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육동한입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시성 전(前) 의장님, 안상훈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께서 새로이 참여하신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연구원의 다양한 과제와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신영재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ㆍ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 우리 도민의 30년 염원인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철도가 전 도민과 도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드디어 예타를 통과하고 재정사업으로 결정되는 쾌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강원도 미래 설계에 대한 지역의 단합된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더불어 연구원의 역할과 사명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연구원이 도민의 싱크탱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현황과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균형 있는 연구,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행정위원회의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큰 폭의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경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지경배 인사) 김석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석중 인사) 강종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강종원 인사) 전만식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전만식 인사) 김남수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김남수 인사) 이지연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이지연 인사) 허해구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허해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16년도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급적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4실 1처 6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 연구지원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기존의 업무지원과 관련되어 있던 5개 조직을 2개 팀으로 통합하여 축소 개편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전체 정원 48명 중 현원은 43명입니다. 특히 연구직은 정원 34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위원회에서 연구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직 충원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2명을 더 충원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적격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연구 역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원 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조만간에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센터입니다. 다음은 4쪽, 사무처인데 주로 서무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향후 행정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장은 공모를 통해서 충원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5억, 특별회계가 19억, 특별회계는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점을 보고올립니다. 참고로 작년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전체적인 운영 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연구는 계획이 240건이고 실적이 260건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100건이 넘는 정책메모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는 염려와 걱정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과제를 줄이고 효율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존의 정책이나 현안과제를 넘어서 특별히 지역사회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강원도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 추진에 주력했다는 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방경제의 대두,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림을 극대화하고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농업 육성, 지역 대학의 문제, 지방자치제 도입 20년 자치모델 개발 문제 등 다양한 기획과제를 수행하고 상응한 성과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쪽은 작년에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의 현안사업 추진이나 예산확보에 도움이 된 구체적인 성과를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연구원이 대외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의회와의 간담회ㆍ세미나 등 접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다음에 도와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저희가 하는 연구가 도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ㆍ군과의 접촉을 늘리고 시ㆍ군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으며 각 시ㆍ군당 2명 내지 3명의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서 시ㆍ군의 어려움, 시ㆍ군의 현안들을 가까이서 늘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도, 시ㆍ군과 연계해서 다양한 강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총 51회이니까 여느 연구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소통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책강좌도 총 9회 개최해서 국내외의 많은 새로운 동향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데도 애썼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쪽, 강원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했고 대외 전문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도 주력했습니다. 다음 쪽은 연구 여건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문화 구축을 위해 타 연구원보다 앞서 연구윤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직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원 내외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고, 아울러 수탁과제 수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수탁이 연구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부담을 준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탁 규모를 적정히 하고 수탁 수를 줄임으로써 수탁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원은 경영평가 8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강원도 미래 가치를 키우는 최고의 지역 연구기관’이라는 슬로건하에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 권역별 균형 및 특화 발전 전략,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자연 자원의 가치 제고 등 다섯 가지의 중점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과제는 당초 정책메모를 제외한 140개 과제로 책정했었습니다. 현재 135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정한 과제의 양과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작년 6월까지 44건의 수탁을 관리했었는데 금년에는 30건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과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졌고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제의 질과 숫자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강원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강원도 미래비전을 위한 2040 기초연구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를 준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작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강원도의 미래, 특히 올림픽 이후의 좌표를 그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이 요구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산업의 ICT융합을 통한 미래 첨단산업 구현 전략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림픽 유산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집적지를 강원도에 남기고자 하는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강원도 재정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성 연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강원도의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통일 대비 강원 접경지역의 미래와 발전 전략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꿈이고 강원도의 미래이지만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소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어렵지만 이 연구를 통해 대응 방안이 도ㆍ시ㆍ군, 지역사회에 체화되어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연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국과 비교해서 강원도의 사회지표는 불행하게도 대부분 바닥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건전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산림과 생태 자원을 활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품격 있게 강원도만의 스타일로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자원 관리입니다. 언제까지 자원관리를 방치할 것입니까? 물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속철도가 됐지만 그 끝인 속초, 양양 지역에 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물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강원도의 선결 과제이고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닥쳐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는 과제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서 8개 과제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표기된 과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올린 기획과제 외에 현재 37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인구 3%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입니다. 저는 인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가장 적격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역사회, 교육당국, 도, 도의회,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강원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가 잘 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같이 고민하고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토는 ‘남과 다른 교육, 타 지역보다 앞선 교육’입니다. 그래야 강원도가 미래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강원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느냐, 정책이 타 지역보다 앞서 있느냐 이러한 의문을 갖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방안, 다섯 번째는 최근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저희 연구원이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을공동체 역량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여덟 번째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제는 지난해 기행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선정을 위해 미력하나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일이 많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김시성 전(前) 의장님, 위원님들이 애쓰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로 원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30억 원짜리인데 선정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뒷받침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얼마 전에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지정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농업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농업 인력 양성 체계는 굉장히 혼란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단계에 있는데 마침 홍천농고가 선도고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모태로 해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농업 인력 양성 체계를 재구조화하고자 합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의 변화는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일이지만 강원도 농업을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신영재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동 화력발전 2호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의 화력발전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영동 화력발전 2호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향후 더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 연구원이 정부와 오래전부터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화력발전이 앞으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동 화력발전 2호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쇄빙선 아라온호가 동해항에 입항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강원도가 북방으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배가 하나 들어온 것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강원도가 북방경제 추진에 뒤처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도의 정책을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횡성군이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디자인센터 건립이 춘천으로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고 건립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춘천, 강릉, 태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투자유치협의회도 개최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화천군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는 온전히 위원장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원주시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긴밀히 연계해서 원주시가 이번 올림픽 관문도시로서 다방면의 역할을 하고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올림픽 이후에도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4개 시ㆍ군, 저희 연구원이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쯤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폐특법 남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R&D를 선진화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미래비전과 이것을 긴밀히 연계해서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메모를 보다 충실히 발간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주 2회 발간하던 것을 격주로 해서 한 주는 1회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3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책메모의 시의성이라든지 질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초 온 강원도가 타들어 갈 때 가뭄해결을 위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고향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고향세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이 이슈를 저희 연구원이 제기했고 도의회와 함께 전국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실을 맺고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일본 총무성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을 춘천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자리하셔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대응이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고 계시지만 목전에 큰 불이 되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과연 타당한가, 지역 공동화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저희 연구원이 관심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와의 포럼ㆍ정책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강화라고 썼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했기 때문에 장세국 위원장님을 모시고 더 가깝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강원도와 연구원 간의 정책협의회도 긴밀하게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9쪽은 시ㆍ군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춘천부터 양양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들을 다 나열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시ㆍ군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도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정책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준영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 강병규 전(前) 안행부 장관 등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금년에는 장태평 전(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남은우 원주연세대 교수, 최영재 한림대학교 교무처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보완하였으며 저희가 부족한 역량은 이분들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정책강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교육부의 아주 우수한 과장을 초대해서 성황리에 핀란드의 교육에 관한 정책강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했고 또한 강원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연구원 활동에 대한 정책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연구원의 각종 활동이나 보고에 대한 언론기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고향세 운영과 관련된 정책메모는 그 당시 언론보도가 총 19건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쪽, 저희 연구원 내의 정책홍보관을 잘 꾸며서 도민 누구나 들어와서 편히 쉬면서 자료도 볼 수 있도록 따뜻하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셨겠지만 2016년 강원도 통계핸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보완해 나가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핸드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월 중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강원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ㆍ연구 전반에 걸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또 업무에 재해가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도민 친화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경영이라든지 연구ㆍ행정 모든 영역이 그야말로 IT화되어서 연구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다소 비용은 들지만 다른 연구기관보다 늦지 않게 도입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관리와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주요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강원의정 60년사 편찬 연구를 도의회에서 의뢰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역사의 기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춘천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라든지 속초시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인제군의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양구군의 DMZ과 관련된 연구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연구를 해 나가고 다양한 정책포럼 강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과제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서고속철도가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간 우리가 준비한 것을 다시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다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통, 물류, 관광, 접경지역 이렇게 분야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비전을 발굴하고, 그리고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지역별로, 속초는 고성ㆍ양양을 다 아우르도록 해서 앞으로는 지역 단위별로 새로운 그림들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게 봐서 이것을 강원도 북부에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중부와 남부 쪽으로까지 파급시킬 것인가를 연계한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풀어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는 그동안 해 왔듯이 시ㆍ군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는 정례적으로 협의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꾸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장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비와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시ㆍ군을 두루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가 감기몸살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의장직을 마치고 처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이 의장을 하신 분이 업무보고 때 무슨 질의를 하시느냐고 해서 다른 실ㆍ국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정말 축하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강원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각종 SOC사업들이 있었는데 강원도는 많이 소외되어서 정말 어처구니없게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동서고속철도가 선정됨으로써 한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를 잘 만들어 주셨고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잘 해 주신 강발연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육동한 원장님, 또 노승만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가 완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된 접경지역과 각 지역들을 어떻게 특색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강발연에서 연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용인 에버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용인까지 가는 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원도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면 관광거리를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발전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강발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도 집행부에 보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든가 동해안 북부 쪽이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10만 t 급 크루즈선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정말 강원도 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심에 강발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한 것을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을 앞당겨서 6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철도 예산이 2조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1년 반 정도 하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4년을 가지고 철도를 완공하겠다는 발상인데 저는 지사님께서 잘못 판단하셨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 5,000억~6,000억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원도민들의 30년 묵은 숙원사업이 풀렸다고 해서, 도민들께 솔직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히 도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강발연에서 지사님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기분 좋은 상태이지만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강발연에서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속초 마이스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바다와 산과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도정의 어젠다로 삼아서 강원도의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바꿔서 처음 강원발전연구원 식구들을 대면하게 됐는데 굉장히 반갑고요,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초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직편제를 바꾸신 것이죠?

