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 강릉, 정선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를 1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기장, 올림픽플라자 진입도로 건설 등 전반적인 대회시설 준비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범국민적인 참여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붐 조성에도 솔선하여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조속한 대회기반 시설 확충, 시설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대회준비 전반에 관한 지원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올림픽 대회가 끝나는 2018년 3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유일의 이념대립 현장인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특수 상황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경제권, 생활권은 물론 재산권 제약 등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지난 2011년 6월 20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정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적용이 제외되어 이를 법에 저촉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 지역으로 각종 사업을 실행하는 데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접경지역에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국고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으로 해당 지역 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 증가로 탄광지역은 실업자의 양상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정부에서는 1996년 폐특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5년에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 2010년에 탄광지역개발 사업비가 중단됐으며 폐특법 또한 폐광지역주민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기한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등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축소되어 지역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보면 대한석탄공사는 연차적으로 석탄 감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석탄공사 폐업에 준하는 조치로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방안 및 관계법령 개정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으로 해당 지역 위원들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구성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새로이 보임되신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필해 나가는 한편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에게 힘이 되고 도민과 상생하여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만 8,391원, 폐휴지 판매대금, 정보공개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89만 6,617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598만 5,008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9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6억 6,161만 8,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7.7%인 104억 1,111만 88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050만 7,115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2억 7,105만 8,000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31억 8,217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88만 5,120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지원 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 8,908만 원 중 1억 7,856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1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0쪽,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및 의사일정 제작 등 기록관리와 의사진행 경비로서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1억 390만 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9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등 의원발의 자치입법의 적극적 지원과 각종 연구회 활동, 연구용역비 등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은 9,440만 원이며 이 중 8,947만 8,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2만 1,600원입니다. 다음 901쪽,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 지원 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3,864만 8,000원이며 이 중 1억 3,458만 6,15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6만 1,845원입니다. 다음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도의회 홍보 및 의정행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 중 6억 3,871만 3,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8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02쪽, 원로 도의원 및 가족 초청행사 예산은 개원 59주년을 맞아 원로 도의원 및 가족 초청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이 중 296만 5,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봉사대상입니다. 제17회 강원자치봉사대상 행사 운영비 예산현액 5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대제전 행사입니다.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행사 운영비로 이 또한 예산현액 5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의정 전산시스템 재구축 및 도의회 웹사이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6,227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6,226만 9,920원으로 집행잔액은 8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03쪽, 도의회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회의 의정활동 진행사항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9,100만 원 중 3억 9,032만 6,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도서, 교양도서 및 자료제공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810만 원 중 1,728만 3,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관용차량 관리 등 시설ㆍ장비 운영과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환경 개선, 사회복무요원 보상 등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현액 7억 4,664만 원 중 7억 3,837만 5,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6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4쪽부터 90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결산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영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6,479만 2,000원이며 사무처 직원 인건비로 45억 5,655만 7,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23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관실ㆍ의사관실ㆍ입법지원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63만 원 중 2억 491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1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민건강 부담금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은 뭔가요? 보면 당초에 예산현액 5,049만 원에서 지출이 4,000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남았잖아요?

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통상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이 받으시는 월정 수당액의 9%를 우리가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공무원연금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연령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부담금이 붙지 않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이 사람들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가 돼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몇 가지는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네요.

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되지 않게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800만 원 예상했는데…….

몇 쪽이에요?

