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주민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입니다. 먼저 민선8기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영재 위원장님, 김득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 4쪽에서 6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6개 부서, 24개 팀, 149명이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을 위하여 구민참여단 모니터링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송파 여성경력 이음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 상담과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과정까지 원스톱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인지 정책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기금을 활용하여 여성일자리 창출과 양성평등 인식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2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 보안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5쪽입니다. 관내 373개 어린이집에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와 야간긴급 돌봄서비스 등 양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7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8~19쪽입니다. 송파어린이 문화회관과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 제공 등 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과 아기사랑 나눔센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열린육아방과 공동육아 나눔터의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쪽입니다.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가정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4~25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센터를 전 동에 설치·운영하여 모든 주민이 내 집에서 어려움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주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분야 모니터링 및 복지플래너 업무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6~2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30~3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 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33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동네 나눔가게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선진형 복지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34~3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민·관협력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대한 편의증진과 지원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6~38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위해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통장사업으로 자활기반 구축에 힘쓰며, 관내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0~42쪽입니다.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독거, 조손가구,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결식 우려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배달 등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45쪽입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6~4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과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안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된 돌마리경로당 철거 후 신축, 구립 경로당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명예 지도원과 노인인권보장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50~5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노인교실 등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3~56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구 모든 경로당에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를 설치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 운영 등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58쪽입니다.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응하는 ‘아동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송파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초등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송파, 마천, 잠실청소년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창의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0~62쪽입니다. 분산되어 추진하던 다양한 청소년 행사들을 올해부터 송파청소년 축제로 통합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맞춤형 학습과 다양한 상담센터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4~65쪽입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감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심 사례 신고 시 신속히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70~7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3~7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업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7~78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연계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80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행사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83~8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 저소득주민에게 구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를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90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등 소득·재산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송파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또 재정복지에 남기로 하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1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아래쪽에 지원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있고 보육교사 지원에 처우개선비, 복지후생비, 명절휴가비, 보수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는 매칭으로 나가니까 됐고요. 처우개선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해서 잡혀있는지 하고 복리후생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보수교육비를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주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30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념행사가 9월 7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불투명하시죠? 그래서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비교를 하면 사회복지사는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에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에 복지후생비와 명절휴가비, 보수교육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가 남인순 의원님이 2020년 2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제가 재정복지 처음이라서 궁금한 사항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12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 미혼모 임시보호가 있거든요. 이용인원은 몇 명이 되며, 평균적으로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 페이지 31쪽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송파푸드마켓에 보면 저소득계층에 무상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상제공을 단체에 하는지, 개인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고생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위소득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면제받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페이지 54쪽입니다. 경로당 안마기기 보급이 있습니다. 173개소에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대당 사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돌봄청소년과 페이지 60쪽입니다. 푸른하늘 청소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한국체대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넓어서 사용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체육대회 시에만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요즘 학교를 보면 학교운동장이 점점점 축소되고 없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학교운동장이 넓어서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배구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운동하는 여건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종목 내용을 보면 농구, 피구, 계주 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입양을 연 몇 가정에서 몇 명 정도 하는지 하고, 그리고 해외로 입양하는 입양 수를 알 수 있는지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원내용에 보면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양하는데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지, 현실화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71쪽입니다. 장애인운전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송파구민만 한 해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장애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한 사람당 이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기능교육 및 주행연수를 해주는 강사가 있을 것입니다. 강사 수는 몇 명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강사의 월 급여는 얼마 정도 되고 지급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송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건입니다. 송파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 되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2,159명입니다.

2,159명인데 대상이 30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30명이 이용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159명중에서 성인이 몇 명인가요?

다 성인입니다.

그러면 2,159명 중에서 대상이 30명인데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외에 나머지 2,129명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 보면 밀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구에 소재하죠?

예, 맞습니다.

위탁기간도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의 인원이 약 68만명이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송파구에 있는 복지재단이 아닌 강남구에 있는 복지재단을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송파구에 소재한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수가 2,159명인데 주간활동 지원을 몇 명 합니까?

