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액은 국비가 2,009억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1,965억인가요?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975억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68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58억으로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수납액이 197억이나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통상 10가지 일을 잘 했다가 한 가지의 실수 때문에 그 10가지에 대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작년 결산책임위원을 하면서 살펴봤던 부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생각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서 유독 문제가 좀 있어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점을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말을 하는 저도 그렇지만 듣는 위원님들께도 다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권고사항을 주셨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2019회계연도 상에서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실제 수령액을 초과한 구비로써 집행한 내용이 4개 과에 있었습니다. 혹시 작년 2018회계연도의 결산에서 이와 동일한 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한 과에서 2건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초과지출 했었죠. 그때는 금액이 약 233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살짝 후회가 됩니다. 그때 1건이 지금 한 해가 지난 2019회계연도에서는 4개 과로 증가됐고 금액적으로는 3,8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생겼죠. 물론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어느 한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30여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산상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처음 봤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국장님, 처음에 이 예결특위 시작하면서 제안설명을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있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매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진전되는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 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e호조 시스템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4분 43초짜리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2분 정도인데 한 번 봐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실은 뒤쪽 1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크게 보완할 것이 없다는 취지 내용의 소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서 다른 국에서 실제 이번 건에 발생됐던 보조금을 초과 집행한 과에서 답변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e호조 시스템의 문제라는 부분의 변명 내지는 핑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e호조를 지금 다 사용하시니까 아시겠지만 e호조 프로그램상 금번 건에 대한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e호조 시스템에 우리 구청 각 과의 통장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됩니다. 호환을 시켜서 e호조상에서도 통장에 실제로 서울시 보조금이 입금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 통장하고 연계나 호환이 되지 않아서 입금 여부에 대한 부분이 팝업창으로나 띄워지지 않아서 알림 기능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달이 되냐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도달이 됩니다. 결국에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두 부서에서, 첫째는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각 과에서, 두 번째는 그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간주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 두 번의 걸림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건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공무원님께서 제일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이지만 아마 공명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공을 세우고 그 공에 따라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그게 아마 공무원들의 공명심이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시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예산, 세금,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곳에서 집행을 하다가 남는 금액을 이월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라리 낫습니다. 쓰지 않아야 할 구비를 허투루 썼다고 하는 부분은 큰 잘못이고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벌칙규정을 보면 거짓이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벌칙이나 징계를 해야 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만 더 직접 통장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확인만, 주의의무만 해태하지 않았다면 3,800만원이라고 하는 구비가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판단하고요. 금번 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께 금번 건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지금 6개월 상반기에도 아마 교부금을 집행을 하셨을 텐데 내년 결산 때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본 건에 대한 총체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일 말씀하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부족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반복되는 것인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이 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된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는 2개 부서가 있네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과장님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저는 두 가지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 저는 예비비 사용 부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래요. 297쪽, 실질적인 것은 300쪽을 보면 혁신도시기획과나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기에 예비비 집행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자원순환과에 약 16억 정도의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사업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원순화과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편성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액수 정도가 아닌가? 자원순환과의 예산 살펴보면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음식물 처리 이것은 매년 증가됩니다. 처리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양도 증가되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인상률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한 10여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매년 자원순환과는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성단계에서부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전에 예측이 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무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6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17억 정도를 불납결손처리를 했고 또 353억 정도를 계속 미수납해서 매년 이월되는데, 각 부서도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세무행정 쪽에서 이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또 불납결손은 어차피 받지 못해서 처리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3년치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또 미수납액의 변화 3년치 통계해서 알려주시고, 미수납액을 추가 수납받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이게 한 개 국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이잖아요.

예.

제가 재정국 예비비 관련된 편성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물론 소관 과는 집행하는 사업 과는 자원순환과이지만 예비비 사용이 매년 반복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시간 주시죠.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김호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주처리 예산 초과집행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많은 질타와 보완책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 간 결산을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와 의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구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호조 상에서 시스템상의 대책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체 직원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이런 방안밖에 없었어요. 시스템 상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작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결산위원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두 건이 나왔고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그전년도에 두 건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금년도에 19년도 결산서상으로 4개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의 금액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간주처리 요청 시에 보조금 수신내역 증빙자료를 철저히 제출토록 하고요, 거기에서 보조금 입금액과 국·시비 재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전 부서 보조금 사업집행 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해주고,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는 운영단에다가 보조금사업 지출 시 보조금 수신내역 재확인 안내 및 초과지출 시 지출 불가하도록 팝업창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단과 세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그 부분이 운영단하고 하는 과정을 개선안이 나오면 김호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윤정식 위원장님, 여기 결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켜봐 주시고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안 나오도록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재무과나 저희 국 소관인 기획예산과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내년에는 없겠네요, 이런 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겠네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되신 겁니까?

