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계올림픽본부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이규운 단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또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상반기에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한 이규운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건설추진단장 이규운 인사) 변정권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변정권 인사) 정승진 특구육성과장입니다. (특구육성과장 정승진 인사) 전재섭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전재섭 인사) 연규복 설상시설과장입니다. (설상시설과장 연규복 인사) 신동호 빙상시설과장입니다. (빙상시설과장 신동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등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5,421억 원이 징수 결정되어 100%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193쪽부터 19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14억 6,073만 원과 예비비2,500만 원을 포함한 5,791억 387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285억 9,320만 원이며 2,354억 6,41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0억 4,65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7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각 과별, 단위사업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괄기획과 세출예산은 46억 9,433만 원으로 46억 6,923만 원을 지출하였고 1,045만 원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5만 원입니다. 성공개최 기반조성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및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으로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비, G-1,000일 행사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2018장애인동계올림픽 출연금 등 예산현액 32억 2,000만 원 중 31억 9,52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정률에 따라 제작 중인 올림픽경기장 영상물 제작비로 1,045만 원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1만 원입니다. 797쪽과 798쪽의 국제동계대회 행사 개최는 드림프로그램과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육성 운영, 국제 동계대회 자원봉사 참여자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3,433만 원 중 14억 3,4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4,0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9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다음은 800쪽, 특구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특구육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473만 원을 포함한 2억 8,374만 원으로 이 중 2억 6,7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6만 원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특구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지정 연구용역비, 올림픽특구 홍보물 제작, 특구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로 전년도 이월액 2억 2,47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5,474만 원 중 2억 4,1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9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및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600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300만 원으로 2,0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원입니다. 다음은 802쪽,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337억 6,604만 원으로 이 중 108억 634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6,430만 원은 명시이월, 64억 9,538만 원은 계속비 이월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원입니다. 먼저 대회 관련 시설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 개ㆍ폐회식장 건설, 개ㆍ폐회식장 건설 편입부지 확보 등의 사업비로 세출예산 273억 2,900만 원 중 43억 6,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부지보상비 14억 6,43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건설사업비 64억 9,538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개ㆍ폐회식장 집행잔액 150억 원은 공사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80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72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7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00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은 64억 979만 원으로 이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 55억 5,955만 원, 반환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분 8억 5,0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804쪽, 설상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상시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09억 8,505만 원과 예비비 2,500만 원을 포함한 3,540억 4,804만 원으로 이 중 2,220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19억 7,604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설상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중봉 알파인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등 5개 단위사업 세출예산 1,648억 3,360만 원 중 1,183억 9,778만 원을 지출하였고 464억 3,582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장별 집행현황 및 이월현황은 결산서 804쪽과 80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지방도 456호, 408호, 군도 12호 등 16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1,890억 6,174만 원 중 1,035억 2,152만 원을 지출하였고 855억 4,022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진입도로별 집행현황 및 이월현황은 결산서 805쪽부터 80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대회 관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올림픽경기장 건설자문위원회 운영 등 세출예산 9,8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47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빙상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빙상시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02억 5,095만 원을 포함한 1,863억 1,172만 원으로 이 중 907억 8,966만 원을 지출하였고 955억 1,797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9만 원입니다. 먼저 빙상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ⅠㆍⅡ, 컬링 경기장 건설사업 세출예산1,861억 2,362만 원 중 906억 565만 원을 지출하였고 955억 1,797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경기장별 집행현황 및 이월현황은 결산서 811쪽과 8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쪽, 대회 관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경기연맹 시설인증, 국제경기대회 시설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세출예산 1억 3,600만 원 중 1억 3,3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8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2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5,0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집행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시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규운 단장님, 정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월액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지난해에는 경기장 재설계, 또 총사업비 승인 지연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사업들을 대부분 집행할 계획이고 또 올림픽 시설물들은 내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분까지 포함해서 이월된 사업비를 지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공사 부분에서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확정될 것은 다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거의 집행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빙상경기장은 4개가 올해 완전히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스피드스케이트장도 내년 1월 초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설상만 내년도에 대부분 집행이 다 끝나게 되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사업들이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공기를 당겨서 일도 빨리 끝내고 예산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하죠? 다시 반납을 하나요?

이자발생분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는 그냥 우리 도비로 잡는 것인지 다시 또 반납을 하는 것인지?

그 이자 세입은 아마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반납을 안 하니까 오히려 조기집행을 할 우려가 있지만 이자발생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해복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몇백억씩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재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는 방향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쭉 검토보고를 보고, 조금 전에 박현창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예산의 이월문제는 올해 정도 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800페이지, 특구육성과에 보면 중간쯤에 특구 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에서 사무관리비, 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500만 원인데 집행을 24만 2,000원 했어요.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세울 때는, 또 특구육성과 쪽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면, 그쪽에서도 한 200만 원 남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나 정리추경을 할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유형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24만 2,000원을 집행했으니까 집행률이 몇 %입니까? 전혀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우고, 특구 조성 기반구축하고 개발하는 데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문체부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변경고시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초 3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10월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ㆍ11ㆍ12월 3개월 동안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산은 당초예산 1년 치를 세웠는데 실제는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또 올해에 집행합니까?

이것은 올해 집행하고, 이것은 그냥 불용 처리가 된 것으로 작년에 끝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또 집행합니까?

별도로 하는데 올해는 아마 연초부터 집행이 되니까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본부의 기구는 1본부 1단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3쪽의 2016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4쪽의 연도별 주요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과 강릉 남자 하키센터는 지난 5월 철거 대상에서 영구 존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경기장 등 13개의 사후활용 대상 중 11개소는 운영 주체를 확정하였고 2개소는 현재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총 2조 8,0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전체 특구개발 사업 중 1단계 10개 사업은 모두 올림픽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도청 내 분산되어 있던 올림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괄기획과 내에 올림픽붐조성팀과 올림픽참여지원팀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지난 2월 올림픽 전초전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테스트이벤트 대회는 IOC는 물론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경기장은 물론 대회운영 측면에서도 준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G-2년 올림픽 페스티벌 개최와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드림프로그램 성공 개최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거둔 상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7쪽,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친환경 선수ㆍ경기중심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입니다. 신설 6개소, 보완 3개소, 보수 3개소 등 총 12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총 8,463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6개 신설경기장 평균 공정률은 76%로 차질 없이 건설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빙상경기장 4개소는 준공하고 나머지 8개소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론으로 촬영된 경기장 건설 추진상황을 영상으로 시청하신 후 업무보고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7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 현황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는 16개 노선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39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정 7개 노선은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노선은 ’17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올림픽플라자 건립 추진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고원 훈련장에 1,5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만 5,000석 규모의 개ㆍ폐회식장과 성화대, 각종 홍보관, 메달플라자 등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지는 91%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 나머지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곧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공정률 50% 달성과 ’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 추진입니다. 대회지원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총 3개 분야 49개 사업에 11조 3,771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개소 중 현재까지 25개소가 완료되었고 미 승인된 5개 시설도 8월 말까지는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사후활용 대상은 개ㆍ폐회식장을 포함하여 신설 7개소, 보완 6개소 등 총 13개소로 사후활용 주체가 결정된 곳은 경기장 10개소와 올림픽플라자 등 모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정선 알파인 경기장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주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6쪽, 경기장 건설 안전대책 추진으로 경기장 건설 단계별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각 경기장은 분야별 안전관리기준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안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위험방지를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강릉 올림픽 파크 사업장 공동 관리입니다. 강릉 올림픽 파크 내 빙상경기장 3개소를 대상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별 시공사, 감리단 간 공동환경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하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침사지와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여 사업장 환경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친환경 올림픽 실현으로 정선 알파인 경기장 생태복원계획 수립입니다. 경기장을 대회 이후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복원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복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올림픽 기반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등 9개소로 협의를 모두 마쳤고 각 사업장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대회 시설물 건설 추진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명품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으로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및 개발입니다. 올림픽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주거ㆍ산업 기능이 융ㆍ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2032년까지 1단계~2단계로 20년간 총 2조 8,453억 원을 투입하여 30개 특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내외 여건변동 및 민간투자 확대 등을 반영하고자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필요시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맞춤형으로 실시계획을 조정하여 민자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동계올림픽특구 민자사업 본격 가시화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10개 사업 중 ㈜샹차오홀딩스 등 6개 사업은 이달 말까지 착공을 완료하고 ㈜에코그린 캠퍼스 등 4개 사업은 실시설계 진행 및 사업자 지정을 마치는 등 올림픽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림픽 이후에 추진되는 보광 등 2단계 5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자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조속한 인허가 처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올림픽 참여열기 재점화 및 무브먼트 확산입니다. ’16~’17시즌 테스트이벤트와 연계하여 범국민 올림픽 붐 조성 추진입니다. 범국민적 참여열기 조성과 올림픽 붐 확산을 위해 G-1년 기념행사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맛과 멋과 흥을 돋우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닌 차기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 강원도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난 4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학생, 동호회, 의용소방대 등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 총 1만 5,000명의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16~’17시즌 테스트이벤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베뉴 지역 내로 활동이 국한되어 있는 반면 도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및 관광안내, 통역서비스 등 모든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2,000여 명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 다음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거쳐 ’16~’17시즌 테스트이벤트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시ㆍ군 동계올림픽 붐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개최 시ㆍ군을 제외한 15개 비개최 지역에서의 올림픽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개최 시ㆍ군의 열기와 붐 조성을 위해 우선 지역 축제와 연계한 사업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산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 시ㆍ군이 동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림픽 열기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입니다. 전 국민의 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동식 홍보 차량을 활용, 지역별 릴레이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버스킹, 댄스, 플래시몹 등을 통해 붐업 분위기를 띄우고 동계올림픽 종목 VR 체험코너, 올림픽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행사 및 전국 단위 행사의 현장 홍보와 함께 언론, 외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유관기관ㆍ단체 행사를 연계한 홍보 활동과 올림픽 기념품 배부,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8쪽, 드림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13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드림프로그램은 그동안 총 80개 국 1,749명이 참가하여 이 중 179명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참가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등에 참가한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를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리더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93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에 애정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더욱 늘어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9쪽,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올림픽 팬 층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8개 종목 3,982명에 대해 강습회 및 캠프운영과 31개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컬링, 하키, 봅슬레이 등 7개 종목을 중심으로 규모 및 참가대상 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동계올림픽 총괄기능 통합운영 및 대회기반 구축으로 강원도 운영본부 기능강화입니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실질적 행정 지원 조직인 강원도 운영본부는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통합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중심의 사전점검을 통해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지원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테스트이벤트 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여 숙박, 교통, 제설, 자원봉사, 관광 등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4개월에 걸친 ’16~’17시즌 테스트이벤트 기간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16~’17시즌 테스트이벤트 일정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대회지원특별법,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체육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공조하여 입법발의를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민체육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이 금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체계를 갖춰 심의과정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올림픽 관련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정부, 조직위원회, IOC, 유관기관과의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테스트이벤트 점검, 사후활용 방안 등의 협의를 위해 정부 대회지원위원회와 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평창사무소 이전을 계기로 정부와 강원도, IOC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2016리우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입니다. 올림픽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2016리우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론 자원봉사자, 교통, 환경, 숙박 등 대회운영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실정에 접목시켜 올림픽 준비계획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으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7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47명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시 동계패럴림픽 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 345억 원을 정부와 공동으로 보증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부담액은 보증액의 50%인 17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조직위원회에 분할 지원하게 되며 지난 3월에 금년분 27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참고자료입니다. 39쪽에서 48쪽까지 경기장별 건설추진 현황,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추진 현황,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승인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달 8월 5일부터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리우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세계의 모든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경기장을 비롯한 SOC의 차질 없는 건설, 올림픽 열기의 확산, 전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올림픽 업무 추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 그리고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재수 동계올림픽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노재수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지난번에 수해는 없었나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피해는 없습니다.