1,363명이 활동보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1,363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2,159명에서 1,363명이면 나머지 반 수 이상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보조 건에 대해서 지원 대상 기준이 만 18세에서 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그러면 64세 이상 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대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천 몇 명 됩니다.

2,000여명이 되는데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자격증 보유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취업자가 월 받는 급여는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 혜택을 받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해 주시는데 가지 수는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구립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건입니다. 현재 연 지원하는 인원수하고 취업하는 인원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재정복지에는 초선입니다. 제가 조금 웃기게 묻더라도 찰떡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11쪽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설명 부탁드리고,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쉼터 운영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도담하우스 운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시던데 13쪽, 예산이 보니까 1,514억 5,100만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액수 하나로 볼 때는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운영 측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액수는 참 크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16쪽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2018년 17개소, 19년 18개, 20년 9개, 21년에 5개소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인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이영재 위원장님, 2020년 개원 추진 9개소를 보면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몇 페이지죠?

16페이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한 쪽은 확충이 다 돼서 치우쳐 있는 것인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9쪽에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설명 부탁드립니다. 20쪽에 출산장려 기반 조성에 출산축하 지원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2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전·가락·송파·잠실종합사회복지관 1일 평균이용이 600명에서 7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 예산을 보면 10억 2,200만원 동일하게 나가는 이유,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27쪽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시설개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31쪽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부탁드리고요.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31쪽입니다. 여기에 전달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4쪽에 민·관 협력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42쪽에 어르신공동생활 노인의 집 운영 설명 부탁드립니다. 47쪽에 돌마리경로당 개축에 제가 알기로는 7억이 특교로 내려왔죠? 그런데 왜 공사 시작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찌 됐든 돌마리경로당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54쪽에 경로당 안마기기 보급에 작년에 특교로 5억하고 아마 2019년 예산에서 5억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7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교회 자체는 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 관외인 포천이나 이천, 여주 이런 데 있는 복지관에 우리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담당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단체 약간 문제점이 있죠?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인가 거기에서 몇 개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84쪽에 해산·장제 급여 지원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90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예방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왕왕왕 들리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국이 어수선하고 취소나 간소화되는 생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뿐인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1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 사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는 다문화가족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송파구와 타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5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55쪽을 보시면 동주민센터 수행기관으로 경로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가을에 진행될 수 있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 경로행사 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마의자, 발마사지기를 설치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경로당에 설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58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과 후 초등 돌봄 강화 사업으로 송파키움센터 확충을 2019년도에 8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도까지 32개소를 목표로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하신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019년이 8개소면 현재는 몇 개소를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자격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면 정원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자녀 등등 있을 텐데 그러면 정원이 초과되면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람으로 일을 한다면 더욱더 보람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업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 위기가구에 복지플래너,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복지수요를 점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과제와 사후과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과장님, 이 사업의 사전과제로 방문복지 대상인 어르신이나 취약가정의 각 동마다 얼마나 되는지, 기초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복지서비스를 받은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관계부서 측에 통보해서 이분들에게 후속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이 고령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 위기가구입니다. 예방접종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니 올해 하반기에는 본 사업의 역점 과제로 예방접종률을 점검을 반드시 포함시켜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결과물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김란수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정부가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청장에게 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확인하여 주시고요. 2018년 박성수 구청장 집행부가 들어서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굴해낸 저소득층 위기가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 업무보고 책자 89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선경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국가시책에 따라 예산은 배정되지만 결국 복지행정의 3단계, 즉 복지수요 발굴 두 번째, 복지행정집행 세 번째, 복지 성과 분석은 지자체가 도맡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즉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 박성수 구청장 집행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회보장급여, 즉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을 본 재정복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보육교사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매월 보육교직원에게 원장은 19만 5,000원, 보육교사는 14만 5,000원에서 20만원, 조리원은 1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3억 3,0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보육교사 2,161명에게 매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2억 6,00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추석 때 보육교직원에게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보수교육비는 교직원이 직무·승급교육 시 교육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9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중간에 제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53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월 원장한테는 19만 5,000원 나가고 보육교사한테 20만원이…

14만 5,000원에서 20만원, 국·공립이나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14만 5,000원이 나가고 열악한 민간은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얼마가 추가로 잡혀졌죠?