더 있는데요, 이영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읽어보다가, 25페이지 보시면 저는 방금 기획재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시니까 제가 옆에서 답답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확정내시 금액과 확정내시 통보자금 외, “통장 입금 획인 후 집행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보완이 되잖아요. e호조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팝업으로 못 뜬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장에 돈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집행하기 전에 그거 한 번 확인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요청을 해주고 집계까지 한 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 미흡했던 거죠. 연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대부분 연말에 급하게 지출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권고 사항에 통장 입금 확인 후 집행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연말에 한꺼번에 하다보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돈이 다 섞여서 들어올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통장에는 섞여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획인을 안 하면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시정 및 권고 사항에 통장 입금 확인 후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네, 그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다 적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부분보다 현실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확정내시가 된 데도 돈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예산을 분배하다보면 조금 차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개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면도 있어요,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집행잔액들이 많은 사업들의 잔액들이 일목요연하게 세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데 집행잔액이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지출하는 담당 주무관들은 지출을 했어도 충분히 통장상에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최종 확인을 못 하고 집행하여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챙겼음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 운영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나왔던 사항입니다. 자주 나왔고 또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가 조례나 개별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다보니까 안만들 수 없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최 건수가 없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청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이 거의 없는 것은 없애자, 조례상에 있다 보니까 조례에 맞춰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 올해 또 그 금액이 또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자꾸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재작년에도 명시이월 했던 부분들이 올해도 또 그 과에서 또 명시이월이 되는 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예비비를 이미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감액하지 말고 편성을 하라, 자원순환과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약간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분담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연간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가급적 저희는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하면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원안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예비비를 요구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헬리오시티에 대한 입주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고, 또 위례지구 등 대규모 지역개발,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따라서 택배라든지 물류산업 발달이 증가돼서 배달식이 많이 증가했다는 이런 지역적·사회적 요인이 많아서 폐기물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처 예기치 못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기초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액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에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해본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예비비 처음에 잡을 때는 예산편성 압박을 받아서 금년도가 6억이 편성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1개 부서에 예측 착오로 16억 정도의 예비비를 쓴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비비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비비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집행 후 사후승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 집행하는 게 아닌가? 물론 주무 과에 질의를 하고 야단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전체 예산 편성할 때 자기들은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구 전체 예산편성상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될 수 없어서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하셔서 예비비는 진짜 필요한 예비비에 쓰게 해야지, 예측 가능한 돈에 16억 정도를 한 부서에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자주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규정은 사후보고가 되겠지만 금액이 많다든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각 상임위에 와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러면서 집행하는 개선사항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켜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서에서도 예비비를 요청할 때 신중을 기해서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제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없더라도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서 사전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펙트 체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며칠 전에도 제 방으로 모셔서 제가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데이터하고 다 들고 들어오셨더라고. 핵심은 이거예요. 예비비 16억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가상승에 대한 미 예측이에요. 이게 위례나 헬리오시티 인구증가, 미미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약간은 늘어난 것은 인정이 되는데 데이터 상으로서는 큰 문제없어요. 단가상승을 예측을 못 한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예를 들면 재활용단가가 몇 년 동안 눌려있어서 몇 년 정도 있으면 한 번씩 점프가 되는지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장의 능력치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후에 자원순환과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능력치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2019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담아줬는지, 19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담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금액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정확히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은 가급적 감액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에서 2,200만원 이상 반납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써야 되지 않나요? 증액 받아서라도 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부득이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절감액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게 되면 재무과나 계약을 맺는 형태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2,2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절감액이네요?