거기가 토질이 안 좋아서 많은 비가 오면 피해가 많이 예상되던데 다행이네요.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다음 주도 온다고 그러는데 많은 비가 와서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 회사 부담으로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건설업법에 따라서 이미 기성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스키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난공사이고 경사도 상당히 심합니다. 높이가 20m 이상 되는 대성토 구간도 있고 절토 구간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비가 한 200㎜ 이상이 왔습니다만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작년도부터 피해를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우선 재난대책 사업으로 현장에 사이렌도 설치해 놓고 있어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을 대피시키든가 하고, 현재 거기 이주민들이 대부분 이사가 되었고 네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작년도에도 이미 그곳은 화훼전, 채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현재 그 사람들을 다 철수시키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10주간 받았습니다. 사면에 대한 불안정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20여 곳을 조사했습니다만 불안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면 보강을 검토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시가 떨어졌고 사실 감사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됩니다. 현재 한 7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보강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비가 많이 와서 사면이 유실된다든가 하면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을 나왔을 때 잘 설득시켜서 수해피해로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전에 기성된 부분들은 기성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부담이 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좋겠다, 수해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용평 알파인경기장은 발주가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저희들이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세 개 과에다.

아직 발주 안 했죠?

예, 발주는 못하고 발주의뢰는 해 놓았습니다.

공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기가 상당히 바쁘다고 봅니다. 1월에 테스트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바쁜데 현재 사업비 조정 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안 나서 급한 대로 저희가 당초계획이 된 180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에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온 게 180억인데 설계를 해 봤더니 210억 넘게 나왔습니다. 30억 정도 부족한데 지금 현재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그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저희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180억 발주를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협의해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발주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문책을 받는 것은 차후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주할 수 있는 사람이 이규운 단장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감수를 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되겠고, 회계과 같은 데에서는 그런 시급성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456호선 월정삼거리~차항은 우리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게 아닌가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동계에 편성을 하고 발주만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직 추가 발주가 안 되었어요.

거기는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발주는 다 되어 있는데 진부역 연결도로는 공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절대공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도 어차피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인데 왜 공사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짧습니다만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다 마칠 계획입니다.

어떻든 간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동절기가 빨리 오는 지역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게끔 정리해 주시고 대관령 우회도로 차항~횡계는 동계본부에서 발주하죠?

예,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보상은 아직 협의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재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될 거예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도 관로,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하수도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고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주변에 가옥이 3채 정도 있고 도로개설이 되면 바로 집들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로비용 자체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매설비용이 한 1억 3,000 정도면 된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로비용은 평창군에서 자재구매를 해 주고 매설하는 비용은 이 공사에 집어넣어서 하면 한 1억 3,000~4,000밖에 안 되니까, 실무자는 그것이 총사업비 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준공되자마자 상수도 때문에 파헤치는 일이 분명히 발생된다고요. 개인이 집 지어놓고 상수도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해 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녹색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얼마 안 되니까 상수도 관망은 확실하게 이번에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바로 파헤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문제없으시겠죠? 돈 뭐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총사업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도비를 대라 이거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예산절감이고 효율적인 공사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 짜증이 납니다. 단장님, 문제없으시겠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는 어차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를 해 놓고 다시 파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평창군과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해 놓고 나서 파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것이 예측되니까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일보 7월 1일 자 보셨죠? 올림픽 2년도 안 남았는데 개ㆍ폐회식장 공사 중단 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지금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0억 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대림하고 계약된 것은 940억 정도의 턴키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가 이번 달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뽑아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는데, 현재 토목공사만 하고 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행사 사업이고 또 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림 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아마, 지금 그것을 기재부나 문체부 쪽에다 증액을 얘기했는데 증액은 일체 안 된다고 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실행계획을 짜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원도의원님들이 재선, 삼선에 되신 분들도 있고 동계특위도 황영철 의원님이 맡으시고 간사도 염동열 의원님이 맡으셨으니까, 하여간 전반적으로 돈 200억 때문에 정말 올림픽의 꽃인 개ㆍ폐회식 자체가 부실하게 되거나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공조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국회도 동계올림픽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별도의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동서고속철도보다도 더 중요한, 당장 코앞에 닥친 큰 행사이고 개ㆍ폐회식이 꽃인데 도로를 한 군데 덜 닦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토지보상도 아직 안 되어서 재결신청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중토위에다가 5월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건물도 있죠? 대집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대집행을 해 본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선도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로 하려고 합니다.

배 째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빨리 챙겨서 보상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ㆍ폐회식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4시간 내지 많게는 5시간을 한다고 봤을 때 난방대책을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관람석에도 난방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팩은 물론이고 발열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에다가 열을 내는 덧신을 신거나 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대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꾸 시간만 가면, 왜냐하면 그것도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실제 내년 2017년도 2월에 가서 기온 등을 따져서 본부하고 의원들하고 가서 한 5시간을 있어보잔 말이죠,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아직 알파인하고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 결정 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것은 검토를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스피드스케이트장은 김 종 문체부2차관 주재로 조직위, 저희, 빙상연맹 관계자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최는 빙상연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빙상연맹을 아예 강릉 쪽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금 게이트웨이지구를 비롯해서 주변 도시들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음 보고 때는 보고서에 수록을 안 하더라도 자료로 만들어서 강릉, 평창, 정선을 비롯해서 주변의 도시개발계획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춘천에서 장애인 드림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체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모르시다가 지금 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의회 장애 위원님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내년도라도…….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해도 시켜드리시고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서 쭉 듣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러모로 우려되는 부분도 꽤 있네요. 그동안 이만큼이라도 끌고 오고 그나마 많은 노력을 해 준 우리 동계올림픽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동계올림픽본부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든 저렇든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부분을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형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지 확보가 현재 91%예요. 나머지 부지가 협의되지 않아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려가 됩니다. 괜찮겠나요? 수용절차를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이후의 동향은 일부는 조금 반발하는, 대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서 지금 협의 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감정을 할 겁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면 조금 상승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감정가격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격 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만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541억인데-국비 558억, 도비 588억-도비는 부지…….

부지 확보분하고요, 부지 확보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 50%, 조직위 25%, 강원도가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1,541억에 부지 확보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1,541억 원에 공사비가 얼마고 토지비용이 얼마고, 그래서 재원별로 어떻게 부담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전체 13개소인데 이 중 11개소가 결정이 되고 결정이 아직 안 된 곳이 2개소예요. 결정된 11개소는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자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 정선 알파인 경기장하고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특구와 관련해서 13개 지구의 내역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동계올림픽특구 민자사업 15개 사업의 추진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총무행정관실에서 쭉 해 오던 일입니다. 이것이 동계올림픽본부로 전체 다 이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군데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컨트롤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면에서 담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15개 시ㆍ군은 비개최지 아닙니까? 거기에 동계올림픽 관련 부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계산적으로도 일원화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하면 각 시ㆍ군의 기획혁신실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고 총무행정관실은 자치행정과나 이런 곳에서 하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개최지 15개 시ㆍ군에서 붐 조성 업무를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본부하고 링크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2월에 기획조정실에서 G-2 행사를 했습니다. 성과분석한 것이 나와 있나요? 문제점이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자료요.

예, 문제점하고 개성방안 이런 것들은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계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붐업 조성을 위해서 시ㆍ군당 2억을 지원합니다. 1개 시ㆍ군당 도비 1억씩 주고 1억은 시ㆍ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시ㆍ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담당자들 워크숍을 해서 시ㆍ군에서 제출한 사업들의 실행여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보면 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도비 1억, 시ㆍ군비 1억을 주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쭉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아이템이 나와서 주민들도 올림픽과 관련돼서 붐이 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쉬운 방법으로 가게 되면 일회용 이벤트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당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로 넘어왔으니까, 시ㆍ군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공무원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신청된 사업이 내용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협의해서 다시 받더라도 이 돈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원도운영본부는 본부장이 부지사죠?

예.

그럼 국장님은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보좌관입니까?

저는 총괄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책표도 하나 주시고요.

예.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현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국회에 동계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황영철 위원장님 하고 양당 간사가 우리 강원도 출신 위원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미진했던 문제점, 또 앞으로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라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늘 힘들게 해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한 1년 6개월 남은 이 시간도 동계올림픽본부가 본부장을 중심으로 잘 단합해서 어려운 사정들을 잘 극복하고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박윤미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시비, 도비 해서 2억이면 총 30억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시ㆍ군 예산까지 그렇습니다.

예, 시ㆍ군 예산까지, 그게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붐업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30억이라는 건가요?

일단은 금년도 사업비로…….

금년도의 사업비만?

예.

3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시ㆍ군에서 붐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아직 발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기초적인 사업계획은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실무자들하고 워크숍을 할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업이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확정지을 것은 확정짓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다시 또 보완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어찌됐든 이 30억이라는 돈이 올 연말까지 다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붐업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억이라는 돈이, 시ㆍ군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표출해낼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그냥 날아갈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붐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돈 2억을 올해 안에 다 써서 붐업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얘기인데요, 지금 2,113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경기장 안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만 활동하는 건가요?

예, 지금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강원도 자원봉사자 이렇게 두 가지 자원봉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는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모집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직위는 한 2만 2,4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1,921명인데 2,100명을 모집하는 것은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 더 추가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동계올림픽에 본인이 참여해서 봉사활동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 지금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는 것은 홍보가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조직위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설명을 잘 드릴 것이고요, 조직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자원봉사자들은 도내에 계신 분들로 시ㆍ군에 미리 얘기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가급적이면 도내 분들을 위주로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시ㆍ군의 봉사센터라든가…….