예.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편제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편제가 됐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이 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래 생각을 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편제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기존에는 사무처 조직에 행정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이원적으로 되고, 사무처의 존재 이유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기획경영실 쪽으로 함으로써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과 비슷한 다른 지역의 연구원도 이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처에는 주로 서무업무, 건물 관리라든지 회계업무라든지 기본적인 업무들만 남겨놓고 연구와 밀접한 업무들은 이쪽으로 치중되게 했습니다. 부족함은 있겠지만 그동안 어려웠던 점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한 편제로 개편했다는 점을 원 위원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와 아주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관은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조직이 비대해지고 연구원 본연의 업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나 이런 부분의 업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편제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정책메모가 정기적으로 오더라고요. 아주 콤팩트하게 와서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책상에 앉아서 단 시간에 볼 수 있어서 제가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도민들의 관심사와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실생활과 연계된 그런 연구과제를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또 연구기관 특유의 타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메모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책메모의 주제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하지만 누구든지 어떤 것을 정책메모에 넣어서 도민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시면 같이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원 위원님도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도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번에 동서고속철도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지난 8일 금요일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저희가 월요일에 바로 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서고속철도의 관심과 이슈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못 본 것이죠?

저희가 월요일 오후에 발간했는데 이런 책자로는 아직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동서고속철도가 그 지역에는 큰 경사인데 정책메모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극복 방안도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개괄적인 자료라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작용, 특히 체류하던 관광객들이 교통이 좋아지니까 바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담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체류형 관광형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정책메모든 용역이든 연구를 하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주기관이나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연구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연구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관의 어떤 요구가 있거나 사례에 맞지 않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같은 목표를 위해 그것을 바로잡아서 정리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발주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연구자의 몫입니다. 반하는 것, 꼭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린지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부임하셨죠?

예, 8월 6일에 부임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연구원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발주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급급한 연구결과를 내놓음으로 인해 그것이 도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그런 연구과제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연구결과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구기관과 정책 간의 일반적인 딜레마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28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감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우려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단위별, 계층별, 국가, 도, 시ㆍ군별로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도에는 맞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아닌 게 있고, 도에는 맞는데 시ㆍ군 입장에서 보면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원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 동서고속철도 추진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장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화롭게 하고 설득하면서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경로를 만드는 게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결과가 없을 것이라 예단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탁과제가 갖고 있는 목적을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면서 좋은 아웃풋을 내놓고, 그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원과 발주자 사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어려운 주문인 것을 알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연구 결과물을 내놓으면-용역도 마찬가지이고-종국에는 도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장님의 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본인의 양심에 꺼리지 않고 모든 결과물을 그대로 다 꺼내놓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서는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부임하신 역대 원장님들 중에 최고의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나름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이고요,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원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어느 시도 연구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는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파악할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구원이 수익을 내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는 것인가요?

수익이 목표가 될 수는 없고요, 저희 연구원의 일반적인 세입구조가 도의 출연금과 수탁을 통해 전입되는 비용들입니다. 그게 주된 것이고 기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임대료라든지 기금 이자수입, 지금은 이율이 너무 형편없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이 지속되고 나름대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연구 인력을 확충하려면 결국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많이 걱정하시다시피 도의 출연금은 전체 예산구조의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는 삭감까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외적으로 어떤 수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다하면 일이 많아지고 연구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연구원 운영과 연구원 본연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의 발전 방향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원장님과 강원발전연구원 식구들 못지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의 발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님들,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왔는데 신입생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광역 시도마다 연구원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파고들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관성적인 활동 중심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세계적인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국가시책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단체장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분야에 10년, 20년 갭이 발생합니다. 그 폐해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쭉 파악하셔서 그 단체장의 비전과 철학이 그 지역의 발전과 일체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지원 강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메모를 계속 발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서 연구과제로 설정이 되고 그 연구과제가 도나 시ㆍ군의 시책에 반영되는 아마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나 시ㆍ군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간 평가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대응책 제시도 연구원에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 연구원에서 개발 방향에 대한 아주 좋은 제시를 해 줘서 그 콘셉트하에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처음에 제시된 좋은 콘셉트들이 진척되지 못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후속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서 집행기관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역할을 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오늘 기행위에서 정재웅 위원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중요한 의제들을 저희 연구원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매너리즘은 현실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매일 주어진 일, 도에서 요구하는 일, 수탁받은 일만 하다 보면 연구원의 발전이 없고, 연구원의 발전이 없으면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과제라는 것,-새로운 영역입니다.-구조적인 일들, 강원도 공동체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교육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작년과 올해 이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연구원들은 안 하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힘이 듭니다. 힘들지만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연구용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시ㆍ군과의 치밀한 연계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이 조금이라도 시ㆍ군에 보탬이 되는 조직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트렌드를 잘 정리해서 정책과 연계하고 지역에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전 2040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2040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때 강원도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메모를 통해서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다 소개를 합니다. 정부의 운영계획, 에너지계획, IT계획 같은 것을 다 소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메모를 보시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정부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소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어떤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작은 연구원의 위상으로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역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시ㆍ군과 서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시ㆍ군과의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깔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단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고도화하고 더 정책화하는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행하게도 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을 예로 드셨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만큼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간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려운 단계마다 상황을 짚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역부족이었고 부족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갖고 있는 정보와 연구 역량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 경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말씀이지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후임 청장이 정해지면 우리가 먼저 모셔서 간담회를 갖자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전달해서 동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안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늘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빠뜨린 게 있으면 꼭 채워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도나 시ㆍ군에서 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 놓고-공식적인 용역도 있을 수 있고 어드바이스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시책으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떤 정책과 의견에 대해 정책메모라든지 연구결과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내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고, 도든 시ㆍ군이든 아니면 다른 단체든 그것을 내재화하고 채택하는 것은 대부분 그 조직의 책임입니다. 대부분 의무가 아니죠.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가 해서요.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모든 게 다……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연구원에서 더 잘 알고 있고, 도가 됐든 특정 시ㆍ군이 됐든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소관 부서에 조금 더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의견이나 정책 제언들을 대상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제언들이 아주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의성이 있는 것인데 바로 집행하려는 노력들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자세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의성을 놓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아까 연구과제의 여러 성격을 말씀드렸듯이 과제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집행했느냐, 채택했느냐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연구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강도 높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발연 조직개편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연구원이 두 개 본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새로 조직을 맡은 입장에서 조직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전공이 한 조직에 섞여있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개의 연구본부를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세 개의 연구실로 개편한 바가 있고, 이번이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로 조직개편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실장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할 계획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직의 수장께서 조직을 보다 효율성 있게 꾸려가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신뢰하고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동한 원장님 이하 강원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메모를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 특성상 지역 행사도 많고 해서 책을 읽어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양도 아주 적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이 있으면 거의 읽어 봅니다. 하여간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어떻게 발간하고 있다고 하셨죠?

