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3분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수료 금액이 변경됐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변경은 아니고요. 지금 받는 3,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다만 근거가 변경되어서 개정하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변경됐는지 알고 싶어서.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금액은 동일하게 3,000원이고요. 종전에는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걸 지자체 조례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에다가…….
장호섭위원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행정규칙에 3,000원 하던 것을, 이 규칙을 바꾸었어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라고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3,000원이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잘 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5조]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놓치신 겁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살짝 놓쳤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바쁘셔서 그렇겠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맞는지…,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 잠시 썼던 부분이 있고 보건소도 의료 기관의 한 종류에 들어가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존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실과는 안 맞다는 말씀이네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건강진단 결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개정안에 보면…, 이거 3,000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3,000원 받을 겁니다. 받을 건데 상위법에 근거 부분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건강진단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뭐뭐예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피 검사 있고요. 주로 여기서 걸러내는 건 결핵.
정순옥위원
결핵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식품 위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려면 건강진단에 이상 없다는 소견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결핵 잡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정순옥위원
여기서 결핵이 나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통상 결핵은 6개월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2주 먹으면 타인에게 전파는 안 시킨대요. 균은 안 내뿜지만 치료가 되려면 6개월은 빠짐없이 복약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6개월 복용하고 재검을 하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순옥위원
재검했을 때 양성, 음성 구분을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다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폐 쪽에 앓았던 흔적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균을 타인에게 감염시키고 이런 전파력은 없으니까요.
정순옥위원
그럼 보균자로 남는다는 말이에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보균자가 아니죠. 치료가 된 거죠.
정순옥위원
한동안 어린이집에 결핵 때문에 보육 교직원 전체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보육 교직원들은 의무죠.
정순옥위원
양성일 때 약을 먹고 검사를 해도 결핵이라고 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완치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건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한 번 검진하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분야마다 다릅니다. 6개월 또는 1년, 통상은 1년인데 6개월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6개월마다 하는 데가 있어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여성들이 활동하는 곳 있잖아요.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들.
황국주위원
유흥업소는 6개월, 일반 식당은 1년?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요즘은 공공 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도 보건증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일자리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통상 1년에 한 번입니다.
황국주위원
자원봉사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수수료 이런 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수수료 조례에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자들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북한 이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 어르신 일자리, 이런 취약한 분들이 3,000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봉사를 하는데 시간 내서 보건증을 끊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민 복리 증진에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자 부분은 내부적으로 감면 부분에 포함시킬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2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해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잖아요. 관계 법령에 보면 절대 보호 구역에서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학교 자체가 절대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 조례에 의해 지정했던 부분이 법에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정순옥위원
이 조례 자체가 금연 환경 조성이면 이게 꼭 학교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원이라든가 교육 환경 홍보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 30m 이내에 금연을 해야 하고 금연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현재 학교 주변에 금연 구역 표시판을 다 부착했고 현수막이나 언론, 소식지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옥위원
일반적으로 표시판을 하더라도 금연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누군가 신고하거나 제보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죠? 본인이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금연 단속 요원이 있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금연 구역 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발생한다면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확인돼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학교가 달서구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금연 구역이나 이런 곳들이 계속 확대되고 늘어나는 반면에 예산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염려는 있습니다. 현재 단속하는 인력들은 우리 구에 11명이 있고 단속할 수 있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있고 그 외에 금연지도원 4명, 그 외 추가로 자율적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하는 마을지킴이들이 있어서 나름 그 지역이 금연 구역이라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금연 구역에 감시단이 있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금연 구역이 정해지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가장 중요한 건 인식 개선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캠페인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력이 동원돼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서 개정이 되면 정말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많이 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단속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민간 봉사단체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 보면 제도는 있으나 주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나 캠페인은 참 중요하고, 홍보 차원에서 보면 인플루언서도 있고 SNS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잘 하셔서 자발적으로 직간접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결국 절대 보호 구역이라는 말을 삭제한 것이지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조례 안에 절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증진법 안에 그 부분이 다 담겨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삭제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물론 강화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절대 보호 구역이라 그러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렇게 되니까 정문이 한 개인 경우는 직선거리 50m 그것보다는 경계로부터 30m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출입문이 2∼3개인 곳도 있어요. 출입문이 많은 경우는, 지금까지 직선거리가 50m였는데 30m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체화시키는 방면으로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피해는 정순옥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직접 흡연보다도 간접흡연이 피해가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범위가 넓어져서 여기에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5만 원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증진법에 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5만 원으로 상향한 사항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걸 파악 못 했네요. 10만 원 이하인데 어떻게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나…….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구·군별 조례에 거의 2∼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법제처에서도 일단 법률에서 10만 원 이하로 정했으면 최소 50% 기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어서 5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결국 상향 조정됐는데 이렇게 돼도 홍보가 너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도 이걸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과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연 구역이 몇 군데예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증진법과 조례를 합치면 1만7,600개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금연 구역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몇 건 정도 돼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170건 정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1년간?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철
김해철위원
170건?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건당 얼마씩입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증진법 같은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조례에 의한 지역에서는 2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대구시 조례에 과태료가 얼마예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이번 조례를 변경하면서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같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아직 수성구나 북구는 10만 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증진법은 10만 원이고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 구·군별 거의 똑같이 2만 원으로 되어 있던 걸 대구광역시 조례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서울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10만 원…….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서울은 전체적으로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굳이 기초단체에서 빨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금연 구역 내에 흡연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4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금연단속요원 임기제 3명이 있고 지도원이 4명 있습니다. 기간제 별도로 4명이 하고 있고.