절감은 아니고 국·시비는 다 쓰려고 노력하는데 계약과정에서 업체하고 감액…

그만큼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회계이다 보니 주차관리과와 사회복지과에 관한 업무라서 제가 그 두 과의 서무주임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국외이주자 체납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모든 체납자는 항상 부동산이나 차량 등 저희가 시스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압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체납하시는 분들이 국외이주자이다 보니 국내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고지서를 외국으로 송달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대부분 반송이 됐습니다. 사실 출·입국을 막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반송 오면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353억은 5년 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하면 불납결손으로 처리하나요?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파면, 파산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불납결손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시효소멸은 5년 동안 계속 재산을 감춰놨는지, 어디에 숨겨놨는지 계속 저희가 찾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시키는 거죠. 5년이 지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서 직접 방문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식으로 이야기하면 5년을 버티면 안 내도 되네요?

그런데 5년 버티기가, 저희가 부동산, 국세청 세금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가서 권한이 주어진 담당자가 다 조회를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부동산정보과에 알아보기 때문에 5년을 현찰로 감춰놓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빠져 나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국세청 납세기동반 해서 추적팀들 활동하는 것 보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저희는 집에 들어 가서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과다 체납자에 한해서는 출국금지도 시키고 있고요. 시하고 공조를 해서 체납액이 많은 사람, 1,000만원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특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법을 악용하는, 5년만 버티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라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안에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전에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장을 날리고 나서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일반채권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미미한 금액 같으면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는 불가하더라도 덩치가 큰 금액들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소송비용 문제는 차지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소멸시효 자체를 중단시켜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파산선고를 받아서 완전 무재산인 사람한테까지 비용을 넣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올 수 있는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연장시키는 적극적인 조세행정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예가 있나요? 우리 송파구청에…

아직 그런 예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라는 기준이 5년 동안에 1억, 10억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한 번 생각을 해서…

5년만 되면 지방세가 소멸된다고 주민들한테 이런 인식을 각인시키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서 금액이 크든지, 우리가 나중에 조세를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범위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체납자들이 은행 대여금고에 금붙이라든가 달러, 현금, 보석 같은 것을 해놓으면 체크가 되나요? 금융기관하고 전산 체크가 되어서 어느 대여금고에 그분의 명의로 대여금고가 되어 있다든가…

아직까지는 제가 세무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알아본 적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은 감춰놓기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식도 안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위스은행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을 뺏어오려고 하는데, 글쎄요. 어디든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어차피 체납자는 자기 재산을 숨겨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여금고 이용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거기에 달러라든가, 현금을 숨겨놓으면 그것조차 체크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쉬운 것 아닌가? 숨겨 놓기에…

이것은 민사집행법과 관련 있는 거예요. 확정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죠? 한 번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고에 달러를 감춰놓고 하는 생각 자체를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사실상 세무부서에 체납징수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개봉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타 시·도에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구는 사례가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특정은행의 금고를 개봉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는데요.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한 가지만 추가로…

김호재 위원님.

세무과장님들 두 분 오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냥 가시게 하면 실례니까. 지적사항 아니고요, 격려와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번호판 영치작업을 세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세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시작했으니까 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 20대 차량에 한해서 1등부터 20등까지 뽑아 놨죠.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금액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등을 보면 4,731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은 실질상 가산금이 70%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원금으로 따지면 대략 3,300만원 정도죠. 그래도 차량 1대가 3,300만원이라고 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얘는 차가 아니겠죠, 그죠?