일단 1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도 내외 1,000명 정도에게 이메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는데 발행 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인터넷은 1만 5,000명이고 책자는 6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발간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주 2회였는데 기행위에서 연구원들을 너무 고생시킨다는 염려가 있으셔서 지금은 2주에 3회, 그러니까 한 주는 1회, 한 주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니까 국책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기여한 사례가 많은데 연구원은 진짜 이런 데 치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로 끝나면 안 되고, 특히 공무원들 캐비닛에 묵어 있는 연구용역물이 많습니다. 그냥 연구로만 끝나고 실제 행정으로 접목되지 않는 게 많은데 예산 확보에 기여한 것들을 이런 측면으로 많이 돌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면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의 문제가 있을 때 알려주시면 저희 연구원과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는 평소에도 시ㆍ군의 많은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어떤 어려움을 연구 외적으로도 돕는 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쉬운 게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주시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이 들어서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2년이 조금 넘었네요. 저는 8대 때 4년, 9대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을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동안 강원도에 현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유치라든지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이라든지 이번 동서고속화철도라든지 동계올림픽 유치라든지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해결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근래 강원도 남부지방, 특히 폐광지역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광산 감원 정책으로 인해 매년 상당한 규모로 감원이 되는, 2019년도에는 탄광 전체를 폐광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봤을 때는 현재 가용되고 있는 탄광을 위주로, 또 폐특법에 의해서 2025년까지 기금을 통한 지역의 중ㆍ장기발전을 꾀하는 그런 연구용역과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석탄 외에는 광물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민 연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탄광 전체가 폐광된다면 서민 연료 전체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질 텐데, 국내에서 단 1t도 생산을 안 하고 수입할 때와 탄광을 어느 정도 가행하면서 수입을 할 때 단가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KDI라든지 정부라든지 함께 연구용역을 해서, 아니면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와 향후 나갈 길에 대해 의논을 해서 연구수탁을 의뢰하든지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언론에 나왔고, 현재 우리나라에 가행 탄광이 3개가 있습니다만 석탄공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채탄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슈가 됐을 때 저희 연구원에서 중앙을 향해 지속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석탄공사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폐특법 20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발전 기반이 아직도 요원한 문제, 지금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석탄이라는 것은 서민의 에너지이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99%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로서 하나의 에너지를 끝까지 비축하고 유지하는, 그리고 에너지의 최후의 보루가 석탄이고 그동안의 채탄 역사를 통해 상당한 기술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유지해서 남북통일 이후라든지 여러 분야에 활용할 때가 있을 것인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 이러한 역량과 자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만큼 조정을 하되 이런 식으로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감산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연구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도 위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 부분 가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폐특법이 1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와 저희가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이제는 4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그간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돌아보고 제대로 된 재생 방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지역과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위원이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탄광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6월 중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강원도민이자 폐광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될 길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현재 가행하고 있는 일부 탄광들은 지속적으로 가행해서 국가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서민 연료 문제라든지 수입 단가를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강원발전연구원에는 전문가들과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국가 에너지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인 태백 같은 경우는 내일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가를 할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동한 원장님 이하 연구원 직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끝내자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 했는데 다 하셔서, 배우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책메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는 보지 못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관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가끔씩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의원으로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너무 앞서가서 약간 추상적이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지역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여기 보고서에도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책메모를 보고 현장에서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아마 뒤에 계시는 연구위원님들도 힘을 얻으실 것 같고 자신이 연구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보람도 느끼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원주의 기업도시 활성화 문제라든지 향후 기업도시가 원주나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기업도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례로 가장 가까운 충주 기업도시에 가 보면 기업 유치가 거의 100% 된 상태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원주는 아직도 삭막한 곳이 있고, 물론 연구에 따라서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도시는 강원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제가 두세 건은 본 것 같아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거든요. 가뭄이 오면 가뭄 때문에 헤매고 비가 많이 오면 수해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게 아마 정책메모를 하는 이유이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뭄대책에 대해 두 번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두 번을 쓴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다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내용이 담기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중에 도립대 학과 폐지에 따른 교수정원 3명이 감원이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를 우리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학과가 폐지돼서 교육공무원 3명이 감원됐습니까?

수년 전 기존의 학과 중에 자동차학과하고 산업디자인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배출해도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학과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2개 학과가 폐지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남는 교수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학과가 폐지되면 또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아시다시피 학교 전체적으로도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새로운 학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학과를 더 잘 운영을 해서 학생들 취업도 잘 시키고 학교 경쟁력을 갖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감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태백기계공고라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군과 관련된 과정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초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립대에서도 충분히 우리 도나 국가미래 차원에서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그러한 노력들은 좀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것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 2012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로 2개 학과,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학과하고 산업디자인과가 폐지된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학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인기가 없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학과를 정리하고 기존의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립대학교에 출자ㆍ출연을 하면서 도립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상 등록금도 시행하고 있고 해서 아마 도내의 인재들, 또 전국의 인재들이 많이 등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폐지할 학과는 폐지하되 기존에 남은 학과를 더 육성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2개 학과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던 것 같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이번에 정원이 감축되는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물론 수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더 나중에라도 확대할 여지가 있겠지만-현재로서는 있는 학과를 경쟁력 있는 학과로 키워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확실한 비전도 있고 저희가 이러한 학과들을 새롭게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은 다시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폐지 학과 때문에 정원 3명이 감원되는데 현재 학사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 현재는 두 분이 벌써 퇴임하신 상황이고요, 한 분도 곧 퇴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정책담당 신설을 하게 되면 어느 국에 편제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제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인원이 5급 계장하고 6급 직원 1명하고 7급 직원 1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입니까?

