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농정국 소관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전원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김재록 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재록 인사) 기술지원국 김태석 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태석 인사) 총무과 선민규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선민규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박대인 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인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은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 김상수 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상수 인사) 원예연구과 방순배 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김인종 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인사) 지원기획과 권경희 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권경희 인사) 기술보급과 정만수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만수 인사) 생활자원과 최경희 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 안문섭 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옥수수연구소 최준근 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최준근 인사) 옥수수연구소장은 7월 1일 특화작물연구소에서 옥수수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화작물연구소 임상현 소장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임상현 인사) 7월 1일 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산채연구소 홍대기 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인사) 인삼약초연구소 김성일 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김성일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4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은 세입결산 수납총액 206억 3,134만 원으로 과ㆍ오납 반환액 2,128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06억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217억 3,579만 원보다 10억 3,944만 원이 감소하여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토양분석 민원의뢰 건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생산물 증가로 인한 사업장 생산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억 4,200만 원이 미배정됨에 따라 보조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28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408억 1,926만 원 중 391억 7,7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58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3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면 예산절감액은 5,20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 6,67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8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909쪽의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억 9,348만 원 중 6억 9,0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8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총 9,946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9,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총 5억 9,402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5억 9,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0쪽,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6억 6,243만 원 중 25억 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38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63만 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 1억 270만 원 중 9,773만 원을 집행하였고 4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총괄 운영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으로 8,264만 원, 911쪽입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1,5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총 3억 4,7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3억 4,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실용기술연구 지원사업 예산은 총 10억 4,640만 원 중 9억 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3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은 시험연구비, 여비 등에 4,241만 원, 자체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4,027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6억 6,62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가 미 배정됨에 따라 1억 3,3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913쪽입니다. 와인용 포도단지 조성 및 와인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6,000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총 7억 5,237만 원 중 7억 4,8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8,198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7,098만 원, 914쪽입니다. 조기 햅쌀 생산 신품종 확대 보급 체계 구축사업에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4,119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7,610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사업에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7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5쪽입니다. 원원종 생산사업에 2,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000만 원을 종자생산 및 연구포장관리 장비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신품종 우량종자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6,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총 4억 1,396만 원으로 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은 경영성과 분석 등 연구를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7,120만 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8,063만 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3,776만 원, 91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1억 1,54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입니다. 총 9억 4,400만 원 중 9억 4,1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3만 원입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7억 7,700만 원 중 7억 7,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소재배기술 연구사업은 채소재배농가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7,087만 원, 918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에 6,599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에 2,999만 원,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사업은 아스파라거스 종묘 분양 및 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2,999만 원, 919쪽입니다.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사업은 외빈초청여비 및 국외자본이전비로 2,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3,988만 원, 국내육성 유색칼라 품종의 양구 및 절화생산 기술개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6,99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920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원예연구용 식물공장 신축 및 연구장비 구입에 4억 3,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총 1억 6,700만 원 중 1억 6,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수 재배기술 연구사업은 과수 특산화를 위한 안정생산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4,579만 원, 921쪽입니다.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사업은 과수 우량종묘 증식 보급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2,999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사업은 유망 화훼 자원 발굴 등을 위해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9,0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8억 1,519만 원 중 8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7,250원입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강화 예산은 총 7억 367만 원으로 잔액 3,33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토양관리 보존연구사업은 염류집적 토양개량효과 실증시험 등으로 4,351만 원, 922쪽입니다.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사업은 퇴비차를 활용한 친환경 양분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1,506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사업은 농가토양 현장진단 및 유기성비료 민원분석 등으로 1,024만 원, 고랭지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 종합관리 실증연구사업은 고랭지밭 토양유실 저감 및 토양관리 방안 연구 등으로 5,6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23쪽,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에는 강원육성 산느타리버섯 지역특산 소득화연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000만 원, 아스파라거스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에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버섯재배 환경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환경농업연구용 장비 구입에 5억 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은 총 1억 1,151만 원 중 1만 3,920원의 잔액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사업은 채소류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1,758만 원, 유용생물자원 농업적 활용 연구사업은 식용곤충 사육기술 개발을 위해 2,777만 원, 925쪽입니다.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사업은 병해충 예찰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보급을 위해 3,049만 원, 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느타리버섯류 신품종 육성시험 등을 위해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3,5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6억 9,522만 원 중 45억 6,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2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총 42억 2,215만 원 중 31억 1,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20만 원을 이월하여 2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6억 3,78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배정에 따라 11억 8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사업은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6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으로 3억 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시ㆍ군의 유리온실 보수 등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3억 855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비교 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3,340만 원, 927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은 선도농가 모델화, 강소농 사업관리 등을 위해 5억 3,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의 도비 3,000만 원 전액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은 총 9억 4,620만 원 중 9억 4,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에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7억 3,511만 원, 92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에 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9,064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의 도비 1,79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은 총 5억 731만 원 중 4억 9,4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 3,951만 원, 929쪽입니다. 4-H회 육성사업 수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2,044만 원, 930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수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1억 665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은 회관 리모델링과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8,132만 원, 93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은 총 1,955만 원으로 이 중 1,8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 홍보사업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체험장 기반조성 등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84억 6,797만 원 중 84억 5,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82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은 총 37억 3,140만 원 중 37억 2,987만 원을 집행하여 1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 예산액 34억 9,75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경영비 절감 기술사업을 위해 2억 3,237만 원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 예산은 총 5억 8,700만 원 중 5억 8,659만 원을 집행하여 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예산은 씨 없는 포도 명품화사업 등 9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억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예산은 최고 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2억 8,6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사업 예산으로 총 41억 4,957만 원 중 41억 4,327만 원을 집행하여 6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은 과학영농진단장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억 5,0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8억 4,9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산학연협력단 운영 및 특화작목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6억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4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7억 6,166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서비스 사업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5,1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5쪽,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억 5,01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사업에 조사료 시료채취 및 분석 등 품질검사 운영을 위해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사업은 품목연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총 42억 3,277만 원 중 42억 2,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7만 원입니다. 먼저 936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으로서 전체 28억 5,766만 원 중 28억 5,522만 원을 집행하여 2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억 1,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6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8,49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맞춤형 편이장비 보급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2,500만 원, 937쪽입니다.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손님맞이와 음식 세계화를 위한 강원도 대표먹거리를 개발ㆍ육성하고자 사무관리비 585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추진하여 3,0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활용 소득화사업 예산으로 총 12억 850만 원 중 12억 304만 원을 집행하여 5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농식품 가공ㆍ체험기술보급 예산 10억 1,500만 원은 농촌체험 활성화사업,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등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소득원 개발보급사업은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 농촌어르신 안전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사업은 역량강화 교육, 체험학습교실 운영 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5,6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38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1억 6,660만 원 중 1억 6,443만 원을 집행하여 21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936만 원, 939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710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7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83억 6,519만 원 중 83억 2,4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1만 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80억 8,575만 원 중 80억 5,48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3,08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보수, 직급보조비로 72억 9,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940쪽입니다. 작물연구과 등 5개 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억 6,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체 2억 7,944만 원 중 2억 7,0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등 7개 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1,242만 원, 943쪽입니다. 당직비 운영으로 5,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예산은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391만 원을 집행하였고 4에이치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4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20억 6,237만 원 중 18억 8,4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14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 예산은 전체 10억 1,238만 원 중 10억 949만 원을 집행하여 2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사업은 특정업무경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3,082만 원, 감자ㆍ옥수수 향토식품 표준화 및 상품개발 연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으로 5,41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945쪽입니다. 와인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감리비 27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1억 2,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와인 및 증류주 제조기술 개발사업에 9,968만 원, 색소 옥수수의 기능성 탐색 및 상품개발사업에 4,997만 원, 946쪽입니다. 신육성 잡곡을 이용한 식품소재화 및 가공품 개발사업에 6,969만 원, 산느타리버섯 기능성 분석 및 선도유지기간 설정사업에 1,972만 원, 947쪽입니다. 왕고들빼기 선향 기능성 구명 및 이용 저장기술 개발사업에 2,95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농축냉각기 등 농식품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5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총 1억 733만 원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총 6억 8,405만 원 중 5억 1,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1,40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농식품연구소 태양광발전사업 예산은 국가 추경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으로 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5,860만 원으로 2억 5,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5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4,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가공이용 및 소재개발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8,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2,333만 원과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6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50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총 14억 9,944만 원 중 14억 9,6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 예산은 전체 8억 4,405만 원 중 8억 4,227만 원을 집행하여 1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수수 육종연구사업은 옥수수 우량 신품종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비, 국외경상이전 등으로 1억 7,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방농업연구사업은 중국 및 통일 대비 북한 적응 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4,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율변동으로 국외경상이전 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반수체 육종연구사업은 5,007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은 종실용 색소 옥수수 식품소재화 및 상품개발사업으로 4,9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환율변동으로 국외업무여비 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옥수수 연구실험실 환경개선공사와 전동지게차, 정선기 등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2,7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 예산 5,887만 원은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5,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53쪽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사업 예산 2억 3,32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고 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 2억 5,115만 원은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옥수수 포장 벽면보수 공사로 2억 5,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억 1,208만 원 중 1억 1,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2,9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수수 시험연구사업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5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967만 원, 955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으로 6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3억 7,376만 원 중 13억 7,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특성화 연구사업 예산은 전체 8억 3,717만 원 중 8억 3,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9,756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은 감자미백 사계절 생산을 위한 기술체계 확립 사업으로 7,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감자종서 자체육성 품종 증식시설 구축 시설비와 연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 2,494만 원, 강원 감자 신품종 보급촉진을 위한 종서생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험연구비 등으로 7,461만 원, 신품종 감자 조기 보급체계 확립에 7,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58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전체 2억 4,68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2억 8,970만 원에서 2억 8,963만 원을 집행하여 7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무원 인건비에 4,431만 원, 특화작물 시험연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8,30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741만 원, 당직실 운영에 1,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9억 3,255만 원 중 9억 2,6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8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연구사업 예산은 전체 4억 4,567만 원 중 4억 4,4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571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에 왕고들빼기 선향품종 육묘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으로 3,995만 원, 곰취 장기 재배지 생산량 감소 개선 및 적용기술 개발사업으로 5,90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산채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로 1억 6,4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산채 육성보급 생산사업에 2,981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사업에 6,465만 원, 962쪽입니다. 토양유실 저감산채 눈개승마 현장실증시험사업에 2,997만 원을 각각 시험연구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은 전체 4억 112만 원으로 4억 14만 원을 집행하여 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원작물 경쟁력강화 연구사업에 7,594만 원, 963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에 6,909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6,8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 생산사업에 4,140만 원, 964쪽입니다. 고원지대 유용자원 활용연구사업에 4,476만 원을 각각 시험연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8,574만 원에서 8,219만 원을 집행하여 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10억 3,026만 원에서 10억 2,911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전생산 연구 예산은 총 8억 1,322만 원 중 8억 1,233만 원을 집행하여 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삼품질향상 재배기술개발사업에 6,105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사업에 2,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7쪽,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사업에 3,132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에 2,2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포장 배수로 보수 및 노후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와 휴대용 토양검정기 등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5,246만 원, 968쪽입니다.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사업에 5,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은 강원지역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길항미생물제제 실용화 연구사업으로 9,981만 원, 969쪽입니다. 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사업에 1억 5,9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험포장 객토공사 시설비 등으로 1억 984만 원을 집행하여 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체 1억 698만 원에서 1억 693만 원을 집행하여 4만 8,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19억 4,066만 원 중 18억 3,456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1억 61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전체 4억 4,638만 원 중 4억 3,968만 원을 집행하여 6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3쪽,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청사유지보수공사 등으로 3억 3,200만 원, 차량 및 장비관리 예산은 2,14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 예산은 9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974쪽의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은 총 3억 9,566만 원으로 3억 7,349만 원을 집행하여 2,21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미래농업대학 운영예산 1억 8,179만 원, 농정시책 교육예산 2,974만 원, 농업정보화교육 운영예산 3,149만 원, 975쪽입니다.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 예산 4,264만 원, 농업기계교육 훈련 예산 2,355만 원, 농업기계교육 훈련 국비사업 예산은 2,48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7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사업에 2,745만 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사업에 1,199만 원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원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체 10억 9,861만 원 중 10억 2,1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7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 10억 2,349만 원 중 9억 5,159만 원을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예산 7,511만 원 중 6,978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은 4에이치 발전기금 1건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25쪽입니다. 2014년도 이월액 10억 원과 2015년도 발생 이자, 전입금 등 1억 5,08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085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4-H본부 운영비 지원에 2,340만 원을 집행한 후 잔액 11억 2,745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신 2015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기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5년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로 세입이나 세출이 강원도 평균보다 집행잔액도 적고 해서 잘 집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231쪽을 봐 주세요. 231쪽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현액이 217억 3,579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징수 결정한 것은 206억 9,634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납액은 206억 1,006만 원이고요. 미수납액이 8,628만 2,000원인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나는 사유가 뭔가요?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딱 맞지는 않는데 이것이 차이가 10억씩 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대표적인 것이 기술보급사업 중에 국비 12억 정도가 중앙재정이 악화되어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년도 1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그것을 이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국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232쪽에 보면 기타수입에서 224-06, 그 외 수입에 보면 현재 수납액이 4,071만 3,331원이잖아요?