예, 다 연계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숙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차별을 두지 않고 조직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입니다. 숙박이 필요한 분들은 숙박장소도 제공해 드리고 실비보상, 피복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뽑는 봉사자도 그렇고 우리 도 위주로, 경기장 밖의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이 봉사자들이 하는 태도라든가 이분들이 하는 활동에 따라서 입소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셔도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자체가 훌륭하게 잘 치러지고 있다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다 커버를 하실 분들이 사실 이분들이거든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올림픽플라자 쪽에 굉장히 말들이 많고 심지어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개ㆍ폐회식, 그다음에 장애인올림픽 개ㆍ폐회식, 총 네 번만 사용하는 공간치고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 올림픽플라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7월에 확실하게 공사 착공이 들어가나요?

토공작업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본 공사를 이달부터 착공할 건데, 지금 연구시설물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철거대상인데, 그 연구시설물 부지에도 파일하고 기초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언제쯤인가요?

내년 9월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개ㆍ폐회식 리허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술감독이 송승환 감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분하고 해서 개막식 공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행사의 총 리허설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박현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난방 문제, 동계올림픽을 치른 다른 나라에서는 이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소치라든가 이런…….

소치는 저도 가봤는데 소치는 그렇게 춥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영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서-해안가라서-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괜찮았는데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개막식이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는 한 영하 20℃~30℃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직위에서 난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이 날 수 있는 조끼라든가 발열팩, 그다음에 의자에 히터 같은 난방시설을 연결해서 까는 방법, 아니면 난방이 될 수 있는 방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다 추운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쪽에서는 난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최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공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세세한 내용들은 전부 앞전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주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우려했던 측면이 많았지만 공정률을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결국은 공사장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인 하드웨어적인 것과 올림픽 확산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두 가지 측면이 정말 100% 만족이 되어야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계올림픽본부가 결국은 성공적인 올림픽, 그리고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항상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 결국 올림픽이 끝난 이후 사후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동계올림픽본부에서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부분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올림픽 경기를 잘 치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활용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상당히 많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경기장들이고 시설들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후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방치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관리 주체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스케이트장하고 정선 알파인 경기장만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김 종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BH, 기재부, 문체부, 강원도, 해당관계연맹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아마 연내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내에 선정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시ㆍ군별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예산을 쏟아부었다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경기장 시설들을 많이 봤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ㆍ군하고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하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올림픽 이후에도 정말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여러 단체라든지, 지금 동계올림픽본부에서는 총괄기획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26일부터 총괄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지만 일회성이나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림픽을 치렀던 도시들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리우올림픽에도 보니까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가 있습니다. 가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사실 대회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붐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조차도 사실 3개 시ㆍ군 외에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남의 일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도 내시고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강원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강원도가 홍보가 돼서 100%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고, 치르고 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의 성장동력이 돼서 앞서가는 강원도, 경제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속초까지 이어지는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올림픽도 치르고, 본부장님께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측면에서도 안전사고가 없게끔,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게끔 전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400m짜리 빙상경기장을 영구존치 시설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확보방안은 섰나요?

지금 스피드스케이트장하고 남자 하키경기장이 기존에는 철거 전제로 해서 있다가 지난 5월에 영구존치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2개 경기장에 한 210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건축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기준 설비들이 있습니다. 설비들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들었는데, 일단 기재부하고는 실시설계가 나오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210억은 우선 담아주고 실시설계 변경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총사업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쪽에서는 영구시설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잡아주겠노라는 약속이 있었나요?

예,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없습니다. 총사업비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담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줘서 일단 예산은 담고 11월에 국회 상임위 심사 전까지만 총사업비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외에도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중봉 알파인 스키장도 추가로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 원래 조명이 없었는데 조명을 하는 것으로 FIS에서 요청이 왔고 용평 알파인 경기장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도 한 36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4차 총사업비 조정이 있습니다. 다 신청을 해 놨는데 아마 이달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다 반영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체육회하고 조직위하고 우리하고 예산 배분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어디에 얼마큼 할지 명확히 짚고 사전에 다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림픽플라자도 상당수의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몇 군데 사업들이 총규모로 따져서 한 40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또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그때 가서 갑자기, 이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은 내년 한 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시기를 놓치면 전부 다 사업이 어그러지고 잘못하다간 우리 도가 비율을 월등히 높게, 정해진 비율이 아닌 우리 도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올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발 빠르게 각 부처들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약속받을 것은 약속받고, 그다음에 이제는 추가로 소요될 부분은 완벽하게 빨리 발굴을 해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발취가 돼서,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도가 다 100% 투입을 해야 되는 수가 생기니까, 몇 개월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동계올림픽 대회 시설 및 경기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 올림픽 특구 조성 등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인만큼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재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정확히 577일이 남았습니다. 500여 일 후면 세계인의 주목이 온통 강원도로 집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원도의 명운이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올림픽 관련 법 개정 등을 조속히 이끌어 내서 향후 강원백년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257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경제건설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경제건설위원이 되신 네 분 위원님께는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권용 인사) 윤승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승기 인사) 전홍진 통상지원과장입니다.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인사) 정기옥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교류과장 정기옥 인사) 신주호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신주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5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506억 9,09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9억 8,685만 5,000원을 합친 716억 7,78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703억 5,056만 8,000원이며 이 중 686억 5,277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억 9,779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의 과별ㆍ목별 조서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454억 1만 4,000원으로 이 중 437억 731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6억 9,270만 4,00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03쪽, 기업지원과 징수결정액은 235억 3,376만 2,000원으로 이 중 235억 2,867만 4,000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508만 8,00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05쪽, 통상지원과 징수결정액은 14억 456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106쪽, 국제교류과 징수결정액 또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는 ’16년 4월 직제개편으로 정식 직제가 됨에 따라 ’15년 결산에서는 투자유치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37억 6,666만 3,000원으로 이는 2015년도 예산 927억 4,22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9억 8,685만 5,000원, 예비비 3,753만 6,000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744억 9,4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274억 8,255만 1,000원과 계속비 이월액 87억 9,465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9,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70억 6,132만 5,000원 중 276억 8,46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67억 6,39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6억 1,26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 1,558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25억 9,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사업은 25억 7,2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기업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3,772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0억 170만 원 중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74억 7,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2억 5,800만 9,000원이 예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1억 1,186만 6,000원 중 4,01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267억 6,39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진입교량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2억 5,169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8억 4,000만 원 중 267억 6,39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유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장기소요입니다. 42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4억 9,11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01억 7,635만 3,000원 중 1억 7,78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3,900만 원 중 2,4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50억 6,904만 9,000원 중 7,59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은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28쪽,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는 1,18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는 총 24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30쪽,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의 집행잔액은 4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집행잔액은 2,077만 6,000원입니다. 432쪽, 투자기반 조성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61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9억 4,060만 원 중 6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고 1,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는 원주기업도시 관련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3억 2,21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3억 1,952만 1,000원 중 87억 9,465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3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은 지역주민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공사 진척 지연으로 87억 9,465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현액 3억 8,74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9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은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중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500만 원을 2015년 상반기 관계기관 워크숍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29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1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4억 5,123만 3,000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통상지원과 소관입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3,773만 5,000원으로 40억 66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10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통상기반 조성을 통한 강원수출 증대는 2,62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주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의 집행잔액은 107만 원입니다. 439쪽입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의 집행잔액은 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ㆍ동남아시아 수출시장 개척의 집행잔액은 5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373만 5,000원 중 48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41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1,753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중 1억 7,30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주변경관 개선사업 예산 중 9,95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5,8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해외주재 강원도 국제협력자문관 초청 워크숍의 집행잔액은 853만 1,000원입니다. 443쪽입니다.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은 총 1,84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0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의 집행잔액은 3,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은 총 79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국제교육훈련 활성화는 9,95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 관리는 센터 청사 천정 누수배관 긴급교체를 위해, 예비비를 위해 1,753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주변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비용 9,955만 7,000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4만 7,000원입니다. 446쪽입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은 3,27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집행잔액은 7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00만 8,000원 중 1,48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5쪽 하단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를 민간기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상반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가 가능하도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0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73건으로 2015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신설되며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중 22건이 기업지원과로,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 중 18건이 투자유치과로, 5건이 균형발전과로, 28건이 통상지원과로 각각 이체되어 총 520억 3,202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9쪽 중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레고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기 보상완료 된 도유재산의 장기 무단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 시행을 위한 법원 수수료 소요경비로 9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과 소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사업비 중 1,753만 6,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온수배관 대규모 누수에 따른 누수배관 긴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1,5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80쪽입니다. 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274억 8,2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유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267억 6,399만 4,000원과 국비 미교부로 인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3억 9,100만 원,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2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 관리는 9,955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계속비 이월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87억 9,465만 9,000원입니다. 이는 현장 여건 변경 및 집단 민원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기금으로는 1996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징수액은 1,770억 6,299만 7,00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46억 6,862만 9,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5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80억 1,086만 7,000원, 예치금 회수금 1,618억 8,350만 1,000원, 기타회계 전입금(도비) 10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82쪽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1,770억 6,299만 7,000원으로 특수목적자금 운영을 위한 민간융자금 176억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말 기준 예치금 1,594억 6,2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힘든 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신주호 과장님은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힘을 잘 합쳐서 레고랜드를 비롯해서 통상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인데 101쪽을 보시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적죠?

예.

예산현액이 24억, 징수결정액이 8억 2,000인데 100% 다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예.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동계올림픽특구에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던 더스키 호텔 & 리조트 사업이 해당되겠고요.

당초에 24억을 예산현액으로 해서 징수가 8억 2,100밖에 안 된 사유, 그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미수납액이 된 사유.

더스키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자인 샤프게인코리아에서 분납금을 1회차, 2회차 모두 납부를 안 한 것입니다. 납부를 안 해서 저희가 계속 납부독촉을 했고 결국은 금년 5월에 분납금 납부를 안 해서 매매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전부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24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징수 결정할 당시에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서 8억 징수 결정을 했다가 그것도 결국은 안 되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샤프게인코리아 계약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계약금 반환 부분은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소송을 진행 안 했는데 사업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소송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사안이 하나 있는 것이 특구육성파트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면적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 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계약했던 부분을 파기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인데, 명확하게 파악해서 되고 안 되고가 나와 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명확히 딱 부러지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구육성 부분 하자를 치유하고 면적을 재조정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분납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도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문제가 없다든가 딱 부러지게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될 것 같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지…….

소송 결과를 미리 다 장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또 예비비를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자꾸 생기잖아요. 예비비 쓰는 것들이 대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예비비 써서 집행해 주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간과해서 지나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희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행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하게 딱딱 나올 텐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을 7,800만 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9억 4,600 이것은 또 뭐예요?

밑의 것이 1차 분납금이 되겠고요.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이 ’14년도 1차 분납금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2차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샤프게인코리아, 이것도 도에서 명확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은 포기가 된 부분이니까, 자진포기인가요, 우리 도에서 포기를 하게 만든 건가요?