예. 지금 보면 출산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이 사실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출산문제가 심각한데도 운영상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을 관장하는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개 과에 걸쳐서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출산과 보육담당이 지금 출산정책담당과 보육아동담당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 저출산하고 보육을 같이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정책과 보육아동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의 행정수요에도 맞는 판단이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편제를 만드는데 집행기관 정원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ㆍ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세 명이요?

예.

이게 지금 어디서 세 명을 준 겁니까? 도립대학 교육공무원 정원이 줄어서 지금…….

아닙니다. 아까 체전기획과가 폐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총 14명 중에, 그 직원들을 각 현안 수요 있는 곳으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중에 3명이 여기로 간 것이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산율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신설한 것이라면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지 그런 문제의식 없이 편의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식의 개편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일 것 같고요,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걱정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정책팀을 이번에 만들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저출산문제를 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출산정책팀을 통해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거해서 각 조직의 부서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이번에 통과되면 직원들이 새로 들어가고 해서 출산정책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유통금리도 따라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유통금리가 발행금리보다 더 낮아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일단 유통금리가 적으면, 가령 증권사 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이것을 보유할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떨어지면 사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사지 않을 것이고요, 그럼 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가령 자동차를 산 원매자가 그것을 당일에 팔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고 계속 보유하다 보면, 가령 자기가 3,000만 원에 샀다면 그것의 8%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더 가지고 팔아야 하죠. 그러니까 살 때 3,000만 원을 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의 8%에 해당하는 돈을 더 갖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주민들이 더 부담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 현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금하고 현금, 그다음에 부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행한 것을 보면 지금 잔액이 한 6,000억 내외가 됩니다.

매년?

매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고 또 갚지 않습니까? 채권자들한테 갚고 하는 게 한 6,000억 내외가 됩니다. 그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억이 매년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6,000억 내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취득 1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처분은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현 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상단,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2014년 8월 이전대상지가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일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조기 착공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은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35-2번지 외에 31필지로 전체면적 28만㎡ 중 33.3%인 9만 3,368㎡이며 재산가액은 4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 현 농업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현 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도비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처분재산은 춘천시 우두동 402-1번지 일원으로 토지 33필지 13만 7,076㎡, 건물 35동 1만 5,168㎡로 재산가액은 토지 및 건물 포함 27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 등 2건은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과 매각 건 2건이 상정됐는데 서류상 보면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매각을 하고 나서도 현 농업기술원 부지를 임대로 몇 년을 사용한다 그래요.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결국 원매자하고의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시기가 딱 맞춰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일단 임대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뭡니까?

일단 매각을 했으면 우리 소유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이전해 있다가 신청사가 완공되면 들어가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 있다가 저쪽 새로운 부지가…….

그 사유는 전적으로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비용 조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지 매입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물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전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신북 쪽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이 시작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용 조달 때문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매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당장 560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상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생각하면 빨리 매각해서 그중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게 중간에 매각이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거기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매입자하고 잘 협의가 되면 임대를 하고 그쪽이 다 지어지면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 지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공사의 최초의 안은 농업기술원 부지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택지개발계획이 잡혔었어요. 그러다가 기술원 부지하고 농산물원종장 부지만 제척이 돼서 진행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 택지개발지구가 확정이 됐는데, 이 지역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노른자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원만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했고 농산물원종장 부분은 또 빼놓고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장님이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인지…….

LH의 그런 얘기는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럼 농산물원종장은 왜 같이 안 갑니까?

원종장은 조금 늦게 6월에 매각결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기왕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만간에 올라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이면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의 매각결정은 타당치 않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네요. 왜냐하면 순전히 그 비용 조달을 위해서, 이전부지 토지 매입과 건축비용 조달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임시조달을 해서 쓰고, 택지개발이 준공되면 그 지가가 엄청나게 뛸 텐데 지금 매각을 하고 5년~6년 동안 현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고 이후에 이전을 해서 신축청사에 입주한다? 이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매각해서 대금 조달에, 우리 도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세입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그런 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건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원종장 얘기를 하셨지만 원종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6월 정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올라올 겁니다. 원종장에 대한 계획도 올라올 건데,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을 해도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만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게 그것에 관심 있는 측에서의 얘기이고 그래서 원종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2022년인데 조금 앞당기는 구상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판다는 계획을 해도, 실제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도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원매자들이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각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는 거죠. 역세권이 개발되면 충분히 매매자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고 큰 규모인 토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매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한다? 그것은 사실 우리 측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원활히 매각하려면 저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5년~6년 동안의 지가 차액, 재정손실분에 대한 것은 감안 안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로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만 팔아서, 재정손실 이런 것을 감안하자고 해서 그 시점에 딱 맞춰서 했을 때 그것이 매각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담도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게 워낙 덩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덧셈, 뺄셈하듯이 접근할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딱 매각이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는 거죠.

그건 기우다, 5년~6년 후에 벌어질 상황을 지금 예단한다는 것은 기우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기로 확정을 했고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건축비용을 조달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요되는 재원 부분은 급하면 급한 대로 지방채로 얼마든지 융통할 수 있다, 그리고 5년~6년 건축될 동안에 현 부지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이자비용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게 평가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안 돼서 진짜 흉물이 되어 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공유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메인 도로가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오늘도 본 위원이 춘천의 북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기공식에 참여를 했는데 바로 그 인근입니다. 대각선 쪽 앞 부분의 부지인데 점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 지역의 지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재원이 모자라면 지방채를 낸다? 그런데 이따가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 재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그건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 이 보고가 끝나면 제가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금 안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중앙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도 이것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만들어라 이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최적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매각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 가질 사람이 사실 개발사업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시기나 금액으로 될지는 저도 사실…….

5년~6년 뒤에 매도해도 될 공유재산을 앞당겨서 지금 매각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공유재산의 가치 문제, 재정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아무래도 없어져 버려요.

물론 가치상승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역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고 늦게 했다가 제대로 안 팔렸을 때는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가액을 높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점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향후에 이것에 관심 있는 원매자가 나타나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바로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년~3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구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시간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공유재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것을 저희에게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 이면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서류만 딱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전계획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 논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가 560억 원, 그중에 국비를 190억 들이고 도비를 370억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존 부지를 매각한다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지금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신 데에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공유재산의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강원도가 보유한 전체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부지 중에서 굉장히 큰 규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한 4만 1,000평 정도 되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 농업기술원 부지치고는 전국에서-새로 이전해 가는 곳은 지금보다 크지만-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이 부지 인근에서 지금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바로 옆에 인접한 토지인데 제척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척 요구를 강원도 스스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스스로 한 겁니까?

아마 원종장 부지 포함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협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원종장 부지하고 농업기술원 부지는 빼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제척을 강원도가 바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제척이 안 되고 거기에 포함이 됐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겠습니까,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을. 그래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척된 재산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말하자면 공사비를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뜻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소요되는 도비 재원을 현 기술원의 매각을 통해서 대금을 충당한다면 되겠다 해서 재원확보 계획을 그때 인정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겁니다. 작년 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전시기도 현 기술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우선 그 공고사항도 있고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다만 아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중앙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뒤로 늦추거나 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 더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를 190억 받으니까 이 사업을 뒤로 미룰 수 없지만 지금 투융자심사의 내용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원조달 방법을 강원도가 그 방법으로 강구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그 조건을 강원도가 바꾼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에 지장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받은 것을 계속 틀어서 다른 것으로 하면 아마 다른 계획들이 올라갔을 때 강원도 것은 신뢰를 안 할 겁니다.