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의 사유는 뭐죠?

이 미수납액은 우리가 2014년도 말에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5,951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변제를 받고 4,951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금액과 그다음에 우리가 농산물을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일반 농가의 미수납액이 일부 248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친 것이 4,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4,071만 3,000원하고 4,199만 7,000원은 지난 연도 미수잖아요? 지난 연도 미수가 4,199만 7,000원이고 당해 연도 그외수입이 4,071만 3,000원, 두 개 합쳐서 8,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납이 안 된 것을 이월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4,071만 원은 뭐냐 하면 아까 남았던 원금 3,951만 원과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발생분하고 집행경비로 12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것이 4,071만 원입니다. 이 4,071만 원은 여기 회계장부상으로는 이중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도영 씨라는 회계담당자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납을 받기 위해, 돈을 받기 위해 교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자하고 집행비용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것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교부결정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4,199만 원이 이중으로 된 이 과정은 여기에서 자체 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자체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사실 회계장부상 이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말한 금액 4,000만 원만 갚으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4,000만 원만 갚으면 이것이 다 삭감되는 것이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을 하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 현액은 없고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마지막 추경 후에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돈은 징수결정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도영 씨한테 우리가 통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난 1월이었어요. 4,000만 원이 사실 그 현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부가 결정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8,271만 951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4,071만 3,000원은 횡령사건 그것이고 그 밑의 4,199만 7,000원은 뭐라고요?

뭐냐 하면 자체 횡령액하고 일부 농가에서 체납된 248만 원을 합쳐서 4,19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하고…….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회계장부상으로, 은행에 이것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했더니 자체적으로 이중으로 부과를 시켜서 원금을 갚으면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전액 수납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맨 위에 총합계를 보면 농업기술원의 미수납액이 8,628만 2,000원이잖아요.

예.

그럼 4,000만 원만 갚으면 이 8,000만 원이 다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4,071은 이도영 씨와 관련되는 금액이고요, 이 4,199는 실질적으로 이도영 씨 관련 건과 일부 체납된 농가의 것 248만 원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4,199만 원만 갚으면 전체 8,628만 원이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다 처리된다?

예, 전액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먼저 권경희 과장님, 명퇴하신다고 오늘 처음 들었네요. 오늘 뵈니까 더 젊어 보이시는데, 몇 년은 더 근무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하셨고요, 명퇴하시고 인생 2막도 큰 영광이 있고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대부분은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한 경우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국비 하나하고 농식품연구소의 태양광 건설비입니다.

국비 미확보는 나중에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익년 1월 말에 다 내려왔습니다.

올해 내려온 거죠?

예, 전액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내려왔네요. 원장님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셨는데, 이것이 큰 금액도 아닌데 당해 연도에 확보돼야 하는 것은 원장님이 책임지셔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 차원 같으면 제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이 기재부에서…….

그래도 결국 컨트롤은 농촌진흥청에서 해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국고 전체가 모자라서 청에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태양광에 관련된 것은 몇 월에,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이 몇 월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8월에 되어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 정리추경 때…….

그것이 몇 월이죠?

11월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사업하기는 좀 늦었네요, 그렇죠?

공기 자체가 그때 끝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강원도 전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적정하게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적은 내용이라도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추경에 변경을 하든지 주민복리를 위해서 좀, 복리를 위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에 편성하든지, 농업기술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푼이라도 더 착실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농업기술원이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는 적정하게 잘 사용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제가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많이 보게 됐는데 농업기술원장님, 성인지 예산 제도가 왜 생겼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예산이 성차별 없이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가게 해서, 또 성차별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제도예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강원도 전체를 보면 성인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것도 좀 꼼꼼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좀 개발해서 성인지 예산을, 사실 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와 관련된 사업을 좀 개발해서 성인지 예산을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챙기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그게 다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곳은 예산이 적정히 잘 집행됐는데 미래농업교육원의 집행잔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잖아요?

예.

1억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977쪽의 인건비 쪽에서 6,8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예.

그것은 예상을 잘못한 겁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미래농업교육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직이 많습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단위로 인사가 많이 나는데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 그다음에 수당의 차이, 호봉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 얼마나 자주 인사이동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도 인사이동이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인건비 쪽에서 잔액이 안 맞아서 항상 이 정도씩은 발생이 됐었습니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에 특히 인사이동이 좀 많았던 관계로 많이 발생했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7월에 미래농업교육원 쪽에서 인사이동이 많았던 거예요?

예, 주로 본청과의 인사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974페이지의 농업정보화교육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연령층이라든지 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교육에 비해서는 연령층이 좀 낮은 편입니다.

소액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농업정보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쪽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 한 10%씩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유가 뭐고, 저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이 가야 할 길은 이런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서 판로 확대라든지, 요즘에는 시대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교육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앞으로 이런 쪽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 전반을 보면 이번에 미래농업교육원이 예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못한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되어 있던 교육과정들은 다른 과정보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지금 정보화도 사실 그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도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정보화 쪽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많은 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죠?

우리가 SNS라든지 자체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e-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농기술 혁신이라든지 이쪽에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세입 쪽에서 4,071만 원, 4,199만 원 이것을 좀 이해가 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이 금액 자체가 부기상에 이중으로 기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도영 씨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남은 횡령액 원금이 3,951만 원인데 그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고 나서 발생되는 이자액과 그다음에 집행비용으로 들어간 120만 원이 포함되어서 이것이 4,071만 원입니다. 이 4,071만 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도영 씨한테 이것이 체납됐으니까 빨리 갚으라고 통보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밑의 4,199만 원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3,951만 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농가의 체납액 248만 원이 포함된 것이 4,19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 차이는 미묘하게 나지만 전체적으로 횡령액에 대한 이중부기다, 그래서 여기의 4,199만 원만 우리가 체납 회계를 하면 전체금액 8,628만 원은 전체 소멸된다.

시스템상 이것은 이중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체 도청 회계시스템만 하는 것 같으면 상계처리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발생분하고 그다음에 집행비용 120만 원하고 농가 체납액하고 횡령액만 합하면 되지만 이것이 은행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여기의 4,199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처리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 이도영 씨한테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현재는 반납을 좀 하셨나요?

지금 검찰에서 체납액에 대한 집행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집행…….

1,000만 원은 갚았는데 아마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월되잖아요. 안 갚으시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년도에도…….

매년 부과를 해서 통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부모님까지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가 배정이 안 되어서 올해 1월 말에 배정됐다고 원장님이 그러셨죠?

예.

그것이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나 전체적으로 그것에 따른 영향은 없었습니까? 급박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비사업은 시ㆍ군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50 대 50인데 당초에 시ㆍ군에서 계획됐던 사업이 약 6개월 정도 지연됐지만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2억 전액을 지금 배정 받으신 거죠?

예, 전액 명시이월했다가 1월 말에 저희들이 전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농수위에 오기 전에는 농업기술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농수위에 와서 보니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아직까지 초보자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을 보면 세출예산이 408억 1,9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391억 원을 2015년도에 실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문별로 보면 특화작물연구소의 예산이 13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산채연구소의 예산이 9억 2,600만 원, 그다음에 인삼약초연구소가 10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이 거의 82%를 차지하는데 408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앞으로 특화작물 예산 지원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을 때는, 아마 우리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의 30대가 전국에서 도시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빠져나간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결론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30대가 다른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이 타 시도보다 가장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결론은 결혼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지나간 예산이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30대가, 연세 드신 분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30대가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농업기술의 보급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5개의 산하 연구소가 있는데, 사실 저희 공직자들은 항시 그렇습니다. 인력하고 예산이 매번 부족한 것은 느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도 그렇고 그 익년의 예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23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8,6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231쪽,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2016년도로 예산이 이월 편성된 거잖아요?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6년도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액을 보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이 없었는지 이게 궁금해서요.