해철
김해철위원
지도원과 직원이 2인 1조로 다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도원과 기간제 같은 경우 점검이나 홍보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고 단속요원은 말 그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위해서 민원이 있는 현장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금연 구역에 단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금연지도원이 주야간으로 나눠서 나갑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월 몇 회 정해서 야간 단속도 하고 주간 단속도 하고.
해철
김해철위원
금연지도원 4명 활동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4명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고 활동하는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복지부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고…….
해철
김해철위원
시행규칙 보니까 없는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매년 만들어지는 금연 사업에 대한 지침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금연지도원이 하루를 하게 되면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주간에는 4만 원이고 야간에는 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해철
김해철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조례에는 별도로 지도원 수당에 대한 건 없고 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지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4만 원이면 시간은 어떻게 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4시간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4시간 이상 됐을 때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늘리지는 않고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럼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런 조항들이 수록이 되어야 정상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주변 30m로 해서 5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원이라든가 현재 2만 원 받는데 이걸 5만 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받는다는 거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어제 두류공원에 환경 정화 운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쓰레기를 주워 봤는데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요. 공원에는 전 구간이 금연 지역인데 담배꽁초가 왜 이렇게 많냐면서 봉사 회원들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도 단속 하시는 분이 3∼4명 있다고 하는데 달서구 23개 동에 이분들이 4시간씩 해서 커버가 됩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인식 개선을 통해서 스스로 금연 구역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이고 단속은 추가적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지도원들과 주민들, 대부분 어르신들이지만 마찰이 있고 “너네가 뭔데?” 그러고 지도원들한테 무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공원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강제로 하니까 마찰이 있잖아요. 사실 단속을 하면 마찰이 없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단속 과정 중에 경찰을 대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웃음
황국주위원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지도원들과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대학생 동아리라든지 여러 주민들, 참여자를 모집해서 대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류공원 같은 경우 대구시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으로 대구시에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서 저희는 두류공원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두류공원뿐만 아니고 지역 공원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박정환 위원님이 발의해서 금주 구역도 만들고 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민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월 기준으로 170몇 건이 적발되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도 일주일 전까지 담배를 피웠지만 공원 주위나 학교 30m 안에서 담배를 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속 목적이 아니고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판을 세우고 전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위에 담배를 물고 가는 걸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을 때 그런 단속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현장 적발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나간다는 차원이지 그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 주변에 대부분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담배를 물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민원이 들어온다면 가능한 한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확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은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단속 요원이 4명 있고 임기제 공무원들도 3명 정도 있고 전체 합쳐서 11명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주위에 CCTV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하시면 우리 구청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해 봅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 자체는 현장 적발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가 현장 적발 원칙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CCTV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장호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누가 신고를 하고 이런 것도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검거를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침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 적발 원칙이라는.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 근처 30m 안에 국민들이 대부분 담배를 안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안에 흡연 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3층 옥상, 본관 옥상, 별관 옥상이 흡연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1층에도 밖에 있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흡연 부스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차장 모퉁이에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3층에도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여름에는 밖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전부 안으로 다 들어와요. 정말 간접흡연이에요. 그리고 제 방에는 창문을 닫아놓는데도, 어떨 때는 열었다가 약간 덜 닫으면…, 김해철 위원님도 들어오시면 여기는 원래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3층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고 보건소 쪽에서도 전부 이쪽으로 오셔서 피우고 문 열어 놓고 가시니까 너무 냄새가, 그건 방침이 없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규정에는 개방된 장소에는 특별한 그거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는 없고, 일단 총무과에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현주위원장
어차피 옥상에 흡연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시고 3층에 계시는 분들 말고 보건소에서도 점심 잡숫고 나면 줄을 이어 오셔서 담배를 피우고 가시거든요.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0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세 가지 여쭤볼게요. 295쪽에 보건 의료 서비스 순회 진료, 경로당도 순회를 합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감염 취약 시설에 다녔고요. 올해는 경로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경로당이 280개 정도 되잖아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거기에 어떻게 순회를 합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평상시에는 내소 민원을 받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현장에 찾아갑니다. 대한노인회와 연계해서 거기서 추천받는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여기서 한의사가 진료하는 것과 동일하게 맥 짚고 필요한 분에게 침을 놓기도 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한의학적인 건강 상식들도 알려주시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정순옥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하면 한 달에 몇 경로당을 어떻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한번 나가면 두세 군데 나갑니다. 화, 목 오후에는 무조건 순회 진료.