어떤?

처우개선비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3억 3,000만원입니다.

그대로, 이게 국·시비죠?

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복리후생비가 8만원씩 해서…

96만원을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억이 나간다 이거죠?

예. 6,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구비입니다.

이건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입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어떻게 특수사업을 잡을 수 있었죠?

사실 열악하니까 각 구마다 이런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해주니 보육교직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종일 아이를 봐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열악하다 보니 각 자치구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구가 많습니다.

그 보육교사들이 한 달에 기본적으로 얼마씩…

최저 생활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구립 같은 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호봉을 보장해주는데 민간가정인 경우는 호봉이 많으면 내보냅니다. 인건비 지원 때문에…

명절휴가비 9,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1년에 두 번 나눠서…

추석 때 한 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입니다. 3만원, 상당히 적게 주는데 그래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수교육비는 구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승급·직무교육 때 내 돈으로 다 하기가 뭐 하니까 교육비의 50%를 국·시비 보조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돌봄시설인 도담하우스에 미혼모 보호기간과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10명입니다. 정원이 10명인데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보호기간은 1년입니다. 6개월간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가정폭력상담소 부분은 답변 안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따 이성자 위원님 때 같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말씀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인원과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은 7,843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개인상담,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자조모임 육성, 멘토링지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언어발달서비스 등입니다. 타 자치구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장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봉사단체입니다.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는 바르게살기, 주부환경협의회 등 12개 단체에 회원은 9,000명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새마을부녀회는 21개 동 4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어르신 삼계탕 드리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00명에 700만원? 제가 잘못 읽은 줄 알고 일, 십, 백, 천을 따져봤어요. 그러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놓고 이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이제 그런 게 꼭 예산만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에서 인력이나 또 어떤 행정적인 지원, 이런 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꼭 돈으로만 봉사활동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많이 주신다면 저희야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음번에는 조금 생각을…

다음 번 예산편성 때 좀 도와주시면 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들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활력을 넣어주는 차원에서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귀가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귀가 지원 5,970건, 순찰계도 2,210건입니다. 다음 여성안심 보안관은 14명으로 건물 내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50건을 점검하였습니다.

과장님, 궁금할 때 제가 그때그때 파고 들어가면 정신없으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듣고 할까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지금 지원신청을 개인이 하나요? “나 안심하고 집에 귀가하고 싶어” 하고 누가 신청을 하냐고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970건이 7월 말까지 신청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 겁니다.

그런데 18명으로 어떻게 송파구 전체가 커버가 돼요?

이 18명은 이제 근무하는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인원 18명으로 송파구 전체가 되냐고요.

송파구 전체는 아니고 지하철이나 어떤 위험지구에만 근무하는 거지. 사실 지하철 부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에서 많이 내리니까요. 다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부족분은 없다?

예,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에서 주는 만큼만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요.

예, 다음 해주세요.

다음 12쪽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석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설시설입니다. 가정폭력 상담, 폭력 및 학대 예방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1,24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자립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1명을 보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소재지는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그것은 김득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걸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제가 상담 후에 조치를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연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됐을 때 여성쉼터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도담하우스 같은 데, 이런 걸로 시설연계하든가 아니면 지원,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줍니다.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만 하면 안 되고…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상담을 해줘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육예산 1,514억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구비 특수사업 외에는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육예산 1,510억은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가 한 770억, 그리고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가 590억. 보육교사 지원비가 136억입니다. 국·시비는 1,190억, 구비는 330억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수도 많고 보육교직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게 많아서 예산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부분은 사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보건복지부 결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 구 특수사업인 경우 외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보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연구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면서, 명절 휴가비라든지 이런 거 엄청 의회에서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5만원에서 2만원이 깎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요즘 애 낳기도 힘들고 임신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조금이라도 신경써주시면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데 구 재정이 그렇게 참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희도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구 재정이 뭐 좋아지면,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점 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 능력발휘 해보세요.