투융자심사를 공공기관이 많이 받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건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인근에서 택지개발이 된다면 이 부지 자체가 지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측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지만, 물론 정확하게 택지개발계획의 추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술원 부지하고 원종장 부지를 어떤 특정한 원매자가, 희망자가 묶어서 해야지 나름대로 사업성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들은 얘기이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너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만 맞춰서 하다 보면 우리는 원하지만 이것을 사줄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 거래가 성사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떠나야 되고 건물도 지금 다 노후화되고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럼으로써 지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도 우려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매각을 하면 원래 부지는 5년~6년 동안 임대를 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예,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한 6억 정도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억이면 6×6=36, 36억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입자가 땅을 사고서 그 부지를 매입 즉시, 잔금을 치른 직후에 곧바로 활용을 못한다면 나서겠다는 매입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땅을 판 이후에 5년~6년 동안 매도자가 이 땅을 당분간 쓰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4만 1,000평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이것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개발 하겠다고 사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 규모는 크지 않으니까 건물은 현재대로 그냥 어느 기간 동안 쓰도록 저쪽하고 협약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의사를 밝힌 원매자를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있으세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사 쪽에서 얘기가 있었다는데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지를 매각했을 때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일단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땅값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저희도 모르고 강원도도 모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옆에 붙은 곳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땅 가지고 있는 도민 누가 이것을 팔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춘천을 둘러싼 교통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치를 우리가 예측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지금 최근의 상황은 동서고속철이 확정이 돼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춘천지역 전반에 걸쳐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게 뻔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지금 눈앞에 급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개발 위주의 시책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들, 공유재산들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요즈음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게 단지 재산적인 가치 측면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개발 위주로 시책을 하면서 많이 매각해 버리면 나중에 그 지역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유재산을 정말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기회 자체가 상실된다는 거죠. 인천광역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가 지방재정이 굉장히 황폐해지니까 그런 것을 메우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막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있는 재산까지 막 팔다 보니까 그것이 눈앞의 재원확보나 재정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건 단기적인 효과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단 나중에 어떤 가치로 불어날지 모르는 이런 공유재산을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공유재산 조건부 승인도 있었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이것을 사서 개발할 때 땅값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팔지 않은 상황에서는 땅값이, 물론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고 그것을 일부 충당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신(新)부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도 한 2년~3년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 시기 내에 이것이 제대로 팔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각결정을 하고 원매를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향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나마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고 크게 손실이 안 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재원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실장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재원확보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위원장님, 부지를 현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자료 잘 봤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안타깝긴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의 이전계획 수립이 2014년도 8월에 확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간에 쭉 보니까 현재 농업기술원을 매각하기 위한 선행조건들을 쭉 진행해 오신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 하나를 보면, 이것을 안타깝다고 해야 되는지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직접 매각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4일에 용도폐지를 하셨네요, 그렇죠?

일반재산으로 해야지 매각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용도폐지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는 받은 사항이고요, 의회의 심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자료를 주셨어요, 18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12번 밑에 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1호에 보면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용도폐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년도에 계획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계획을 받은 것 중에 매각 같은 경우는 변경이 일부 있거나 금액이 30% 이상이거나 면적이 3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액이나 면적에서의 기준이 있는데 가액 같은 경우 20억 이상일 때, 면적 같은 경우는 6,000㎡ 이상일 때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가액의 30%의 변경이 있었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도폐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 승인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했을 때, 증감이 있을 때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자체로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금년도 5월 4일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은 안 되니까 일반재산화해서 일단 용도변경을 해서 절차의 하나로서 이렇게…….

제 말씀은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현재 행정목적으로 버젓이 쓰고 있는 이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선행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언제 하더라도 매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반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를 한 것이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했다고 해서 이 자체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거나 행정재산으로 쓰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이 부지를 우선 매각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상황들이 잘 인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사실은 심하게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것을 간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매각을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기존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이 되어야 되죠?

당장 내년에 판다고 해서, 당장 팔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원매자하고 얘기가 잘 되면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어쨌든 팔리는 시점에서 그 이후로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는 협약당사자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런 조건이 붙는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선 되고요, 또 그러한 매각이 된 이후에 농업기술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곤란함이 예측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건이 붙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더 앞당겨서, 이렇게 되려면 사실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원활히 되면, 도 재정을 감안했을 때 더 시기를 앞당겨서 들어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경감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쪽의 처분사유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현 농업기술원 행정재산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현 농업기술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용어상에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고요.

글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명시한 것 같은데 일련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어떻게든 동시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게 너무 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우리 옛 속담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저희 행정입장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이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과다하다 어떻다 해서 중앙의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다가 다시 올리면서 도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이전을 추진해라 이렇게 아마 조건부로 승인을 겨우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행정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갖고 하다 보면 지방채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판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금방 팔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기를 늦춰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덩치 큰 이런 부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팔린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을 통해서 도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 매각을 하는 시기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이것을 매각한 대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재산처럼 팔아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대로 쓰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매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은행 금고에 예치하고 있다가 그 돈에서 차곡차곡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데 쓰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팔렸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역으로 돈은 없는데 이쪽에 새로 수백억을 투입해야 되니까 매각대금으로 부족한 도 재정을 메워 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의 생각도 취득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급성이 있으니까 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 매각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한 시기에, 일단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이 원만하게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현재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농업기술원이 가려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매입 부지의 공유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유지가 한 12㏊이고…….

비율만 알려주세요.

전체 28㏊ 중에 사유지가 한 9㏊ 정도 됩니다. 28㏊ 중에 9㏊ 정도이니까 30% 내외가 됩니다.

거의 30%, 3분의 1가량이 사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매입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토지 매입 금액으로 118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사유지 매입 예산이 118억?

118억 정도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가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들께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18명 중에 한두 사람이 끝까지 떠날 수 없다, 예전부터 살던 곳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17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그 안까지 보상 문제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결정돼야 하는 거네요?

일단 이번에 해 주시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또 저희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게 그분들이 땅을 내놓을 것이다,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각이 금방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게,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입 부분을 충분히 마무리 지은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 매각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또 18명의 소유주와도 얘기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한두 분이 끝까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지매입이 원활히 돼야 2022년, 아니면 더 앞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하고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농업기술원이 빨리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매입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빨리 매입을 하고 이전을 진행하시면서 매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부지는 도민들의 재산이니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자부 심사결과를 보니까 “사업 추진 시기는 현 농업기술원 청사 및 소유 부지 매각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주변이 개발되니까 매각 시기를 조금 늦추면 더 많은 땅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매각 시기를 늦추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땅값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농산물원종장 옆에 있는 것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올려보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부분과 취득 부분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매각 시기 문제가 있더라도 취득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지만 행자부의 반대로 결국 이것을 매각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지가(地價)가 올라가겠지만 저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벌써 우두택지개발도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일대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지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될지 그것도 사실 퀘스천마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도 재정에 더 도움이 되고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없게끔 매각 시기 같은 것을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 판단에는 시기가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또 원활히 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잘 맞춰서 재정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560억을 가지고 6년 뒤인 2022년, 기간이 엄청 긴데 국비 때문에 늦춘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재정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후딱 해치워서 여러 가지 손실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재원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저희들 판단, 또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시기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해결된다면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감리를 대행하는 것인데 보상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턴키방식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요, 감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는 데서 감리까지 해야 하는지는 제가 더 따져볼 사항 같고요, 보상도 다 대행합니다.

보상까지?

예.