전년도에는 이월액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국고에서 사업비가 12억이 이월됐고, 그러니까 아예 교부 자체가 안 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연구소의 1억 3,000만 원 정도가 태양광 설치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이월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영농철 상습적인 가뭄과 국지성 폭우, 농산물 가격하락에 일손부족까지 겹치는 등 우리 농업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농촌과 농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어려운 농업과 농촌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특화 품목 중심의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연구직 70명, 지도직 29명과 일반직 53명, 전문경력관 4명으로 총 156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사 2명과 일반직 1명이 결원이고 지도직 1명이 과원이나 7월 말 도 정기인사 시 결원보강 등 현원 과부족 일부는 해소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485억 5,900만 원으로 국비 43%, 도비 5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원의 비전인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달성하고자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연구개발, 농업경영체의 역량개발 및 고객이 만족하는 기술지원을 목표로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우수품종 개발보급을 통한 종자산업 선도와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9쪽, 지역특화품목 중심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은 우수품종 개발보급을 통해 종자산업을 선도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특화품목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수품종 개발보급 종자산업 선도입니다. 벼는 미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은 1등급 품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잡곡은 재해에 강하고 다수성이며 기계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감자는 수량과 전분이 많은 기능성 계통을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옥수수는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양질다수성이며 종실사료용인 강원35호와 자색색소를 산업용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딸기, 백합, 칼라와 씨 없는 3배체 포도, 기능성 다래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채는 맛과 향이 우수한 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버섯은 잎새버섯을 중심으로 다수성인 산느타리버섯의 고품질 생산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삼은 재해에 강한 단삼 계통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용 품종개발을 위해 옥수수는 캄보디아와 인도 지역의 기후 및 수출 적응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감자는 몽골에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백합은 수출국의 선호품종 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FTA에 대응코자 자체 육성한 벼, 콩 등 주곡 4개 품목과 원예ㆍ산채ㆍ버섯 등 8개 작목은 지역 대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오륜품종 생산단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먼저 경쟁우위 전략작목 선정 명품화입니다. 다래 등 향토과실의 지역 소득원 창출과 개두릅, 산마늘, 곤드레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확산입니다. 중앙공모사업으로 1시ㆍ군 2특성화농업 육성을 위해 2년차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년차로 한 5개소와 금년 5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새로운 소득작목 현장 실용화입니다. 본 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실용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코자 특산단지 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산팀을 별도로 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개방화 대응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은 쌀 수입 개방 대응능력 강화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 첨단기술 개발보급, 수출품목 발굴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쌀 수입 개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쌀 수입 개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오륜벼, 고향찰벼 등 자체 육성한 신품종을 2,000ha 이상 확대 보급하고, 생산비 절감농법 4개 사업과 쌀 소비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 슈퍼푸드로 인식된 잡곡과 콩이 혼반 가공용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계화율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밭작물 기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원예작물 첨단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시설의 최적 환경관리 및 에너지절감 모델과 하우스 환경제어시설 등을 하고자 ICT 기술을 융복합한 기반구축 사업을 11개 소에 보급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팜 실용기술을 버섯농가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공세적 수출품목 발굴입니다. 새로운 수출가능 품목 발굴과 수출 주도형 작목 육성을 위해 기존 수출 성장작목인 백합 등 화훼류는 무병종구 생산 및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파프리카, 딸기 등 과채류는 고온기 생산성 향상기술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작목으로서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 등 수출 전망이 밝은 작목을 집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글로벌 해외농업 기술협력입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품종의 현지 확산을 위해 옥수수는 캄보디아에서 동계 세대촉진과 중국 연변에서의 북방적응 품종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추진한 몽골 튜브도 간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몽골의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농산물 주산지 북상에 따른 적용기술 개발,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개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적용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과수에 있어서 사과, 배, 포도는 지대별 적응성 검정과 실증포 확대 운영, 내재해성 국내육성 품종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사과ㆍ복숭아 등 4개 과종은 안전지대를 설정한 전자지도를 통해서 적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기자ㆍ오미자ㆍ강황 등 약용작물은 지역적응 우량계통 선발과 안정생산 작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과 등 3과종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시기 설정과 고랭지배추에 발생되는 사탕무씨스트선충의 발생분포 지도를 작성해서 예방위주의 방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의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관리를 위해서 폐비닐 발생이 없는 생분해성 멀칭필름과 토양유실 저감기술 등 8개소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고 있으며, 인삼의 경우에는 기능성퇴비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유기농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용 곤충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실천기술의 현장실용화 촉진을 위해서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기능성 소재인 클로렐라 활용과 유용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기술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성요구 기준이 높고 소비자욕구에 대응하고자 농산물 우수관리 확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농업재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최근 빈번한 가뭄, 한파 등 농업기상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기상특보 확산 등 사전대비는 물론 기 확보한 유압절단기 등 재해대응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농업ㆍ농촌 6차 산업 정착지원 및 활력화는 지역자원 활용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지역자원 활용 농식품 경쟁력 강화의 농식품 자원화 기반확충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한식소스를 3종 개발하고, 샐러드 등 한식 레시피 5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이 개발ㆍ육성한 오륜벼나 오륜감자를 활용하여 증류주 2종과 와인 4종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농산물 가공ㆍ창업 기술보급입니다. 생산중심에서 가공산업 연계를 위해서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금년도에 2개소 등 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 2개소와 가공 신기술 및 시설 표준화 등 6개소에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맛집 조성, 우리 쌀 활용교육 등 전통 식문화 계승과 확산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6차 수익모델 및 교육농장 신규 7개소를 포함하여 7개소를 집중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치유교육 운영, 자유학년제 이해 등 전문교육강화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고령농업인의 생산적 활동 촉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은 금년에 신규 21개소와 2ㆍ3년차 51개소를 포함한 72개 마을을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32개소의 편이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최선을 다해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원농업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은 창조농업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농업인단체 역량향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창조농업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경영수준별 맞춤 교육입니다. 금년에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은 연간 6만 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시장 개방화와 농정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강원농업의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농업대학 농정시책 및 협업 31개 과정과 정보화ㆍ영농기술 25개 과정, 농기계기술 및 역량강화 48개 과정 등 총 105개 과정에서 3,40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귀농ㆍ귀촌 성공정착 기술지원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원에 귀농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농업기술원은 귀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농정국은 도시민들이 강원도에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업현안 문제해결 현장지원의 시ㆍ군센터 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농업현장 기술수요에 최적화된 과학영농장비 확충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운영장비 17대와 농기계 훈련장비 16대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업인교육장 등 기반시설 4개소는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 전시포 및 과수시험포장 조성 등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 농가 경영능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상시 해결해 주고, 신소득 전략작목 중심으로 종합컨설팅을 추진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신규 500농가를 포함해서 6,500명의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모델화 시범 8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 농업인단체 역량향상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회원들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당면 주요 현안인 청사이전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된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버섯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버섯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어떤 종류들이 있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잎새버섯입니다. 그다음에 산느타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느타리가 아닌 다른 느타리인가요?

느타리 종류인데…….

버섯 종류가 많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모든 종목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버섯 담당자는 실제적으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많은 종류의 연구보다는 시대적인 것에 필요한 버섯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리고 버섯 중에 송이버섯은 상당히 고가이고, 송이버섯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없죠?

실제적으로 송이버섯은 소관 사항이 아니고 산림조합 소관입니다.

산림조합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버섯을 취급은 하지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산채종류인 곰취는 농업기술원 부서에서 연구하지 않나요? 산채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채연구소에서는 버섯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산채는 산림청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원에서는 일반 채소, 물론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되는 작물들은 하겠지만 송이버섯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송이버섯을 산림 관련 기관인 산림청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죠?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송이버섯을 연구하게 되면 영역 침범이 되나요?

산림청하고 우리가 자체 업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산림청의 업무지침상에 보면 거기에서 취급하는 작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채도 산림청 소관입니다. 강원도의 특수성은 뭐냐 하면 산채연구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산채는 사실 농정국이 주무국이 아니고 녹색국이 주무국이므로 저희들은 녹색국과 협력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채연구소는 농업기술원 소속이잖아요. 녹색국에서 산채연구를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고, 산채는 뭐냐 하면 산림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무국은 녹색국이고 저희들이 산채연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림청에 일정 부분 업무 영역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산채연구소에서는 산채와 관련된 여러 종목의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눈개승마도 그런 모양인데, 저는 산채를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역특화품목, 개방화 대응, 경쟁력제고 기술, 기후변화, 6차 산업은 그렇다고 해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FTA 때문에 농가가 큰 걱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생산하는 품목들 가격안정화 문제, 기후변화 이런 부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림청에서 송이 관련 연구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송이가 강원도 산지에서 전부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데 자연적으로 생성되다 보니까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에서 버섯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버섯연구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분이서…….

환경연구과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버섯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버섯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식품이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무슨 품목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강원도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겠느냐, 전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다 그것인데, 그러면 원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다. 송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지만-버섯 종류도 잎새버섯, 산느타리 등 굉장히 많지만-잘 발굴해서 그것을 팔기에 적합하게 해서 농가에 보급된다면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송이 쪽의 연구들을 안 해요. 산림청이나 녹색국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차라리 농업기술원에서 버섯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업무영역도 있고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걸 따질 필요가 있겠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사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가능하면 큰 틀을 짜는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전반기 다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잖아요? 전반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행되는 주 업무가 지금도 계속적인 연장선상에 있지 새로운 쪽의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잘못하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방화시대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뭔가 가미를 하지 않으면 정말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겠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후반기 들어올 때는 기존에 하시던 것에 새로운 부분이 접목되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는 방향, 진로, 목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 목표설정이 잘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가는 방향은 큰 부가가치가 되는 것을 발굴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017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것 중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송이를 연구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송이를 예로 들었지만-실질적으로 강원도 농업인들이 더 잘살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언으로 받아들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 송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만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송이 같은 경우에는 인공재배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실패를 했고 국내 산림청하고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인공재배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쌀 수입 개방 대응능력 강화에 쌀 소비량이 10년 사이에 3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고, 재배하는 작물들의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소득정체 등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소비트렌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새로운 수요창출 부재’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농작물 소비나 수요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과 관련된 소비트렌드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2인 가구까지 하면 50%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밥 중심의 트렌드에서 간편식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쌀 소비도 그에 따라서 1인 소비량이 매년 급격하게 줄어드는…….

쌀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작물들의 소비량도 감소 추세인가요?

자체적으로 기호성 식품 같은 경우라든지 기능성 부분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트렌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 필름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팔렸는데 도태가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니와 삼성의 비교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삼성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망에 성공해서 삼성이 소니와 비교도 못 할 정도로 거대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곡물 재배나 아니면 새로 도입하는 작물에 있어서 미래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하고 그 업무에 비중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품종 쪽으로 하고 있고 가공 쪽도 쌀가루라든지 1차 가공과 2차 가공을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강원도에서 종자를 전량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농산물인 옥수수 같은 경우에 기능성 쪽의 자색옥수수를 산업화시키고자 하는 상황이고, 오늘 잠시 밖에서 맛보신 옥수수 같은 경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트렌드라는 것을 일으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앙과 긴밀히 트렌드를 읽어가는, 그래서 우리 경영 쪽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가공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아까 저희가 시식한 것도 있지만-1차 가공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슈퍼곡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기후여건이라든지 재배환경이 맞아야 가능하겠지만 기존 곡물들은 탄수화물 위주여서 갈수록 기피하는 먹거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마란스 같은 곡물은 단백질, 키노아, 테프 이런 식으로 슈퍼곡물들의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더 넓어지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이쪽으로 도입이나 재배가 가능한지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농가에 기술법을 보급해 주시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농작물의 재배 퍼센티지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늘려 가면, 이것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키노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점해서 우리 국내에 도입할 때 강원 농가에 줄어가고 있는, 어차피 대체작물들이 잠식하니까 줄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슈퍼곡물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계세요? 42페이지에 있거든요. 정보화 및 영농기술, 그냥 SNS를 통해서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을…….