저희가 계약의사를 타진했고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해지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런 민자사업 자체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갖고 갈 필요성이 있다, 지금 민자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또 없나요?

지금 이것 외에는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보겠습니다. 421쪽, 결국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레고랜드 교량사업비죠, 260억.

가장 큰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다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때는 레고랜드 교량의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의 시기가 유찰되고 지연되어서 다 집행하지 못했고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다 집행이 되는 거죠?

예.

오히려 돈이 모자라야 되거든요.

지금 공정이 42%까지 되었기 때문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당해연도 사업에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겠지만, 하여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1,0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쓴 것은 뭐죠?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에서 보상금 1,000만 원을 세워서 1,000만 원을 그대로 불용시켰는데요.

민간전문가 기업유치성과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민간전문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편성을 했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불용시키고?

예,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급기준이…….

됐어요. 그다음 422쪽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25억 2,300만 원은 국비를 포함한 것이죠?

예, 국비입니다.

다 국비는 아니잖아요. 도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만큼을 결국 이전시키지 못한 거네요?

이것이 25억 2,300만 원이 해당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에 많은 기업들을 수도권에서 이전시키려고, 이 정도 시킬 것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결국 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못 시켜서, 잔액은 반납하는 거죠?

이것은 다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14년도에 국비 지원을 했다가 국비 지원하는 요건을 기업이 다 이행하지 못해서 환수 받은 부분입니다.

국고로 다시 반환하나요?

원래 이 부분을 도비로 해서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반납하라,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반납하라고 해서 이것은 반납할 예정인 예산입니다.

반납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는데, 국가가 줬는데 그냥 남았으면…….

그전에는 산업부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은 상계 처리를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니까 번거로운 절차를 안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가 집행잔액이 되니까 국비 집행률 차원에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관리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 요.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그래도 집행을 많이 했는데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체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원들 출장을 많이 억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여비를 활용해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경상비 쪽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34쪽,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예.

그런데 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단 전용하게 된 계기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메르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축소되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은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굉장히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꼭지 수대로 다 합치면 사실 금액이 좀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500만 원 전용을 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2,500만 원을 남겼단 말이에요. 435쪽에 보면 500만 원을 다른 과목에서 빌려왔는데 또 2,500만 원을 남겼다고요.

아, 250만 원이네. 국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셨구나. 그냥 250만 원이라고 했으면 얘기가 쉬웠는데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1,800만 원, 과목 자체예산은 5,700만 원, 전반적으로 하여간 한 15% 내지 20%가 거의 경상비 쪽에서 많이 집행을 안 했어요. 어차피 비슷하게 금년 예산에도 아마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혁신도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부분이 지특으로 저희 도 계정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안 할 것이면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혁신도시사업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1쪽에도 보면 이것도 여비 같은데 5,100만 원을 편성해서 2,0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결국 외교통상 부분에서도 활동을 많이 안 했다, 그렇죠?

이것이 국외업무 여비 지출이 되겠는데 이것이 도와 베이징 간…….

하여튼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여비 같은 것을 편성을 많이 했으면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그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출장도 많이 보내고 해서, 출장 가면 공짜로는 안 옵니다. 뭔가를 만들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편성을 하든가 직원들 출장을 많이 보내서 뭔가 성과를 얻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혁신도시 진입도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입도로 부분 말씀입니까?

예.

원주혁신도시는…….

기업도시요.

기업도시는 올해 안에 공사가 다 끝납니다.

이제 민원 해결이 다 되었어요?

진입도로 건설에 따라서 고립되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터널을 만들면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서 더 이상의 민원은 없습니다.