정순옥위원
1시부터 5시까지?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1시에 나가기 때문에 아마 진료 시작은 2시부터 진행됩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경로당에는 1∼2시에 노인들이 없고 3시 이후여야 하는데…….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대한노인회와 연계해서 그렇게 일정이 잡히면 미리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 순회 보건 의료 서비스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아까 24시 약국 있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공공 자정약국.
정순옥위원
그게 달서구에 12개 지정되어 있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2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개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대구시 전체 10개 있는데 달서구에는 2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개가 어디에 있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장기동에 하나 있고요. 신월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구역도 넓은데 2개는 사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확대하고 싶어서 약사협회랑 의논을 계속 주고받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노력 중이긴 한데 자정약국이다 보니 약국 측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신청은 사실 없습니다. 들어오면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달서에, 방역 소독반이 보건소에도 있고 동에도 25명이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한 명씩 다 배치해 놨습니다.
정순옥위원
여름에는 해충과 모기가 극성이어서 아파트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파트에 모기가 많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녹지 공간이 많다 보니까 해충이나 모기가 많거든요. 이걸 주기적으로 아파트에도 한번씩 살포라 그러나,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사유지는 소유자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소독 의무 시설이기도 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사유지라 하더라도 연무 분무기로 해서 동네에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동네에 다니죠. 골목길, 공원, 풀숲, 하수구, 우리가 배치한 기간제 인력들이 늘 그렇게 다니죠. 공공용지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여름에는 주기적으로 몇 회 정도 했어요? 여름이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동에 아예 그 일만 하도록 전담을 해 놨기 때문에 아주 더운 땡볕 아니고는 계속 다니면서 하십니다. 야간 방역도 하시고.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은 아파트는 안 된다 하니 거리에라도 각 동별로 빠짐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름이 길어지니까 필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이번에 보니까 추가 설치를 세 군데 했는데 기존에 11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14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월성동도 11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학산공원 산책로.
왕규
박왕규위원
월성2동에 옹달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나무에서 해충이 내려온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거기 자주 나가는 데입니다. 민원도 있어서.
왕규
박왕규위원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는 말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서…….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자동분사기는 이런 겁니다, 캠핑장 가도 그렇고 등산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몸에 뿌리면 기피제라 해충이 안 달려드는 거죠.
왕규
박왕규위원
사람 몸에 한다고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분사를.