농업정보화 교육과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포토샵, SNS, 농업경영, 전산 회계, 스마트폰 활용, 블로그 운영, 전자상거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디지털 카메라 사진촬영, UCC, 이것은 뭐냐 하면 전자상거래 보조기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주 쪽에 가시면 연세대학교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잖아요. 네이버 스토어팜을 활용해서 신세대 영농인들이 계란이라든지 재배한 작물들을 판매해서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나름대로 과정을 만들어서 정보화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을 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상품 홍보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어팜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방법을 배우셔서 앞으로 교육하실 때, 계란 경우에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개인 혼자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도입을 하셔서 앞으로 교육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원 담당자하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방문해서 위탁교육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교육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농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농장은 전체적으로 69개 정도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고 원주에도 있고 횡성,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은 홍천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에서 이루어지다가, 금년부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잖아요? 교육청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그것을 농촌체험교육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시간이 다 되어서, 요즘 아이들은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진흙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체험을 하러 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은-저도 젊은 편이기는 하지만-다른 게 위생 쪽, 화장실이라든지 씻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씻는 것과 화장실 부분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만 하시면 아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농장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인증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고, 일부 강원도 내에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데를 일일이 방문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많이 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쪽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지원 분야가 전문교육에 관련되는 분야하고 역량ㆍ홍보 강화에 대한 분야, 2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라고 해서 34명이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자유학년제 이해 40명, 직무연수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치유아카데미 과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까지 만 해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했단 말이에요. 2년~3년 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타 시도에서는 치유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잘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2년~3년 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폐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치유전문인 34명을 육성해 놓았던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귀농 쪽에 보다 더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니까 그 과정 대신 귀농교육 과정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귀농ㆍ귀촌에 관련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객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귀농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귀농ㆍ귀촌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치유농업아카데미를 통해서 치유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치유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타 시도의 전례를 살펴봤어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오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오히려 폐쇄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워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귀농ㆍ귀촌 같은 경우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쪽으로 오셔서 말은 더 많다고 합니다, 해 달라는 것도 더 많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사업을 알고 통반장ㆍ이장들이 귀찮을 정도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구 늘리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귀찮을 정도랍니다, 소수의 인원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치유농업아카데미,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까 관광아카데미라든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가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치유농업에 관계되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해도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일반적으로 산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에서 자란 것하고 자연산하고 향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산에 가깝게 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토양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연산하고 인공재배는 우리가 말하는 밑의 영양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고유의 특성을 만들고, 또 병해에 관련되어서 자기가 견디어 내려면 저항물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종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이나 양식이나 별 구별을 못 할 정도인데 산채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비슷하게, 색깔은 똑같은데 내용물도 똑같습니까?

자체적으로 성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쌀 수입개방 대응능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입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역으로 좋은 쌀을 수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쌀을 개발해서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쌀을 먹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여기의 경쟁력 제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입쌀과 생산되는 쌀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위해서…….

내국인 중심이고 수출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처럼 찰진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결국은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좋은 쌀을 만들겠다 그런 거네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15년도에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시느라,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분야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농정국의 전체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2,228억 6,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999억 7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1,995억 8,300만 원, 미수납액이 3억 2,356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 편성을 안 한 금액이 한 229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나는 것이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단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이 있잖아요?

예.

반환금이 예산현액은 2억 7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그보다 많은 2억 2,190만 원이잖아요. 시도비반환금은 2015년도에 시ㆍ군에 내려줘서 사업을 하고 정산결과를 받아서 그다음 해에 시ㆍ군에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받아들여 오는 절차가 맞는 거예요?

2014년도에 내려준 돈이…….

이것이 2014년도 것이죠?

2015년도 것인데 2014년도에 내려준 돈이 2014년도 말에 정산을 해서 남았을 경우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받아야 되는데 2015년도에 시ㆍ군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결산한 것 중에서 시도비반환금은 2014년도에 사업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2015년도 초에 시ㆍ군에, 어느 군은 도비반납금 얼마를 내라고 하면 시ㆍ군에서 2015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반납이 안 되어서 이것이 미수로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여러 차례 추경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데도 시ㆍ군에서 금액이 좀 있다 보니, 이것은 좀 늦게 해도 된다는 이런 식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미납된 부분은 사실상 금년도 1회 추경에 시ㆍ군에서 대부분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시기가, 지난해 연말까지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도분이니까 2015년도까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2015년도에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미수납이 2,800만 원이니까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금년도 1월 20일에 사실상 수납을 했습니다. 1월 20일에 다 수납은 했는데 1회 추경에 안 하고 정리추경에, 늦게 되어서 금년도에 받아들였습니다.

농정국을 봤을 때 미수납금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합치면 시도비반환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시ㆍ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1회 추경,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반납해서 미수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2,800만 원은 미납금 중에서 남은 잔액을 미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부담금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도비반환금입니다. 농정과는 시도비반환금이 126만 7,000원이고 유통원예과, 농업기반과 해서 많더라고요. 그 관계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자치단체간부담금 2,800만 원은 왜 미납인가요?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마이스터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시ㆍ군에서 들어가는 인원이 짜여지면 그 인원만큼 시ㆍ군에 세워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처 안 들어와서 늦어진 건데요, 이것도 금년 1월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예.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153쪽에 가축위생남부지소 증지수입이 있는데 미수납액 842만 6,000원은 증지수납의 미수납액인가요?

요즘은 증지를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12월 30일이나 말쯤에, 12월 20일 이후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승인이 나서 받아들이는 것이 회계 말인 12월 30일 넘어서…….

나중에 카드사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농수위에, 농촌 출신이긴 하지만 농촌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0쪽을 보니까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전액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난해까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자영농과생에게 급식을 아침ㆍ점심ㆍ저녁 다 주는-기숙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체제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선을 해서, 점심은 무상급식이 나가니까 자는 학생들에게 아침과 저녁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점심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나요?

다른 농과생은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으로 점심은 다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점심은 빼고 기숙하는 사람들에게 아침과 저녁만 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항목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이미 전액 무상급식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나가야 할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점심 무상급식을 제외한 기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중지급,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할 것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아마 특성화고등학교의 범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면밀히 따져서…….

특성화고등학교라면 전반적인 전체 특성화고등학교이고 여기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자영농과생들에 대한, 점심을 제외하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급식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영농과생이 특성화고등학교 범위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특성화고등학교는 자영농과생, 실업계고등학교 전체가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여기도 이런 항목으로 급식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내용이 다르면 이 항목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세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빼고 명칭도 맞게 고치겠습니다.

명칭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609쪽에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178만 4,200원, 여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에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몇 개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한농연하고 한여농, 그다음에 전농, 전여농, 여성은 2개 단체가 되겠죠.

그렇다면 예산이 비율로 봐서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농업인 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612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3억 원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3,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인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관광체험마을, 그다음에 민박 이런 것을 합한 통합 메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세워놨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박은 민박대로 모바일 홍보 쪽으로 하고, 또 체험마을은 체험마을 시ㆍ군 단위의 홈페이지가 있고, 그런 것을 모아서 하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다가 이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연말에 최종 결정이 그렇게 나서…….

시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도 조금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시기 내에 잘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시행을 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ㆍ군 단위대로 있고 각각 특성화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도에서 컨트롤타워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지 않았는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좀 더 찾아서 필요한 부분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워낙 모바일 쪽으로 가서 기존의 홈페이지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것은 현재 얘기고요, 사실 종이책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종이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19쪽, 여기도 보면 일본 화우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는데 2,100만 원 중에서 355만 원 정도가,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여비가 남아있는데요, 여기야말로 민간인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619쪽 말씀이십니까?

예, 619쪽요.

축산농가들이 일본 화우에 대해서, 워낙 화우가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좀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계획된 인원은 다 갔다 왔는데 여비 계상을 좀…….

아, 여비가 높게 책정된 건가요?

예.

그렇다면 대상을 좀 더 넓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왕 목적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산이었다면 예산을 남기기보다 예산에 맞춰 대상의 폭을 넓혔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드리려고 해요.

예.

여기 쭉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한 30여 개 되네요.

예.

전체적인 일람표라고 하나요, 단체라든가 지원된 보조금, 그리고 현재 정산상황 이런 등등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밭작물 직불제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5쪽에 16억 남은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안 여쭤보겠고, 제가 농가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직불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경영인 등록을 하잖아요?

예, 경영체 등록.

부재지주와 관련된 문제인데, 농지를 임차해서 하는데 직불제 받는 것은 까짓것 안 받아도 좋다, 그런데 거기에 퇴비 이런 것을 보조받잖아요?

예, 유기질비료.

퇴비 이런 부분에 도비도 들어가나요?

유기질비료에 도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차할 때 부재지주가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을 잘 안 해 준대요. 안 해 주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그런 상태로 임차료 같은 것은 없이 하면서 직불제를 부재지주가 수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직불제를 수령하는 부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 이런 부분은 농사짓는 면적에 비례해서 보조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을 도와달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재지주가 직불제를 수령한다는 뜻이냐,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자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거론하면 불이익이 돌아와서 농사를 못 짓는 현상이 생기니까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그러냐고 했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불법행위를 고발조치하고 직불제도 좀 받고 퇴비보조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거론하지 말라고 해요.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거론해 주기도 그렇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불제도 수령 못 하고 보조금 문제도 있고, 어쨌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농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전체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고, 정도(正道)로 간다고 하면 이러한 불법적인 것이 극소수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좀 다릅니다. 유기질비료는 읍ㆍ면사무소가 면적을 등록해서 농협이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다른데 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부분은 농지제도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1996년도 이후에 산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제는 경영체 등록하고 연관이 있고…….

예,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1996년 이후에 산 농지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매기거든요. 공시지가의 20%…….

농사 안 짓는 거요? 땅 방치하는 것 말이죠?

예.

이 문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임차인이 공짜로 농사를 짓게 해서 농사짓는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농지 소유주가 8년 경작을 하게 되면 양도차액을 면제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어쨌든 농가에서는 그렇다면 차라리 거론을 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불똥이 튀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세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농식품부도 내용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부재지주의 횡포를 알면서 조장이랄까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가뜩이나 농사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처지에, 이분들은 직불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도움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퇴비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양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느냐.

도가 중심이 돼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인들하고…….

농업인들에게 직접 들으셔야 돼요.

농업인들하고 같이 개선대책협의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똥이 잘못 튀어서 최종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가면 안 하느니만 못한데, 그렇다고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밭직불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럴 겁니다.

음성적으로 교묘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1996년 이후에 산 농지는 소유주가 임대차를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업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와서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국장님께 농정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37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상단에 농정국의 세입결산에서 총 예산현액을 보면 2,228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1,999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을 보면 거의 229억 5,000만 원 정도가, 여기 총예산의 10% 정도가 덜 걷혔어요. 그렇죠?

예.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편차는 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총예산, 국에서 보면 10% 이상, 229억 정도의 예산 편차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의 대부분이 국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이-사고이월, 명시이월-대부분입니다. 농정과에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특히 지특회계 분야인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도 국세 세입이 적어서 못 내려왔다가 금년도에 들어온 부분, 아까 농업기반과의 사업예산도 작년 연말에 와야 되는데 못 넘어와서 금년에 넘어온 부분, 이렇게 국비가 세입이 제대로 안 잡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감소된 그런 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다음 해에 또 다 지원이 되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농정과에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산서에 보면 거의 18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 2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과에서 거의 180억 정도의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성화사업하고 향토사업하고 복합자원화사업, 이 3개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3개의 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까지 못 내려오고 그다음 해에…….

그래서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감소한 부분이 있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시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환수입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도 실ㆍ과에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명시이월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0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에 보시면 상단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여기에 37억 1,8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37억 1,800만 원이 여기 보시면 농정과의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은 농정과가 아니라 농업기반과,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국 전체의 합계입니다.

농업기반과에서 품목이 뭐죠?

배수개선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 그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고이월로 반납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가 연말까지 올 것이라고, 농식품부가 기재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미뤄놨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도 세수가 없어서 못 받으니까 다음 해로 넘겨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뭔가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사고이월로 문서를 받아서 예산서에 반영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죠.

어차피 이것은 이월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일반 반납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맞는데 농식품부가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 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납니다.

명시이월은 어차피 목적에 의해 그다음에 쓰게끔 되어 있는 우리 이월금이지만, 사고이월은 그다음에 다시 이월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기도록 지시를 해서, 문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도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굳이 사고이월로 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그럼 명시이월로 해야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재해라든지 관급자재 지급이 늦어진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로, 중앙정부에서 사고이월로 하라고 공문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도저히 못 주니까 명시이월로 해 달라고 문서가 먼저 왔는데 나머지는 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도 기다렸고 농식품부도…….