쪽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한 280만 원 정도 되고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당초 사업 계획상에 차질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씩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추진을 못 한 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길림성하고 안후이성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8명 이렇게 오다가 그 해에는 인원이 적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국제화교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특수한 상황이 발생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국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런 예산이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7억 4,600 정도의 예산액에서 82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하 2층 본 위원이 있던 곳이 205호실이었는데 인터넷 수신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와주는 곳에 얘기를 해서 기사가 왔는데 하는 얘기 중에 여기에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청사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와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장님이 관련 담당 부서에 체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트북이 안 돼요. 와서 무슨 장치를 달아놓으면 됐다가, 여기 보니까 불용액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인터넷 랜망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짚어 봐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예산 잔액도 있지만 한번 세심하게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운영위원장님,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앞서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님들과의 첫 업무보고는 하반기 의회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 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의 일반현황과 2016년도 비전과 목표,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중 첫 번째, 효율적인 회기운영 지원,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비롯해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한편 회기별 의회운영 결산과 다음 회기 사전 예고제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74건 등 의원님들의 각종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반기 중 의안 65건, 결의 및 건의안 5건, 민원 1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안 처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제작ㆍ발간하였으며 속기직렬 대상 전문교육 실시, 속기 직급 상향 조정 등 지속적인 근무환경 여건 개선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사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상임위별 연찬회를 7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작년에 처음 실시한 상임위별 Best 실ㆍ국 시상은 3월에 선정 계획을 통보하였고 11월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평가를 거쳐 12월 마지막 본회의 전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상임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의정자문단은 지난 6월 말로 전반기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7월 중으로 후반기 자문단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세미나, 포럼 개최 등 운영을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동안 자치입법 41건 지원과 입법 및 정책자료 제공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입법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의원님들을 위한 입법 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ㆍ운영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작년 7월 인사청문회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지난 6월 회기에 의결되었으며 본 회기 제3차 본회의 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대외적으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민에게 봉사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우선 의원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생활정치실천 연구회 등 총 6개 연구회 별로 토론, 간담회,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회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상생의 쌍두마차, 변화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도의회 글로벌화를 위하여 올해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모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본, 중국 등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활동 실천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민생탐방 현안해결을 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임위별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활성화는 하반기에 연말 연탄후원금 기부 및 연탄 배달봉사, 불우이웃 돕기 등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의장단 언론사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및 기획보도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방송, 케이블 TV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입니다. 우선 상임위 인터넷 중계 및 의정방송 시스템 구축 계획은 상반기에 수립하였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후반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홍보물 제작 및 강원의정 60년사 백서 발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의정체험 제공으로 함께하는 의회상 실현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청소년 도의회는 9월에 위원님들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여 10월에 개최하겠으며 본회의 등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 안내도 적극 지원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사무처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9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오는 9월 2일 개최되는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는 6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특색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목민봉사대상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정선에서 개최된 제15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기존의 전야제 특강을 아리랑공연으로 변경하고 의원님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체육행사로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금년도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청렴한 의회 조성을 위한 행동기준 마련입니다. 올해 4월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도 5월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화합과 활력이 있는 행복한 의회 조성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 직원 연찬회를 2월에 실시하였고 우수 및 모범공무원 선정과 의장표창 대상자 연수 등을 통해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미술작품 게시, 세미나실 집기 보강과 수시로 청사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연구실 재배치 등은 이미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는 점을 잘 살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지난 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예.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 24페이지,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마흔 네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 각 지역에 내려가 보면 사실은 기초단체 의원들보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단체 의원들 활동보다, 현실적으로 강원도 전체를 뛰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역에 가보면 기초단체와 관련된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이런 읍ㆍ면사무소들이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장들이 아무래도 기초단체 의원님들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홍보 부분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현장에체감할 수 있는 도의원들에 대한 활동 사항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무처에서 고민을 하셔서, 기초단체 공무원들하고도 연계가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단체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도의회에 필요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 현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소통하셔서 전체 마흔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오히려 기초단체 의원들보다 훨씬 노력하고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뛰어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시ㆍ군에서 있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지역의 예산이나 성과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항상 보면 기초 의원님들보다 뒷전에, 그리고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별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기획 보도나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해서 내보내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별로, 상임위별로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성과나 활동을 넓혀야겠다고 해서 후반기의 모토가 생활정치ㆍ자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위원님들하고 현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분들하고 군의 부군수나 과장, 기초의원들과 연동해서, 주관은 우리 도의회에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예산 이런 부분도 많고 하니까-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가게끔, 그것이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그렇게 정착해서 나가고 거기에 언론 홍보나,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이ㆍ통장연합회를 만날 때도 도의원님들이 주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각 분야별로, 상임위별로, 연구회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기초단체 의원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에서 지역 현안 사업비로 내려져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어찌됐든 시ㆍ군에서 5 대 5 매칭을 해서 가는 그런 부분을, 물론 지역에 가서 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ㆍ군수, 또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협의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기초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본인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라, 지금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비로 내려 보내서 도에서 5 대 5 매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아예 모르고 도의원들 자기들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ㆍ군수ㆍ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초의원들한테 허락받고 예산이 나갈 수 있게끔 해라, 홍보 부분도 기초의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물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이것이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로 가다 보면, 어찌됐든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후반기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초의원과 저희를 비교해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광역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지금 물론 상임위별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18개 시ㆍ군을 나눠서 생각하면 출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춘천 출신의 광역의원, 원주 출신의 광역의원님들 있을 때에,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그쪽의 공무원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예전에 타 부서에 있을 때도 보니까 포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 내려 보내는데 시장ㆍ군수가 당이 다르거나 이럴 때는 도에서 5 대 5 매칭이 있어도 우리는 안 받겠다고,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기한테 분명히 실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에 못 쓰고 그다음 해에 쓰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주관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하고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고 홍보도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와 협의하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전문위원실별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인터넷 생방송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상에서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인터넷 생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 건가요?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홍보담당관 고영선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중계는 본회의장만 송출이…….

지금 본회의장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상에서 생방송 하는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도민일보가 자체적으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만약에…….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은 저희와 별개이고요. 도민일보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사업으로 채택해서…….

