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국제관광과장 서범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레대상자를 기존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의 범위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자의 공개공지 사용기간을 법에서 정한 180일 이내로 최대한 반영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공지 사용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17호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특례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서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사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5개 자치구에 6개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지난 2012년 3월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잠실관광특구의 관광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 법에 신설되었는데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기존 180일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질의 드리고요. 자치구 기준에 60일 이내에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동안 관광사업자들이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60일이라고 한도를 지정했지만 그 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180일이면 반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뭔가를 계속 할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통과 안 되어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굳이 이 법을 상위법에 맞춰서 이것을 해놨는데 이것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함이라고 했지만 굳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아니어도 이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그대로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 항목을 삭제하고 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질의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님.

저도 김장환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180일이라는 기간을 꼭 상위법에 180일 되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 조례에도 180일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는 60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조례에 60일로 정할 수도 있고, 70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14조제2항에 보면 ‘공개공지 사용범위, 처리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절차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신청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신청서 없이 그냥 막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첨부자료에 없어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관련부서 사전협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 여성보육과, 기획예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재무과에는 빠졌는지, 계약은 거의 다 재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특구 내에 공개공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보면 개정 전에 허용대상이 호텔업자고 사용기간이 60일 이내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이든 아니면 지금 이 시점보다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허용이 돼서 사용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하고요. 사용을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했는지, 뒤에 보면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사례, 또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이렇게 개정 이유를 보면 ‘허용대상 및 사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일단 그것을 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김장환 위원이나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물론 관광특구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와서 우리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내’,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라 한 것을 내·외국인 관광객이라 그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활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여기다 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구청장이 준수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과 공통되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서울시에 다섯 개 구에, 중구에 두 곳하고 여섯 곳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180일로 변경을 할 경우에 활성화 기여도에 어떤 점이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개공지 사용 허용대상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관광진흥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사용사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은 이미 됐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관광진흥법에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야만 이렇게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공개공지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사용기간이 꼭 1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0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신청절차나 신청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업무부서 협조에서 왜 재무과는 협의가 없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개공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일, 130일 그 이내로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절차나 신청서는 저희가 이제 규정으로 따로 만들 텐데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남구에서 실제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강남구조차도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사용사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무과를 왜 업무부서에서 협조를 받지 않았냐면 이게 특별히 예산사항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용신청을 만약 관광사업자가 하게 되면 이 공개공지라는 것은 롯데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롯데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절차에서 동의를 받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세수,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는 비협조부서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5,000㎡ 이상의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 10% 이내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행사나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건 롯데월드몰 주변, 그곳 한 곳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상지가 된다면 롯데월드몰 올림픽로 앞면에 사용되고 있는 그 공개공지 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간은 얼마든지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은 각 담당부서하고만 계약을 하면 되니까 재무과는 협약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담당부서와 계약할 그런 사항도…

신청서류는 받아야 되잖아요.

신청서는 국제관광과에서 받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라고 봐야지요. 신청서류 받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 조례는 아직 안 바꿨어요, 6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도 조례를 이렇게 180일로 바꾸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작 지금 현재까지는 안 바꿨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180일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왜 참고자료에는 6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셨어요? 여기 주신 것에 보니까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해서 연간 60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건축조례입니다. 사실은 그 건축조례에 이미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울시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서울시 관광특구 지정현황이 구가 5구만 있는데 여기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예, 관광특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롯데월드 이쪽만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관광특구 내에 24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롯데몰 주변 한 곳입니다.

공개공지는 24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적용이 될 데는 롯데월드 이 부근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이제 관광특구라 하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저도 그렇지만 관광특구 구간이 지금 잠실 올림픽대로로 해서 이 뒤로 우리 롯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 석촌호수, 그렇게 해서 방이맛골로 해서 올림픽공원까지가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사용한 사례가 60일 이내에도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없었는데 180일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청절차나 방법안내, 그리고 제한사항 등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지를 했을 때 그때는 사용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60일 이내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180일로 늘리겠다는 거구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서는 어쨌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죠?

60일 이내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건축법에서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떠한 허용대상, 호텔업자가 신청을 했으면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가능하도록 건축법에서 특례조항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신청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개정 이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한 건도 없었던 것을 180일까지 반년을 허용까지 해주면서, 그리고 허용대상을 늘려가면서까지 대기업 주변을 이렇게, 공유개념입니까? 이제는 대기업이고 뭐고 이제 같이 살자, 같이 쓰자, 이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이제 롯데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관광 식당업 하시는 분들, 일반 여행업 하시는 분들, 여객·자동차, 국제회의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롯데 공개공지 여기에서 이런 행사, 행사내용이라는 것은 ‘문화행사, 판촉활동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촉행사라 하면 벼룩시장도 있고 바자회도 있고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허용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호텔업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롯데호텔뿐만이 아니고 관광사업을 하는 모든 대상기업이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송파에 위치한 업자가 아니고 다른 구에 위치한 업자들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가요?

송파에 한합니다.

송파에 있는 이 업자들이 여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180일 이내에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한 건도 없었던 사례를 이렇게 반년 치까지 늘리고 대상을 확대를 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쪽에 롯데월드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깔끔하고 깨끗하고 국제, 외국인들이 와도 괜찮은 데인데 여기서 바자회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막 180일 이내에만 신청을 한다고 하면, 벼룩시장까지도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그냥 벼룩시장 쫙 깔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혹시 생각은 하신 건가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건도 없었던 사례를 180일까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주면서 하는, 이 업도 그냥 어지간하면 웬만한 업은 다 되는 건데 벼룩시장까지 깔아놓고, 거기 그 세계적인 관광지에다가 이렇게 해도 반 년,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은 계속 해도 된다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깔아도 될까요?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제한사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문화행사, 그러니까 축제,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축제가 본 목적입니다. 부대행사로 그런 축제를 문화행사로 규모 있게 하면서 일부 지금 말씀드린 판촉활동, 푸드마켓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문화나 공연, 축제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목적으로 판촉만 가지고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통기타 하나 들고 와서 콘서트하고 1인 음악 한다고 그러고, 바이올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요건은 맞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하나 들고, 통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문화행사를 해요. 거기다가 놓고서 바자회 앞에다 쫙 깔아놓고 그 앞에다가, 이 롯데에다가 그렇게 깔아놓고 하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주는지, 그 아주 돈 들여서 훌륭하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놓은 데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이 공유개념이냐 이겁니다.