돈 많이 준다고 능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회계관리,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기점검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는 것도 위험하니까요. 단 급식·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은 금년 7월 중 집중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통학차량도 위험해서 68개 또한 지난 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 어린이집 4개소를 식재료관리위반으로 행정조치 했습니다.

몇 개소요?

4개소요.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4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 실적을 좀 제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는 제가 좀 이따, 온지가 한 달 좀 지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매년 감소된 사유와 확충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데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대부분은 시비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 우리구 구립 예산확충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서울시가 많으면 더 많이 개소 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 개소 수는 우리구가 최고 많습니다. 금년에 100개소인데 2등이 노원구로 92개소입니다. 그동안 많이 확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확충심사위원회에서 동별 보육수요, 구립어린이집 개소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보세요.

그게 왜 많냐면 민간재건축 지역 공동주택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을?

예, 관리동을, 그것은 기존에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 형태만 바꾸는 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 보이는 겁니다. 신축으로 설치하는 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례동도 많고 가락1동도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동, 거여동, 방이동…

그게 재건축이 이제 덜 한 부분이고…

위례동…

그게 재건축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것 좀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느 특정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겠습니다.

잘 지켜볼게요.

예. 다음 19쪽입니다. 아기사랑 나눔센터, 잠실역 지하광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약간 좀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아서 그런데 944건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전 의장님의 도움으로 서울시와의 무상사용기간이 3년 연장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송파구는 6개월 이상 된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 예상인원은 2,275명으로 둘째가 2,000명, 셋째가 250명, 넷째 이상이 25명입니다. 참고로 첫째 아이를 못 주는 구가 우리구 포함해서 6개 구가 있습니다. 첫째를 주자는 민원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도 일정 부분이라도 첫째를 줄 수 있는 걸 이제는 검토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 구에 비해서, 강남3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강남이 최고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서초구, 최고 떨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색이 강남3구인데 강남, 서초보다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아봐가지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복지 상임위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이성자 위원님 만나면 의장님, 의장님 하는데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을 때는 공식명칭을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승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앞으로 좀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30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인지와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있는지, 또 금년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의 집행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현재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서 실내 50인 이하로 축소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후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개최여부는 유동적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으로는 현재 우리 부서 소관의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정규직에게는 가족수당, 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을 서울시 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9:1로 지급이 나가고 있고요. 매칭으로 나가고 있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로 월 3만원,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민간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게 아니라, 민간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장기근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당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1 매칭사업으로 가족수당, 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 사항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에서 주는 것은 1이다 이거죠?

예, 10%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얼마, 3만원 나가는 거예요?

각각 다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보육교사에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느냐, 복리후생비 22억 특수사업으로 구비에서 100%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명절휴가비 9,000만원, 이것도 구비에서 준단 말이에요. 3만원씩, 사회복지사들은 구에서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김기석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예산편성에 넣을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에 대한 답변, 사용용도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 2월에 민간사회복지실무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특교금 2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회복지 재난현장에서 돌봄취약계층 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지친 사회복지실무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 차원으로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힐링워크숍, 심리지원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프로그램은 취소를 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민간사회복지실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온라인스트레스 진단, 자가진단과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의 답변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득연 부위원장께서 31쪽,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저소득계층 무상제공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후원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지역 내에 저소득 가정과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지원 대상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에게 월 556가구 등록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무료급식소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급을 하고 가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비 면제사업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60% 기준이 무엇이고, 또 현재 지원 대상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중위소득 60%는 4인 가정으로 기준을 해서 28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하는 학생 수는 총 70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전달방식은 어떻게 하죠?

