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예, 지금 여기 금융이라든지 자산 소비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 네트워크를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역에 있는 유명한 자산관리, 소비 이런 쪽에 교수님들 그래서 지역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좀 재밌게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서경제교육 강사비를 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한 회당 강사비가 얼마 나가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회당 오륙십 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3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한 회당 5∼6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의 강사님들 보면 시간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면 통상적으로 오륙십 만 원 이상도 지금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역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여비 보상 등 지급기준표를 보면 한 회당 최대 20만 원 또는 시간당 10만 원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지급기준표 대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륙십 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여비 보상 지급 기준 대비 많이 높습니다. 기준표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 질의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서보영 위원장님과 손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억794만 원은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5,183만 원을 확보하여 30%에 해당하는 구비 매칭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노후화된 금봉경로당으로 손범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금봉경로당의 노후화를 염려하신 바 있습니다. 금봉경로당은 1987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37년이 경과되다 보니 2020년부터 매년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 구립 경로당 71개소 중 48년, 46년이 경과된 경로당이 있고,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로당이 24개소로 구립 경로당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금봉경로당 신축 시 2022년 산출 기준 건축비만 18억 원이 됩니다. 현재 구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적인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한다면 구의 재정 여건, 신축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 플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금봉경로당을 비롯한 노후 경로당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의적절한 개보수로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확보를 통한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이번 금봉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마침 올해부터 사업 대상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공모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국비 70%를 확보함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의 대구형 사업비의 3배 이상이 투입되어 보다 강화된 기능 보강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 중인 2층의 환경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주민을 위한 필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적 요구인 에너지 성능향상과 기능개선으로 지역의 선도모델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어렵게 공모선정된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노후화한 금봉경로당의 기능 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어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부위원장,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고,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축하드릴 일인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법상의 문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신청은 2024년 4월에 하셨다, 그죠?

예.

제가 이걸 언급한 지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를 제가 살펴봤을 때 2022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해서….

첫 회기 때 이걸 짚었어요. 왜 짚었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로당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셨고, 두류동에 어떤 문화강좌 할 수 있는 이런 청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어르신들 안전도 염려하고 나아가 동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면도 같이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신축이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플러스해서 나중에 참…, 5분 발언 플러스 구정질문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주민들 전체 하기 힘들면 지역에, 특히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의원한테 최소한 상의를 하고 공모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공모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그래도 해당되는 지역 또는 그 유관기관에 또는 구의원들께 이게 사전에 ‘이런 이런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정도는, 그죠? 미리 이야기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과 아무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하니까 이런 보니까 페널티도 있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안 할 수도 있어,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어떤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면 땜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상태를 제가 가장 잘 압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봉사, 두류3동 어르신께 급식 봉사를 하고 있고 그 건물 사용을 많이 해요. 곳곳에 가보시면 그냥 이 정도 돈 들여서 이게 안전 보장을 못합니다. 기둥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다 썩어서 더러 있는데 아무리 보강을 잘한들 이거 힘들어요. 그 실효성은 없는 거고. 또 그 대안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권영진 의원과 소통을 해서 저희들은 주민 전체 일이 있으면 구의 일은 구의원하고 소통하고, 시의 일은 시의원 그리고 나라 사업은 국회의원하고 늘 상의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이 사항은 그전에, 공모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된 부분이고 또 그 국회의원도 자기가 내가 국회의원 되면 노력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경로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의 소관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확보가 돼버리면 리모델링 한 장소에서 향후 10년간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두류3동을 걱정을 하셔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는 고맙지만 결과적으로는 두류3동 주민들한테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차라리 두류3동 복지에 대해서는 방해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방법상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공모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에 올해부터 포함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원래 경로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었고 사실 이 금봉경로당이 37년이면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린 리모델링이 원래 신청을 할 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모부터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대상지를 던집니다. 던져서 그쪽에서 컨설팅으로 옵니다. 현장에 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기능보강이 들어갈 수 있는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의 건물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 그 판단을 거쳐야지만 공모 선정이 되는 절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이 금봉경로당이 계속해서 어떤 근본적인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산은 그만큼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건가, 이거를 해볼 건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은 1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해봐도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땜질하는 식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에 한번 던져보자.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사실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도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됐던 거고 2023년에 구정질문 하실 때 저희들이 또 구조안전진단을 88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다, 기둥이 썩어 내린다는 말씀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 리모델링을 통해도 이 건물이 리모델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모신청에 사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대상지를 낼 때 될지 안 될지를 반신반의(半信半疑)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던졌던 게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미리 소통됐지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도 국장님 선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또 되고 나서 빨리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 7월에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을 들여서, 880만 원 들여서 정말로 저희들도 궁금했기 때문에 건물에 구조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건물이 구조적 진단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안심을 했고요. 안심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이 넘게 듭니다. 3억5,000 정도 이렇게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강화된, 왜냐하면 외벽에 단열이 다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벽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까지 그리고 LED조명, 문창호 교체 이런 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밖과 안이 같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지역의 시청사 지어지는 부분들, 두류공원에 리모델링과 리뉴얼화 사업 등 해서 어떤 여건의 문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보증금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유지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신축이 18억 원 아닙니까? 18억 원 정도 든다면 2022년 서울시 건축 가이드라인인데 지금은 예산이 더 오버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2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이 사실 특교만으로도 지금 가능할지 안 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게 지어지기까지 저희들은 한 삼사 년 경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삼사 년 동안 그러면 이 노후 상태로 그대로 가져갈 건가. 1층 고치고, 2층도 고쳐서 여유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어주자. 그러면 삼사 년 정도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위원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도 많으신데 제가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하고 끝나면 의장님의 멘트가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아세요?

잘 반영을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바란다는 당부를….

늘 그런 말이 나와요.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그거를 잘 반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요. 그죠? 그것 플러스 협의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큰 소리 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적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검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검사서를. 제가 주장한 그 부분은 검사가 없어요, 그 내용에. 멀쩡한 부분만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만 해서 괜찮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800만 원 그랬습니까?

880만 원 그랬습니다.

그거 돈 안 아까워요? 멀쩡한 걸 검사를 뭐하러 합니까? 위험하고 제가 문제를 지적한 그 부분을 검사를 해야 되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결과를 맞추기 위한 검사를 돈 880만 원 그냥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래도 떳떳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당연한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둘레길은 원래 등산로도 많이 있고요. 둘레길은 수평 쪽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유지보수…, 등도 되어 있고 나름 그래도 관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둘레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성이 돼서 이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학산은 샛길이 정말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저희들도 필요 없는 샛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원화해서 좀 자유화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잘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경 소나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경 소나무 같은 거 어떤 거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돌도 사실은 현장에 맞게 거기에 가치 있는 돌이라고 본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조경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