예, 공개공지는 맞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함께 휴식,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개념이 맞고요. 하지만 롯데에서 5,000㎡ 이상의 이런 문화, 그런 근린생활시설을 하면서 건축법에 따라서 이렇게 기부채납 형태로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관광진흥법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이런 허용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한정된 지역 안에서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송파구청부터 해가지고 좌우로 해가지고 롯데월드타워는 다고,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롯데에서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넓은, 그 앞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넓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 놓은 데를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이거 뭐 몇 인 이상 문화공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인데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면서 여기서 바자회를 하고 벼룩시장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버스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상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곳도 롯데일 수가 있고요. 또 롯데인 경우는 그런 곳에 와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유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그런 공간을 관광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렇게 연결된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180일 이내면 한 개의 단체가 예를 들어서 5일을 사용하고, 하루를 사용을 했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누적 180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365일 중에서 18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문화행사가 동시에 열리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루씩 10개 단체가 같은 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로 칩니까, 아니면 10일로 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20개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하루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바이올린 하나 들고 해서 거기에다 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중에 하루는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롯데가 깔끔하게 해놓고 돈 들여가지고 대기업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그렇다고 그 앞에서 무슨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놓고서 할 것도 아니고 음악회, 전시회, 콘서트를 길거리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이게 왜 자꾸 대기업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사업자는 롯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파 관내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도 다 같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60일 이내도 한 건도 없었는데 한꺼번에 180일 이내로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가능한가요? 현재 60일이니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60일도 한 건이 없었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통과한다면 그냥 기간을 60일 이내로 하고 한 번 해보는 개념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롯데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 늘려도 괜찮다고 하면 몰라도 롯데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이것만 갖고 했다가 롯데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송파로 보면 롯데가 있음으로 해서 송파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데에서 몇 조를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벼룩시장이 열린다 하면 롯데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롯데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또 혜택도 롯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롯데의 입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었는데 법상 허용한도가 60일이었는데 180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을 180일로 해놨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생기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법률에 정해진 한도보다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공개공지에 대한 사용일수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 시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롯데가 주로 쓰게 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롯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 또 고시를 통해서 행사의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공공의 목적에 위반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허가를 신청하는 입장에서 이 조항을 갖고 롯데에 들이밀면 롯데에서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공지라는 게 소유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만 소유자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 공간을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건데 관광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풀어주자는 게 이 조례나 관련된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데가 자기네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다른 업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업, 터미널시설업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롯데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거부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어도요?

참고자료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축법에서 세부기준 고시를 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신청서 안에 필수서류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는 거죠. 롯데가 자기네 땅에 있는 공개공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광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윤정식 위원님 말씀 중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사를 할 때 롯데 자체에서도 롯데 뒤쪽 석촌호수 쪽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은 공개공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구청장이 허가한 그런 행사,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 있잖아요. 그런 행사만 허용이 되지.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롯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공개공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쪽 의견도 받아보시는 게 맞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롯데가 더 이득이 갈 수 있고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 사람은 구청에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구청장이 동의를 구하는데 “노” 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극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은 180일 이내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조금 전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방향에 맞춰서 이 날짜를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정 전에는 호텔업자만 됐었어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면세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외국인을 위한 공연·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음식을 제공할까요? 면세업자 같으면 자기네 면세품을 거기 나와서 파나? 팔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 후에 업체를 광범위하게 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에, 관광진흥법 제74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으니 따라가야 한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구 자체 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법이라는 게 송파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조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획예산과나 여성보육과나 감사담당관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특히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이 조례가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협의, 규제와 관련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거든요. 법에서 180일을 허용해주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그것을 축약한다는 것은 규제가 되므로, 우리구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이것을 60일 이상 하는 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열어놓고 가는 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행사를 하는 사람이 공개공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자의 동의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100% 맞지만 신청은 구청이 하니까 구청장이 동의를 얻던가, 구청장이 “오케이” 하는데 땅 주인이 “노”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신청서류, 절차 이런 것을 저희가 못 봤으니까 이런 질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으면 땅주인하고 동의를 받는구나, 어떻게 신청을 하는구나.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신청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신청해 주세요.” 이런 절차가 있는지를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180일을 여기 잠실관광특구에 보면 그곳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180일을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하면 다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개 업체가 공중을 위해서 내놨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다 쓰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 그리고 공연, 축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서 판촉활동이 일부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축제, 공연,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과 걸맞은 판촉활동이 겸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얻는 수익대비로 판단한다면 아마 사실상 이렇게 판을 깔아놔도 그렇게 쉽게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신청절차나 신청서나, 그리고 자격요건이라든가 제한사항 등에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180일 이내에 특정 업체가 특정장소를 그냥 맘 놓고 써라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왜냐? 그쪽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해주면 다른 업체가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업자한테 모든 것을 몰아주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한 번 얘기해보세요.

조례개정이 돼서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업자는 국제관광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소유주인 롯데의 동의를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단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규모나 계획, 기간,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될 테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규모, 그리고 왜 하는지 목적,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다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때 시작되는 그런 절차 아닙니까?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절차는 필요 없는 거지요.

동의하는 측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느 기업에서 어느 관광사업자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의해 줄 수도 있고, 판단은 소유주 측에서 하는 거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개정 후에 벌써 아홉 개 업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땅 소유주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180일 하면 1년에 반이에요. 그렇죠? 반을 문화공연하고 음식을 판, 그 음식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공을 하는 거예요?

판촉이기 때문에 일부 제공이나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은 분명하게, 세밀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제가 신청절차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료가 있었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음식을 제공한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업 중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180일을 도로변에, 음식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종류의 음식이 아니고 그 업에서 수십 가지의 음식을 놓고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공개공지에 어떤 게 있었는지 아시죠? 제2롯데 생기기 전에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

포장마차 안에서 숱한 음식을 팔았어요. 천막을 쳐놓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180일 동안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많고 이러니까 많이 안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차적인 것은 우리 생각이지. 만일에 이게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부터도 길거리에 내놓고 오고가는 사람한테 판매하지. 누가 그 안에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있을 것이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한정 이렇게, 그러니까 특혜성, 그런 걸 주지는 않겠죠? 그런 것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특혜라는 부분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독점적, 그러니까 소유권자인 롯데 측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회사에게, 또는 어떤 관계있는 업체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면적 계약을 통해서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조례로서 어떻게 간접적인 판을 깔아주는 걸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에 대한 문제들, 물론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거예요. 안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매출이 저하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롯데의 어떤 공유경제 측면에서도 또 이렇게, 외부적인 인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할 건데 자칫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죠.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독점적,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지금 그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사실 동의라는 문제가 가장 지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집 앞에다가 막 너저분하게 까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동의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공개공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게 소유권자가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소유권자가 반대를 하지 못하게끔 무슨 견제장치라도 있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게 통과해 준다면 한 업체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지. 이게 또 다른 업체를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견제장치도 아무것도 없고 소유권자 마음대로 써라 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우려의 방향,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청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규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분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아직 동의를 안 구한 부분인데 저희가 신청절차라든지 그런 규정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보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나요?