왕규
박왕규위원
몸에다가?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분사를 하면 벌레들이 신체에 안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분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고정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4단지에 갈 때마다 나무에서 내려온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거기도 두 군데 추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해충 기피제를 설치하는 기준이, 큰 공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등산로 위주로 하고 있고 왜냐면 동네 공원까지 다 설치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방역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린이공원은 이해가 되는데 근린공원, 월명공원은 근린공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매우 크지 않을까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아무리 시설을 잘 하더라도 활용을 못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동일하게 기피제 이런 부분도 저도 많이 가 봅니다만 어떤 데는 약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순시하다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캠핑장이나 학산이나 쭉 다녀 보면 거의 큰 데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촌에 가면 준비해서 기피제를 조그마한 걸로 해 봅니다.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저게 무엇인지도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이 떨어져서 학산에 가 보면 하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 하는 경우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사용 실적이 있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사용 실적은 솔직하게 말해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작동을 해 봤느냐는 뜻이잖아요.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물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곳에 다 설치한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모든 사업들이 예산과 병행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직접 체험한 것도 있고 점검과 관리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303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정신건강사업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0명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추진 실적입니다. 7월 말 기준입니다. 상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100명을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상담받으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연령대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보통 현재까지 상담을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하고 3개월 내 8번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김정희부위원장
타이트하네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상담이 정상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주기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매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정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소진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김정희부위원장
이분들 발굴은 보통 어떻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발굴이라기보다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신청자들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으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진짜 아프신 분들은 사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제일 문제인데 정작 진짜 상담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사실 초기 단계,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사전에 예방하려고 상담 서비스를 받아서 일찍 하자 이런 개념으로 도입된 사업이긴 합니다. 아마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달서구에 자살자 수가 몇 명 정도예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2023년도 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달서구 자살률은 10만 명 기준 28명이었는데, 전국이 25.2명이어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다, 그럼 그중에서도 동별로 분류된 건 있나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올해 처음 해 봤는데 동 선정을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동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당동, 월성2동, 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자살자 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월성2동은 아파트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신당동은 왜 그렇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신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주공이 다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분 발언 한 것도 있는데 정신 건강 조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섭위원
296페이지에 보면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운영이 다섯 군데 있는데 정신 의료 기관이 11개소가 있네요.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정신 건강 시설 또는 의료 기관은 다른 데보다 강화해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 보통 의료 기관이라든지 약국 이런 데는 격년제로 연 1회 또는 자체 점검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수시 점검 이렇게 나가는데 정신 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화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민원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검사를 받고 싶어서 의뢰하신 분이 없어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가서 상담받고 싶어 하는 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시행된 거죠.
장호섭위원
달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00명은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클라이언트(client)가 나타나면 병원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까?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을 해 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달서구에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살자가 28명이라 그랬죠?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1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순수 숫자는 151명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작년에도 가까이 있는 지인이, 달서구에 자살자가 발생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자살 유가족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자살 전염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파된다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자살 유가족,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자살 유가족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가족의 자살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해서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사망 원인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1위가 암인데 암 검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홍보 캠페인부터 해서 강좌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암 검진 미수검자는 어느 정도 돼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일반 건보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 의료급여 수급, 저소득 계층을 관리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42.15% 했습니다. 정부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미수검자 안내, 독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암 환자 치료 과정에서 모발이 많이 빠지잖아요. 가발 구입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산 1,000만 원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신청자가 많지를 않아서 보통 3회 추경 때 되면 현실에 맞게 감합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구 시책 사업입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암 환자들은 모발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11명이고 작년에는 5명에게 지원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가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 주변에 보면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영임
추영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모자보건팀장. (인사) 이성신 건강돌봄팀장. (인사) 배미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남현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4분
정순옥위원
312쪽에 ‘맘편한 임신·출산, 아이낳기 좋은 달서’ 제목이 참 좋은데 우리는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지원이 있잖아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실에 혹시 지원을 해 주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아쉬운 건, 출산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야 하고 체감되어야 하는데 요즘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가 축하금으로 200만 원씩 해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달서구 같은 경우 작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2,0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에 2,003명이 태어났다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구에.
정순옥위원
달성군은 전국 지자체 중에 1위로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에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산후조리원 이용 시 20만 원 정도, 대구 전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산후조리원을 2주 이용하는 데 몇백만 원이 드는데 20만 원…….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다 주지는 못하고 일부 지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생률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몇백만 원에 20만 원 같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앞장서서 출산율 제고를 고민한다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혜택이라는 건 수혜자에게 만족감이 있어야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율의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전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하고 가정 내 조리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 기준 없이 산모도우미 파견이 가능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달성군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구 구성에 대한 게 크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게, 달서구 내에도 젊은 층들이 신혼 때 입주할 당시에 대부분 주변에서도 보면 집값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 때문에 달성군으로 많이 옮겨가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당장 출생할 수 있는 대상 인구들이 달성군으로 감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높아졌던 부분도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인구 유출이죠. 젊은 사람들이 달성군으로 빠진다는 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달성군으로 빠지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에서 굳이 달성군으로 이탈시키도록 환경을 만들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젊은 사람으로 평균 연령이 35∼36세라 그러면 그런 걸 왜 달서구에서는 고민을 못 하고 달성군으로 몰리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출산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기 위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부터 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번 과장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출생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달서구의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테크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젊은 층이 많이 살고 달서구에는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전세금으로 테크노에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달서구에서도 젊은 인구 유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재고해서 달서구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출산에 관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제고라든가 결혼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해서 실제로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호 물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상반기인가요, 4,148명 지원?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7월 30일 기준입니다.