어떻든 연내에 다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5개 과, 2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3명에 현원 97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 분야, 기업지원 분야, 통상지원 분야, 국제교류 분야, 레고랜드 조성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금년 5월 추경에서 16억 원이 증액된 830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585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6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5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유치활동 전개로 국내 18개 기업, 1,505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맞춤형 상품개발과 집중적 마케팅으로 외국인 투자 2억 1,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였으며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대기업 유치와 신증설에 대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66개 기업, 1,32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과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 등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 5월 말 기준 7,000억 원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2개소의 산업단지는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성 중인 7개소 중 3개소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중 FTA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쌀, 조미김 등에 대한 첫 수출식을 개최하였으며 통합수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과 기업수요에 부응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4월 말 기준 수출 5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본부 운영과 금년 일본본부를 신설하여 통상, 투자,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도-허베이성 지사ㆍ성장 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2018, 2020, 2022 올림픽 개최지 지역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수출과 연계한 강원도형 ODA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중 8건의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실리적 경제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보고일자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엘엘개발의 강원도 출자기관 지정, 문화재 문제 일괄 타결, 테마파크 시공사 우선협상자 선정 등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의 본격 추진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자본유치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대입니다. 13쪽, 우량기업 위주 투자유치 전략 추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일자 현재 국내 20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는 목표 3억 2,000만 불 대비 상반기에 이미 2억 1,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유치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경쟁력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덕분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한도액 상향조정으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류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설하였으며 도내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세부지원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5쪽,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원 운영을 실적 중심의 성과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5명, 국외 10명 등 15명으로 소수 정예화하였으며 실적수당 지급 등으로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16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교통망 개선 등 변화된 투자환경과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물과 온라인 홍보를 위한 e-book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기업 성공 스토리북을 제작하여 성공사례를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 강화입니다. 부실기업 유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내실 있는 우량기업을 선별ㆍ유치하기 위해 사전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2월 국내기업 사전검증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외투기업에 대한 사전 평가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대기업 신규투자 및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견ㆍ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ㆍ군별로 유치대상 타깃업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견ㆍ대기업 협력기업의 신증설 투자와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위주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중ㆍ대규모의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내 기존기업 신증설 투자 중점 유치입니다. 도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도내 5개 기업으로부터 653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신규투자를 보다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저조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에 2개 지구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21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 스마트화 지원 추진입니다. 공장 스마트화 구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금년 2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여 1개 기업은 선정이 완료되었고 1개 기업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더 많은 기업이 공장 스마트화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역특성에 맞는 중ㆍ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리조트 개발 등 중ㆍ대규모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ㆍ공유지 등 투자메리트 지역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한 새로운 투자의향 잠재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한중FTA 플랫폼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유치입니다. 중국기업가를 도내에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도를 방문한 중국투자자를 대상으로 도내 주요 투자대상지를 소개하는 등 한중 FTA를 기회로 투자유치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국본부를 거점으로 중화권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고 도내 의료기기, 바이오, 식품 등 유망업종에 대한 중화권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 주력산업 연계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 등 도 주력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전략적 상품화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주력산업 상품화를 위해 산자부의 2016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유치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5쪽, 국내 기 진출 외투기업 대상 신증설 유치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아시모리코리아의 추가 부지매입 및 증액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증액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한국베름과 해태가루비가 상반기에 공장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증액투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이 조기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다각적인 외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상반기 중화권과 일본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잠재투자자를 도내에 초청하여 9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트라, 도 국외본부, 외국경제단체 등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확대입니다. 당초 알펜시아 관광단지에만 적용되던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금년 2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프로젝트까지 추가 지정받았습니다. 중화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인센티브인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시화하고 동계올림픽 특구 및 대규모 투자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보조금 이행실태 및 이전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이행상황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이전기업의 투자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조금 이행상황 실태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전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외투기업 인허가 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해태가루비 증액투자 등에 도 및 시ㆍ군 공무원, 코트라 전문위원을 전담 매니저로 지정하여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33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66개 기업에 1,3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82개 기업에 784억 원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69개 기업에 492억 원을, 특수목적자금으로 15개 기업에 53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강원경제 선도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백년기업은 매년 5개 기업을 내외로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7개 기업이 신청하여 2개 기업이 선정됐고 유망중소기업은 매년 신규 20개, 재인증 10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총 57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신규 20개, 재인증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4개 기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중 국비사업을 신청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35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인 관련 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은 물론 경영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 주간행사, 중소기업 CEO 혁신역량 강화교육, 여성 CEO 경영연수, 글로벌 리더스포럼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단체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애로사항 파악 및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36쪽, 도내 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금년 3월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하였으며 도내 기업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에 도내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유통사 구매담당을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공공기관ㆍ단체와의 공공구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지역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내제품 마케팅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디자인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도내 40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혁신 지원을 위해 금년 6월 강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기업경영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8월 말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홍보ㆍ판촉 지원사업 다변화입니다. 국내 전시ㆍ박람회 개별참가에 33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에 7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개 기업에 기술인증마크 획득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금년 6월 도 공예품대전 계획을 수립ㆍ공고하였으며 지난해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9개 업체에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공예품대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발연에서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향토공예관 활성화 용역을 토대로 향토공예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0쪽,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8개 대학을 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1차 과제를 공모하여 23개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과제와 2개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각 과제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전략상품을 발굴ㆍ육성하고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품 고급화, 시제품, 디자인 제작 등 지원과제에 101건이 접수되어 평가를 거쳐 최종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선정과제의 전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과제 종료 후에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내 17개 창업보육센터의 특화운영을 지원하였고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개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년창업 프로젝트ㆍ사후관리 지원입니다. 강원도립대와 한라대를 주관기관으로 선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청년창업자 1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청년창업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도내 대학생 창업 지원입니다. 도내 12개 대학 20개의 창업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7회 강원도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5쪽,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산자부에서 선정된 한라대학교 아이디어팩토리 사업단은 공학 체험교실, 창업 아카데미, 아이디어리그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다양한 사업화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6쪽,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2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현재 지역별 전략산업단지가 도내 58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7개소 중 3개소를 하반기에 추가 준공하여 기업 입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 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제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48쪽, 노후산업단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춘천 후평 산업단지의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춘천 창촌, 정선 함백, 양양 포월, 철원 김화 등 4개소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9쪽,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이전공공기관 13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개 기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기관 임직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전공공기관 내 지역대학 연계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난 5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초에는 이전공공기관 교류협력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상생발전의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이전공공기관 강원인재 채용 목표제 추진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강원인재 채용률 제고를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합동채용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 지역인재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 채용 목표제 달성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원주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기업도시 부지조성공사는 금년 5월 기준 68%의 공정률로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소의 진입도로는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며 저수지 대체시설은 완료하였고 기반공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28개 기업에 55만㎡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누가의료기 외 6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분양률은 60%입니다. 다음은 53쪽,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입니다. 55쪽,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현재 국내 350여 개의 참가기업 모집과 박람회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및 해외기업을 모집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국내외 홍보를 통해 4년 연속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GTI LCC(지방협력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GTI 지역 내 지방정부협력체인 LCC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 5월 GTI LCC 사전회의에 참가하였으며 GTI 지역 간 물류협력 확대방안이라는 지역발전포럼 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GTI 박람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속초 종합보세구역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속초 종합보세구역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세창고 전환, 전시ㆍ판매장 설치 등 종합보세구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지난해 강원무역을 통해 민간 경영기법과 유통망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통합수출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 건해삼, 식품ㆍ화장품 등을 수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러시아 등에 오프라인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규 동남아시장의 수출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도내 내수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보기업 컨설팅, 통ㆍ번역 서비스, 수출보험료, 물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5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견인 스타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어 매칭, 해외 지사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8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에는 수출기업 육성ㆍ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 시장조사 등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기업수요에 부응한 글로벌 시장개척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각각 10개 기업씩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미용, 식품, 의료기기 등의 전시ㆍ박람회에 5회에 걸쳐 48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개척단 파견 2회,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4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회 등 기업수요에 부응한 공격적 해외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1쪽, 해외규격인증 획득 밀착 지원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통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9개 기업, 할랄인증 획득에 4개 기업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규격인증의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13억 내수시장화 추진입니다.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강원수출 3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한중 FTA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쌀과 조미김에 대한 첫 수출식을 개최하였고 4월에는 한중 FTA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63쪽, 국외본부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지난해 9월 설립한 중국본부를 통해 도내기업의 수출 지원은 물론 전시ㆍ박람회 참가, 중국투자자 강원도 유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해주사무소는 2회에 걸쳐 수출상담회 및 강원상품 판촉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일본본부는 금년 3월 1일에 개소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에는 광동성에 강원상품관을 개관하고 내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동남아시아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64쪽,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DBS 항로를 속초, 자루비노까지 확대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단된 백두산 항로의 재취항을 위해 도 해양관광센터와 협업해 선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DBS항로의 여객확보를 위해 항로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백두산 항로의 재취항을 목표로 선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실리 위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67쪽, 해외도민회 도정설명회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금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해외도민회를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금년 2월 뉴욕도민회와 4월 북미주 강원도민회 총연합회 행사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독일도민회의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 글로벌 강원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금년 6월 도내 여고생 18명을 대상으로 유럽 문화유적 탐방 및 도민회와의 교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가 글로벌 외교정책과 강원도의 국제화 방향에 대해 강연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69쪽, 우호적 미래 인적자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 5월, 5개 대학 7개 국가 29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문화교류축전 개최는 주관대학으로 상지대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강원도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70쪽, 올림픽 개최지 중심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베이징, 허베이, 도쿄 등 동ㆍ하계올림픽 개최지 간 우호교류 협력을 위하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준비단(허베이성)을 초청하여 경기장을 시찰하였으며 허베이성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였습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시에 내년 올림픽 페스티벌에 공연단 초청 및 지역정부의 날 운영을 협의하고 앞으로 개최될 테스트이벤트에 베이징동계올림픽 준비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일 올림픽 개최지 간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속 발굴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 해외시장 개척ㆍ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정대 파견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국 지린성ㆍ옌벤주와 항로 재개통 및 전세기 운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태국 치앙마이 강원인삼 특판행사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원정대가 실질적인 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국제교류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국제교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교류지역의 기초자료를 입력하였으며 국제교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역정부별 교류현황 및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부터는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73쪽, 외국 지역정부와 공무원 상호 연수입니다. 상호파견은 돗토리현, 지린성 등 2개 지역에 4명, K2H사업은 튜브도, 동카자흐스탄주, 랑선성 등 3개 지역에 3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74쪽, 국제회의산업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세계산불총회 등 기 개최한 회의의 재유치를 위한 DB관리를 통해 국제회의 수요를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MICE 행사의 성공적 유치ㆍ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네트워크인 강원MICE Alliance의 회원사를 63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원MICE Alliance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회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국제회의산업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도내에서 개최된 2016 한국 HCI 학술대회 등 13건의 MICE 행사에 6,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산림 등 타깃 국제회의를 발굴ㆍ유치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6쪽, 맞춤형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힐링, 레저, 웰니스, 관광 등 특화 컨벤션 발굴을 위하여 4건의 지역특화컨벤션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지역특화컨벤션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7쪽, 기업 수출연계를 위한 강원도형 ODA 사업 추진입니다. 해외원조사업을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연계한 강원도형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베트남 호치민시와 무상원조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비피도와 어린이 건강 유산균제품 전달식을 개최하였으며 베트남 랑선성과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KD파워의 홈라이팅 설치, 네이버와 스마트 클래스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해외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도 우수정책의 해외전파와 강원도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유엔-해비타트와 국제공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호치민지역 IUTC 동창회를 개최해 국제 NGO 설립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관련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별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컴퓨터 조작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레고랜드 사업은 춘천 중도 내 29만㎡ 부지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이외 주변부지는 상가, 워터파크, 콘도 등을 개발하는 복합관광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 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총사업비는 당초 설계한 예산이 5,011억입니다만 지금 다시 재무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고랜드 개발계획은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엘엘개발에서 초안 상태로 부지개발 방안을 짰습니다. 워터파크, EMS,-상가부지입니다.-주차장, 테마빌리지 등의 주변부지 개발 방안을 수립했고 착공 이후에는 분양마케팅 전문가를 통해서 주변부지를 최대한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업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는 테마파크를 제외한 중도 내 주변부지를 매각해서 분양대금으로 테마파크 본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 대출금은 국ㆍ도유지 매입비, 기반공사비, 문화재 금융비용 등에 사용해서 테마파크 공사비로는 충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목표 600억 원으로 2,300여억 원에 달하는 테마파크 건축공사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테마파크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된다는 보장 없이 현실적으로는 분양이 불가능하므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전액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분양 성공 가능성을 신뢰하고 책임준공을 해 주어야 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자현황 및 계획입니다. 출자목표는 당초 6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22억 원이 출자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사주 4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자규모가 당초계획보다 작은 것은 사업초기 규모 있는 투자자보다는 초기 사업개발자의 인적관계 중심의 출자구조로 추진이 되어서 열악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출자는 2차 증자 선행조건 충족 후에 진행이 될 텐데 2차 증자 선행조건은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엘엘개발이 개발부지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2차 출자 모집 시에는 규모 있는 진성 투자자를 유치해서 참여의지가 약한 주주사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 등 증자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사업 개발구조 및 운영구조입니다. 강원도는 중도 내 89만㎡ 중에 멀린에 29만㎡는 무상임대하고 엘엘개발 주식회사에 8만㎡는 현물출자, 나머지 52만㎡는 매각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엘엘개발은 주변부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테마파크 건물을 지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 로 멀린으로부터 매년 건물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매출액의 약 8%에서 구간별로 12%까지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멀린은 출자금 현금 100억 원과 테마파크 내 어트렉션, 장난감 설치 등 1,000억 원을 현물출자하고 테마파크 완공 후에는 이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타 국가와 개발 및 운영구조를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를 유상임대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테마파크 주변부지를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테마파크 공사비를 조달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멀린의 대주주인 커크비가 직접 투자를 해서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멀린은 어트렉션 부분, 놀이기구 부분과 장난감 부분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부지 무상임대 및 테마파크 건축까지 전체 정부 자본으로 추진하고 있고 멀린은 지분 20%로 어트렉션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정상화 부분입니다. 작년 7월부터 그간에 많은 문제들이 도출돼서 사업 정상화 및 치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총괄대표 등 특정인이 회사경영 및 이사회를 독점 장악하고 예산을 편법집행, 또 우선 매수권 헐값 취득 등 이권 및 사익취득에 몰입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7월에 전 총괄대표 등을 횡령, 배임 등으로 검찰 고발하고 현재 구속 기소돼서 보석 상태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레고랜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위기관리팀을-직원들을-파견해서 회계, 조직, 인사 및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정상화의 일환으로 먼저 엘엘개발을 정상화했습니다. 이사진을 강원도, 멀린, 한투 이렇게 총 다섯 명으로 재구성을 했고 대표이사도 도 공무원 출신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구도 슬림화해서 전문조직화 했고 공무원 네 명을 파견하고 변호사도 신규 한 명을 채용하는 등 충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매수권은 2014년, 2015년에 걸쳐 총 6개 부지에 대해서 우선매수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울렛과 테마빌리지는 부여를 받은 엔티피아에서 포기를 했고 주차장, 워터파크는 엘엘피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습니다만 주차장은 유효기간 3개월, 워터파크는 유효기간 6개월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및 기간 경과 등으로, 원천무효로 당사자에게 효력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서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호텔과 어드벤처 부지입니다. 전 대표들이 상법상 자기거래를 통해서 총 3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호텔부지는 감정가액 190억 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51억 원에 부여를 받고 잡어드벤처는 감정가액 232억 원의 부지를 55억 원에 부여받는 등 사익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엘엘개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텔 및 잡어드렌처 우선매수권 부분은 금년 2월과 4월에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서 무효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대행사를 지정하고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부지는 사업비 조달의 핵심요소인 만큼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 이슈가 있습니다만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테마파크 안에 있는, 잘 보시면 테마파크 부지 상단 부분에 빨간색으로 사각형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환호 주거지 부분이 유구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고 그림에 보면 상단 부분에 살구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도로가 관통되면서 양분되는 기존 문화재보존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로설치로 인한 문화재보존지역 양분을 불허했고 테마파크 확장부지로 이장 계획 돼 있던 고인돌 36기를 별도 보존구역을 확보해서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마파크 부지를 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환호 주거지 지역을 기존의 보존구역과 대체해서 새로이 변경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테마파크 공사는 문화재 문제로 지장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오른쪽 귀퉁이에 파란색 부분으로 돼 있는 원삼국 보존구역이 남은 문화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도 원삼국 지역의 환호 주거지 부분으로 상당히 유적가치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지역을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 오고 있고 우리 도와 엘엘개발에서는 부지를 매각해서 공사를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존지역이 추가로 확대 지정이 되면 저희가 팔 수 있는 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예정인데 최대한 원삼구 보존구역 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 10월에 체결한 컨소시엄 당사자 협약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돼 있었고 현대건설은 재원조달 계획표에 따라서 합의된 재원조달을 전제로 책임준공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표는 파란색 부분으로 돼 있는, 공사착공 전에는 금융약정으로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고 착공 후에는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유동화해서 충당하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6월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결국은 책임준공 확약 입장차이로 금년 4월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해지사유는 현대건설에서는 공사비가 전액 확보되어야지만 책임준공 확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 자금구조로서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급계약이 체결된 배경은 컨소시엄 협약과 달리 공사비를 전액 확보하는 조건으로 책임준공을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된 것인데 이는 전 총괄대표 주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6월 29일에 현대건설은 기 출자한 출자목표 50억 중 1억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MCA 당사자 배제합의서를 체결해서 더 이상 컨소시엄 당사자가 아님을 보고드리고 도급계약은 완전히 해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체시공사 선정입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임준공 확약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준공 확약이 가능한 제3의 시공사를 제안모집 했습니다. 1차 모집에서는 우리나라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고 1개 건설사가 제안접수를 했는데 조건부 책임준공, 다시 말해서 내부투자 심의를 거친 후에 책임준공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엘엘개발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도의 절차를 준용하기 위해서, 1차 모집에 1개사가 응모를 해서 2차 모집을 했습니다. 2차 모집을 할 때에는 시공 능력 30위까지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재공모를 했고 대림, SK 컨소시엄을 제안 받았습니다. 제안내용은 책임준공 확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31일에 엘엘개발이 대림, SK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계약과 관련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와 엘엘개발은 도와 엘엘개발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교량 건설은 국비 425억, 지방비 425억, 총 850억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내년 8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2%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에 진입하는 상하수도 관로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관로가 교량 하부에 관매달기 방식으로 진입이 될 예정입니다. 총 31억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며칠 전에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억 전액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건축 인허가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관계관 협의를 지난 6월 7일에 마쳤고 교통역량평가 심의를 6월 15일, 경관위원회 심의도 6월 2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가 곧 있을 예정이고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가 곧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8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파크를 정상적으로 착공시키는 것입니다. 테마파크 위치 이동에 따른 문화재 문제가 정리되었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8월에 완료되면 테마파크 착공은 절차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테마파크 실시설계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9월이나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재 문제로 착공이 2개월 순연되었기 때문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내년 말에는 공사를 끝내고 2018년 봄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플랜을 착실히 이 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추가 출자 및 분양 활성화를 통한 자금확보 및 도의 보증채무 해소입니다. 금년 8월부터 2차 증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진성 투자자의 추가 출자를 유치하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팔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고 재무구조도 개편해서 자금 상태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공동으로 IR을 추진해서 공사비 조달 및 도 채무보증 조기해소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레고랜드와 연계한 춘천관광개발도 춘천시와 공동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가 정상화 작업에 돌입하고 많은 부분을 정상화해 왔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업무보고를 비교적 소상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목소리에 적응하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라서 계속 잠을 부르는 것 같아서 약간 피치를 높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앞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레고랜드 사업 같이 덩치가 큰 사업도 우리 강원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좀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국제회의 산업, 마이스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가 돌파해서 전략적으로 살아갈 길은 국제회의 산업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작년인가요? 산불총회 같은 경우도 있고 굵직굵직한 국제회의가 강원도에서 자주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 국제회의는 환경, 관광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고, 저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스포츠라든지 레저라든지 그런 범위까지 대상 분야를 확대해서 그 분야를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최 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컨벤션 시설과 숙박시설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지금 많은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structure)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정말 저희가 유치할 만한 실속 있는 행사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누가 더 많이 유치하느냐 하는 파이의 싸움인데 저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3명의 전문인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컨벤션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컨벤션뷰로가 시작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제주 같은 경우는 컨벤션뷰로 예산만 해도 대구는 20억, 제주는 14억 이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에서 잘만하면 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도시 강원인재 채용 있잖아요?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강원도 내의 인재 채용이 굉장히 빈약해요, 7%인가 9%인가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9.2%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법제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금년 목표는 작년 9%에 비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어서 12%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합동채용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예년과 달리 더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공공기관장협의회가 처음 개최됩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공공기관장들에게 강원도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실효성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더 많이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 가산제도 있고 할당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할당제죠. 저희가 법제화는 지금 35%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수치라고 보고 저희는 20%까지 지역할당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권고하는 채용 목표율은 15%입니다.