지금 자료, 지금 신청서, 지금 자료 하고 있고요. 그 자료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면 참고자료 8쪽에 보시면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에 보면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고시’ 해서 서울시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시면 10쪽에 보면 4번,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규정도 준수해야 되고 행사장 관리도 인원수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보면 11쪽입니다. 행위제한 해서 상업성 광고 안 되고, 정치적 행사 안 되고,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해서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건축법 관련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무분별한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는 거고요. 관광과에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법에서 규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법 차원에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하자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 몇 장의 자료를 갖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몇 마디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금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게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대기업에 좋은 현상인지 안 좋은 현상인지 나중에 어떨지를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 자료 몇 장 갖고서 우리가 이걸 그냥 좋은 게 좋은거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롯데하고 협의는 한 번 거쳤나요?

롯데하고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롯데 측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땅 소유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관광진흥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이게 아니더라도 건축법에 따라서…

그러면 조례를 올릴 필요도 없지. 그냥 상위법만 따르면 되지요.

아니요. 그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에, 180일 이내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돼야 저희가 그 사용신청을 받는 절차상 그런 방법이나 그런 부분을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예요. 법대로만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법대로, “내 땅 오지마.” “선 그어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롯데라고 지금 석촌호수 내지 롯데의 그 반경에 롯데그룹, 잠실에 있는 롯데 반경이나 모든 걸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넓고 공유를 서로 공유,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는 지금 단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점, 장점도 있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게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볼거리를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로 할 것이냐?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기만 하고 놀지를 말아라. 거긴 주변에 아파트단지도 많고, 또 소음도 적잖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윤정식 위원님 말대로 섹소폰이나 기타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물론 공유를 해야죠. 모든 것은, 좋은 점은… 그러고 여기에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안번호 217, 4페이지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범위, 처리 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법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나 법보다 앞서는 게 상식이고 상식보다 앞서는 게 협의,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벌써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라는, 법대로 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협의를 해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 물론 거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청을 하면, 롯데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오케이를 받아야 다시 구청에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민원이 발생된다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민원을 제일 무섭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법은 법대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청장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여기 건축법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축법상 준수사항 시설물, 그런데 마침 그 뒷장에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구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관광과에서 또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건축과에서도 건축심의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여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중 3중으로 심의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냥 관광과에서만 심의를 해서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국제관광과 심의로 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이게 관련부서 사전협의에 건축과는 없었나요? 사실 이것을 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가 제일 많이 있어야 되는 거구만요.

아닙니다. 이미 건축법에는 60일 이내에서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허용은 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준수사항에 보니까 음향기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단속, 청소인력 이런 것도 다 들어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조례로 개정한 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신청에서 이용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관광과에서 심의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된다면, 건축법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고시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후죽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려한다는 것은 충분히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신청단계에서 방법이나 그런 관리를 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지루한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것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구의 조례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송파구에 있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 저런 점을 간담회를 통하고, 또 롯데 측을 불러다가 참고사항으로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것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에 따지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안이나, 또 송파구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 대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롯데 측 실무자들 여러 번 컨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미 관광진흥법에는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롯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활용의 기회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롯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하실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롯데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롯데는 긍정적이라고 해도 롯데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도 같은 생각일까요?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효과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나가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해도가 떨어져요. 잘 이해가,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집행부를 믿고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지, 저렇게 해야 맞는지를 정말…

그러면 국장님, 두 야당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 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급한 것도 아니니…

위원장님,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가 딸 세 가지,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60일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조례는 그 60일을 180일로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데에서 180일을 쓸 일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있는 유일한 관광특구인 송파구에서 이러한 관광조례가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조금, 저희가 사전에 잘 준비를 못했다는 반성도 있지만 이게 구에서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아도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법률로써 열어놓은 것까지 조례에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그것이 약간 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요. 그러면 야당 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까 저희가 오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인지가 되었나요? 답변 따로 하실 것 없나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심도 있는 토의, 지적사항, 우려의 말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개공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롯데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지금도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과는 관광이라든가 그런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맞는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신청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국제관광과에서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서 하게 되면 특정한 목적과 절차,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지금까지 논의해주신 우려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절차를 밟아서 판단해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 직전에 사용절차라든가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용허가에 담아지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승인받은 이후에 고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석 과장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조례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공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독점적 지위가 마음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게 투명하게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한상욱 위원님.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 번쯤은 간담회를 롯데 측의 실무하고 간담회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활용관리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아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받아서, 이것이 그렇게 시간이 중요 시, 그렇게 아주 숨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날짜를 한 번 정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로 일단 해주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그러니 아까 충분히 이야기는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과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저희가 사실 논의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우려되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셨고, 윤정식 부위원장님하고 박성희 위원님의 나름대로 다른 영역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심한 부분에서의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해를 했다 보고, 또 롯데 측의 입장이 어떠냐 하는 지적도 있어서 서범석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인 컨택을 통해서 그분들이 찬성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롯데 측,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추후에, 이게 지금 저희가 8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다시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중으로 정리해버리고,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롯데 측에 끝나기 전에 한 번 미팅을 해서 그분들 입장을 듣는 것으로, 지금 지적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그렇게 보충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각자의 생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꼭 이번 회기에 날짜가 규정되어 있지만 6월 안으로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날짜 한 번 정해서 하면 되지.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루 정동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해서 그걸 논의해서 얼마든지…

어쨌든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찬성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어요. 단지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보완을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게…