사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

굳이 사고이월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이것은 왜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원칙대로 명시이월로 넘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난 후에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부서가…….

이건 국장님하고 관계없이 예산부서의 잘못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가 중앙부서에서 보낸 정확히 명시된 공문이 있어야 그것으로 반영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사고이월로 내려온 문서를…….

우리가 봤을 때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부적합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올해 국비가 미지급된 것이 다 들어와서 해결됐다는 얘기죠?

(직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 예, 다 됐습니다.

국장님, 뭐가 왔어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했던 부분은 3회 추경 때 미리 이월이 예상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사고이월이 3회 추경 작업 후에 12월 말에 정부 세수 부족으로, 불의의 사고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해서 사고이월로 농식품부가 문서를 줬다.

그런데 그건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요. 국장님도 성인지 예산 제도를 아시나요?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는…….

어떤 건지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보세요.

…….

성차별을 하지 않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봐서 반영하고 집행해서, 집행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라고 하는 제도예요. 국장님들은 대부분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김금분 위원님이 강원도 여성계의 대부이신데 앞으로 이런 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실ㆍ국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내용도 잘 몰라요.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성인지 예산 3억 중에 불용액이 5,000만 원이더라고요. 왜 불용액이 5,000만 원 생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강원대학교하고 원주의 상지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이 세 군데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가 신청 안 해서 그런 거죠?

예, 강릉원주대학이 운영을 못해서.

그것이 몇 월이 일어난 겁니까?

3월에 개강을 하니까 그때까지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돈이 5,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중에 5,000만 원이면 꽤 높은 비율이잖아요. 사전에 좀 충분히, (국장에게 자료가 전달됨) 뭐 때문인지 거기에 또 뭐가 왔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은 그것이고요, 예산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성인지 예산이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팁을 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김금분 위원님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신가요? (손든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이기는 한데 세출 612페이지에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의 원래 의도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전산개발비 3,0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농촌민박하고 농촌체험휴양 마을이 저희 도에 170개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민박은 6,000개 정도가 있는데 ‘강원도 농촌관광’ 하고 들어오면 이것이 다 연계될 수 있는 메인페이지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웹상에서요?

예.

그런데 이미 각각 만들어져 있어서 안 만들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농촌체험마을은 시ㆍ군 단위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민박도 시ㆍ군 단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동 광고를 하고 있어서 과연 도 전체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고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토의를 하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중간에 모바일 쪽으로의 전환이 힘들었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친 부분과 또 네이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 모바일을 따로 실어주는 계획이 일부 있고 정보산업과에서 전체를 하는데 거기에도 실어줄 계획이 잡히는 관계로 인해서 하다가 제대로 못 한…….

네이버에서는 모바일 쪽으로도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되었잖아요? 이제 제일 주요사업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사전 예산을 세우실 때, 주요사업을 못 하고 다른 부분에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도움을 주신다니까 저희가 그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쪽의 앱 같은 것을 보면 숙박시설이 아니더라도 식당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관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 볼 만한 곳,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사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요즘에 티몬앱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숙박시설 같은 것이 다른 부분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 할인을 적용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전체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작하기에는 벅찰 것이고 관광 유동인구가 많은 한두 개 시ㆍ군부터 앱 같은 것을 개발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포스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앱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그게 만약 성공하면 큰 음식점이 아닌 숨어 있는 음식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신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고민을 해서 개발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은 것이고 이유는 뭡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농촌마을에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이 세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릉원주대학이 교육생 정원을 못 채워서 지난해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돈만큼 집행을 못 했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이든 추경에 빨리 정리해서 다른 데로 썼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인 거죠?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똑같이 강원대, 상지대, 강릉원주대 이렇습니까?