15%요?

예.

지금 35%는 너무 목표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개 지역에서는 지역인재를 좀 더 많이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기관장들이 모이셔서 35% 법제화를 했지만 그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 구직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원주시 쪽에. 어디를 뭘 해 달라,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굉장히 무리하면서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인력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게 하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답답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식구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시스템이라고 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에 대한 얘기인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인 기업이나 국내 유수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나름대로 투자를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에 대해 소통의 기회는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를 하는 대상지역이 해당 지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 도의 가장 현안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도를 방문하거나 저희 도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제1순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명을 하고 다음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혜적 혜택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낫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낫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막 외국인 투자 지구, 지역적 균형발전에서 5% 더 주는 지구,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더 받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더 받는 것인지, 균형의 추가 다르거든요.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강원도 동해에 가면 수출자유무역지역이 있죠? 또 동해 옥계에 가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속초 보세지역이 있고 문막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더 관세나 이런 것이 많냐 해도 나름대로 수출자유무역지역이 제일 큽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가서 기업마다 마케팅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것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좁은 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는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 국장님이 이런 것을 주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대상기업이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출업을 하면서 관세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기업은 자유무역지구라든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또 외국인 투자 기업, 예를 들어 문막 외국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하면 사실 법인세가 다 감면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옛날에 기획관으로 지내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강원도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나열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소통하는 게 있어야 그래도 부서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 없이 “너희들이 먼저 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할게.” 그리고 수혜 혜택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강원도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반대로 무식한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서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요구만 하려고 했었지 강원도 전체를 보는, 투자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범위를 넘으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뭐 도지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보고하지 않으면 지사님이 무슨 재주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 협치를 해 봐.”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협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고민해야 될 것을 진짜로 고민하지 않고 오니까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일하는 것 같은데 쟤들은 노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자유무역지역이 텅텅 비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꼭 지정해야 된다고 악을 버럭 쓰다가 와서 욕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출자유무역지역이 어떻게 되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필요한 때냐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글로벌투자통상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수출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제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동해시도 안 하고 기획관님을 하신 우리 국장님도 안 하셔서 이 얘기를 거론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좋아서 그러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북평 화력발전소 하도급 업체 체불대금이 10억 정도가 있어서 동네에서 플래카드를 다 걸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식당, 철물점의 임금까지 다 떼먹고 도망갔어요. 이 얘기는 STX가 대금을 지불하면서 확인해 달라고 그러고, 전번에 전재섭 과장님한테도 두 번인가 전화해서 확인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지원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업체가 먹고 튀었어요.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GS가 곤란하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정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까요? 제가 쌍용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땅을 안 준다고 동해시 환경과장님이 1주일이면 4일을 와서 계속 훌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님을 계속 훌치면 가서 할 텐데, 우리는 GS가 가지고 있는 GS의 제2상단이나 혹은 GS화력발전소에 화입하는 시운전이나 도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놓아야 될까요? 실제적인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나 강원도청이나 아무 얘기 안 한다, 받아 줄 수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다, “도의원 놈들 뭐하는 사람이냐?” 합니다. 도의원이 거기에 가서 농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에 중봉 건설현장에서도 하청을 받았던 분들이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STX중공업이 시공사로 들어왔고 그 시공사가 유창플랜트하고 유승플랜트 두 군데에다가 다시 하청을 주었고 거기에 또 도급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의 유창플랜트와 유승플랜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저도 내용파악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STX중공업은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했다는 입장이고 유창플랜트하고 유승플랜트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서로 떠미는 식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창플랜트는 저희가 가압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유승플랜트는 지금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서…….

국장님, 동해시에서 들은 얘기를 국장님한테 또 듣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불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GS화력발전소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화입을 해서 시운전을 할 때 우리 도청 환경과에서 허가가 나갑니까? 그것도 산자부 소관입니까?

이것이 금년 12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데 그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절차가 있으면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도민에게 피해를 준 그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느냐, 안 돌아간다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시운전을 해서 보일러에다가 불을 붙일 때 도민에게 피해를 준, 밥값도 떼먹은 회사가 무슨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 못 해 준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 얘기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누구든 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못 주고, 철물점 이런 얘기들은 부끄럽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답답한 게 우리는 계속 이러다가 뜯기고만 살아요. 제가 경제진흥국 할 때 ‘공사현장의 노동자들 85%가 외지사람입니다.’라는 민노총 자료를 들이댈 것입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불되었다고 얘기하는 데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도민이 배고프고 자기 돈 뜯겼는데 왜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가? 울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 돈 다 줬어.”, 돈 다 주었는데 그놈들은 도산되어서 도망갑니까? 틀림없이 덤핑 때려 가지고 생겨난 일들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지원과장님 만나서 이것 안 해 주면 강원도청에서 어떤 형태든, 제2상단, 언제 협의를 했죠? 무슨 기술협의회를 해서 제2상단 준공이 ’17년도 12월 30일까지 연장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싸잡아서 계속 의회에, 건의안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산자부에 올릴 것입니다. 도민에게 아픔을 준 기업이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몇천억 들여서 발전소 짓는 놈들이 10억 떼먹고 그것 못해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동해에 가면 LS전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국ㆍ도비 146억을 받았어요, 그 시절에. 인원을 당초예산보다 한 250명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제2블록 공장 증설을 안 했다고. 그런데 국ㆍ도비, 시비 다 받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 땅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공장 지으려는 부지에 “경기가 불황이어서 공장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면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인조잔디 축구장을 해 놓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국ㆍ도비를 146억이나 받은 회사가 인원을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업도시를 얘기하면서 그 지역인재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역인재를 일하는 아줌마들만 받은 그런 회사에다가, 게다가 그 넓은 부지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이런 회사에 들어간 국ㆍ도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ㆍ도비 환수 기준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할애해 주고, 동해시 항구 앞 금싸라기 토지를 줬는데 공장은 안 짓고 그 토지 안에다가 축구장을 지어도, 사원복지로 체력단련을 위해서 축구장을 지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최근에 LS전선을 방문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역주민 채용을 보다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제가 노동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알아요. 옛날 그 회사 위원장 하던 놈도 형님, 형님하고 따르던 놈이 있어요, 지금은 위원장이 바뀌었지만. 싸가지 없는 회사, 도비니까, 도청에서 오셨으니까 하지 도의원 누가 가도 안 만나줍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환급받기 뭐하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인허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산자부만 다 관련 있고 도청이나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까?

더 노력할 수 있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GS나 LS, S자 들어간 회사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양 자체가, 우리가 돈은 자꾸 기업에게 지원해 줍니다.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환수를 받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주고 나면 끝이에요. 누구도 가서 사후조치를 하지도 않고 조사해 보지도 않는 이런 돈은 눈먼 돈이니까 누구든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춘천 출신 의원으로서 물론 레고랜드 사업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뿐더러 또 우리 지사께서는 강원도의 랜드마크로 키우려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건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텐데, 오늘 이 부분을 보고하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보고된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왕 지사께서도 이런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춘천에 이미 유치가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빨리 우리가 도움을 줘서라도 완공시켜야 되겠다는 것에는 국장님도 이견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미리미리 협조를 요청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물론 일련의 안 좋은 일들이 터지면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 개장이 목표였었죠? 지금 1년이 늦춰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강원도에서 자본금 전체 5,000, 애초에 생각했던 자본금을 가지고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서 다른 출자회사를 끌어 들여서 어찌되었든 자본금을 확충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인근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문화재 부분 때문에 그쪽에도 땅을 떼어줬잖아요. 애초에는 그것이 매각부지였었죠?