보상은 통상 시행기관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행자가 대행하는 것이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54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조 124억 6,161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9,796억 5,44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28억 719만 원 중 41억 2,13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86억 8,58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218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065억 2,644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7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9,110억 5,349만 원을 부과하여 8,789억 4,163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321억 1,185만 원 중 41억 1,21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79억 9,976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78억 5,720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972억 5,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억 4만 원 중 92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억 9,079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8억 5,925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908억 5,17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75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 1,671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79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635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2억 5,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8,775만 원은 2016년 1월 8일 자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총 7,189억 7,961만 원이며, 이 중 6,428억 6,557만 원을 지출하고 447억 7,4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3억 3,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0억 2,542만 원으로 이 중 67억 2,281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51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74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797억 7,553만 원으로 이 중 2,489억 4,6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08억 2,90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3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9억 2,736만 원으로 이 중 168억 9,5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54억 4,251만 원으로 3,0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80억 6,999만 원으로 이 중 1,034억 5,261만 원을 집행하였고 445억 7,8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92만 원이 되겠습니다. 348쪽,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03억 695만 원으로 이 중 1,802억 7,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7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3,184만 원으로 이 중 13억 9,631만 원을 집행하였고 3,55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1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 총액은 194억 5,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7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94억 2,112만 원으로 이 중 77억 2,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6억 9,7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금년 3월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2,993억 38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1,674억 9,147만 원으로 총 1,318억 891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자금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 1,122억 6,954만 원과 당해연도 발생 수입액 1,318억 891만 원 등 총 2,440억 7,845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우측 자금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총 수입액은 4,115억 6,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 총액은 1,674억 9,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액 2,440억 7,845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8쪽부터는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첨부서류 779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1건에 1억 4,800만 원으로 소요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 464억 3,347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일반 농산어촌 지역 소도읍육성사업 외 7개 사업 462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1개 사업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비 1억 5,2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첨부서류 789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1건에 1,718만 원으로 법정 연구용역인 ‘강원도 물 수요관리 계획수립’ 건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환경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경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1건에 3,084만 원으로 감정평가 완료와 토지매입 지속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가족 여러분, 후반기에 기행위로 전입을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을 보면 과ㆍ오납 반환액이 86억 8,49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전예측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전체 세입금 과ㆍ오납 반환액의 99.8%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납부가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복 청구를 했는데 그게 인용이 되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환급해 준다거나 국고보조사업이 취소된다거나 이렇게 착오로 부과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와 관련해 적극적인 안내를 해서 착오가 발생하는 원천적인 이유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보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들을 시정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3쪽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죠?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재정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납세 해태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법인이 부도가 났거나 공장이 생산 중지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받는 노력을 하고, 재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ㆍ군의 직원들은 아직 결손처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감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9쪽, 서울본부의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미수납액 2,800만 원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도민회관 임대료입니까?

도민회관에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못 받은 돈이 있었나 봅니다.

정산은 가능한 겁니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완납이 됐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분납하도록 했는데 이번 1월에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내역들을 보니까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해서 연금부담금이 100% 그냥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공무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려고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매년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까?

예,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세워놓는 것인데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획관실의 도정자문단 운영비도 그렇고 예산과의 기관 공통재정 인건비 이런 것도 소액이지만 100%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0만 원을 세워 놓았다가 인건비를 줄이고 우리 것을 쓰지 말라고 해서 일단 안 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회계과에도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 정도의 불용률이 발생했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 수립이 잘 안 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불용액을 안 남기는 게 최선인데 행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를 절감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인데,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넉넉히 세워서 운영하다가, 타 실ㆍ국보다는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것에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재정을 관리ㆍ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부득이한 경우나 갑자기 생기는 소요예산을 공통경비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유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기조실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불용액을 줄여서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진짜 긴요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단위사업들만 떼어놓고 보면 몇 푼 안 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모으면 목돈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경미합니까?

아니, 경미한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불용할 수밖에 없는,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돈 쓸 일이 안 생겼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관행들이 좀 더 시정되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채를 2015년도에 1,556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 1,362억을 발행했는데 기금융자는 2015년도에 338억, 2014년에도 347억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발행한 만큼 융자를 해 줘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1,500억의 채권을 발행했으면 그만큼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융자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원금을 까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발행 금액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빌려가거나 아니면 시ㆍ군에서 빌려가거나 공사에서 빌려가고 있는데 일단 빌려가는 것은 일반 은행처럼 3%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빌려가도 3%이고 시ㆍ군에서 빌려가도 3%이고. 그런데 발행하는 금액은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는 그런 상황은…….

그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1,500억을 발행했으면 융자도 1,500억 내지 적어도 1,400억은 해야 이자를 갚을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보면 6,000억 내외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돈 장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채권을 5년 거치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잖아요?

예.

매년 1,500억을 발행하면 발행한 만큼 융자를 해서 융자금 이자가 들어와야 1.5% 복리로 다시 상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빌리는 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5년 거치 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빌려주고 남아 있는 것은 이율로 다시 받아오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율을 받아요?

은행에 주면…….

그것은 예치 이자죠. 이율이 얼마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 얘기는 발행한 만큼 융자해 줘야 이자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융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융자를 많이 해 주는 게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대입니다. 시중 은행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고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빌려갈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매년 상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60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갚아 나가고, 또 있는 재원을 빌려줘서 하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도지사가 돈 장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채권을 발행해서 1,500억이 들어오면 이 돈을 다시 대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융자가 대출이잖아요? 대출이 많이 나가야 그 채권에 대한 1.5%의 이자를 줄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융자가 적게 나가면 이자를 주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죠, 원금도 까먹게 되고.

원금을 까먹는 일은 없습니다.

돈 장사를 잘해야 하는데 융자가 너무 안 되니까 융자가 잘 되게끔, 그래서 아까 이율을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잖아요? 아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꿔다 쓰면 문제되는 게 없죠,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빌려도 어차피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발행한 것은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빌려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다만 재원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빌려오는 것은 자제해서 제로화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하여간 저는 융자를 많이 줘서 이자를 갚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융자라는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많이 해 줘서 대출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6,000억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끝나면 업무보고도 해야 되는 상당히 긴 일정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신 것을 보셨죠?

예.