박정환위원
올 7월이네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정환위원
혹시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박정환위원
등록이라는 것은 치매센터에서의 등록을 말씀하시는? 아니면 병원?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에서 등록하고 병원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연락이 오나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받고 협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병원과 협약만 하고 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정환위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 공유를 못 해서 조호 물품을 수령 못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혹시라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조호 물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협약을 통한다든지 많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통장님들을 치매 파트너로 양성해서 인식 개선 활동을 했던 이유들이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면 이런 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연락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위원회에서 늘 복지 사각지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량을 통장님들한테 위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초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쪽에 보면 저장강박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대면으로 주면서 현장에서 발굴하는데, 그냥 연락 안 되면 “관리실에서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다 보니 그것이 누적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송현2동에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통장님들께서 수고는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위원회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과가 다릅니다만 통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냥 달서소식지라든지 봉투, 그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면 활동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나름으로는 조금 더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르신이 당연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약국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연락하라, 연계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협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에 치매 관리를 몇 세부터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검사는 60세부터고 치매로 진단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호섭위원
검사는 60세부터 하고 있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무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치매 환자가 발견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비를.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검사비 같은 경우에 선별 검사에서 등급을 받았을 때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호 물품 지원이라든지 치매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감별 검사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협약 병원에 의뢰해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치매 환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 구청에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가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한번 훑어보니까 문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 가족들에게 사례가 몇 건 접수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치매 가족 같은 경우 기억카페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치매안심센터로 오시면 그분들도 나름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그분들에게 외출이라든지 힐링 나들이도 지원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환자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합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호섭위원
구청에서 따로 홍보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건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치매 환자 가족이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고요. 구체적인 건 과장님께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서보건지소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펑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서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박순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조 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서보건지소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5분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320쪽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29명이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229명이 와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순옥위원
금연 클리닉은 본인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이 가서 보조제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만나고 면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면 보조제를 줍니다.
정순옥위원
본인이 가서 상담을 하고 금연 보조제를 받는 거예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그리고 검사를 중간중간에 한번씩 다 합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금연이라는 건 자기 의지가 되게 강해야 하고 결심도 대단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은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배우자가 그게 너무 싫어, “끊어라.” 하면 부부싸움도 하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 가서 금연 보조제를 받아 와서 본인이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럼 보조제를 함부로 다 가져가 버린다던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순주
박순주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패치 같은 경우에는 CO 측정을 하고 나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껌도 있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정순옥위원
가족이 가서 받아 올 수도 있는…….
순주
박순주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처음에 가족이 오시면 껌이나 사탕 쪽으로 조금은 지원해 드리면서 한번 권유를 해서 보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대상이 오시면 CO 측정을 해서 맞는 패치를 지급하면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가족의 협조나 유도도 중요할 것 같아서, 본인이 안 끊겠다고 우기면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패치를 붙이면 담배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맛도 없고 이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족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태교 교실 운영하신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상반기는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참석한 인원이 47명이라는 얘기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정순옥위원
만족도가 100%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100%입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계획했을 당초 인원이 120명 맞나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120명으로 했는데…….
정순옥위원
당초 인원을 120명으로 잡았습니다.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분리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꽃꽂이라든가 태교, 애착 물건 이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임산부들이 와서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애착 물건을 만들고 그런 건가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렇죠. 보호자들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들이 같이 오면 남편이 같이 오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런 경우가, 아마 평일에 하니까…, 후반기 때는 토·일요일에 더 넣어서 하면 아무래도 남편 참여율이 더 많지 않겠나 예측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47명이라는 인원은 남편 동반 인원인가요, 아니면 임산부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임산부.
정순옥위원
특수시책 사업이면 사업이 미흡하거나 저조하면 중단할 건가요, 아니면 확대해서 계속하실 건가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후반기까지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키면 안 좋겠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될는지 후반기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프로그램과 만족도 조사했던 설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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