그것은 너무 자존심을 깎아 내리는 이야기인데요. 서로가 충분히 논의되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는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도 되고요. 그래서 안 하고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 나온 거 제대로 밟아서 제대로 하면 우리도 보람 있고, 또 구청 측에서도, 공무원 측에서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주신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여기에서 절차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는 이게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가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구청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는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롯데 측에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기간이 180일이 긴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따져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소가 됐느냐? 저는 그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따라서 60일 이내는 얼마든지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축과 소관이 됩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 그 부분을 180일로 연장해서, 단 목적을 한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라는 그런 목적을 뒀고요. 그리고 하는 행사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음료나 그런 제공하는 부분은 일부 미미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확인이 됐을 때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서 하는 행사입니다.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혼란이 있게 되면 그런 행사는 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이 만약에 있게 되면 아마 페널티를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고시 전에 사용신청서라든가 요건에 제한사항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간담회 때 주신 이 자료, 이 자료 뒷면에 보면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고시,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준 것과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적용하여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앞으로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에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좀 디테일하게 적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이 아닌 부분도 정말로 180일로 해놓으면 그 업체에서 180일 동안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홉 개 업이 들어왔는데 그 업에서 여러 가지의 음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하는 것이지. 판촉이라든가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제한할 생각입니다.

공개공지 신청서 강남 것을 주셨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연유형이 있고 음식제공이 있어요. 여기에 푸드트럭이나 부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혹시 오해해서 더 크게 생각하실까봐 자료를 사전에 안 드렸던 것이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저희 송파에 맞는 그런 체크목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고시 공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정말로 이 조례의 취지대로, 이 법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상업적으로 전락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에 대한 부속적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국장님과 생각이 같아요. 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관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의견을 듣고 부결시키기도 그렇고 또 통과시키기도 그러면,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법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관련되는 기업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땅의 소유주예요. 호수는 아니더라도 외부 라인은 법인의 땅이겠지요. 이게 롯데 거라고 치면,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번복을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의 참고사항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조례를 만드는데 참고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고유권한이야 의회한테 있든 구청한테 있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지. 제2의, 제3에도 없어요. 국민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마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해볼 수 있고요. 부분적인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검토해본다는 거예요. 검토,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어려운 얘기를, 그 얘기를 아까 제가 물으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실무를 만나서 찬성했다고 하니, 롯데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자본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여기 나와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해서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기 좋고 그 거리를 축제분위기도 하고 거기에 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있는 데를 갖다가 특별한 외국관광 유치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명소를 찾아서 외국을 가 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하고 안 하고는, 그러고 꼭 조례나 뭐를 올려오면 또 그때 그 당시에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는 인식도 좀 수정돼야 될 필요 있어요. 의회를 존중한다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가 2년을 거쳐 오면서 많이 봐 왔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억지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역으로, 역발상적으로 더 보람 있고 더 의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하면 꼭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 잘나고 못났고, 나 혼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지만 그것도 또 존중, 개인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것도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실화되지는 않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이 제도의 중심은 첫 번째는 공개공지를 잘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윤영한 위원장님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성의 있는 합의를 이루어서 6월 달 안에 , 위원장 임기 내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열어가지고 맞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개공지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원래 여기는 대충은 나와 있고 법령하고 관계법령하고 신·구조문대비표만 여기에 올라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여기 이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법의 처리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의만 있다 그러면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행보에서 한 번, 그때 미처 처리 하지 못한 것을 이 기간 내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으면 열어가지고,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쪽이 소유주니까요. 땅 소유주니까…

기부채납이라도 소유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발의 배경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송파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일과 새로운 미래도시브랜드 전략수립을 통해 송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의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3조는 구청장의 책무, 5조와 6조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8조와 9조에서는 마이스(MICE)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개최지원, 제10조는 국제협력, 그리고 제11조에서 17조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는 잠실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함께 국제 마이스도시로 거듭 나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김형대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MICE)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마이스(MICE)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이스(MICE)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5조에서 안 10조에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잠실동 10번지 일대에 들어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단지와 연계하면 우리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하나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조례안에 따른 송파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마이스산업 관련된 조례가 형성된 단체가 24개 단체로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요. 처음 조례 편성을 하면서 위원회, 마이스위원회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안에 그 위원회 결성에 대해서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위원님 답변 가능하시죠? 부족한 것은 과장님들께서 추가 답변 하는 것으로…

답변하시기 전에 저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안 물어보고 조에 맞게끔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포상관광이란 게 있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거라, 여기에조직원은 어떤 조직원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그 조직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법인 또는 기관의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 포괄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가 조례를 죽 읽어보니까 이 조례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조례예요. 그래서 이 조례 발의하신 분은 여기 3조2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재정적 지원은 대략 얼마나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조례라면 어떤 조례를 말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밑에 5조에 보면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1항이 광범위해요. 이렇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발의하시는 분은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보니까 거의다가, 6조도 그래요. 3항, ‘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9조도 마찬가지이고, 9조 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조례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때 절차나 지원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간 발의하신 분께서 9조3항에 대해서 지원방법이나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 게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와 의논한 게 있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조입니다. 위원회 구성, 제가 봤을 때 발의하신 분의 답변을 아직 못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 마이스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규모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한 이유는 보통 보면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그냥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조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면면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위원회의 수당을 어느 정도 책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자치단체 2020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마이스산업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보니까 예산이 보통 몇 십 억이에요 .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나 여수시 이런 데는 다 엑스포를 했다든지 큰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는 이런 마이스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상업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 조례를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꼭 필요한 사항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내용이 많아서 김형대 발의하신 의원님,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할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20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식 위원님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현재 우리 인재양성, 교육비용에서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하는 홍보활동비 2,000만원, 기타 비용이 2,000만원해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제가 준 자료에 각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이런 데 보면 몇 십억이 그렇게 예산이 잡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송파구에 특히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 마이스(MICE)산업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마이스(MICE)산업에 대해서 유명한 교수가, 또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서병로 교수, 윤영혜 교수 같은 분들, 송파구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송파구에서 이런 조례가 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 담당국장 해서 한 15명 정도로 현재 구성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 포상관광에서 여기 보면 누가 봐도 포상관광에서 많은 돈을 줄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있어서 마이스(MICE)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놨을 뿐이지. 저희들이 포상관광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관광은 그 회사 직원,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상을 할 필요는 없고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용은 마이스시설이 없으므로 큰 예산이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 마이스시설이라는 것은 2028년에 잠실운동장이 마이스(MICE)산업이 돼서 서로 전부 다 만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이스시설이 없으므로 큰 예산이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인재양성은 8,000만원 정도가 예상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례 우선 시, 즉 우선 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마이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경제과 박람회 참가지원,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문화체육과 대규모축제, 국제관광과 해외 판로모션 이런 것들이 현재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마이스라는 조례를 해서 이것을 한데 묶는다는 차원입니다. 전문기관 유통업체를 말씀하셨는데, SMA라는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 등 여러 가지 전문업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규칙 내용으로서는 절차방법,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 개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매년 다르게 공시를 합니다. 위원장을 왜 구청장으로 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했냐는 것은 구청장은 행사나 여러 가지 다니는 정치인이고, 보통 24개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부 다 부구청장이 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국제관광과나 관광정책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돈은 동일시합니다. 1회에 한 10만원 정도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마이스(MICE)산업으 할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는 송파구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신 말씀인데 우리 송파구는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마이스 단체도 만들고 거기에 마이스(MICE)산업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서는 저번에 구청장이 6월 3일에 한국경제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송파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송파구청장은 우리구의 소리가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더구만요. 이것은 구청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윤정식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심현주 위원님이 추가질의에 없어서,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아까 교수,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어느 어느 교수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누군가가 여기 들어와서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 위원으로 이미 얘기해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우리 송파구에 그렇게 마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로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관하여서 전문가들이 많으니 그런 전문가, 대학교수, 관광업체, 관광단체, 이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인력 위탁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위탁업체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 업체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시죠? 아까 몇 군데 위탁업체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그런 위탁업체에 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쪽하고 접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송파여성인력센터에서도 이런 마이스(MICE)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데하고 접촉해서 너희들하고 위탁을 주고 한 것은, 상담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 발의자께서 이게 광범위하게 보이지만 예산은 인재양성 예산 5,000만원과 홍보활동비에 있는 2,000만원, 거의 8,000만원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재양성에 관한 5,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죠?