위원님, 번호판 영치는 전국이 공히 같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건은 20톤짜리 큰 트럭입니다. 트럭이 본 액수는 700만원인가 600만원뿐이 안 되고요, 이게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걸렸습니다. 걸려서 차를 공매해서 메운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는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5년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결산하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매년 평균 1억 정도를, 번호판 영치, 우리 세무과에서 움직이셔가지고 매년 1억 정도, 건수로는 약 500건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을 번호판 영치하기 위한 게 굉장히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야간에 가서라도 번호판 떼어오면 되겠지만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구에 등록된 차량인데 관내만 들어오면 주정차 위반을 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 차량들도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야간이라도 정차한 상태에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해당 타 구로 직접 가시는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힘드시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 천 만원, 수 백 만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을 한다고 하면 단속은 우리들이 하잖습니까? 물론 서울에서도 나와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차관리과로 올라오니까요. 그러면 단속지의 주소지는 나오잖습니까? 어디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단속지는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차례 반복이 돼서 단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내 차량이 아닌 타 구의 차량이라고 하면 단속지에서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결론은 그거죠.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송파구 관내에 출근을 하시거나 가게가 있으시거나 회사가 있거나 고정적으로 와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단속이 되는 경우, 일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타 구까지 가기에는 여건상 물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단속지, 반복되는 단속지에 대한 순찰은 하고 계시는지 여부하고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전체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회수비율로 따지면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데 최근 최현미 과장님이 도시 상임위에 들어오시면 만날 혼나고 나가시는데 힘드시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1~2년은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의 것을 보면 회수율이 10%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손처분 빨리 하시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에 보면 당해연도나 작년 같은 경우에 회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저는 번호판 영치에 대한 실적이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 꼭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거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불편하신 게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저도 이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부위원장님께 도움 청하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명희 세무행정과장님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송파를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희망찬 앞날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국 질의까지만 받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여성보육과 192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송파여성경력센터 운영비 4억 4,600만원 중에서 3억 1,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경력이음센터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 짧게 해주시고요. 단절된 경력과 재능을 살려서 일자리는 몇 %나 알선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상은 장소 선정과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19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사업비도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아마 강사료인 듯싶어요. 매스컴에서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아동학대에 쏠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0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4억 6,9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긴급복지사업비 예산액을 전부 소진하였는데 복지비를 지원해 드리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얼마씩을 지원해 드리는지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8억 4,000여만원 중에서 7억 7,0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으로 6,900만원을 남기셨는데, 바로 아래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명목으로도 6억 9,000만원을 지출을 하셨네요. 이것은 인건비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이 7억 7,000만원은 어느 봉사에 어느 활동비로 나가는지? 그리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닌가요? 그래서 이 활동비에 대해서 명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항상 저 하고 나면 또 추가로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김호재 위원님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 드릴지 알고 계십니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글귀라고 하더라도 수차례 반복이 되면 오지랖 내지는 잔소리가 되니까요. 앞서 제가 세 번 똑같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들고,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를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상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다릅니다. 물론 간주처리 예산집행에 관련된 부분이죠. 보조금 초과 집행하신 것.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100%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실제 교부금이 내릴 때 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서상에라도 원래 예산서상에 잡았던 세부 사업명을 밑에 추신으로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괄호하고 동일사업인 것을 확인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과 집행한 예산 어차피 구비로 낭비했습니다, 504만원.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특교세로 내려와서, 그게 원래 구비로 잡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예산액 하다 보니까 시비인 줄 알고 시비에 간주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504만원 초과 집행한 것은 실제로 구비 사용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구비가 아닙니다.

국비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비를 낭비하신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챙겨서 간주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태에 대한 것은 똑같은 실수는 맞네요. 간주처리 요청을 확인하지 않고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를 그냥 받으면 바로 집행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맞네요.

