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특별히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우리 구의원을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공무원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소속 공무원들인데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떤지, 기준 같은 게 나름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36쪽인데요.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6개 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서영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으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까지 운영을 금년 초부터 시작했지만 내년 6월까지죠, 시범사업이? 그런데 그때 종합적인 문제를 전부 파악하기는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출된 운영상의 문제점이 더러 있을 거예요. 또 애로사항, 또 분과위원회 나눠서 한 활동이라든가 또 인원도 현재 50명 기준인데 이것도 현재 주민센터에 따라서 적절한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참석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거출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치행정과 관련입니다. 지난 6월 23일날 잠실본동 복합청사 신축 기공식을 청장님 모시고 우리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8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구두로 확인을 하고 자료를 보니 한전변압기의 이설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발주나 기공식 전에 전부 다 지하의 지장물,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또는 암반인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검토되고 설계에 다 반영되고, 공기에 포함되어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안 되어 있나, 되어 있나.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의 소관 아니고 전임 자치행정과장이 계실 때인 모양인데, 한전변압기 지하에 있는 것 이전요청을 엊그저께 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전문 전공분야인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거기에서 어떻게 통보가 됐는지? 지장물 인지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지연사유, 또 한 가지 이런 프로세스가 잠실본동 청사만이 아니고 다른 데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건물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59쪽과 6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 7년이 지난 노후 CCTV가 157대인데, 금년에 성능개선은 100여대만 잡아져 있어요. 나머지 57대는 언제 할 것인지? 거의 시비만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데, 구비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그 다음에 7년 된 157대의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몇 화소인가요? 화소가 최근에 내가 볼 때는 200화소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화소여서 이렇게 노후 됐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82쪽에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숙원이었던 노후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증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된 것을 그냥 예산상 문제로 해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금년에 획기적으로 포털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행정포털 시스템 재구축도 하고 계시지만 물론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알고 있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하는 교육종합포털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금년에. 이것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궁금한 게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하는 사항과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이 중복되거나 또 효율성 면에서 의문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기 전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연사유가, 방금 말씀대로 착공식을 왜 이렇게 서두르고 착공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좋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설계를 용역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지장물이 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설계할 적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한전 변압기 때문에 지장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선하지 뭔지 알죠? 고압선 공중으로 지나가는 땅 그 밑을 선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물론 건축과하고 협의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착공식 일정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감리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 감리를 둘째 치더라도 밑에 한전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설계당시 때 설계용역 당시 지하매설물 탐지기가 있으니 통신선이 어디로 경유가 되어 있고 또 한전이 어떻게 경유되어 있고 다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그리고 한전하고의 이설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로 100% 이설비가 원인자 부담인지 이것도 타당하게 한 번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한전 지하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땅인지 아니면 공유지인지 조금이라도 송파구의 땅이 지하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100% 부담을 이설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사실상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행위냐 적극적인 행정행위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냐면 어제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잠실새마을시장 아케이드공사 페인팅도 여기 저기 안 되어 있는데 청장님 모시고 준공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준공식을 서두른 거예요? 이 착공식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요. 지금 왜 이걸 중요하다고 하냐면 앞으로도 업무프로세스가 여러분 물론 자치행정과가 전공이 아니죠. 기술적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건축과 소관이라고 봐요. 어제도 내가 얘기해요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설계 못하겠다, 바쁘다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한테 했다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앞으로 송파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공에 있어서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쓸데없는 행정행위를 엄청나게 해야 돼. 인원도 없고 바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했으니까 국·과장님들 오늘 얘기한 게 행정안전국 소관 아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타 부서하고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