인재양성은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냐 하면 거기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지금 5,000만원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도 포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 만나서, 이게 뭐냐면 일자리창출도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에서 초기단계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수십억씩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지금 앞으로 4~5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자는 개념이 큰 겁니다.

아까 그 발의자께서 답변하실 때 2조에 포상관광에 관해서 조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정의는 그야말로 정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조례를 활용을 하려고 든다면 예산은 줘야 됩니다.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포상관광, 예를 들어서 ‘기관의 비용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만일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원들, 조직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회사의 직원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직원들이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구 예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발의자께서는 이 사업들이 우리 송파구에,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이스(MICE)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 영향력을 입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좋다. 앞으로 차후를 위해서, 충분히 그것도 저도 인지합니다. 인지하고, 물론 우리구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지요. 좋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마이스(MICE)산업 하는 것에 우리구에서 지원한다든가 우리 구에서 영향력을 입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서울시에서 마이스(MICE)산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머리띠를 둘러야만 서울시에서 우리구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 안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자체 내에서 이런 마이스(MICE)산업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보실래요?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지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내놔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물론 교육만 하는 것은 한 5,000만원 돼요. 그렇죠? 어느 기관에 위탁 줘가지고, 이것을 보면 교육에 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5,000만원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홍보도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TV광고를 내느냐, 아니면 인터넷광고를 내느냐에 따라서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앞으로 8,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스는 기본적으로 마이스 시설, 그러니까 컨벤션이나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적인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고양시나 부산이나 이렇게 보면, 코엑스라든가 킨텍스라든가 벡스코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운영, 그런 측면에서 몇 십억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마이스 시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종합운동장이 2025년 예정으로 해서 국제적인 마이스 시설 규모가 개장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엑스에서 GBC, 그리고 종합운동장까지 아우르는 마이스밸리, 그런 거대한 마이스 크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그런 때에 대비해서 인재양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이스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당장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또 마이스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송파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시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종합운동장에 마이스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를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판매, 홍보, 마케팅, 무역전시, 일반전시, 이런 것을 할 때 여기 위원회라든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설도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서울시의 것을 빌려서 써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막, 물론 잠깐 우리구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우리구에서 발표회를 한다 이럴 때는 빌려주겠지요. 그렇죠? 우리구에서 대관을 한다 하면 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구에 전적으로 공간을 배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너네가 활용해서 너네가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봐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구에서 이만한 시설과 이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형대 발의자께서 주신 것, 이 뒤에 보니까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부산시, 여수시 몇 개의 도시가 있어요. 이런 데는 그 도시에, 그 도시만의 엑스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교육만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것만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합당한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 예산도 전부 다 조항 조항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항 조항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 10만원 줄 수도 있고 1,000만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예산이 56%씩 나가는 우리 송파구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숙 위원님 얘기도 맞지만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얘기했던 종합운동장, 석촌호수, 백제문화제, 아산병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알려서 이 모든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송파구에 몰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우리 잠실, 송파구에 옛날 송파나루터부터 해서 잠실이 일어난 유래, 뽕나무 해서 고고스에 역사문화관을 지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분발언 했을 때도 그런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카탈로그 한 것을 전부 다 한 부씩 복사해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나도 나중에 보고 이것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송파구에서 이런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상세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4~5년을 내다보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서울시가 다 주관하고 종합운동장을 하겠지만 그릇을 만들어놔야 받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송파구가 카다로크 보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나도 나중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물론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돈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8,000만원이면 전문가를 키울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서울, 대한민국의 각 도에서 올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서 송파구에 관광이 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이 마이스산업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무실은 있나요? 이 마이스산업은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관광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마이스산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하고 송파를 알리고 이런 것은 이 마이스산업하고 정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구의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이스산업은 회의, 학회, 전시 주로 이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마이스산업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맞아요. 세계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끌어들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양시 일산 킨텍스 갈 때도 회의하고 이런 장소로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 마이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시컨벤션 시설인데요. 송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에 개장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파에 대규모 마이스단지가 조성될 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으므로 해서 마이스단지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실익 이점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이스에서 전시컨벤션의 주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포상관광, 이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상당히 할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에만 기업회의를 유치하는 전문회사가 20개 사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정비즈밸리 되면서 그런 쪽에 입주를 많이 해있는데요. 이런 회사에서 예를 들면 해외의 어떤 나라와 어떤 도시와 어떤 회사와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지원이 된다면 이런 기업에서 포상관광을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굉장히 확실한 유인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제정이 되면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포상관광을 송파구로 유치해서 기업경제 활력, 지역경제,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일산을 제외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데가 삼성 코엑스잖아요. 그러면 현재 강남구에서는 마이스를 진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강남구는 아직 마이스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고요. 각 과에서 다른 법령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엑스나 세텍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는 한데 송파도 서울시에서 무역센터를 지원하는 것처럼 학술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에 마이스단지가 조성이 되면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지원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전준비만 한다면 그런 단지 조성을 할 때 송파구에서 우리 관내에 짓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송파구가 마이스산업이라는 조례가 없던 것을 이제 만드는 만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비점이나 흠결이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타 지자체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례의 비교분석을 아까 제가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분석을 해봤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타 지자체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들면서 분석을 해봤느냐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던 송파구 집행부는 향후 본 조례안 시행 이후 집행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미비점이나 흠결이 드러날 경우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이스산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시산업이 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마이스산업은 나라가 좋아질수록, GDP나 GNP가 올라갈수록 훌륭한 나라나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회의나 포상관광이나 각종 전시회가 활성화되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교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스산업은 말 그대로 돈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김형대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 찬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시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4년 후인 2025년에 전시산업이 잠실운동장에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형대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타 구와 비교분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할 때 타 구와 당연히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분석표는 있나요?