예.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원 분들,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론 크고 작은 실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복지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4개 부서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미수납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하면서도 지적을 했어요. 미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결산위원의 보고내용인데 발생이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발생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경감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4개 부서나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오륜동과 방이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소 못 하고 있는 게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업무적으로 제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어떻게 개원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 보조금 반납이 한 10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100억 반납할 생각을 하고 편성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 해결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줄여졌으면…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자꾸 반납되는 게 반복되는데 아까운 예산 자꾸 반납하지 마시고 제대로 다 소화하실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주의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일부러 안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86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전용 이 부분은 주민복지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건 바이 건으로 많이 있지만 여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정책사업 간의 전용이라는 것은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계 목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심의 해준 것하고는 달라요.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운영비를 과다 편성해서 집행부가 편리대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감춰놨다는 증거가 굉장히 농후해요. 제가 너무 나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 의심이에요. 운영비에서 떼어가지고 돌려서 쓰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 예산을 받으러 올 때 과다 책정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10% 유보금, 15% 유보금을 전부 다 삭감하고도 오버해서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전용이 많다는 얘기는요. 돈이 남으니까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쌈짓돈 만드는 거예요, 쌈짓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해서. 정책사업 간에 전용을 허락해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덩어리를 의회에서 줬을 경우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길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준 거예요. 이렇게 과편성해서 넉넉하게 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돈 쓰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이 채 안 되게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특히 주민복지국은. 가급적이면 전용을 줄여주셔야 돼요. 전용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의회가 준 권한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전용하라고 준 것이지,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 편의에 맞게끔 집행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복지과, 아동돌봄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경종을 울려드리고 싶어요. 차후 연도에도 이렇게 계속 전용이 많으면 안 돼요. 전용을 대폭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는데요. 답변 듣고 할까요?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하태훈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이 4개 부서에 걸쳐서 너무 많다 이런 말씀 계셨고요.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인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권고로 먼저 듣겠습니다. 부과하고 독촉하고 체납분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는데 당면 복지업무를 시행하다보니 다소 다른 국에 비해서 좀 저조한 노력을 기울였지 않느냐 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납금이 100억에 이른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 편성 하거나 또는 너무 욕심을 내서 일을 하는 측면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는데 사업수행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는 과욕을 부려서 예산편성을 더해서 했던 것들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반납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사항이고요. 함께 하신 복지국 직원들은 전부 다 현재 부서에서 주요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해야 할 사무에 대해서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석종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경력이음센터 교육내용 및 취업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취·창업 교육, 스마트 코딩 강사양성 등 한 14개 과정 있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원 양성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00여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취업실적은 한 270여 명이 했고요, 그중에 특이한 것은 세무회계 사무원으로 한 15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들이 온라인 쪽에 창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전문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30회에 774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19년도 1분기에 193명을 교육했고, 2분기에는 22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교육시켰고, 아동학대 교육을 통해서 아동돌보미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오륜동, 방이1동 2개의 미 개원 어린이집,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지 한 4년 됐고요. 작년까지 몇 차례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공문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 주시면 매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륜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상가 매입하는 문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자고 하셔서 제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구체적으로 해서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 또 첨가로 말씀드리면 그 두 아파트가 매입 당시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8억 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15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은 현 매각대금을 다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받은 보조금만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공문 온 것은 8억 7,000만원으로 매입대금만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세수증대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 개원이 목적이지 투자 이런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오륜동에 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2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거예요. 보육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강동구나 오금동이나 타 동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도 돕겠습니다마는 이웃주민 동의를 받아서 개원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가나 추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 개원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또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유, 지원 내용, 어떻게 지출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전부 시비가 되겠고요. 지출 내용을 보면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으로 약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생계비는 지원하고 의료비는 100만원, 주거비도 1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건은 작년에 총 1,900건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바로 아래 보시면 노숙인 관리운영표도 있어요. 이것 제가 잠시만 여쭤물어볼게요. 운영비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1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노숙인들이 우리 지역에 약 10여명이 있습니다. 매일 주중에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라면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주면 이 노숙인들이 어디에서 먹나요? 제가 노숙인들은 본 적이 있는데 이 100만원을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는가? 다른 복지 쪽으로는 예산이 되게 많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정말 송파구 길거리 노숙인들이 진짜로 바지도 내리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100만원이 대체 어디로 쓰일까?

일부 방한복 같은 것은 봉사단체에서 많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늘리면 서울에 있는 노숙인들 다 송파로 와서 예산 많으니까 여기 오면…, 예산 얼마를 늘려서 서울시 노숙인들 협회 여기 와서 상대해도 되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를 하려고?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노숙인들 10배로 지금 10명이지만 그럼 100명이 와요.

하여튼 그 범위에서 알파 요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노숙인 관리를 힘을 쓴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노숙인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송파구에 진짜 제가 어느 동을 지칭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무서워서 밖에 놀이터에 못 나간다고 그런 어머님들의 민원도 제가 사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만 나타나면 아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무서운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노숙인의 관리가 다른 복지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지만 정말 관리를, 이분들이 어느 시설에는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로 6억 9,2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를 7억 7,000만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왜 자원봉사인데 7억 7,000만원을 지출을 하셨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총 예산이 8억 4,000만원인데 7억 7,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4억 4,000만원, 운영비가 8,000만원, 사업비가 7,400만원 지급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다른가요?

보통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요. 식사비나 차비조로 5,000원에서 1만원씩 지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몇 명인데요?

현재 송파에 등록된 분들은 약 17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로 식비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만이 아니고요?