강릉원주대는 올해 안 하고 강원대학하고 상지대학하고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619쪽, 대체적으로 농정국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361만 원인데 아까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진사례 벤치마킹 355만 원을 빼고 나면 잔액이 거의 6만 원 정도밖에 없고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이 못 쓰이는 더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사업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쓴 것이고 운영비와 행정경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상당히 부족해서 오히려 예산과에 가서 얻어다 쓰고 이렇게 할 정도로 쓰다 보니까, 알뜰히 사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상황이 발생해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운용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추려내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1월에 보고드렸던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치밀하게 사업에 대한 점검과 적정시기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격려하고 고견을 들려주시며, 농축산식품 분야의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타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을,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 2016년도 주요시책 상반기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의 농가소득은 3,967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458만 원이 높으며, 전년대비 한 단계 올라간 전국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554억 원보다 154억 원이 증가한 총 2,70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3%이며, 주요시책별 투자사업비는 총 5,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16쪽의 강원농업여건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상반기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의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농촌지킴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 후계농 79명을 선정, 133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우수 후계농 15명에 대한 인증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경영체별 개별 일정에 따라 컨설팅 수행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14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에 대해 추진 중이며, 전문농업인 9,831명에게 유통정보지 보급 중에 있고 자영농과생 134명에게 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전국단위 공모로 추진한 창조농업선도고교에 홍천농고가 선정되어 5년간 국비 70억 원을 확보, 2017년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중간평가 및 사후 역량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는 농업마이스터대학 155명, 농업최고경영자과정 70명, 농업인 평생학습 40명에 대한 1학기 학사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87명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농업발전포럼 과제 6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고, 농산업포럼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전문농업인 교육 2학기 과정 운영 및 후계농업인 경영교육과 하반기 농촌활성화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의 귀농ㆍ귀촌을 통한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를 위해 도시민 농촌인구 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5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귀농ㆍ귀촌 정착지원과정 운영 30명과 귀농인 정착지원 5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3회에 걸쳐 9개 군이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ㆍ귀촌 상담을 추진하였고,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대상마을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ㆍ귀촌 희망자 상담 추진과 귀농인 정착지원 추가 선정 등 사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농업경영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금년도 2월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금리인하, 지원한도 변경, 지원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농업인 경영안정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 7명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지도자 4개 반 73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3,100명을 선정하여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하반기분을 지원해 나가고 농촌공동체회사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의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8,204명을 선정하여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및 공부방 운영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계획 33명 대비 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사용의 실적관리를 해 나가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의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 집 운영을 위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2명과 농촌총각 결혼 지원대상자 6명에 대해 비자발급 등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진행해 나가고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쪽의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70개 마을을 지정ㆍ운영하여 사계절 체험휴양공간 제공으로 도시민, 교육여행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군 관리계획을 승인 중에 있으며, 농촌관광공동인프라 조성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은 완료하였고, 시설개선은 70%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6개소가 선정되어 컨설팅 6개소 추진과 축제 개최는 1개소를 완료하였고, 농촌유학센터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촌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33개소에 체험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마을사무장은 118명을 선정하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리더ㆍ사무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향토음식체험 과정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우수농가민박 37개소를 선정하였고, 서비스ㆍ안전교육을 1,852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교육과 향토음식 체험과정 운영과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농촌체험객 및 교육여행단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영역 확대를 위해 교육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농교류의 날 행사 등 각종 박람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ㆍ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관광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단위 공동홈페이지를 홍보 실시 중이며, 체험학습운영 지원 마을선정과 상반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학교에 지사님 서한문과 홍보책자를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도농교류의 날 행사 및 각종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농촌개발을 위하여 기업형 새농촌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수립과 기초마을 5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선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2차 평가 계획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새어농촌건설운동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마을지도자 114명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하였고, 연찬회 개최, 기업형 새농촌 아카데미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업형 새농촌 도약, 선도마을 선정과 우수마을 2차 평가 등 우수마을 사후관리 및 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 활력화 선도를 위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 34개소, 창조적 마을만들기 32개소, 시ㆍ군 역량강화사업 22개소의 신규권역은 기본계획 수립과 컨설팅 중이고, 계속권역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정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현장포럼은 21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도 1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56억 원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 만들기,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이 조속히 설계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7개소 중 1개소는 사업계획 확정 및 법인화하였고 5개소는 제품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중이며,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사업 7개소 중 3개소는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2개소는 유통시설 설비구축 및 생산기반조성 중이며, 2개소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향토산업 육성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신규사업 중점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 융ㆍ복합 6차 산업화 도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6차 산업화의 나가야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6차산업화 정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차 산업 인증 10개소, 전문가 코칭 61회, 안테나숍 2개소 운영, 교통품평회 1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사업체 기능보강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하였고, 강릉ㆍ평창 고랭지 배추 지구조성 계획승인 및 사업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단위 6차 산업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선지원대상 3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6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운영과 실태조사, 2017년 지구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이며,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의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비자 신뢰와 품질만족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은 지속적인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수정, 종축등록, 암소검정, 강원한우 정액지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가컨설팅 및 한우대학, 한우 품질고급화와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강원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승인, 법인 등록 등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 출범식 개최와 대형유통업체 론칭행사 실시, 강원한우 수출 추진 등 전국 최고 한우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36쪽의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벌꿀 브랜드 홍보를 위해 동경식품박람회 등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였고, 품질검사 및 양봉 현대화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320개소 중 250개소는 완료하고 70개소는 추진 중이며, 장원벌 보급용 벌통구입 지원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니원 브랜드 대외홍보 연중 추진과 양봉 현대화 기자재 공급사업 마무리와 도시민 양봉교육 및 사업추진 실태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의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우량 정액, 등록ㆍ심사ㆍ검정을 일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젖소개량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1일 3만 1,000명에 대해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 중이고, 축산체험목장 1개소 추진과 축산농가 도우미를 37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 수시 점검과 젖소 개량도 평가 및 체험목장 소득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의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2개소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 강원축산경진대회를 위한 1차 협의회를 4월에 개최하였고, 하반기 행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강원축산물 특판행사 실시,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ㆍ운영,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강원관을 설치 운영,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자 대상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위생ㆍ안전성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 축산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송아지 귀표 부착 및 이력관리의 축산물 이력제 추진에 4만 2,000두는 완료하고 2만 6,000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해썹 컨설팅업체 5개소를 선정하여 2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축산물 배송체계 구축사업은 대상자 선정완료 후 차량 등 기종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해썹 인증심사와 시설ㆍ장비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모돈 갱신 500두는 완료하고 340두는 추진 중이고, 우수 정액 1만 5,000스트로는 완료하고 1만 1,000스트로는 추진 중이며,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은 6두는 완료하고 4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은 350t은 완료하였고, 2,590t 및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사업대상자는 20개소 선정 중이며,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양돈ㆍ양계 품질ㆍ환경개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돈경영 경제형질 개선효과 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38개소 중 36개소는 추진 중이고, 이 중 사업대상 이차보전 사업은 추가 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261개소 중 150개소는 완료하고 111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575호는 가입하고 384호는 홍보 및 가입추진 중이고, 전기안전 점검 187호는 완료하고 63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1개소 완료, 학생승마체험 등 19개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와 스마트팜 조성사업 마무리 및 가축재해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의 지속가능 친환경ㆍ동물복지 축산 실현에 대해 설명드리면,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사일리지 제조 2만 9,000t을 완료하고 4만 8,000t은 추진 중입니다. 종자구입은 260t은 완료하고 440t은 추진 중이며, 기계장비는 2개소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지보완 및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교육은 8회를 완료하고 8회는 추진 중이며, 재배단지 400ha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동계작물 파종과 하계작물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를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는 19개소를 완료하고 추진 중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는 완료 56개소, 나머지 194개소는 추진 중이고, 액비살포는 2,450ha 완료하고 1,389ha 추진 중에 있으며,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는 완료 148t, 추진 중 125t, 다목적 처리장비는 60대를 완료하고 추진 중은 20대에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 이용효율 제고사업 40개소 중 25개소는 완료하고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 18개소는 추진 중이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현재 대책반 구성 및 홍보추진 등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44쪽의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 치료 등 보호ㆍ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1,700두를 완료하고 865두는 추진 중이며, 반려동물 1,380두는 등록 완료하고 1,950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 및 운송차량 지정 구입 중이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90두를 완료, 60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점검하고 신규등록 반려동물 대상 내장형 등록칩 장착 지속 유도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육 및 방역시설 신ㆍ개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5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로 가축질병 제로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질병예방 강화에 총 4,800만 두 중에 3,100만 두에 대해 가축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 컨설팅 및 매몰지관리로 살처분보상금 지급 19농가, 5억 7,6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24개소 및 해제 16개소, 돼지 소모성질환 18개소를 추진 중이며, 가금농장 질병관리 농가 7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및 돼지열병 근절대책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구제역 항체형성률 저조농가 및 발생위험 농가는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46쪽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45개 반에 대해 실시하였고, 가축방역사와 도축검사원을 고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보조원 34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횡성, 평창에 추진 중에 있으며, 방역시설 9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 및 가상방역 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상반기 계획 교배를 위한 보증 씨수소 7두와 번식우 73두를 선정하였으며, 5대 질병검진은 446두를 완료하였고,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6,000스트로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씨수소 및 번식우를 선정하고,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농가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의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 자체 우량암소 수정란을 12농가에 86개 공급하였고 자체 우량암소 20두를 농가분양하였으며, 농가보유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ㆍ이식지원을 13농가에 87개 공급하였으며, 232두에 대한 암수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상반기 종축 60두를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수정란 생산, 이식을 지원하고, 우량 종축 농가분양 및 개체별 혈통정보 및 능력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칡소 씨수소 당대검정 및 후보씨수소 3두를 선발하여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240스트로를 4개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갱신용 병아리 3계통, 1,100수를 부화시켜 재래닭 보존 및 종란공급에 따른 유전자원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보유 칡소 및 재래닭 기초형질조사 및 모니터링과 국가 주요 종축 및 유전자원 분산보존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우, 사슴 전염병 검진은 37%를 추진하였고,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추진 115%와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은 64%를 추진하였으며, 긴급 방역차량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광견병 근절사업과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를 현재 61%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용 검사장비 구입을 추진 중에 있고 돼지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을 18호 완료하였고,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를 3만 3,000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구제역ㆍAI 정밀진단기관 상시운영으로 신속진단시스템 확립과 돼지소모성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54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축산물안정성 검사를 40%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46%, 원유검사 공영화 검사 60%, 소 DNA 동일성 및 한우 확인 검사를 62%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소 사육단계별 DNA 검사, 학교 급식 쇠고기 한우 확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농식품 수출농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수출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월원예 5개소, 유망화훼 53개소, 여름 배추 4개소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 수출지원 마케팅 협력을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3회, 미국 등 판촉ㆍ홍보전 3회 실시하였고, 수출촉진비 지원과 포장재 제작 등 해외마케팅 사업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농식품 수출협의체를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출생산기반 추진사항 점검과 농식품 해외 판촉ㆍ홍보전 추진, 농식품 수출업체ㆍ생산자단체 수출협회 설립 및 출범할 계획입니다. 56쪽의 강원도 전략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9개소에 대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3개소는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지역전략식품산업 두유제조시설은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농식품 소비 식생활추진협의회 사업계획 확정 및 시행 주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시설을 준공하고 제품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의 강원농식품 신뢰 구축 및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금년 2월에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ㆍ시행하였고, 농수특산물 포장재지원 대상자 확정 및 제작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 대상자 선정 완료하였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는 680건을 완료하고 1,0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및 시설보완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수행기관 선정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식품박람회 운영계획 및 참가업체 모집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매체활용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집중 홍보와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재 사용, 출하 및 농산물ㆍ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 등 사업별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8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병해충 방제약제 및 농약혼합용기 6,000ha, 400개를 지원 완료하였고, 채소류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 확정 및 의결을 하였으며, 저온저장고 등 저온유통체계구축 5개소는 추진 중이며, 소형 저장고 지원은 209동 완료하고 9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수급관리센터 관련 법률 국회 재상정을 추진하고, 생산안정제 등 농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대책 지속 추진과 저온저장ㆍ유통시설 신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원예생산, 유통시설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설설치 중이며, ICT 융ㆍ복합 사업대상자 컨설팅은 5개소 완료하고 1개소 추진 중이며, 종묘시설,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 등 추경확보 사업은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과 ICT 융ㆍ복합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실적적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상자 선정 완료 후 시설장비 설치 중이며, 품종갱신ㆍ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과수경쟁력 제고사업과 사과명품과원 조성은 68ha 중 32ha는 완료하고 36ha는 추진 중이고, 과수생력화장비 구입지원은 65대 중 28대 완료하고 37대는 추진 중이며, 과수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50동 중 32동은 완료하고, 1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공정별 사업을 추진하고, 저장고 및 지주ㆍ관정 등 생산시설 설치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1쪽의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재배 500ha, 인삼 시설현대화 및 우량 묘삼포 조성 28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화 교육 등 세부사업 승인 후 추진 중이며, 체험ㆍ가공시설의 약초치유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특용작물 재배지원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버섯생산 시설은 현재 2개소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삼 농가 조직화 교육 추진, 해썹 및 GAP 시설보완과 약초ㆍ버섯 등은 공정별 재배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의 올림픽 유산 창출 및 신유통 확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올림픽 활용 농식품산업발전 동력화를 위해 동계올림픽 G-2기념 음식문화 홍보 및 강원도 대표주 선발은 완료하였고,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44개소 중 16개소는 완료하고 28개소 추진 중이며, 신선채소 생산 유통시설 지원인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과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 대표 먹거리 지속 보완ㆍ발전과 대대적인 홍보ㆍ마케팅 추진을 통하여 올림픽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의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체 육성 11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8개소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3개소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5개소는 완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5개소 점검과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접경지역 군납 도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군ㆍ관협의회 시 요청하여 도내산 농산물 사용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하반기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과 접경지역 군납조합 군납실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ㆍ마케팅 전국화를 위해 수도권 직거래 및 기획특판 행사 3회 개최하여 9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상반기 추진 실적은 목표 80억 원 대비 61%인 4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 한마당장터, 농산물 포장재 및 물류효율화 지원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농산물연합 마케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및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토마토, 파프리카 선별ㆍ출하를 시작하였고,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포장재 지원은 1개소는 완료하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획특판전, 한강문화장터, 6차 산업 제품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판매확대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의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조성 18개소 중 15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이며 연중 생산시설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조성 1개소는 부지조성을 완료하는 등 시설설치 장비 구입 중이며,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는 장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사업량 1,200건 중 인증완료 700농가는 인증비를 교부 중입니다. 시설물 설치 및 장비 구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인증 촉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8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아미노산,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 농자재를 75% 공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4만 2,000t,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대상자 및 공급량을 확정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적정사용 기술지도와 녹비작물 종자공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 2개소는 부지확보 후 설계 중이며,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1개소는 설계완료 후 입찰 추진 중이고, 공동물류시설ㆍ장비 지원 8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저온차량 구입 등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장비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친환경농산물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의 친환경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8월에 개최되는 제15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대행업체를 선정하였고, 친환경 인증 포장재 36만 매는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 제공을 월 22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람회 참가 물품전시 및 홍보관 운영과 친환경 인증마크 부착 등 유통과정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쪽의 쌀 산업 안정적 생산유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쌀 생산기반 구축 수급안정을 위해 기능성 쌀 계약재배 100ha 계약 완료하였고, 벼 육묘은행은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육묘은행 시설개선은 4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60동은 지원 완료하였고, 벼 육묘운반기 50대는 구입ㆍ완료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현재 컨설팅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쌀 계약재배단지 현장 지도 점검과 들녘 경영체 사업은 연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의 강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를 공급 완료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강원쌀 홍보ㆍ마케팅은 2회 완료하고 3회 추진 중이고, 쌀 소비촉진 지원은 2회 완료하고 13회 추진 중이며, 강원쌀 가공시설현대화는 계약완료 후 현미 가공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벼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은 1개소를 완료하고 계약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확기 전까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을 완료하겠으며,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 소비 촉진 홍보 및 마케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대표품목 생산 및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설명드리면, 강원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공용감자 재배 377농가 900ha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고, 감자 산지유통시설은 착공하여 하반기 중 완공 예정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포장재 103만 매를 제작 완료하여 현재 출하 중이고, 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42개소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 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자 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감자 브랜드 공동출하 지도, 시설 운영실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경영체계열화 육성사업은 설계완료 후 착공 중에 있으며, 친환경콩 재배단지조성, 찰옥수명품화, 잡곡 기반조성은 859ha에 대한 단지조성은 완료하였고, 시설장비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밭작물에 대한 분산출하를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75쪽의 농업인 소득 경영안정 지원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관창고 1개소는 착공, 5개소 설계 완료하였고 임대농기계는 현재 구입 후 활용 중이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 3개소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14개소는 현재 농기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활성화 지원 16개소 완료하고 영농장비 임대 중에 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1,677ha 선정 완료하였으며, 위탁대행비를 85% 지급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준공 후 기계, 차량 등을 구입하고 임대 활용토록 하겠으며, 영농적기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의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보전 강화를 위해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은 완료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2,072농가 1,946ha는 신청 중이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현재 가입 중에 있어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무리하고 현지확인, 이행상황을 점검 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7쪽의 선제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용수 공급방식 개선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공정률이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50%, 배수개선사업 66%,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은 65%~81%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1개 지구는 착공 완료하고 1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0%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배수개선 등 당해 연도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의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밭 기반정비 65%, 대구획 경지정리 98%,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9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0%의 사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안정적 영농기반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의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 사업은 공정률 50%이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구조물 시공 중으로 60%, 공사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공정률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및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은 가뭄발생 시 적기 투입토록 하겠으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등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7ha에 모내기 및 파종을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및 포장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포장ㆍ종자 검사를 실시한 후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1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제종용 누에사육, 지역적응시험 춘기 4과제는 진행 중이며, 곤충자원 2,000개체를 사육 중이며, 무한상상실은 38회 48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양잠산물 기술개발과 잠사곤충분야 체험마을에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82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전국 최고의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기본식물ㆍ원원종을 49.2ha에 파종을 완료하고, 백망사 설치, 비료ㆍ농약ㆍ퇴비를 살포하였으며,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 개간대상지 결정 및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포장에 대한 병해충 방제 및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 설계ㆍ보상 및 공사를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82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채종단지 209농가 425ha를 선정하였고 원종 681t을 공급하여 425ha에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생육상황 조사결과 생육은 양호하여 채종포 출현율은 97.1%로 조사되었고 1차 포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차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수매ㆍ입고 및 저장관리를 하겠습니다. 87쪽의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쌀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산 쌀 생산량은 17만 4,000t 중 자체매입량 9만 1,000t이고 6월 30일 현재 기준 쌀 재고량은 2만 9,000t으로 보고서에는 6월 15일 기준으로 재고량은 4만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할 때는 2만 9,000t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적은 수준입니다. 전국 산지 쌀값은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만 강원도 쌀은 그래도 1% 정도의 상승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계획은 전년 대비 면적은 4.3% 감소, 생산량은 1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논 타작물 재배실적은 1,023ha를 달성했고 목표 934ha 대비해서 초과 달성했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대도시 특판전 개최와 대형마트와 강릉단오제 홍보ㆍ판매행사 추진하고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41t은 중국에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수확기 전 전량 소진을 목표로 쌀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쪽의 강원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는 4억 불입니다. 농식품의 시장포화에 따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추진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농식품 수출 확대전략 수립 후 수출 기관ㆍ단체와 협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와 박람회 및 농식품 해외판촉 홍보행사 6회를 추진하였고, 강원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T해외지사와 연계한 강원 농식품 홍보관 개설과 사단법인 강원도 농식품 수출협회 창립총회 및 출범을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 판촉,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의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과 보전가치가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ㆍ정비를 위하여 1월~4월 동안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검증 작업을 실시하였고, 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후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승인을 5월에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해제면적 4,030ha, 변경면적 1,670ha를 농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아 현재 고시 중에 있고 고시 내역을 주민이 열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0쪽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입니다.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2015년 3월 25일 신설되어 양성화 기간인 2018년 3월 24일 이내 미조치 시 행정제재가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단계별 양성화 대책마련을 추진 중에 있고, 전체 사육농가 1만 8,000호 중 약 50%인 9,000여 호가 무허가로 갖고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금년 1월 양성화 추진계획 수립 후 도, 시ㆍ군 대책반 운영을 하며 대상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권역별 설명회, 무허가 축사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성화 이행단계로 무허가 축사 전체농가 참여를 유도하여 순차적으로 양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93쪽의 2016년 분야별 주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에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재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농정국 간부공무원들의 자리 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농정국이 새로운 진영으로, 조직관을 통해서 강원도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인사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비자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중에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손으로 홀로 쳐서는 아무리 빨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뜻을 이루고 세우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재영 국장님께서는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220여 명의 농정국 직원들을 잘 아우르고 다스리셔서 농정국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농정국의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220여 공직자들께서는 어재영 국장님을 잘 모시고 세워주셔서 강원도 농정국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들이 강원농업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앞으로 업무에 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새겨듣고 그것이 앞으로 농정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다짐하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롭게 태어나는 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소고기 값이 대단히 높은 것은 아시죠?