비교분석표는 없습니다. 조례는 어느 정도 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이스산업을 생각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커요. 외국 회의를 유치해야 되고 너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 송파구에서 작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역사, 관광을 항상 넣었거든요. 다른 데는 조례를 하는 걸 보면 역사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역사를 넣는 게 우리 송파구에는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스에 저도 그 역사문화관을 만들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마이스 자체는 크지만 우리 송파구에 맞는 마이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 관광, 문화 이것을 해서 관광을 유치하고 하는 데 일단 역점을 두고 운동장에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그 마이스(MICE)산업을 대단위로 하면 그때는 거기에 가서 또 접목을 시키자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가서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꼭 넣은 겁니다. 역사, 다른 데는 역사라는 게 없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여기 뭐 잘 나와 있는데 지자체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이랄까? 타 구, 서울시, 경기 고양, 부산, 여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창원, 대구, 경주, 수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송파구는 아까 김형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역사에 중점을 둔다’, 이런 어떤 착안사안을 여기에 부칙으로 붙여서 우리한테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주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돈이에요. 자본이니까, 그것은 이제 물론 돈을 더, 세입·세출을 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렇게 또 좋게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만 대체적인 데드라인이라도 이렇게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김형대 의원님께서 교육비 포함해서 한 8,000여만원이 소요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혜숙 부의장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쯤 잡아보았을 때 8,000만원 정도 되면 어떻게 가능할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보통 마이스(MICE)산업의 조례라 하면 이게 하나의 초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보통 이렇게 조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행규칙이 따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들을 모아서 어떻게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몇 십억이 들고 수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연말에 본예산 할 때 그게 우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또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잡히면 그때 또 따지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마이스(MICE)산업은 좋은 사업이다. 다만 자본이 문제다, 돈이 문제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갖게 만드네요. 어쨌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원래는 구청에서 먼저 발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김형대 의원께서 빨리 준비를 하셨는데 원래는 완벽하게 우리 국에서나 아니면 청에서 제대로 발의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는 잘 하셨는데 예산문제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예산, 올 첫 조례 발의할 때 예산보다도 나아가서 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그것부터 얘기 해주시지요.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마이스 단지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완성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으로 시설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23~24개 자치단체, 사실은 그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비교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지만 엑스포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를 지금 막 개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시설관리·운영 그런 부분이 사실 큰 예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라든가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예산은 사실은 몇 억 이내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이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종합운동장에 마이스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큰 예산 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파가 글로벌 문화에 마이스 도시로 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질의했던 부분 위원회 결성, 그 구성원이 좋은 역할을 해 주셔야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분들을 선정하실 때, 아직 선정하신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송파구에서 이 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가 의원들이 아닙니까? 구의원들도 반드시 들어가서 이런 현황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해 주신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오는 8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정책과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34개의 청년창업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센터시설관리, 청년창업기업 전문가 멘토링 매칭, 창업지원교육, 입주기업 관리 및 멘토링 등 청년창업기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입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관리 및 경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등 창업센터의 운영은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전문지식과 축적된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단체에 위탁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가 송파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보통신기술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입주기업관리, 경영 컨설팅,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위탁하여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내용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전반 및 센터 내 시설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10만원이고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업 관련 전문적 수용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 주고 있지요?

예.

그 업체가 지금 실적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건가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는…

아니요.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업체가 어떤 것 같아요?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 한 3년 정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22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월 동안 성과도 있긴 있지만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또 1년 동안 뭔가 더 실적을 내면 좋긴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다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개경쟁을 한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우수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으면 평가기준에 맞춰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기업이 6개 들어오고 연장기업이 15~21개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졸업기업이 13개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살아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졸업기업 중에 몇 개나 되는지? 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운영하시던 분들, 거기도 직원을 센터장, 매니저, 사무원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채용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다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은 고정된 채로 업체만 다시 공개모집을 하실 것인지?

보통 고용승계는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본인이 남아 있기를 원하면 고용승계를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박성희 위원님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졸업한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알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ICT센터에 입주를 하면 최장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요.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기업실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졸업을 시키는데요. 보통 창업을 해서 5년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수가 3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2년도 안 된 상황이었고 졸업한 기업이 나가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로 하면 정말 미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기업 중에 물론 이윤을 많이 내서 손익분기점에서 이윤이 많이 창출되는 쪽으로 기울었다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일 테지만 졸업 기업 중에서도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과감히 6개월 안에 평가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과장님, 간담회 자료 줬을 때 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는 없는데 수선유지비가 꽤 들어갔어요.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그냥 받은 거잖아요.

무상임대입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수선해 주고 하는데 무슨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제가 드린 거의 9쪽인데요. 원가계산서에서 나온 이 항목은 우리가 보통 원가계산서 할 때 나와 있는 비목들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하고 운영비 안에는 임차비, 교통·통신비 이런 항목들이 고정돼서 있는 것인데 우리 여건에 맞게 여기에 넣은 거예요. 수선유지비가 사실은 관리비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나온 이유를 해봤더니 ㎡당 얼마 해서 여기 입주한 기업들한테는 모두 관리비를 받아요.

임대료는 안 내는 대신에 관리비는 낸다.

예, 맞습니다.

관리비에 혹시 주차요금도 포함이 되나요?