처음에는 보존지역으로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만 평가량이라고 그랬나요? 그 부분을 떼어주고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매각 부분 충당금을 만족하지 못할 텐데 그런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기존에 보존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저희가 매각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확정 된 지역이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올라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메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조성원가가 올라간 만큼 부지가격을 높게 받아서 그것을 상쇄하면 되는 것인데 마냥 가격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부지를 다 매각했는데도 사업비를 다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엘엘개발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상태가 되더라도 엘엘개발이 투자를 해서 레고랜드 건물을 짓는 자산이 남기 때문에 그 자산 부분을 유동화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집행부나 우리 강원도에서 달리 생각해서 우리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즉시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여태까지는 의혹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항상 이의제기를 했고 협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 상황이고 상임위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한 분, 한 분마다 설득을 했다고 하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어차피 이사들도 그렇고 경영진도 그렇고, 또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과로 편제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다 믿음이 갈 것입니다. 국장님도 이사님으로 겸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TF팀이라고 그랬나요? 과로 편제되기 전의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없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터져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도 존경하는 김규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자금구조를 짤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구조를 재설계를 하고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 또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투명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출자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1차 때 우리 강원도만 100% 출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출자를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진행 과정인가요?

2차 출자는 아직 요건이 도래하지는 않았고요, 멀린이 100억 출자하기로 했다가 지금 50억으로 2분의 1만 출자를 한 상태인데 멀린은 조만간 저희가 착공이 되면 바로 출자를 할 계획에 있고 그 부분은 멀린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다만 추가출자자, 진성출자자를 새로이 모집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초기사업개발자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사적인 관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출자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규모 있고 좋은 투자자, 진성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을 다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IR을 해서 진성투자자들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막연한 부분이 항상 많아요, 내용면에서. 그런 막연한 부분이 가시화되어서 투자가 들어오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체 시공사 선정문제도 이제는 선정이 되었으니까 책임준공 확약에 의해서 확실히 약속을 지키고 이행될 수 있게끔, 항상 “책임 준공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부분보다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앞서 제가 자금구조를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비 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안한 컨소시엄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2,00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준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2,055억 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도 질책을 했었지만, 질책할 당시에 이미 감사원에 적발되어서 강원도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우리 의회를 기만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아무리 지사께서 보고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과 실ㆍ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도 드리고 해야 오히려 빠른 판단도 하고 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하는 것이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알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레고랜드 부분이 시일도 더 걸리게 생겼고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작년에 기행위에서 기회가 되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레고랜드를 방문했어요. 특히 춘천 출신인 제가 있어서 배려 차원으로 그곳을 직접 갔었는데 결국 저희가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치면 지금 접근성 문제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하계휴가철만 되더라도 춘천에 접근하기 위해서 경춘고속도로나 경춘국도를 이용해서 두 시간, 세 시간 이상 빠져나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장되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200만 명 이상이 춘천 인근도로로 해서 들어온다면, 물론 엊그저께 발표된 속초~춘천~서울 간 고속전철, 그것은 추후의 일이잖아요. 개장 이후의 일이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뻤는데 지금 그 SOC 접근성 부분도 강원도 춘천 측면에서 생각할 부분이에요. 캘리포니아 레고랜드를 가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16차선 정도로 뻥 뚫려서 주차장까지 바로 도착을 하고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단 5분,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개장하자마자, 만약에 관광객이 온다고 치더라도 교통지옥을 느끼면 두 번 다시 안 오죠. 왜냐하면 오는 고객층이 사실 3세~5세의 어린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어르신들, 아이가 오는데 그 차가, 지금도 두세 시간 막히는데 네다섯 시간, 여섯 시간 막힌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안 오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입은 내가 볼 때 꿈에 불과하다는 거죠. 첫 개장할 때만 반짝이지, 그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 깊게 생각 안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이런 부분, 주차장의 협소 부분, 땅이 적은 부분, SOC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 제가 볼 때에는 레고랜드가 개장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의 숫자는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제2경춘국도 그 부분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진입을 할 때 남춘천IC나 춘천IC, 강촌IC에서 진입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레고랜드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시내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춘천시하고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도심교통체계 개편을 춘천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고 또 이사직으로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또 지역 국회의원이 경춘국도 확장에 대한 의지를 많이 밝히고 있고 예타 부분도 받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과 담당 국장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열의를 갖고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꼭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고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회의 협조를 미리미리 구해서 성공적인 레고랜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한수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해 주셔서 많은 분들 주무시게 하는데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톤을 유지하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레고랜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해 주셨는데 레고랜드하고 경자청 업무하고, 저희들이 어제 경자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멀린사하고 강원도가 ’13년 12월에 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자청도 마찬가지로 ’13년 7월에 개청이 되어서 3년간 해 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쭉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레고랜드 문제는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많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원도가 불과 몇 사람에게 농락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히 정리가 되어서 올 8월에 착공을 한다니까 기대해 볼게요. 기대해 보는데 착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천 무효화가 아직 안 된 부분, 우선 매수권 특혜 2건의 문제는 어떻게, 소송대행법률사를 지정해서 소송으로 대행한다는 계획입니까?

우선 매수권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착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착공이 되고 진성투자자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매수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사회를 거쳐서 무효화시키고 통지했으니까 그쪽에서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가서 대응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다른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가 빨리 잘 해결되고,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착공이야 되겠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 업자선정이 되었으니까 착공은 될 것입니다, ’16년 8월에. 착공은 되는데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작년 6월 도정질문 때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경제진흥국 쪽에 중점적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어요.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나 이런 일 자체가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한 수단이 너무 부각되어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외형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전에 지적하면서 내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쭤 볼게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수도권 기업의 이전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생적으로 커온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창업을 지원해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강원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재정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기업유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전체를 봐도 기업유치가 중점적이에요. 물론 기업유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의 목표 실적을 어느 것으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체 수로 잡나요, 아니면 투자액으로 봅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큼의 고용효과를 보느냐, 고용인원으로 잡습니까?

저희 행정목표 지표는 기업유치 수입니다.

업체 수죠?

예, 업체 수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계획에 업체 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50개 업체 맞죠?

예.

현재 상반기까지 18개 업체 1,505억 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사람을 고용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경제정책을 분석해서 올해 정말 어느 정도의 수준, 연봉 2,000에서 2,500 이런 수준의 일자리를 올해는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유치 투자를 받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향토기업의 신증설을 하거나 확장하는 단계 그런 것이 사람을 얼마큼 늘리느냐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검토해 보니까 막 MOU 체결해서 보전 다 합니다. 한 해만 해도 몇 조씩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년~3년 지난 지금 과연 몇 명이-강원도에서 투자된 것으로 해서-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근무하고 있느냐를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런 방향을 이 기업체 수로 잡지 말고, 업체든 투자 금액이든 다 좋은데 그중에 얼마큼의 인력을, 준공하게 되면 준공하는 시점에 얼마큼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목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올해 바꿨더라고요. (변경)고용규모라고 해서 50명 이상 기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조금 일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업을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와서 보조금을 받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도대체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냐, 얼마 정도의 봉급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인력을 지원하는 협회나 단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 창출이 된다고 제가 확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고 오는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을 도로 어려운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스스로 고용 창출을 더 많이 유발시킨다고 사실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와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 기업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도내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 창출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그 중소기업들이 제시한 봉급 수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도내 지역인재들이…….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상세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질의할 것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가느냐, 단순하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올해 몇 개 업체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조금 전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전해서 오면 그냥 이렇게, 물론 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용승계가 몇 명이 되고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들, 아주 봉급이 낮고 일의 난이도 자체가 낮은 그런 일자리는 몇 개이고, 또 관리 인력은 몇 개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향토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백년기업이라고 ’20년까지 50개 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백년기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까지 몇 개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15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201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15개 했습니까?

예.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중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백년기업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시책사업입니다.

작년에 중앙 단위에서 향토기업 육성해 준 사업에 강원도가 하나도 안 된 것 아시죠?

…….