전달방식은 저희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학원에는 연계를 하고 있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학원에 1인당 5만원씩을 수강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하고 대상자만 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일 평균 이용수가 다른데 예산액은 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저희가 질의가 많다 보니까 페이지 수 이야기 안 해주면 저희들도 놓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2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2020년 운영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구분이 되고요. 그중에 인건비는 기준인력 19명 분에 전 시설에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기준이 아니라 시설면적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복지관 측에서는 원하지 않네요.

예, 인원수와 면적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일 이용 인원수가 많은 것을 원치 않겠네요.

그래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국비 4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내진보강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의 국비를 저희가 교부를 받았고요. 노후배관 교체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금년도 예산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8억 4,500만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구조설계용역이 용역준공을 했는데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부속시설에 대해서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2주 이내에만 잠깐 부속시설을 운영 중단하고 공사를 한 후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4개월 이상의 운영 중단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할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서 차후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부속시설 안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재원생이 78명입니다. 그 재원생이 전원 조치할 대체시설이 1년 동안 찾아봤지만 주변에 그런 시설기준에 맞는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그 시설을 더 찾아보고, 여성보육과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찾아보고 또 대체시설을 마련한 후에 이 공사를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장님이 계속적으로 전화 오셔서 일이 마비될 정도로 불만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린이집 원장님도 사면초가, 제가 봐도 갈 데가 마땅치 않고, 그런데 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말 관건인 것 같고요. 원활하게, 어떻게 해야 원활한지는 모르겠지만 원활하게 잘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잠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저도 전반기에 재정복지위원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복지국장님이 복지정책과장이실 때 이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주민복지국이 고생하고 있는지 알지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단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지. 어린이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어린이집을 공사기간 동안에 잠깐 밖으로 유치를 했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든지, 이게 국비를 받아온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받아와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명시이월을 시키기도 그렇고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안이 만약에 안 나오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성복지과장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놀이터나 이런 데가 몇 m 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사이즈도 어느 정도 법정 규모를 갖춰야 돼요. 이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넙죽넙죽 받는다고 이런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후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어린이집 거기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받아놓고 이제부터 고민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집행부로서는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지만 차후에 빠른 시간 내에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앞으로는 국·시비를 받아오더라도 이런 대안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끼어들면 분위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쉽게 생각했는데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건물도 굉장히 노후도가 오래됐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여기에 대고 10억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고민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를 따오다 보니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든 시비든 간에 어차피 국민의 세금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확보된 국비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31쪽에 사랑의 집 꾸미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혼자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또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게 도배·장판 교체 및 방충망 설치, 또 단열물품, 또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자원봉사단체와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32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복지정책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도 각 동의 특화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안 적으셨으면 그냥 다음부터 하시고 마음 졸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34쪽, 민·관협력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욕구조사부터 자원연계 또 서비스제공까지 발굴된 위기가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필요한데요. 현재 6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현재 140여 건 정도가 사례관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방문 시 사전·사후 과제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예방접종 관련한 결과물에 대해 답변 요구하셨는데요. 먼저 찾동 방문 시에는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대상자 업데이트 후에 방문일정을 협의해서 가정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후에는 상담결과를 정리해서 필요연계서비스가 있는 경우 각 해당 부서로 의뢰를 해서 연계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전화나 또 내방상담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1만 1,600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한 것입니까?

가정방문과 그 다음에 내방방문, 그 다음에 전화상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과물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관련된 결과물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예방접종은 가정을 방문하는 복지플래너나 또 돌봄매니저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감염확산이 되면 안 되고 또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방접종은 취약계층 전체에 해드리는 예방접종이라고 이해가 갔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중복질의사항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54쪽 경로당 안마기기 지원과 관련하여 한 대당 사용 인원이 몇 명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안마기기 지원사업은 김성자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마기기 한 대당 사용 인원은 경로당 평균 이용 인원 기준으로 한 대당 15명에서 20명 이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오셨다가 한꺼번에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동안은 발마사지기를 이용하시도록 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전체 경로당 173개 중 휴직 경로당과 이용인원이 저조한 경로당 등 9개소를 제외한 164개소 경로당에 안마의자와 발마사지기가 모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예산은 구비 2억 2,2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중에서 1억 4,300만원이 집행되어서 총 3억 6,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지원 관련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특교 5억하고…

2억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교 5억이 온 것으로…

아닙니다. 2억입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에서 5억을 경로당 안마기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의회에서 예산은 5억을 줬는데 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구비가 2억 5,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2억 2,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2019년에 예산을 준 것 그 예산을 한 거죠.