별도로 주차요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입주기업이 주차를 하면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지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었는데 입주기업이 다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 안 가지고 오는 게 원칙이고 입주기업이 주차료는 부담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왔던 내용이지만 우리구의 행정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공무원 조직이 굳이 맡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민 서비스 분야에서 변화하는 구민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집행부는 물론 잘하고 계신데 수탁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여기는 그때 행보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죠?

예.

그때 갔을 때는 사실은 초기라서 그런지 텅 빈 사무실에 책상만 있었고 어떤 거 어떤 거 한다 정도까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 가봤지만 지금 가면 많이 사무실이 활성화되어 있겠네요?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 가봤는데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카드키 찍고 들어가야 돼서…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위탁하고 센터장 임기하고 선정은 별도죠?

수탁체에서 센터장을 선정해서 저희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 중에 센터장을 뽑습니까?

아니죠, 수탁업체가…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 전문가를 1명 선정해서 저희의 동의를 받고요. 그러면 저희 동의가 끝나면 센터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장이 되려면 수탁자에 의뢰를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센터장은 누가 할 것인지 공개모집을 할 때 거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임기도 같이 되나요?

예, 센터장은 수탁체와 거의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죠? 3년?

이번에 22개월이었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3년으로 해서 위탁을 할 것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립체육단체로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는 것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고 어린 학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종목인 축구에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관내 축구 꿈나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소년축구단을 구립 체육단체로 지정·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3개의 구립 체육단체가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3,170만 5,000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육단체 보조금 관리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관련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유소년축구단을 올해 안으로 창단하여 재능 있는 학생들의 발전을 돕고 구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개선방안과 같이 우리구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구립 체육단체의 종류에 유소년축구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3에 경비를 지원받는 체육단체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4에 지도·감독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구립 체육단체 종류에 유소년축구단을 추가하여 관내 축구선수를 꿈꾸는 유소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구립 체육단체에 유소년축구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립 체육단체에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축구단이 9월 중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창단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명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유소년축구단 예상된 집행내역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활동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한다는 말씀인데요. 올해 들어서 체육인들이 체육시설 사용실적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거의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말고 어린이축구교실도 열고 있잖습니까? 1,360만원을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열고 있죠? 그런데 굳이 어린이축구단이 있는데 유소년축구단을 또 만든다는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이번에 갖고 올라온 거는 정말로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여성축구단하고 리듬체조단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19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구립 체육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단체가 되면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체육 일반 단체하고 종목단체는 별도로 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조3, 지도·감독에 관해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신설한 건가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그럼 이런 게 없었어요?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이 비슷합니다. 운영들이 비슷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동안에는 생활체육이라서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합치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문화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뜻으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거네요.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체육회 이번에 임원진이 다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되는 건가요? 이사회라든지 부회장 이런 사람들의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관리·감독의 권한이 바깥인 것 같고요. 주로 회계 부분이라든가 비리 부분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권고사항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물론 다 단체장이 바뀌면 저도 그거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번에 여기 이사진들이 바뀌면서 조금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임하는 부분도 관리가 안 되면 어차피 회계 부분 감독해서 뭐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 똑같이 되는 건데, 안 그런가요? 어떻게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회계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계감독이 돼야만 그것을 하면서 다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같이 저희들이 권고를 하거나 뭔가 방향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감독도 강화되면 그런 부분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사진들 새로 임명되신 분들 명단 좀 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식입니다. 유소년축구단, 혹시 그 송파구 내의 초등학교 중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나요?

예, 지금 한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지원이 되는지요?

이제 전체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만약 응모를 하거나 하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축구부에 있어도 여기에 응모를 하면 선발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축구부에 있으면 조금 잘 하니까 유리하겠네요? 선발기준이 기량과 실전, 기량을 동시에 평가해서 선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학교 축구부에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그 학교 축구 현황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선선발을 20% 내에서, 저소득층 우선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8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 차이는 있겠지만 8명 정도를 선발을 한다고 하면 이 선발 방법에 보면 1차, 2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체력하고 개인기를 본다 그러고, 2배수로 뽑아서 2차에서 실제 경기를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는데 우선선발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1차, 2차 때 어떻게, 이것도 같이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기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8명을 채우실 건지 하고, 소요예산이 3,170만원 정도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3,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연습기간 중에는 음료나 식대나 이런 게 전혀 지급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회를 출전할 때는 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연습을 할 텐데 연습기간 중에 식대나 아니면 음료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몇 가지만 좀 준비를 해서 일괄답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현재 구립체육단체 3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태권도시범단이 이미 있는데 예산지원 범위에서 보면 태권도시범단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소년축구단이 창단되었을 경우에 연간 예상되는 지원금액 범위하고의 차이가 좀 있다.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을 질의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하고 감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 코치가 유소년축구단은 2명이 있고, 태권도시범단은 그런 코치가 별도로 있지 않고 감독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태권도시범단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관내에 있는 태권도협회가 또 있기 때문에 각 도장 소속의 태권도 협회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태권도시범단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활동성에 대한 문제, 그 약간의 차이,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코치가 한 명 더 있어서 나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마다 있는 게 아니라 시·구 매칭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아니,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창단했을 때, 유소년축구단에서 창단했을 때는, 제가 그 부분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실들이 있는데요. 지원도 이번에 있고요. 그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취미와 관심으로 하고 있는 종류의 그런 것보다는 좀더 엘리트양성반을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축구는 특히 종목이 운동장이라든가 전문적인, 체계적인 그런 지도육성, 교육·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쭉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해 달라. 워낙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수한 학생들을 뭔가 한 그룹에 모아서 엘리트양성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단을 좀 계획을 했던 거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없지요.

올해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에 굳이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해야 될 이유가 안 되잖아요. 더구나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창단이 돼서 준비과정 하다 보면 올해 다 가버려요. 그런데 올해 무슨 놈의 돈을 들여 가지고 창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하지도 못할 축구단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 과장님,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창단 계획을 해서 올해 예산도 작년에 설명을 해서 다 잡아주셨고요.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다 설명 드렸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요구해서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당장 이렇게 훈련을 못하고 있는 상반기에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런 훈련이나, 지금도 있는 이 상태에서도 각 축구교실이라든가 다른 교실에서는 영상코치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창단 자체를 해놓으면 하반기 때 4개월 정도가 잡혀 있지만 충분히 창단만 되면 그 방법들로 해서 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지금 이게 4개월 동안, 지금 앞으로 남은 예산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 2021에는 거의 여성축구단보다 약간 많겠네요?