송파구 자원봉사 등록자가 약 17만 7,000명입니다. 평균 1년에 하는 분들은 현재 집계에 보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에 6,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네요?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을…, 제가 재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이 현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방금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차비하고 나가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운영 위원 직원이 열 분 계시거든요. 인턴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받는 직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상당 부분 다는 운영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 답변되신 건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답변이 다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없는데, 제가 전용 문제를 말씀드렸잖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주민복지국장님 계시니까 매년 나올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복지국 수장이시니까 답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설을 개축하거나 또 증축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들은 공공보육팀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공공보육팀장님께 ‘도대체 예산을 전용한 게 많아서 부담이 되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 잘 듣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거나 또 최소화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의회의 위원님들께 반드시 사전보고를 하는 것들을 이영재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작지만 절차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집행부인 저희 구청에서 지나가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위원회나 동일하게 위원님들께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안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후승인이지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복지국장님 전용 부분이나 이용 부분도 충분히 하겠다, 너무 감사하고요. 꼭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안 나왔는데 보고드릴 게 하나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현행 민간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자치구로 10월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대아동에 대한 조사라든지 판정이라든지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10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총무과에 저희 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 나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과장님 감사합니다.

송파구에도 아동학대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3년 평균으로 보면 104건,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강북 이런 구보다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송파구도 있네요.

우리 구가 자치구 중에서 아동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는 전혀 없지는 않고 하위권 정도 되는데, 1년에 104명 정도 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0건인데 그 수준이 하위권입니까?

예.

송파는 서울시 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구 아닙니까?

많은데 학대는 104건으로 적은 편입니다. 많은 데는 280몇 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 1일자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 송파를 위해 애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하태훈 국장님의 제2의 삶을 응원하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 너무 오전에 너무 힘들게 했어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주거사업과인데,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억 5,656만원 예산인데 지출액이 860만원밖에 지출 안 되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7,3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저도 박경래 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도시관리국의 보조금 반납금이 일부 있어요. 왜 예산편성 시에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고 다시 반납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에 미수납 발생이 다른 과보다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발생된 요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를 보다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왔거나 아니면 이것도 가져오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반납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역보다도 현안질의도 가능하죠?

말씀하시죠.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이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정보과 소관인지 아니면 주택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송파구 관내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는 저도 봤지만 그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담당이신가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표준계약서 신고하는 게 있어요. 신고가 있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표구간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일 수가 있죠? 그 데드라인 기준이 언제인지, 그것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임대사업자등록을 6월말까지 정비를 했을 경우에 전에 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그냥 묵시로 넘겨주는지, 아니면 소급해서 4~5년치를 더 추적해서 들어가서 하는지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왕 잘못된 부분을 짚고, 원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관행대로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제대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나 기타 등등이 상위법 권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구청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세출 부분인데 221쪽 하단에 보면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집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요,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표준계약서라고 지금 구청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에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자료 증빙을 첨부해서 접수를 해라,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런데 2012년도에 그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하니까 그럼 정보공개해서 신고를 해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10개면 3개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그리고 임대업자들이 2년 계약이잖아요, 다시 연장을 하려면 5% 이내, 그 외에는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살고 나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2년 살고나면 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요,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년 있다가 계속 이사를 가야 되요. 이사비용 한 번 하면 100만원 이상 들잖아요. 세입자가 그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도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우선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 사유를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부서 건제순으로 과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반납금은 2019년도에 2억 2,400여 만원이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주거사업과가 1억 7,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주거사업과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구역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민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 통과가 어렵게 돼서 한 군데밖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은 것은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 추진에 맞춰서 올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87%에서 90% 사이에 계약이 되다 보면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보조금 반납에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답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한 주택과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다시 별도로 하실 건가요?