제가 알기로도 별개인데, 그전에는 인터넷으로 본회의장 생방송이 됐는데 업체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생방송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도민일보하고 협의해서 링크를 걸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본회의할 때 확인해 보니까 생방송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만들어서, 언론사의 생방송은 생방송이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라이브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정관님, 의사관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의정자문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아홉 분, 사회문화위원회에 아홉 분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제가 지난 전반기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에 의정자문단이 계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기능이 각 상임위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자문, 지원 및 지역현안 해결과 대안모색, 정책과제 개발 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2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자문단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분들하고 뭘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경건위에서 2015년도 6월에 강원도 중소기업 강화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제도 발굴하고 시책 개발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후반기 7월, 8월에 다시 자문단 구성을 합니다. 했을 때 상임위하고 매개를 자주 좀 해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시책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각종 현안이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위원회별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연찬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후반기 7월에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상임위별 소관 의정자문단과의 소통 강화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각 5개 분야에 마흔 한 분이시잖아요? 전반기 의정자문단 마흔 한 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분들한테 제대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누가 자문단인지도 모르면서 2년을 지냈다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회의가 있어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 회의는 회의대로 모여서 미팅을 하고 수시로 네트워킹을 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하시든 몇 분이…….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어떤 분이 계시는지를 위원님들이 아셔야지 자문도 구하고 대안도 제시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실별로 구성이 되면 처음에 상견례를 가지면서 이런 것을 논의도 하고 수시로 될 수 있도록, 7월이나 8월 초까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명단도 공개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정자문단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 같은 것이 있었나요?

회의참석 수당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을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한 자문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 오셨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전반기에 했던 부분이 위원님들께 확고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아마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위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문단에서 각종 자료라든가 정책 연구했던 경험담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정자문단 분들과 소통해서 자문을 받고 대안도 받고 제시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가끔씩 서면질문을 합니다. 제가 3월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최문순 도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이 서면질문을 하면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하느냐고 다시 물으면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뭐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찾아뵙고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자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우리 사무처에서 많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서면질문 답변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서면질문 답변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쳐가는 것이 전문위원실을 거쳐가고, 또 의사관실을 거쳐가고 하는데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취지에 부합되는지 제가 보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내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흔 네 명 의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의원님이 의도했던 부분과 다른 의원님이 의도했던 부분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자료를 보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처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의정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연구실 자리 이동을 했어요. 그 방에 있는 전화나 팩스는 그대로 있고 사람이 옮겨가면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춘천에 있는 의원님들은 거의 매일 의회 연구실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2년 동안 명함을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팩스도 가끔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옮겨간 방으로 전반기에 썼던 전화번호를 옮겨오는 방안은 없나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의정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관 최성철입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기에 본인이 썼던 전화번호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또 옮겨오고…….

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죠.

본인이 전반기에 썼던 번호를 그대로 옮겨가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301호에 있다가 303호에 갔으면 301호의 전화번호를 303호로 옮기고, 전반기에 썼던 번호를 본인들이 갖고 가면 의원님들끼리 서로 조율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반기에 썼던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데 조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전반기에 썼던 번호를 갖고 이동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조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의회가 자꾸만 관례상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면 후반기에 명함에도 번호가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명함은 각 위원회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상임위는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가면 혼선이 덜 오지 않을까, 가끔 팩스도 오는데 바뀐 번호를 모르고 하다 보면 그 팩스가 다른 분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이 썼던 전화번호를 갖고 이동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조율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혹시 기술적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간 작업을 함에 있어서 며칠은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편리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의원이 된 지 한 2년 됐으니까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면서 느꼈던 점은 왠지 한마음 대제전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도 행사 주관은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해와 금년에도 참석해 봤는데 여기에 기초의원들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강원일보사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진전되고 체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마 처장님도 그런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실 거예요. 보니까 주최가 강원도의회하고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하는 것인데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든가 변화를 주든가, 참석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지만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날 시간 내서 오후에 다 참석하고 그다음 날 오후까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발전적인 행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들고요. 왠지 소모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금년에, 아마 옛날 같았으면 저명인사, 유명인사 특강 위주로 갔었을 텐데 이번에 아리랑에 대한 주제로-유네스코에도 등재됐던 것이니까-그런 것들을 공유해 보자고 해서 연극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저도 아리랑공연 굉장히 감명 깊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고 논의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호감을 갖고, 모두가 호감 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 바꾸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좀 더 보강해야 하는 것들을 소통을 좀 하셔서 프로그램을 보강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의원님들이 안 그래도 전문성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계획되어 있나요? 연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연수 이런 부분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의회의 전문성을 강구한다는 측면은 일단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부터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직원분들 말고 의원님들이요.