저희들은 6,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치비, 그런 인건비 등 다른 것은…

다 포함해서 연간…

운동화 같은 것은 다시 구입할 때까지는 안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전되면 아이들 모여서 훈련하는 것은 지연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그 상황에 맞게 지금 훈련을 실내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창단을 해야만 앞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이런 이유로 해서 창단을 미뤄버리면 더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요. 지금 대백제문화제도 그런 취지에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훈련도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굳이 어린이축구단도 있고 하니까 꼭 이걸 지금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올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굳이 돈 들여가지고 감독·코치 선임하면 그건 돈 그냥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지도 못할 사업, 미리 예산 축내지 마시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올리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창단을 시켜 주시면…

그리고 어린이축구단이 없으면 나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하나를 만드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취미, 그런 관심종목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외에 엘리트과정을 형성을 하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면 중학교까지 이어져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혹시 그런 훈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일단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9월이 아니라도 시기를 보고, 우리가 딱 9월 못을 박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창단을 해놓고 하면 훈련비에서 절감은, 어차피 못하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이왕에 어린이축구단이 있으니까 어린이축구단 안에서 해결해 보시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창단해도 제대로 훈련 한 번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번으로 기회를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 창단하면 뭐합니까? 제가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일단 의회에서 해주지 않으시면 창단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학부모들이나 또 그거를 갈망하고 있는 축구단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단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그래서 올해 창단해 놓으면 훈련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감독, 코치를 뽑는 기간을 늦춘다든가 실질적인 창단일자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축구교실에 강사비가 84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은 한 번도 움직이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있는 어린이축구교실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판에 다시 창단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죠.

과장님, 지금 시기에 창단한다는 것도 문제에요. 보세요. 하나 있는 축구교실도 열지도 못하는데 굳이 지금 창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창단해서 예산만 편성돼서 코치비, 감독비 나가는 것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축내는 꼴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유소년축구단 말고도 따로 신설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5조3에 지도·감독 조항도 있고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조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기존에 안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예산안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이 조례안은 창단을 늦추는 것을 떠나서 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남아 있어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여초하고 잠전초등학교가 학교축구단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학교축구단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습니다.

무방하면 학교축구단도 연습해야 되고 여기도 또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보통 초등학교에서 유능한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유소년축구단으로 온다 그러면 거의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학교축구부를 그만두고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겸직 금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우선선발이라고 그랬는데요. 약간의 기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는 선발을 하겠다. 그렇죠?

그 범위는 유지를 그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기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선발을 하겠다. 8명 정도는, 우선배려를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럼 이 학생들은 40명 중에 뽑아놓고 ‘너는 저소득층 우선선발자다.’ 이런 거는 모르게…

절대 그런 것은 표기가 안 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낙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보니까 월, 수, 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더라고요.

학교가 끝나야 가능해서요.

그럼 6시에 끝나면 딱 저녁 먹을 시간인데 매번 그러면 운동 끝나고 집으로 가라. 음료야 마시면 되지만 저녁 6시에 끝나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게 조금, 막상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안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어린 학생들 보통 축구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설적인 축구단도 보면 거기에 자모회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만 예산으로 일단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지만 매번, 매일 연습할 때마다 식사 대접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항상 모든 자모회 어머니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체적인 운영을 또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체능이라는 게 보기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요. 학생들 운동 하나 시킨다고 그러면 부모가 거기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집에서 오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알아서 각자 오나요?

엘리트 온다고 하는 것은 엘리트반이라든가 축구에 꿈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미 학교에서부터 그런 반을 했거나 다른 사설에서 했거나,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일반 사설축구클럽에서 송파구에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잘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나은 데로 보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만들어진다고 하면 각 관내에 있는 축구클럽들하고 MOU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은 유소년축구단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왔다가 훈련도 하고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 부모님이 못 쫓아온다든가 이런 애들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운영 면에서 나중에 그냥 취미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정말 축구단으로 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엘리트로 가려고 하는 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저소득층에서도 나름대로 부모들이 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거나… 지금 현재는 관에서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 데리고 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아마 그건 마음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송파 전역인데 여성축구단 쪽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온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도 구립체육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여성축구단이 7,300만원, 리듬체조단이 3,900만원, 태권도시범단이 2,700만원 이렇게 적은 소요예산, 이것은 연간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은 이게 4개월 치고…

지금 이제 올해 하는 것은 이제 창단이 되면 9월에 한다 했을 때 4개월 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이것 위에 태권도가 그러면 연간인데 2,700만원이고 리듬체조단은 연간인데 4,000만원이고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잡는다고 그러면 한 1억 가까이 되겠네요. 유소년축구단이…

유소년축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4개월 치가 3,000만원인데…

이제 처음에 준비할 때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창단 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월이지만, 이제 나머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는 훈련비라든가 인건비 정도만 추가로 개월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인원을 보니까 4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학년 20명, 고학년 20명 되어 있는데 물론 창단 첫 해가 되면 6학년을 배제하고 나서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저학년이 계속 고학년으로 올라갈 테니까 앞으로 저학년 위주로 계속 선발을 하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선발인원은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학년별로 저학년을 아무래도 많이 선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이나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8명 정도 유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공모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데가 학교와 연관돼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문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쪽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활동을 할 때 같이 동행해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꿈나무들 그 송파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장환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례개정은 해서 하고, 박성희 위원님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 거기에 맞춰서 그 예산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창단을 하고 더 발전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꿈나무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명 소외계층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연계된 아동센터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해서 공문을 그쪽으로 발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분들은 어린이축구단과 유소년축구단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복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꼭 유소년축구단이 필요하냐? 어떤 불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또 김장환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께서는 적절하게 전문성 확보라든가 전문가, 교육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더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진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하셨을 거고 하니 집행부 의견을 존경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성격적으로 급한 면도 있고, 혈액형도 O형에다가 좀 다혈질 기질도 있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아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위치를 존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혹 저하고 논쟁과정에서 상처를 혹시 제가 좀 드렸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또 2년 함께 할 수도 있고, 위원회 새로 구성되면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여야를 떠나서, 또 이념 이런 정파를 떠나서 송파구 70만 구민들을 향해서 함께 가도록 합시다. 하여튼 그동안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봉숙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늘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