희 당협과 국회의원님의 논의를 거쳐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상황 점검을 해서 안 된다면 주민들께도 상황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원칙이니까 지켜보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장님께 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월 전까지는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사에 대한 걸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여건들을 주시하면서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