예.

소고기 값이 높으면 농가한테 소득이 있는 겁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부터 꾸준히 했던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소득은 높지만 앞으로 미래는 밝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첫째는 FTA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소 사육 두수가 준 것이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한우를 찾는 소비층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나,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늘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 적정 두수는 260만 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0만 두가 되는데 10만 두가 모자라서 소고기값이 높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우가격이 높아서 일반소비자들이 애용하지 못하면 결국 싼 수입고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들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한우는 비싸니까 일반 서민층, 보통 국민들은 한우 먹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수입고기를 먹게 되면 결국 수입업자만 배부르게 해 주고 한우농가는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정 두수를 맞추려면 결국 암소 기반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우가 갑작스럽게 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소규모로 기르던 농가들이 없어진 것이 큰 원인이어서 농가단위에서 기르는 사업을 늘려야 하겠다는 것을…….

전에는 소규모로 하는 농가가 많아서 수요량을 맞출 수 있었는데 FTA 때문에 지레 겁먹고 잘 안 될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FTA 지원금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앞을 내다보고 깊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히다 보니까 미래를 보지 못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양양군에 한우 기반조성 확대를 위해서 사육 환경개선, 축사시설 개선을 지원하면서, 한우 번식우를 기를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게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농업의 제일 기본적인 인프라가 용ㆍ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농업인들의 가장 큰 민원이 이거예요. 저번에 18개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대상지 일제 전수조사를 한 게 오늘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18개 시ㆍ군 864개소에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1,441억 원이 들어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니까 몇십억도 안 되는데 몇십년을 해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농업의 제일 기본적인 인프라 아닙니까?

그동안 시ㆍ군이 책임지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씩밖에 못 했는데…….

결국 시ㆍ군에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큰 예산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용배수로도 그렇고 농로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문제 다루면서 김금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사업 보조자료는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메일로 넣어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까?

원주 3개소, 춘천 1개소, 홍천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겠죠?

예.

아무래도 직거래를 해서 중간과정을 없애니까, 어떤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지레짐작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해부터 주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운영상황을 보고 소비자 반응을 물어보고 그것을 재배해서 납품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특히 작년 1호점인 원주원예농협의 경우에는 매출도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농업인들과 소비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를 해 보려고 하니까 사업비도 부족하고 두 번째로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과정은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성공된 사업이라면 각 시ㆍ군에 로컬푸드 사업장을 늘려서 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개소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확대하면 농업인도 좋고 지역소비자도 좋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장려해서 확대할 것이고,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농들이 상품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50평 정도나 100평 정도로 난방시설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심영곤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배수로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에 끝이 없는 수요가 나오잖아요. 수요가 매년 발생되는데 이번에 현장조사로 이루어진 게 1,500억 정도 규모라는 거죠?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작하면서 용배수로 기반시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제로 전환되고 용배수로에 끊임없는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하시죠?

예.

이게 사실 연간 사업비를 수십억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큰 틀에서, 강원도 농정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과 시ㆍ군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은 국가가 농어촌회계로서 100% 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ㆍ군이 관리하는 데는…….

관리지역 밑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가 시ㆍ군과 계획을 세워서, 조금 큰 것은 농어촌공사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국비든 지방비든 세원만 달리할 뿐이지 우리 강원도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 부분을 농정국에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주문하셔서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결산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작업을 다음 달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야죠?

예, 8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원도 농업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전반적인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다양한 품목들과 재배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공략하면 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우리 유통원예과의 6건 정도만 봐도 지난해 대비 국ㆍ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억 가까이 줄었어요. 그 내용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그다음에 같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데 고추 비가림시설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인삼재배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산지유통 저장시설사업, 이 6건에 국ㆍ도비, 시ㆍ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억 원이 줄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105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게 미비한데 100억 원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금년 연초부터 농식품부하고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강원도 몫이라고 딱 정해져서 기재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파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확보된 예산 중에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문제로 계속 올라가서 서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100억이라는 부분에 국ㆍ도비를 보면 25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시ㆍ군비,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100억 원인데 국비가 줄어서 사업 자체에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은 국비가 준 부분만큼 도비를 충당해서라도 이 사업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가 1개의 시장을 가져가고,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수출을 하든지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농가들도 자부담을 들여서 가면 좋은데 농가들도 어려우니까 100% 자부담을 들여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죠. 도비를 조금만 내려주면 시ㆍ군비 포함해서 농가도 부담을 좀 줄이고 시설도 개ㆍ보수를 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2015년보다 준 금액이 6개 사업에 100억 원이에요.

품질개선하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2017년도 예산에는 최선을 다해서 강화해서…….

금년에 준 예산까지 확대해서 가지 않으면,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신규로 확대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잘 봐 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시설하우스의 경우에.

새로 시작하는 시설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개ㆍ보수하는 방향으로, 거의 시설 개ㆍ보수 쪽이잖아요?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지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강원도 주요 도로에서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운영했었잖아요?

예.

요즘 4년~5년 전부터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건물들도 보면 도로 옆에 많이 낡아 있는 건물도 있고, 또 농가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주요 도로에 나가서 판매할 수 있으면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다 보니까 세금 면에서도 월등히 낫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는 판매장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교통법과 관련되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기에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마찰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변 주변의 자기 땅에서 하는 거죠.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니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중간상인 몇 단계 거치는 것보다는 상당히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안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데에서도 판매하고 농가 스스로 천막 같은 것을 치고 판매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시에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 및 확대운영 방안에 대한 권고도 나왔는데 지금 춘천하고 양구를 비교해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투입한 예산이 54억 원이고 1년간 수입이 4,600만 원, 총인건비는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양구는 10억을 투자해서 매년 수익이 2억 발생하고 거기 종사자 인건비도 1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양구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면서 지역농가들한테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54억 원을 투자해서 1년 수입이 4,600만 원, 그만큼 농기계를 많이 안 쓴다는 거죠. 안 쓰는 농기계를 잔뜩 사다 놓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 농기계를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 써서 새것으로 있는 농기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타 시ㆍ군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판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ㆍ군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하고 양구는 당해 연도에 들어간 돈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투자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하는 사용료 요율이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농기계로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농기계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선정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 들어간 농기계들이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 해서 1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조성목적은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타사 들어가는 홍천 동면 입구 쪽에 물을 테마로 해서…….

물요?

수타사 쪽에 강물이 흘러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을 테마로 하는 테마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홍천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저해가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쓰지 못해서 국가 예산을 배정도 못 받았다가 다시 받았는데, 지특회계입니다. 면적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추가해서 하는 물 테마 공원입니다.

농촌테마 공원이라기보다는 물을 주제로 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수타사를 드나드는 관광객이 거기도 같이 거쳐서 다닐 수 있게…….

만약에 조성을 하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요?

제가 계획서를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이게 관광 목적인가요?

동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든지…….

당초에는 그 앞에 텐트촌까지 구성하는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축소하고 다시 변경하다가 못 하고 있었는데…….

계속 추진은 되는 거죠?

금년도에 그러한 어려움은 거의 해소가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설계도 다 마쳤나요?

설계는 아직 못 마쳤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도 김제에 가시면 벽골제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물을 테마로 한 농촌박물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벽골제가 옛날에 수로시설 이런 것이었나 봐요. 거기 옆에 논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아직 설계가 안 되었으면 한번 가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한 번 갔다 오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는데, 안에 가면 농업기술 발전과정, 옛날 농업, 요즘 농업 이런 식으로 조성이 잘되어 있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셔서, 꼭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허니원이라고 이게 강원도 꿀 브랜드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통합브랜드입니다.

강원도에서 양봉을 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자격요건이 있나요?

회원제로 가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에 세계양봉대회에서 허니원이 금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구매자 입장에서 알게 되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재구매 의사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꿀을 구입했을 때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금상을 받았다는 부분 말씀인가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허니원 브랜드는 기존에 여러 개 개별로 하던 브랜드를 통합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3년째 되는데 많이 알려졌고 판매량도 많이 신장되고 브랜드 인지력도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은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색해 보니까 평이 좋더라고요. 지난해 대전에서 세계양봉대회가 있었는데 135개국인가 참가를 한 것 같아요. 세계양봉대회라는 타이틀이 크잖아요. 이런 것을 속지에라도 같이 넣어주면 앞으로 허니원 브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상을 받은 부분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허니원 브랜드라는 이름은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브랜드 마크가 이름에 비해서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브랜드 마크가 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축을 길러서 고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그 외 가죽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것은 협의의 의미이고 광의의 의미로서는 개라든지 그런 부분도 축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반려견 말씀입니까?

예.

축산 분야의 광의로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축은 아니지만 광의로는 축산 분야에…….