저는 박성희 위원님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공공지원 추진사업 구성 예산 3억 6,500만원인데 우리가 860만원만 집행하고 1억 7,500만원 구비를 왜 반납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역이 한양3차, 오금현대, 송파미성, 대림가락, 마천1구역 이런 구역이 전부 다 정비구역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에 통과된 게 한양3차만 겨우 하나 통과되고 올해 2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한 거고요. 또 거기에 한양3차는 너무 작고 소규모단지라서 3개 동의 토지 등 소유자가 265명이어서 추진위원회장이 단독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선거비용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비용에서 경비절감이 돼서 대비해서 2,944만 9,000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래서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저희 추진위 구성 지원 업무는 먼저 예산을 잡기는 예측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올해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도시계획과나 공동주택사업과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뜻하지 않게 5개 올렸는데 1개만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2-2구역 재개발사업 아파트 6월 말에 예정대로 입주가 가능한지, 준공인가는 언제쯤인지, 또 기반시설 진행 상황은 얼마나 됐는지, 또 신축 관련 2-2구역과 관련한 소송 건은 없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구역 정비사업 준공은 건축 규모가 12개 동에 지하 4층에 지상 7층에서 33층입니다. 1,199세대, 일반분양이 380세대입니다. 시공사는 주택 부분과 기반시설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CG건설에서 하고 주택 부분은 대림산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하는 주택공사 부분은 거의 100%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5월 29일 날 준공을 해달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부서에서 기반시설이나 안에 내부 장애인시설 이런 것을 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반시설 분야에 3개 부서에 보완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오금로, 마천로 표층 포장 거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 우수관로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공원녹지과의 기부채납할 공원의 수목 식재나 광장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6월 22일날 준공예정일을 자기네가 계약기간이라고 해서 준공예정일을 잡고 서류를 집어넣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은 6월 3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거사업과 과장님한테 결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진주, 미성크로바 관련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사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진행은 되고 있고요. 미성크로바도 철거의 거의 완료 되고 있고…

진주는 안 되어 있던데?

진주는 가운데 일부 되어 있습니다. 미성크로바는 석면 먼저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했고요. 진주는 석면 철거하고 2동 철거하면 2동 철거하는 식으로 해서 6동이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크로바 석면은 다 철거했나요?

다 석면 철거하고 나가고…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 있을 때…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환경과에서 석면 감시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매일 와서 감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미성크로바는 진행이 됐고요. 진주아파트도 석면 때문에 계속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 예정인가요?

착공은 아직 시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성크로바가 조합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건축허가 설계도면이 변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미성크로바나 진주의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착공이 금방 할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느낌도 들고 해서 제가 과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뵌 김에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진주아파트는 설계도면이 서울시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게끔 해주세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현재 27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17억, 현수막 과태료 10억 정도인데, 이행강제금이 보통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6월말, 7월 정도에 5,000건씩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한 건 한 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해서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가 11월, 12월 늦어집니다. 그래서 결산서 작성 당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당시는 많이 수납이 됐고요. 그리고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100%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수납이 된 거고요. 그런데 다만 현수막 과태료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사실 부과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이분들이 대부분 이의신청을 많이 해요. 법원에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해서 부과취소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징수도 많이 하지만 체납도 많고 부과를 많이 해서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세출에 대해서 218페이지 국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한 게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잔액하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이게 합쳐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임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민원인이 1,000명씩 오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도 사실 많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거의 다 투입이 돼서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 모여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현재 국토부하고 진행되는 관계하고 직원도 와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주택과에 담당 직원이 몇 명 내려가 계시잖아요. 가서 봤는데 구청에 민원이 한쪽에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이달 말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 직원들 전부 거기 투입 시켜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예산도 하나 안 주고 인원도 하나 안 주고 저희들 보고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보니까 업무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2020년도인데 2012년도부터 다 첨부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 없는 사람은 정보공개해서 첨부하라고 하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하거든요. 사실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없는 경우가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다, 없는 것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있는 대로 우선 신고를 하고 차후에 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 하러…

앞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신고 안 한 부분, 계약 안 한 부분 과태료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신고 안 한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계약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계약서는 거의 다 소멸시켜버리거나 파기시켜버리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가서 민원을 넣더라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주택과에서 일이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달 말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이것 끝나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2019년 10월 25일 이전에 건수에 상관없이 500만원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2019년 10월 25일 이후로 이전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게끔 구청에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약간 해석 차이가 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재부하고 통화는 못 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미비한 부분이지만 잘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설명을 주신다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기관들이에요. 힘없는 주민 상대로 군림하려면 안 됩니다. 지금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소명하라. 그러면 집행부는 뭐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뭐하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비슷한 업을 하고 있었지만 계약서는 보증금하고 상호 맞교환한 영수증하고 파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도 잔존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조세의 정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방세든 국세든 정부책임이에요. 전부 다 일반 주민들한테 뒤집어씌우면 안 돼요.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키려면 상당 기간 유인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도를 해야 돼요. 어드밴티지를 주든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었을 때 과감하고 결단 있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가 용인할 수 있으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부나 기재부도 우왕좌왕, 국토부도 우왕좌왕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어서 다 받고, 본인들도 기준이 안서면서 국민들한테 따르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혼란이 안 오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방정부도 기재부나 국토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금년 사업 중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침 수립 중에 있고,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발주를 다음 주 쯤에 한다고요.