시정 및 개선 방안을 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중에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요. 2015년도뿐만 아니라 3년을 추계해서 보더라도 매년 초과해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많이 남겨야 하느냐, 재원 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보면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재원을 매칭하는 재원도 필요하고, 또 본예산에 못 담은 것을 추경에 담아야 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또 저희 계획은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빚을 갚는 데 투입하고자, 현재로서는 사실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한 600억, 2014년도에는 한 1,100억, 금년도에는 531억 원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초과 세입금이 발생됐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초과 징수를 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조실을 대상으로 결산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매칭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입과 관련된 기관과의 업무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뜩이나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십분 이해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정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핵심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ㆍ경기 등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도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연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서울ㆍ경기 등과의 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강원비전 2040 수립ㆍ연구입니다. 이는 2040년을 향한 강원도의 미래를 진단하고 올림픽 이후 신성장 동력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8월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2017년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 도정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3회에 걸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4건의 연구용역 적합성을 판단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도정 현안의 신속한 해결 및 대응을 위해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쪽, 강원발전연구원 정책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은 정부 정책 및 공모사업 동향 분석 제공 등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영평가, 자문위원회 개최, 강아리 및 화요연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접수 제안 심사, 업무 연계 제안 공모전 운영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레고랜드지원과, 공공의료과 신설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점사업 추진 및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합리적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도정 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2016년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한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017년 평가에 대비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달성 추진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도의 3대 핵심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2년 연속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상 수상, 동해안 군 경계철책 10개소 철거,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내에 도 특례안 반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특화 규제, 생활 속 불편 규제 등을 지속 발굴ㆍ개선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부3.0 생활화 추진입니다. 국정 핵심과제 정부3.0의 4대 가치인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실현을 위해 실천보고회, 도민 참여 확대사업, 국민 디자인과제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정부3.0 평가 대비 성과관리 및 컨설팅,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21쪽, 행복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사무혁신 추진계획 수립ㆍ추진, ‘청바지 데이’ 운영, 조직문화 개선 직원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연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5년 단위로 7월 22일까지 실시 중인 경제총조사를 비롯한 사회조사 통합 추진, 정책 기본통계 생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품질 통계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화입니다. 먼저 내년도 국비 6조 49억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도의 특색ㆍ비교 우위 분야의 전략사업과 정부 정책방향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부처별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심사, 국회 의결 시까지 지역구ㆍ연고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 외적 확보입니다. 금년 기금 확보 목표액은 250억 원으로 6월 15일 기준 1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및 심사제도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평가 위탁기관을 통해 19개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행자부의 최종 평가결과 공시 후에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총 33개 지방공기업 중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6,962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운용ㆍ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6월 9일 기준 17개 기금 4,92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강구하고 10월까지 2017년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기금편성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 목표를 7,97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9.6%인 3,95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외부 불경제 유발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고향세 도입 등 신세원 발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 시도와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투명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위법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각종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718억 원, 세외수입은 553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활동을 해 온 결과 5월 말 현재 지방세는 331억 원, 세외수입은 151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지방소득세 독립세의 안정적 정착 및 체계적 운영입니다.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료하였고 특별징수세액 정산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지자체로 전면 이양되는 개인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세수 누락 방지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세무조사ㆍ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개 시ㆍ군에서 19억 5,600만 원, 38개 법인에서 16억 7,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루ㆍ은닉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을 1,03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활동을 해 온 결과 목표액의 51.5%인 53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누락세원 발굴 및 사전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공자금 운용 강화입니다. 현재 이자수입 목표액 50억 원 대비 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금 집행시기 조정 및 적기 배정 등 공공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 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회계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도 세출예산 4조 9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균형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3개 회계 5조 676억 원에 대해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 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 개선 등 환류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참여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5월 말 기준 총 발주액의 87.5%인 3,576억 원을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업체 우선 수주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공정계약 집행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공사ㆍ용역 및 물품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0조 4,383억 원으로 상반기에 토지 매각 63억 8,300만 원,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3억 7,700만 원, 시ㆍ군 무상대부 토지 매각 3억 7,900만 원 등 공유재산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목적 일실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 공유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을 활용한 도정 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및 시ㆍ군유지 교환을 추진하였고 도유재산 활용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고객 편의 제공 및 안전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 내 노후 냉각탑, 전기조작반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16년 신규사업 공모결과 도내 6개 생활권과 시도 경계 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협력 프로젝트는 3개 사업, 도시ㆍ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새뜰마을사업은 10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 시행계획 수립 및 착수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에는 성장 촉진 지역 중 4개 시ㆍ군이 선정되었고, 2016년은 6개 시ㆍ군 6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9월까지 2015년도 선정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협의, 2016년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0쪽,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7월 말까지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으로 2015년도에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선정되었고 2016년 2개 시ㆍ군, 2개 지구사업을 공모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 선정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 및 2016년 신청사업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1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7개 도ㆍ시ㆍ군 중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철원과 고성 지역에 61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도로 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역사ㆍ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거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5개 시ㆍ군, 6개 도로사업에 152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읍 소재지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어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시ㆍ군, 6개 읍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및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문화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은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서 2015년 선정된 홍천ㆍ영월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사업을 착수하고 2016년 선정된 양양읍 농촌 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춘천, 원주, 횡성 지역 4개 사업에 414억 원을 투자하여 캠프롱 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행자부 추진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마을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사업으로 금년도 87개 사업에 9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일원을 생태ㆍ평화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은 접경지역 사업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 변경을 위해 강원, 경기, 인천이 지난 3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강원, 경기, 인천 공동 용역 시행을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5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2개 사업, 955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은 DMZ 생태ㆍ환경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3개 사업에 354억 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2017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평화마을 조성은 접경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각 1개 마을에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Tour de(뚜르 드) DMZ 국제 자전거 퍼레이드는 DMZ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5월 28일 강원도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3일부터 6일까지 국제자전거대회 및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DMZ의 가치 제고를 위해 DMZ평화상 시상, DMZ포럼, 평화순례 등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일박람회에 참가, 2년 연속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북교류 활성화 모니터링 사업, 학술회의 개최, 강원도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선도 지방대학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대학발전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도립대학교의 구조개혁,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 제2강원학사 건립 지원 등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성인 문해교육기관, 두드림 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51쪽,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와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ㆍ다자녀가정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ㆍ시ㆍ군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법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 사건 및 법률 자문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 서울본부의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ㆍ시ㆍ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세종사무소 확대 운영을 통한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내 농수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의 도내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매력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도민회관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투자유치 등 홍보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지난해 10월 제정된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상반기 금고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60쪽의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등급 기준 및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1쪽, 자금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강원도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 출신 국회의원과 연계를 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도에서 지금 따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요한 파트에 재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아닌 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맥이라든지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더라고요. 도도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도 출신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서 요청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되니까,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니까 평상시에 그런 관리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울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 협력관이라고 하나요?

예, 부처에서 파견 온 협력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효과를 따로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젓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주문들이 있으셨어요. 저희들도 이것의 성과 이런 것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5억을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여기에 한 11억 정도 해서 총 16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시행 주체는 교육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랜 시간동안 결산보고 및 업무보고를 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여쭤보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기행위로 오겠다고 마음먹고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또 올 연초의 업무보고 속기록을 쭉 보면서 ‘정말 사업꼭지 많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주옥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먼저 모든 행정행위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혹시 기획조정실 각 과의 조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례가 수십 개 이상 되어 가지고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명칭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수고를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획조정실 관련 조례, 규칙, 훈령이나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뽑아서 과별로 분류해 가지고 하나의 파일철로 만들어 주시면, 개정될 때는 간지로 계속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전체 규정을 말입니까?

예.

그게 어마어마할 텐데요. 자치법규집에…….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지요. 있는데 사실은 일일이 그것을 다, 제목만이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제목 정도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찾아서 활용하면 저희도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이라도 한번 추려서…….

제목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어렵고요. 또 그게 수시로 계속 바뀌니까 그 의미가 좀…….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15쪽에 정책연구용역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3회에 걸쳐서 24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검토가 41.7% 정도 돼요. 이것은 좀 반성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성되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제대로 된 것을 올려서 재검토 부분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 위원님들도 와서 엄격하게 하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연구용역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검토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야 행정의 대외적 신뢰도도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24쪽의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외적 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6월 15일을 기준으로 151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상세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실ㆍ국별로 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250억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ㆍ국별로 얼마 유치했는지 6월까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운영 111개 사업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도 같이 대동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텐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인데요, 경영평가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늘 한 군데 기관에다만-능률협회-의뢰를 하다 보면 이게 매년 유사한 평가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기관으로 순회 의뢰를 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다가 했고 2013년에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해서 꼭 능률협회, 물론 능률협회가 이 분야에서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말씀대로 다른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쪽의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이나 전 상임위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관리가 지금 부서별로 됩니까, 아니면 총괄…….