얼마 전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정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고기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축산업은 그대로 하되, 지금 가족형태가 싱글족이나 1인 가구로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통계적으로도 작년에 1조 8,000억 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4년 후면 6조 원까지 예상된대요. 이 시장은 유아용품이라든지 기존 가족 제도에서 필요로 했던 것들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시장이 농가에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게 순수 혈통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공장식으로 운영되어서 굉장히 많이 질타도 받고 동물단체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신고만 하면 판매를-생산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할 수 있었는데 등록제로 바뀌고 정식루트를 통해서만 판매되어서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일반농가에서 기존 소득원은 가지고 있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아마 소규모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자본이 있는 농업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하기에 박찰 수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 도움을 주시면 체계적으로 브리드(breed)할 수 있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도움을 주시면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시장은 장기적으로 팽창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챙기셔서 추가로 늘어나는 시장에,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뭔가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성공한다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잖아요? 사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텐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사료도 가능할 테니까 이런 것에 신경 쓰셔서 타 시도 농업인들에 비해서 저희가 뒤처지지 않도록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의적으로 축산에 넣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앞으로 동물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니까 동물산업 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선점하는 사람이 자기 손에 쥐는 것이니까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 하반기 중으로 한번 어떤 방향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만 우리 농정국에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영란법’,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8월 중에 공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8일 시행에 따른,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이 시행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농업인들이 받는 피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청렴한 것을 지켜야 하니까 그 법을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최대한 시행되지 않도록 건의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스스로 나서서 앞에서 하지는 못하고…….

건의안을 채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김영란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의 농업인들에게 쉽게 말해서 엄청난 타격이 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결시켜야 된다, 이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에 주문하느냐 하면,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횡성한우라든가 한우령이라든가, 한우도 보면 선물용으로 나가는 것은 5만 원 이상이 거의 100%랍니다. 그다음에 인삼도 가공식품으로 나가는 것이 91% 정도, 사과는 50% 정도, 5만 원짜리 이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화훼가 50% 정도, 임산물은 30% 정도가 5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과 같은 경우는 80% 이상,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어떤 대안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포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월 28일에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뒤늦게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사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늦게 하다 보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제가 일전에 지방지 신문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는 매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북 쪽에는 로컬푸드매장이 거의 10개 정도 아주 잘 활성화가, 새벽에 싱싱한 농산물을 갖다가 매장에 진열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제가 직접 전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85개, 90개 정도의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매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쇼핑센터로서 호감이 가는 매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원주에 매장을 오픈했고 횡성군에서는 오픈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6년도까지 거의 100개 정도 매장을 늘려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받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말 일자리가 없고 갈 데가 없고, 또 여기 농산물을 보면 그 지역의 하나로마트라든가 매장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해도, 예를 들어서 단호박이 3,000원이라고 하면 납품시키는 분들은 거의 1,100원에 납품을 시킵니다. 생산과 판매 사이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갖고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서, 종합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매장들이 활발하게 시설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이 다 되면 8개가 됩니다. 그런데 참여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농협이나 원예조합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해도 범위는 다 열려 있습니다. 자부담이나 자체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력증진사업으로 해서 현재 우리 도에도 유기질비료를 정부에서 80% 지원해 주고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 20% 해서 농사를 짓는 데 지원해 주고 있죠?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얼마씩…….

포대당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3년, 5년 쓰면 변화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산 쪽에 대기리라든가 안반데기 쪽에 보면 토사유출이 많습니다, 무ㆍ배추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아마 우리 도에서도 3년 전까지는 호밀…….

녹비호맥.

저감사업을 해서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자부담 50% 때문에 언젠가부터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 50%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호밀을 심어서 흙탕물도 방지시켜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의 환경오염도 많이 방지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도, 보면 이건 국비와 지방비,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 도에서는 씨앗 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이 50%에서 30% 정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밀을 재배했을 때 봄에 이것을 가지고 소 사료로도, 축산농가에도 상당히 좋은, 아마 밀ㆍ보리 같은 경우는 소 사료로서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 때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비, 그다음에 시ㆍ군비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런 적은 예산으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녹비호맥 재배는 녹비호맥 종자를 별도로 자부담 20%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는 다른 50%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통합하다 보니까 50% 자부담이 되어서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더 받으려고 종자를 안 받는 바람에 지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흙탕물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가 하는 사업 중에 일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서로 믹스해서 잘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사업 예산 자체를, 호밀을 심는 것인데 이건 농림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환경부에서 하느냐, 제가 처음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이것이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농림수산위원회로 소속을 정하고 7월 7일 자 도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한편으로 농민의 입장,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에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최고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시면서 우리 농정국이 어느 때보다 더 탄탄한 국으로 변신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영섭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의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오전에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할 때는 우리 도 농업소득이 전국 2위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정국은 전국 3위로 나왔어요.

예.

농업소득으로는 아마 2위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소득이 경북이 1위, 강원이 2위, 충북이 3위 이렇게 해서 농업소득 전국 2위라고 나왔었거든요.

저희들은 농가소득을 표시한 겁니다.

이런 것도 통계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란이 오거든요. 그냥 농업소득이라고 했는데 전국 2위다, 오전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농가소득, 여러 가지 이전ㆍ비경상적 소득까지 합쳐서 보니까 전국 3위다. 그럼 전국 2위와 전국 3위의 개념이, 지금 농업기술원 기준이 다르고 농정국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 간에, 어차피 통계가 나오는 거니까 전국 비교 수치잖아요?

예,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해 줘야, 오전에는 2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포함, 뭐 포함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농외소득, 이전ㆍ비경상적 소득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전국 3위다 이렇게 나오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소득만 했을 때는 전국 2위다. 지금 기준표가 명확하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농정국은 농업 플러스 농촌이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정책을 하니까 농가소득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은 농촌 쪽은 좀 아니고 농업 작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관이 중심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았던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혼동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농업소득만 했을 때는 전국 2위지만 이렇게 했을 때,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받아 보니까 제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쩍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기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4쪽을 한번 보면 정ㆍ현원, 이것이 숫자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괄표에는 정원이 218명이고 현원이 214명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세부적인 도표를 봤을 때는 정원이 218명이고 현원이 212명, 과결원이 6명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표가 맞는 건데 지금 총괄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현원 두 분이 어느 쪽이 맞는 건지요? 이것이 단순한 아라비아숫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밑에 있는 정ㆍ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만 표시한 것 같고요, 위에 전체 214명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212명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2명이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어떻게 넣을지 몰라서 잘못 표시된 것 같은데 212명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기하고 이건 맞아야 될 것 같은…….

현원에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여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아마 이것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밑에 표기해 놓으시면 되죠.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건데.

예.

그다음에 23쪽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이 있잖아요. 사실 농촌에 여성의 일손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제가 시설농을 하는 여성농업인을 만났어요. 눈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빠서 남편한테 “우리 차라리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힘에 겨워서. 그러니까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해도 이분들은 의욕을 잃고 이 일에 대해서 자존감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복지카드는 보조금 8만 원을 주고요, 본인이 2만 원 자부담을 해서 농협에서 카드로 발급을 받습니다. 2만 원 내고 발급을 받으면 10만 원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용실에 가거나 그럴 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왜 자부담을 넣어야 하나요? 사실 2만 원이니까 적은 것 같잖아요. 농가주부들은 이 2만 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8만 원 복지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일이지 왜 복지카드에 2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는지, 이것이 어떤 발상에서 하신 것인지, 제 생각에는 복지카드 하면 정말 편안하게 복지에, 문화적인 활동에 쓰든가, 전액을 복지카드로 줘야 그 본질에도 맞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아닌데 자부담이 있다는 건, 그리고 복지라는 건 문화생활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문화바우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골 같은 데는 아무리 복지카드가 있어도 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카드를 내 돈을 내고 하라고 하면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궁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셔서, 저는 자부담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정주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ㆍ군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크게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소득기반사업, 경관개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거의 다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농촌중심지활성화는 읍이나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창조적마을만들기는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 마을단위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단위가?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ㆍ군역량강화는 그러한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군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대상만 억지로 구분해 놨지 사업으로서는 거의 엇비슷하고요.

범위와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농식품부가 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 저희들이 마을하고 계획을 잘 만들어서 공모에 응해서 따와야 되는 사업…….

차별화가 되어서, 창조마을이면 정말 창조마을답게 하고요, 역량강화사업은 거기에 맞게 변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다 보면 거의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 것 같은, 계획도 그래요. 앞으로 추진상황을 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에도 주민역량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추진 중,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방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방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의 독특함과 강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강점을 살려내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채근하셔서 사업에 맞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6월 말로 해서 고시가 다 됐잖아요?

예.

해제면적이라든가 변경면적이 확정이 됐죠?

예.

그러면 시ㆍ군별로 농업진흥지역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하고, 시ㆍ군별로 면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예.

현재 대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해제나 변경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나요?

기준에 적합한데 누락된 것은 하반기에 한 번 더 조정할 계획을 농식품부가 갖고 있습니다. 기준에 아예 안 되는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기준이 되는데 행정착오나 누락이 됐다면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계요.

예.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1만 8,000여 호 중에서 50%인 9,000여 호가 무허가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FTA 관계 때문에 축사 폐업을 해서 한우 두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9,000여 호 중에서 반은 허가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현재 농가별로 5마리 이하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는 주택 옆에 그냥 무허가로 지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으려면 동일필지에 무허가건물이 하나도 없어야 건축신고나 허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마리를 기르려고 기존 무허가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 한우 두수가 반 정도 줄겠다, 이런 우려의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실한 답은 못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서 어떤 답을 찾을지 앞으로 찾아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하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전국에 무허가건물이 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종 무허가건물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도와준다고 양성화해 준다는 것이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건물은 가만히 놔두고 축사만 가지고 양성화를 안 하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더기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 2015년도 불법농지 양성화 특별법을 건의하니까 그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회신이 왔을 때 뭐라고 왔느냐 하면 기존 허가를 받아서 한 가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하는 것을 벌써 다섯 번을 했어요, 특별법을 다섯 번.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988년도에 한 번 하고서는 안 하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농민을 더 못 살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대로 전달하셔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2018년 3월 24일이 되면 소도 못 기르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 숫자도 줄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식품부가 잘하려고 했겠죠. 현장에 이렇게 많은 것이 꼬여있는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발췌해서, 이것이 한두 농가가 아니고 전체의 절반 가까이 걸려있는 문제이니까 그 실태를 낱낱이 해서 농식품부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 양구군에서 시범 도입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떻게 돼요?

현재 들어온 인원들이 다 잘 적응하고 일을 잘하고 있고 고용한 농가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3개월 동안 잘 마무리해서 탈락자가 없이 돌려보내는 것까지 하면 내년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강원도에서 양구군하고 어디에서 하죠? 양구군만 하나요?

양구군만.

전국적으로는 양구 말고…….

전국은 충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면밀히 잘 관찰하시고, 그 근로자들이 9월에 돌아가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8월 하순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것이 정착되면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한번 유심히 관찰하셔서 강원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면 큰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손을 못 구하고, 고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면서 확대하고, 지금 바닷가에는 이미 외국인선원 숙소 이런 부분을 십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서는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예, 분산되어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죠. 그런데 잘만 활용하면 의외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각 농가에서 일손 구하는 것은 거의 포기상태더라고요. 어차피 여기는 근로자가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농촌에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리로 가야 될 거예요. 어차피 갈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다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차, 지난 5월 초에 느닷없는 강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농민들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비닐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닐 씌우는 것은 다 지원이 돼서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비닐은 다 씌웠고요, 그것은 일단락됐다고 판단되고요. 무너진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무분별한 피해 지원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제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결부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피해상황을 보시고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한 폐단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차제에는 이런 지원사업이 정말 현실적으로, 규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재는 정말 KS 정품이 들어가는지 여부 등 그런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때 이런 피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차제에 중앙정부든 도든 시ㆍ군에 지원되는 이런 농업시설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ㆍ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 규격화 부분, KS 정품 사용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선 시ㆍ군에서는 그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 및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재영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결산 심사와 업무추진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