의원님들 연찬회 같은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연찬회는 각 상임위별로 당연히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회 활동.

아니요, 연구회 이런 부분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교육 같은 것을 하잖아요. 국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설 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국회 연수원에서 의원님들이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하고 상임위별 자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전문성 강화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외부초청을 통해 전문성 강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 제가 볼 때 후반기에 특별히 계획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관계, 여러 가지 스케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각 의원님들의 개인 사정이고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의회에 오기 전에는 직업들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의원님들이 의외로 있을 가능성, 또 의원역량이 강화돼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의원님들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기능부터 행정사무감사, 조례 만드는 것,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학아카데미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아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전반기 2년 동안에 가수 인순이…….

가수 인순이 씨가 했고 엄길청 씨인가…….

인문학아카데미 강사를 선정하실 때 유명인사이긴 하지만 어떨 때 는 들어 보면 내용이 별로 감동적이질 못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뭔가 들어볼만한 내용면에서 상당히 빈곤하다, 대중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도의회에서 인문학 강연을 실시할 때는 정말로 감동이다, 들어볼만하다, 이런 강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호감이 가고…….

저희가 해도 되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국내에서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검증된 분들이 있잖아요. 기왕에 하는 인문학 강사라면 정말로 감동을 주는 이런 분들로 선정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각 분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기왕에 하는 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다음에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정자문단 이것도 기왕에 하시려면 운영의 내실화, 너무 형식에 그치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단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실화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님들 위상 강화, 도의회 위상 강화라는 것도 있지만 의원 위상 강화라는 것은 사실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히 도의원의 위상이 강화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도의원들 위치가 사각에 처해진, 아주 어정쩡한 부분, 의원님들이 대체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중앙과 도와 지자체를 본다고 할 때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각 지자체에서 도의 역할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 위상이 없는데 도의회의 위상은 당연히 쉽지 않다, 또 도의원들은 더 어려움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의회 의원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의원 위상 강화라는 표현보다는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각 일선 지자체의 주민들한테 아주 어필이 잘 되도록 하는 부분을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일단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도에 있다고 해서 시ㆍ군 지역에 어필하기는 이제는 시대가 지났고요. 다만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아까 생활자치를 실천해 보자고, 도의원님들하고 시ㆍ군의원님, 단체, 심지어 시ㆍ군의 기관장이라든가 부군수라든가 나와서 하고 외곽 쪽으로 도의회 의장단 분들도 시ㆍ군 의장단하고 얘기해서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도에서 해결도 하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일선 시ㆍ군의 부시장, 부군수님들 전부 다 도에서 거의 99% 내려가시잖아요.

예.

내려가는 순간에, 가면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일선 지자체장들이야 자기들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내려가시는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과,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상황, 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사무처에서 역할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제가 행정부지사나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도의원 분들하고 부시장, 부군수들과 소통이 좀 되고 도의원님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도가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 의미 없죠. 예를 들어서 일선 시ㆍ군하고 도의회하고 다 유기적으로 갈 때 강원도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자체 따로 있고 도 집행부 따로 있고 도의회 따로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긋나는 행정이잖아요.

연결고리가 많아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의 행정부지사나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도의회 의장님이나 시ㆍ군 의장단하고 유기체가 돼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어디 가서 예우를 받겠다고 하면 다 도민한테 욕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강원도의 발전, 각 지자체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정치, 생활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ㆍ군에 있는 관계 기관의 장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시장, 부군수, 또 시ㆍ군의 기초 의원님, 또 우리 도의원님과 유관 기관 간담회를 많이 해서 지역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역에서 못 풀면 우리 도 차원에서 풀어서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의회 현황 파악에 한참 주력하실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화합과 활력이 있는 행복한 의회 조성에서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가산점을 부과하는 운영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인사상 가산점은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했다거나 또 평상시에 여러 직원들한테 모범적이거나, 모범공무원상을 받거나, 통상 우리가 3점 이내에서 포상 종류별로 0.1점, 0.2점, 3점의 가산점을 주고 근평 시에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적게는 0.5점부터 2점대로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개인들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가점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 그전에는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곳에도 일부 직원들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그것은 일부 특정, 전체는 아니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가점을 부과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고생한 직원이나 근무실적을 봐서 근평 시에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 쪽보다 가점 받는 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물론 다 같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근무하는 환경이 사실은 좀 상이합니다. 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행부와 의원님들 사이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생색내기 정도가 아닌가, 지금 보니까 의회 현원이 81명인데 그중에 사무관 이하 직원이 한 60명 됩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2명 정도 0.3점을 부과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제도를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총괄적인 관리를 해 오셨던 처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도 강원도 발전이라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집행부 직원과 동등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예를 들어 의원님들에 대한, 아까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강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례적으로 한 두 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안을 국장님들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업무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서 만큼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