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예,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파트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비라는 것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본부 쪽에 별도로 세워서…….

알겠습니다.

예산서 몇 쪽?

조금 전에 박현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행사업비 4,000만 원을 말씀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옥계지구 상품화 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코트라가 대행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옥계지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코트라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릉입니다.

예.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저희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각종 위임사무를 오히려 저희 청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든 아니면 코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협력사업 비슷하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코트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15억짜리는 망상지구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년도 12월에 던디하고 SPC 설립을 해서 던디에서 30억을 내고 도에서 5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6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9억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마스터플랜이 최종적으로 나온 다음에 9억을 더 출자하는 것으로 그때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6억은 기 지출이 되었지만 9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 아직 그것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5월에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게 미진하다, 던디 측에서 투자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월 28일에 경제부지사님이 캐나다 던디 본사에 가셔서 투자의지를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수정ㆍ보완한 후에 9억 원은 상황을 보고 집행하기 위해서 유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옥계 비철금속이라든지 북평 투자유치 중국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지사님 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의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가서 한 번에 투자유치기업을 끌고 오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도내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부분도 있고 해서 유력 투자자들을 만나서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어떤 업체를 데리고 왔다는 부분은 사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천성의 강원의 날 행사 때도 나가서 IR 부분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몇 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핵심 있는…….

지금 3년 되었습니다.

예.

예.

구정은 제척이 되었고요.

예.

예.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국에 비철금속이라든가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옥계라든지 북평지역은 저희가 IR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해서 핵심기업들을 유치,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업무보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현재 2본부 5부 17팀으로 정원 63명에 현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부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5,5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4%인 45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3%인 23억 3,600만 원, 기타 자산취득비, 일반보상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3%인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그간의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망상지구는 던디360동해개발공사 국내 특별법인에서 금년 5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계지구는 티타늄, 메탈실리콘 등 국내외 핵심기업 유치를 가시화하는 한편 KOTRA와 공동으로 외투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 단봉지역은 LH공사와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구역은 미국ㆍ일본 유망기업 등과 유치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1위 컨테이너 운송물류기업인 머스크라인 동해항 취항, 산업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 옥계지구 주변 앵커기업 입주 지원 노력 등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구별 차별화된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북평, 망상, 옥계지구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즉시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지역과 개발사업 시행자 확보가 필요한 단봉지역으로 구분, 투자유치를 전개하였습니다. 외투기업 전용용지인 산업단지 지역은 미국ㆍ중국ㆍ일본 기업 등과의 다각적인 투자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주체인 산업단지공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매각조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봉지역 첨단산업용지는 LH공사가 자체 시행한 사업화 용역의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을 산업부, 동해시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해제의제 유예조건 변경 요청서를 지난 5월 산업부에 제출, 심의 중에 있으며 LH공사의 예타 통과와 개발사업자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지구 조성입니다. 망상지구는 2014년 9월 4일 던디코퍼레이션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 SPC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2월 26일에는 던디360동해개발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던디 측의 개발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기존 1.82㎢에서 6.39㎢로 면적을 확대하고 개발 콘셉트도 국제화훼단지 중심의 플로라시티에서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도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5월 망상리조트시티 마스터플랜이 수립 완료되었으나 사업성 분석이 결여되어 금년 7월까지 사업성ㆍ경영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며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면 추가 수정ㆍ보완을 거쳐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13일까지 지정기한이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기한이 촉박한 상황으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기간만료 6개월 전인 금년 8월 13일까지 지정해제 유예를 신청하는 한편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도에서 직접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옥계지구는 지난해 8월 산업부로부터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 등 민원해소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낙풍천 이북지역을 제척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비철금속 및 메탈 실리콘 등 첨단소재 분야 국내외 핵심기업 유치를 가시화하는 한편 실시계획 수립기한이 촉박한 상황임을 감안, 망상지구와 같이 금년 8월 13일까지 지정해제 유예를 산업부에 요청하고 금년 10월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적 투자유치 IR 총력 전개입니다. 먼저 16쪽,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전방위적 활용입니다. 국내외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효과적 투자유치 활동방안과 투자의향 기업의 발굴, 각종 정보 수집 등 다방면으로 전문가 그룹과 주기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주력 시장별로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산업부ㆍKOTRA와 투자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투자유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부 및 KOTRA와 공동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부와는 공동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중점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IR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KOTRA와는 해외 무역관 등과 협력하여 부동산 개발업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 및 KOTRA와 프로젝트별ㆍ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투자유치 네트워킹 및 기업 검증시스템 강화입니다. 산업부ㆍKOTRAㆍ한국비철금속협회 등 협회ㆍ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유치로 연계하기 위해 산업부와 KOTRA에 파견된 전담직원을 통해 각종 투자정보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의향기업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문 신용평가 정보업체를 통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더불어 여건에 맞는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전문기관ㆍ협회와의 네트워킹과 기업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타깃시장 중심 차별적 맞춤형 IR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ㆍKOTRAㆍ생산기술연구원 등 투자유치 전문기관ㆍ협회 등과 연계한 국내외 IR 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국내 주요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중국 쓰촨성, 깐수성 등 부동산 개발ㆍ비철금속 업체와 FTA 종합대전, 차이나워크, 부동산 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총 9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중국 상하이, 깐수성, 허베이성 부동산개발ㆍ제조업 업체와 독일 하노버, 일본 나고야 제조업체 등 총 5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주요 타깃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EFEZ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다음 22쪽,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부동산 검인 등을 통한 토지거래의 안정성과 투기방지로 개발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83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150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와 더불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4월 공간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지금까지 총 68건, 10만 5,536필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건축의제 등 7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 이ㆍ통장, 면장, 동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수요자 위주 행정지원체계 확행입니다. 먼저 28쪽,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입주기업 활성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과 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온라인 공장설립 행정절차 대행과 상담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경영 현장 상담반을 병행 운영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민원은 경자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건축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처리 100건, 각종 상담 1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관광 및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우수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비하고 관광ㆍ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관리대상 업소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반기에도 식품위생업소 관광성수기 식중독예방 자율점검 실시안내, 관광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동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가스공급ㆍ사용시설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가스ㆍ석유시설의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안전사고 요인 사전 제거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업종 및 시설들에 대한 수시 확인과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에 25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통합ㆍ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조직 전문역량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34쪽,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투자환경, 여건 등의 유익한 투자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ㆍ운영과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전국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전국 청장협의회는 연 2회 경자청 간 순회 개최함에 따라 금년 5월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14건에 대한 건의문을 산업부에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규제를 발굴,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및 통근버스 운영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그동안 각종 투자유치 워크숍, 전문가 초청 직장 교육 등과 아울러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섭 행정개발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승섭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팩트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숙고하셔서 다양하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