찾아보세요. 작년에 도민일보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찾아보고 우리 도내 향토기업,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도내 향토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 몇 개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든지 다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보세요. 그때 서경원 국장이 와서 답변한 게 있어요, 앞으로 바꾸겠다고. 꼭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판로라든가 여러 면에서 내성을 갖추었다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기업유치를 해서 보조금 주는 것보다는 그런 도내 향토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내 기업들이 신설하고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릴 것 같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먼저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국장님, 경제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쉽게 말해서 생물입니다. 정책이 그때그때마다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정책이 되고 쓸모없는 정책이 되거든요. 지금 글로벌 쪽에서 모든 사업을 다 들춰보면 백화점식으로 모든 사업이 나열이 쭉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변화가 없어요. 진열대 딱 놔두고 거기에다가 상품들을 해 놓지 획기적으로 확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아쉬운 것은 그렇게 나열해서 관례적으로 쭉 하는 사업들의 백데이터가 안 나와서, 이 사업이 정말 잘되고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사업이 잘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관례적으로 5년, 6년 쭉 그냥 가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이지만 만 2년이 지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한 여섯ㆍ일곱 번째 받아보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이제는 다 외우겠어요.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하겠지, 그런데 이것을 5년, 6년을 해 오면서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 사업은 이 정도에서 그만 두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반성과 발전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행정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다가 작년에도 지원해 주고 올해도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지원해 주고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만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50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200개 한다든가, 300개를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강원도에 일자리는 몇 개가 되고 인구가 얼마 늘면 올해 일자리는 3,000개를 하겠다고 목표를 딱 잡았고 그것이 주목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3,000개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투입할 예산으로 해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기업을 몇 개 유치하든가 이렇게 쭉 나가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 가야만 생동적인 역할이 되는데 과거에 해 왔던 답습 그대로만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인증기업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강소기업이라든가 가서 상담을 하고 지원해 주는데 정말로 강소기업으로 우리가 지정해 주고 백년기업으로 지정해 준 이후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백년기업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변화가 뭐가 되었습니까?”, “이익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지정받아서 이름만 백년기업이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합니다. 백년기업을 왜 만들어 줍니까? 그냥 회사 앞에다가 백년기업이라고 현판 하나 만들어 주고 너희들이 백년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 우리는 인증만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 보라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백년기업을 우리가 지정해 주었으면 그분들이 과거에 백년기업으로 지정받기 이전의 매출액보다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뭐가 실제로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들이 정말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구매를 하더라도 백년기업을 우선해서 매매를 해 준다든가 그들한테 뭔가를 줘야지 백년기업에 죽어라 하고 매달리지 이제는 백년기업 신청 안 할 거예요. 해 봐야 득 되는 것 하나 없는데, 백년기업 신청 받으려고 이것저것 사무인력 동원하고 서류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경비들 다 따지고 나면 거기에 비해서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매년 보면 그래요. 백년기업들, 인증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인증기업들 애로사항을 물어본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자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추가적으로 뭔가 정말 다른,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도의 틀 안에서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유망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백년기업을 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매출과 우수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굳이 백년기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지원을 계속 신청하고 계시고 선정되기를 많은 기업들이 원하고 계세요. 선정이 되면 뭔가 받지 않았을 때보다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인데 막상 운영하시고 크지 않은 폭의 재정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규모가 적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백화점식으로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도내 제품 마케팅 강화 및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디자인 개발에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6개 기업을 했고 그다음에 분임조경진대회 지원, 매번 보면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기만 해요. 지원만 해 주면 모든 임무가 끝이 아니잖아요. 디자인 개발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든가, 아니면 어떤 백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분명히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무조건 지원만 계속 해 주어서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타성에 젖는다고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받아서 정말 이렇게 효과를 봤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홍보자료로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에다가 벌써 1,000억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지원은 1,000억이나 지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정말로 커져서 나는 정말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이런 기업 지원을 받아서 살았고 이런 우수사례들을 파악해서 홍보도 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모든 기업들이 고마움도 느끼고 사업에 대한 보람도 있는데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고 작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도 올해 이것을 신청해서 받아봐야지 하고 신청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 있는 경제에 맞춰서 우리 정책도 살아야겠다,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는 찍어내듯이 저쪽에서 신청하면 받고 그냥 ‘주민등록등본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에서 뽑아서, 지원 자격을 보고 서류 챙겨서 툭 집어넣으면 돈 나가고, 인간적으로 살아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기계적이에요. 기업하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뭘 하면 어디에서 지원금이 나오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살아 있지 않고 경제도 죽어 있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우리는 줄 것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별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기준을 갖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제 내년 업무보고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백화점식 나열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했다, 그다음에 끝, 그리고 올해 100억 했으니까 내년에도 100억 정도의 수준이면 되겠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 놓고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100억밖에 안 했으면 내년에는 200억을 투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변화적인, 살아 있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2년 동안에 똑같은 서류, 똑같은 보고, 똑같은 사항,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좀 더 머리를 굴리시고 생동적으로 정책을 하셔야겠다, 뭔가 발굴하시고 변화를 가지셔야겠다, 그래야만 복잡한 사회에 빨리, 강원도가 뭐든지 빈약하잖아요. 빈약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커버해 주어야지 우리가 물류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번에도 조례 바꾸어서 조건을 대폭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기업체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강원도에 못 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대폭 많이 올렸고 기존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변경해 가면서 대폭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체들은 강원도에 오기가 꺼려진다, 이 정도 주는 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꿔줬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바꿔진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서 결과물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야죠. 지금 외자유치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외자유치를 하는데 일본에 가서 몇 번 사업설명회를 했고 어디 가서 몇 번 했고 이런 것은 잘해요. 기계적으로 하던 것이고 또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사업설명회하고,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 중국까지 가서 15개 기업을 만나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자료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기업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중에 한 개 기업을 찾아서 지금 열심히 협상 중이고 곧 투자할 것 같다는 이런 좋은 얘기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나가서 투자설명회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부분만 따라갈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백데이터가 따라야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몇 년을 해 봤는데도 도저히 효과가 없어서 필요 없겠다고 하면 과감히 접고 이것을 해 보니까 약간의 성과도 나오고 앞으로 밀어주면 잘될 것 같은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인한테 다 주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기업들한테 1,000억을 지원해 줘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수기업들을 정밀하게 찾아서 그쪽에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 주고 그 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를 하든지 뭔가 살아 있는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실 일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진흥국에서 기업지원과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제 다른 물에 들어왔으니까 다른 정책으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셔야지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는 게 어때요? 그냥 계속해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기준이나 투자금액 기준이 있나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5억 원 이상만 투자하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투자예정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그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투자에다 힘만 좀 있으면 쉽게 될 수도 있겠네요?

법무부에 투자이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하죠.

특별한 기준은 없다?

예.

그것도 잘 안 맞네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투 인허가와 관련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도 그렇고 저희가 문막 외투기업에 이번에 투자를 유치한 해태가루비(주) 그런 부분도 다 프로젝트…….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 도 하고 시ㆍ군, 코트라 전문위원이 같이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나 시ㆍ군이나 어떤 기업유치를 하거나 관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전담해서 해 주는,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라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성스러운 그런 지원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실제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하나 생겼을 때에 꼭 하기보다는 기구를 확장해서라도, 우리가 어저께 경자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그만한 인원이 지금 필요하겠느냐, 당초에 4개 지구를 가지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60여 명이 필요했는데 지금 지구도 축소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도 인원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어떤 기구 조정을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관련해서 건설부서에서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고 또 최문순 지사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재를 많이 구매해 주자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못 느끼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회계파트 해서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잖아요, 금액에 관계없이.

예.

그리고 조금 성능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려서 같은 값이면 지역자재를 구매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할 수 있고 1억 미만은 업체를 하나 선택할 수가 있고 또 1억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제3자 조달구매 방법으로 해서 5개 업체를 선택 클릭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제품을 사용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레고랜드 공사, 언론보도 났죠?

예, 났습니다.

자재 구매해 달라고.

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부서도 회계파트에 가서 정말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자재들이 있고, 이것도 경제진흥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저희 업무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도 있고 경제진흥국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업무를 일부 다루고 있고, 또 건설국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구매를 해 주는 회계파트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사님께서도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희 집행부에…….

지사님이 말씀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무파트에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부서도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한테도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판넬, 강원도에 전기판넬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기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교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동안에 수도 없이 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도내 농공단지에 회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간다, 저도 그쪽에 근무를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상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100%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평창군 관로, 판넬 다 100% 써줬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정말 거기에 딱 맞는, 수압이 세서 여기는 도저히 강관이나 주철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곳만 빼놓고는 다 지역제품, 평창에 있으면 평창 제품, 영월에 있으면 영월 제품, 평창군에 없는 것이 영월에 있으면 인근지역으로 차츰 나가면서, 절대 감사에 지적될 일이 없거든요. 더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이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 모 시ㆍ군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면서, 서울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한을 했어요. 강원도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없게 제한을 했어요, 실적 제한. 관로 매설하는 것을 몇 점, 몇 ㎞까지 찍어서 제한을 했어요. 20㎞하면 어떻고 30㎞하면 어떻습니까? 도내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재 구매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실무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 의료기기제품들을 의료기관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기업체 제품 홍보 팸플릿을 들고 일일이 다 다니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의미 없어요. 도내 제품을 잘 안 쓰는 부서는 책임자를 문책하면 되고 잘 쓰는 부서는 시상 해 주면 끝납니다. 상벌이 분명하면 끝나요. 제가 실무를 해 봤기 때문에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거긴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명분을 달아서 인사 조치를 하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강이 바로 섭니다. 맨날 홍보하고 자재전시회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41쪽,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 육성 지원에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사업비 13억을 확보해 놓으셨고 최종선정을 7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44건이 접수됐습니까?

예, 그것은 R&D 지원과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것이 제안이 됐는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으로 71쪽, 해외시장 개척ㆍ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정대 파견을 보면 중국 지린성ㆍ옌볜주와 항로 재개통 및 전세기 운항 협의가 있어요, 전 지금까지 연변인줄 알았는데 옌볜이네요. 거기에 운항 협의가 됐습니까? 4월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갔다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운항을 하고 있어요?

옌볜주하고는 전세기 운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 협의를 했는데 운항을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항로를 재개통하고 전세기 부분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 협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해서 하루에 몇 회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맨날 교육시키고 협의하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협의를 언제해서 하루에 양양에서부터 몇 회, 원주에서 몇 회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맨날 교육시키고 합의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실적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고랜드 코리아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월에 일단은-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측한 대로-대림, SK가 공동 도급으로 제안이 돼서 선정이 됐죠?

예.

그리고 7월에 매듭을 지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착공을 하겠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8월에 착공이 되겠냐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나, 노력은 맨날, 노력을 하는 게 지금 2년째, 3년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좀 가자, 자꾸 이러면 말꼬리만 잡게 되니까 명확하게 일정별로 딱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8월 말에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에 착공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공사비를 10월에 확정을 하잖아요.

예.

공사비 지급 방법이 제안서에 명시가 됐습니까?

착공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오지 않아도 설계가 50% 이상 나오면 일단 기반 토목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안할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대략적으로 제안이 됐죠?

지금 1,430억은 현대건설과 당초 계약했던 부분, 그 수준으로 일단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 돼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얼마에 이 공사를…….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럼 제안을 뭘 받은 거예요?

낙찰률을 저희가 받은 것이죠, 87.8%.

시간 없으니까, 당초에 그 제안서 내용하고, 아직 계약은 안 했잖아요, 제안만 해 놓은 것이지?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 지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쪽에서 언제 몇 %를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그 제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비는 착공일로부터 1년 후부터 2개월 단위로 요청하겠다는 제안내용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최종 마무리되면…….

이쪽에서 당초에 제안을 받을 때의 공고문하고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보여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제안내용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약이 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계약이 되기 전에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지금 7월에 계약을 하는 것은 가계약 수준이죠.

그러니까 7월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 초안을, 대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툭 까놓고 가자 이 말이에요, 시원하게. 그래야 더 이상 의회에서도 얘기할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전부 의문에 쌓여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자꾸 뒷말이 생긴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왕 시작한 레고랜드가 정상적으로 의혹 없이 돼서 착공이 돼야 된다, 1,40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낙찰률로 인해서 1,200억으로 했는데 10월에 가서 변경계획을 할 때 1,500억이 될지 1,600억이 될지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설명을 미리 드려야 나중에 오해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됐어요,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려고 하는데…….

더 하실 분이 계시나요? 없으면 저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럼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던 것이니까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시간 내에 다 못한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기업 투자유치로 국내 18개 기업 1,505억 원을 유치한 기업명, 투자액, 고용인력은 어떤지 이러한 내역서,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향토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고, 백년기업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의 내역, 또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강원도 내 기업은 어디인지, 다음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원컨벤션뷰로가 설립이 됐는데 컨벤션뷰로 설립 이후에 마이스산업 유치실적하고 컨벤션뷰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컨벤션뷰로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고, 현황, 다음에 작년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투자한,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에 기업유치 MOU를 체결했는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오픈한 것들, 그래서 실제 고용이 얼마나 됐는지의 자료, 3년 전에 MOU체결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오픈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대학별로 창업프로그램이 있어요. 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기업, 중기업으로 발전된 사례, 강원도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갈 재원을 향토기업 육성에 분배해라, 그래서 향토기업에 판로 지원도 해 주고 수출장려도 해 주고 향토기업이 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래서 향토기업이 그런 수혜를 받으면 늘어나는 부분만큼 그 지역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원도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통상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이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본 사업이 정상궤도를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성공적 조성을 통해 강원도 경제 활성화 등 당초 목표한 바를 실현시켜 고부가가치 강원관광을 이끌어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