먼저 20개 하고 바로 20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권오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관련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는 저희가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확보합니다. 1일 4명, 이 예산은 대부분 이 외부인력 인건비입니다. 여기에서 2,900만원이 차액이 생겼는데요. 2,900만원 중에 낙찰차액이 2,000만원이고요. 일상감사 하다 보니까 7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해서 총 2,900만원 잔액이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집행잔액이 궁금한 게 아니었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재구입니다.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잠실동 마이스 개발사업 관련하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따른 매수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구 잠실동하고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을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면적은 주거지역은 18㎡이고 상업지역은 20㎡ 이상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목적은 실수요목적으로 20㎡ 이상을 체결할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이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에 나온 것을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잠실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잠실본동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동은 잠실동 전체입니다.

그러면 잠실 2동·7동·3동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법정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착오가 있는 거예요. 잠실동 이러니까 1동·2동·3동 우리는 1동하고 2동 합동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지만 잠실동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그러면 바운더리가 5단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행위는 지역·지구 묶는 것은 법정동을 이야기 하거든요.

파크리오도 들어가고 잠실6동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 다입니다. 잠실동, 법정동으로 잠실동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잠실동이면 신천동 뒤에 파크리오 잠실6동인가 그쪽이잖아요. 더 뒤에 있잖아요.

부동산 관리부서에서는 법정동으로 따지지, 행정동으로는…

그러면 신천동은 빠지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잠실6동은 해당 되고…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편리를 위해서 묶은 것이고, 토지행위허가를 할 때는 법정동으로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부서에서 따지는 것은 법정동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주택과 대지를 토지거래허가로 묶은 전례가 있나요?

토지는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니에요. 토지주택거래허가제에요. 명확하게 따지면요. 이것은 위헌의 소지도 굉장히 있거든요. 우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벽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토지만 묶을 때는 상관없어요. 토지는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만 주택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한 번 그것을 구청에서 잠실동 법정동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잠실4동하고 잠실6동은 신천동입니다.

신천동까지 들어가요?

신천동은 제외죠.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잠실’ 자 들어가는 것은 토지주택거래허가제라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4동하고 6동은 빠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묶는 것은 법정동입니다. 행정동은 잠실동하고 신천동을 합쳐서 행정동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행정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지적부서는 법정동을 가지고 따집니다. 마천동이면 마천동, 가락동이면 가락동 이런 식으로 따지지. 가락1·2동 이렇게 따지지는 않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헷갈려요.

보도자료에 도면이 첨부되어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건축과에서 준공을 허가하게 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란이 초래되니까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하고 관리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 잘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쓰레기 수거 처리 예산이 매년 예측을 했음에도 또 배정을 받았음에도 관행적으로 예비비를 수시로 쓰게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예산편성상 고려 대상이 돼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선 삭감이 되다 보면 매번 고질적으로 예비비를 쓰게 되니, 예비비 2019년도가 16억 정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의 8~90%를 자원순환과에서 쓰는 것으로 돼요. 그러면 부서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좋게 안 볼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편성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판단을 적절히 해서 예비비 단골손님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예산삭감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삭감됐었나요?

16년도…

16년도 말고 이번에 삭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사실은 폐기물 발생량은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꾸준히 예측이 됩니다. 사실은 인구 규모에 비해서 쓰레기양은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실제 폐기물의 처리비에 사용한 금액은 356억을 사용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사실은 34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10억과 또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을 전용이나 변경 사용 4억해서 14억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해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편성을 잘해 주셔서 작년 19년도 최종 집행했던 것보다 5%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도 말고 그전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나요? 기획재정국에서 삭감을 시켰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예산 삭감 부분을 말씀하셨기에 혹시 기획재정국에서 삭감했나요? 잘 모르시겠다?

예.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면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쓰기 편하다고 예비비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났습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