총괄은 세수팀이 하고요, 사실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시ㆍ군의 담당부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가 지금 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인데, 본 위원이 공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폐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과에 특별 주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폐도만이 아니라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관한 특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주 작은 부지로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정말 행정목적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가까운 사례로 지금 한림대학교 내의 도유지가 공원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빨리 매각 조치를 해야죠.

그것은 저희도 예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행정목적 상실에 따른 공유재산들의 매각을 통해서 세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고 특별조사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찾아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것 계획 한번 수립해 보실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행정목적 일실 재산, 또 보존 부적합 토지 이런 것에 대한 매각 추진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에도 계속 매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떠한 현황들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놓고 매년 비교ㆍ검토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있고 진척이 있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까 매각은 20억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까지는 안 와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목적을 일실했거나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계속 찾아내서 지금 매각을 하면서 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냥 한번 말로서 지나쳐 버리는 내용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1쪽, 자금 운용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세부 기금내역별 이자율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금 운용 현황표, 61쪽.

예.

농협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월별 현황 보고자료 받고 계신가요?

예, 월별로 받고 있답니다.

세부 기금내역별 이자율을 표기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금융기관별 자금 운용 현황은 제출이 되는데 채무관리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어떤 채무관리…….

어떠한 특정 채무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강원도의 채무 현황자료요.

외부 차입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죠.

그것을 드리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요.

우리 의회의 모 의원도 지적을 해 가지고 긴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도 좀 주기적으로 받아보면서 변화되는 상황들을 인지하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담을 더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채무관리와 관련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당분간 타이트하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재무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신고식 차원에서 몇 가지 대목을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오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를 끝내고 정재웅 위원님 따라서, 또 안상훈 위원님 따라서 뒤늦게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며칠 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와서 보니까 기획행정위에서 다루는 사안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깊고 높고 이런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돼서, 특히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저를 욕 안 하시겠지만 뒤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른다고 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는데 제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의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조금씩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욕하지 마시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40페이지에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주지역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 13만 평을 요청했다가 뒤늦게 다시 “좀 작다, 20만 평을 해 달라.” 해서 20만 평으로 계획을 잡고, 또 LH에서도 20만 평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당초의 면적인 13만 평으로 그냥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현재 13만 평으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는 30만 평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고 또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덟 분의 지역 의원님들하고 도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역구로 따지면 제 지역구는 아니고 아마 원강수 위원님 지역이 될 겁니다. 30만 평을 1차적으로 개발을 해야만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3차 개발이 10년, 20년 당겨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13만 평으로 개발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나머지 7만 평이든 17만 평이든 개발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10년~20년 이상 늦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실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덟 분의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라도 이번에 개발할 때 30만 평이 같이 개발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 요구가 그렇다면 저희도 적극 신경을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의 이것도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반기 동안 가장 건의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지역업체 참여, 물품ㆍ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완벽할 수 있게끔, 어느 누구한테나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실행하는 분들은 다른 부서이지만 이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는 기조실 쪽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지금 지역업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어떨 때는 제가 화가 날 정도의 사유로 외주로, 지역 외에 발주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으면서도 강원도 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이러한 일을 할 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지역업체들을 철저히 챙기는데 왜 강원도만큼은 이렇게 안 될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사님께서도 지역업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직원분들이, 정책은 참 좋은 게 많아요. 정책은 잘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발주부서에 있는 분들이 따라 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의 관련업체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안 되면 불만 제기를 하고 왜 도에서나 해당 시ㆍ군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냐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진 분들이나 서운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발주부서에 부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발주부서의 담당자분들이 따라오는 성향이 굉장히 부족해요.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잘 따라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출자기관에 강원심층수만 들어가고 강원랜드는 안 들어가나요? 강원랜드에는 전혀 출자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져서 여기에 빠져 있는 건가요?

이게 도 출자기관보다는 정부 출자기관으로서 그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여기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이라서? 강원랜드에 출자 들어가는 것은 중앙의 출자기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거기에 강원도에서도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출자한 것보다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주식을 1,300만 주 매입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공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 개발공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운영이 되고, 특히 지금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끔 드리는 의견이 이제는 공무원분들도 어떤 업무를 보시든 정책을 펴시든 간에 하나의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는 철저하게 비즈니스 개념의 행정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만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높여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출자를 많이 하는 게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행정을 보는 관에서 이익에 너무 치우쳐서 행정을 펼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 준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실 재정자립도를 위해 당장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 또 체납세액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재정자립도를 위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을 바꿔서 꼭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세원 구조상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자는 했지만 지금 상당히 자본잠식 상태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고성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심층수 관련 산업을 확대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심층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좀 있어서 심층수를 여러 번 찾아갔다 왔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교라는 회사에서는 마인드 자체가 좀 특이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상하다.’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강원도의 지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강원도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대교에 끌려가는 입장, 강원도에서도 끌려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출자를 해도 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투자의 어떤 저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19페이지에 강원도 전략산업육성계획안이라고 해서 정부에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게 혹시 분량이 많은가요?

전략산업육성…….

계획안 해 가지고 정부에 2016년 4월에 제출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전략산업이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관광산업이지 않습니까?

분량이 많은가요?

아니요, 전체적인 양은 많은데 요약본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요약본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만이라도 주시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그래서…….

추가질의 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긴장감이 있어서 덜 지루하실 텐데 직원분들은 상당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기조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려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체납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관리팀 운영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체납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는 솔직히 잘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또 계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사실 체납관리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손 같은 것 공매처분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진짜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관리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잘하신 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이 직원들이 악역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함도 있을 것 같고 보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여러 직원들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신설돼서 운영하는 이 체납관리팀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인재 육성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나와 있죠? 이게 연 40억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고교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지금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되죠?

다 지급이 끝났습니다. 6월 말에 완료해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다 일괄 지급했습니다.

6월 말로 지급이 됐습니까?

예, 6월 말하고 12월 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말에 20억 중에서 잔고가 얼마나 남았나요?

19억 얼마가 지출됐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일부는 남은 것 같습니다. 19억 얼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19억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1억 정도 남았네요?

예.

이 사업이 당초에 논란도 많았고 한데 해를 거듭하면서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2강원학사 건립 추진이 있는데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는 8월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보고 시 9월 1일 자로 개소 예정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도정시책 수립 공통(POOL) 연구용역 사업이 나와 있어요. 지난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 연구용역비 중에서 1억 4,800이 이월됐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에 일부 검토하는 연구용역사업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그런 게 부득이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월됐던 이 사업은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기를 넘긴다거나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고 또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징수목표액을 결정해서 징수를 하는데, 조금 전에 결산 때도 저희가 이 목표액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징수목표액을 당초에는 7,420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7,900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은 8,702억이 수납됐어요. 약 802억 정도가 추가로 수납되면서 초과로 수납되는 비용이 쓰여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목표액을 7,970억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해 추경에 세웠던 목표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징수액을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보면 금년에도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 이상의 초과징수가 예상되는데 올해 혹시 2차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사실 최소화하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 운용상의 현실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지는 것은 우리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재정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당분간은 남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채무 상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채무상환에 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지사님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인데 예산은 가급적 사용목적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는 42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홍천과 영월읍,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양양읍이 선정됐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이고요,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완료된 지역 중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보시다시피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역산업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소재지가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성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실장님, 아까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하면 혼날 것 같아서.

선임들의 눈치가 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는 9월 1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