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권석주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면서 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부흥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폐광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폐광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기관의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주민 생계의 안정적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과 위원회 의석 배정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수표입니까?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10명 아닙니까? 만약 양측에서 각 4표씩 나오고 2명이 기권을 한다면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과반수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3차 투표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 3차 투표까지도 계속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선임되는 것으로서 의장 선임 방법과 똑같은 규정입니다.

과반수면 5표 이상입니까?

10명이니까 6표 이상이 나와야 과반수입니다. 동수일 경우 3차 투표까지 시행하여 최다표가 선임되고 만약 안 되면 연장자가 선임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반기에는 정선 출신인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해 주셔서 9대 전반기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는 정선지역에서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영월, 삼척, 태백 등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우리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셨고 폐광지역 중 제일 큰 지역구에 계시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홍성욱 위원님을 후반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는 춘천 출신이지만 폐광지역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자 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 김기철 위원님과 같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폐광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김기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로 홍성욱 위원님과 김기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은 표결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병한입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기표소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 뒷면 기명 란에 선출하신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였거나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을 비우실 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의 도움으로 위원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이어서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보시는 바와 같이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호명은 위원회 회의장 의석 순서로 하되 임시 위원장님은 마지막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의 순서를 호명해드리겠으니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 명패 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해 나오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 위원 10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0매 중 홍성욱 위원님 5표, 김기철 위원님 5표이며 무효표와 기권이 없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해당 득표자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다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의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으니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 명패 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해 나오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적 위원 10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0매 중 홍성욱 위원님 5표, 김기철 위원님 5표입니다. 2차 투표에서도 해당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다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의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으니 호명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표는 의미가 없고 괴로울 것 같아서 후보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3차 투표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3차 투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김기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철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는 김기철 위원장님의 선임으로 임시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였기에 의사봉을 신임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철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멋있으실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세력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하나같이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모으고 담은 여러분들의 뜻이 바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은 폐광이 되어가고 있어 탄광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996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 내 도로나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산업단지 및 관광휴양지 조성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축소되고 폐광지역을 회생시킬 대체산업의 육성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는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폐광지역의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주민 생계를 위한 안정적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경제자립형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는 진흥지구 개발방안과 지역현실에 부합된 폐광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국회 김관용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가설립 허용 저지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본인이 수락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안정되면, 홍성욱 위원님이 폐광특위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지역구도 있고 그러니까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본인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홍성욱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천하고 또 해 달라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상황이 안 돼서 못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야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꼭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겁니까?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냥 심영곤 위원님께서 하세요.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회의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나가시면,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을 뽑을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회의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다 나가면…….

지금 정회를 했습니까?

회의 중입니다.

발언권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특위 부위원장으로 권석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추천하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역할을 할 입장도 아니고, 저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관심을 가져야지 부위원장을 맡아 놓고 역할도 못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부위원장을 맡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아무튼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좀…….

고맙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후반기 원구성 후 작든 크든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은 배제해 놓고 나머지 분 중 부위원장을 맡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방 심영곤 위원님께서 권석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경문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도의회 위상차원에서라도 심영곤 위원님이나…….

저도 전반기에…….

현재 후반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분이 배려차원에서 해 주시는 게 가장…….

최명서 위원님도 후반기에 안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제 말씀은 작든 크든 역할을 아무것도 안 맡으신 분 중에서 해 주시는 것이 의원들 간 배려 차원에서…….

저는 못할 사정이 있다고 아까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입장이야 다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명서 위원님께서 최성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성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재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성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성재 위원입니다. 김기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