2019년에 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거를 한 거라고요.

제가 그때 예산에 있어서 아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마 금액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전체가 커버가 다 안 되는 것으로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급이 173군데가 다 됐네요. 그러면 이 안마기 의자 자체를 약간 단가를 낮췄나요?

안마의자를 액수를 저렴한 걸로 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가 들은 것도,

예산총액이 지금 저희가 4억 4,900만원이었으니까 5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비하고 특교, 특별 거기 나뉘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총액이 4억 4,940만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집행한 금액이 3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계약 낙찰금도 있겠고 유보금액도 있겠고…

이성자 위원이 지금 착각하신 거예요. 2019년 예산 얼마예요? 지금 2020년 예산이고, 2019년 예산이요. 2019년도에 안마기를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신 거예요.

예산이 2019년도에는 잡혀있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2020년 것을 2019년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5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5억으로 제가 볼 때는 잡힌 것 같습니다. 특교금 다 합해서…

아닌데, 특교금은 따로였는데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특교금은 민간경로당에는 안 된다, 구립만 된다 해서 그게 5억…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내려왔는데, 제가 그러면 이건 다시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특교금 2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중에서 1억 4,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지난번에 예결위 때 제가 다뤘던 것 같은데요. 경로당 안마기 발마사지기로 2억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 5억이냐면 그 5억은 제가 관여됐기 때문에 5억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을 쪽에만 해줘라” 그랬는데 “민간경로당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으로 제가 5억을 예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액수가 전혀 안 맞으니까…

안 맞네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특교금은 사립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립에는 그래서 안마기를 1대씩 지원을 했거든요. 구립은 2대씩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예결위에서 우리가 다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금액이 안 맞네요.

2억을 갖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도…

금액 확인해봐야 되겠네.

예, 그건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그 내용은 여기 재정복지위원님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한테도 보고 드리지만 나머지 위원님들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42쪽 어르신 공동생활주택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주택은 공동생활이 가능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입주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4개소에 독거어르신 총 열 분이 2명에서 4명씩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또 이사비용이나 주거정돈비 같은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과금은 거주자들 자부담 원칙이지만 기초수급자 공과금 감면이나 후원연계금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주택이에요, 아니면 아파트예요?

SH나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힘든 분들이 다 송파 병에만 계시네요.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예, 거기가 주로…

삼전동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다음은 47쪽 돌마리경로당 개축과 관련해서 특교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돌마리경로당 개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이 통보되어서 사업예산이 사고이월 되었고, 올해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추진계획보다 현재 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지연사유는 경로당 이용자 설명회와 의견청취 과정에서 4월 총선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이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철거용역을 실시하고 9월 말에는 공사착공이 되어서 연내로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돌마리경로당 개축이 7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7억 가지고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은 있나요?

아니요. 7억원 내에서 지금…

7억원 내에서, 그러면 몇 층까지 올라가요? 2층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2층입니다.

이게 예산이…

가능한 걸로…

건축만 하는데 7억으로…

지금 개축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완전히 주저앉히고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건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55쪽 수행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경로행사를 개최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을에 진행할 수 있는지와 행사비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경로행사는 각 동별 실정에 맞게 동장 주관 하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예산지원은 동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수에 따라서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휴관되어 못 나가시기 때문에 작게나마 위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하향될 시,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동별 여건에 맞도록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아까 우리 김란수 복지정책과장께서 업무보고 34페이지 건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얘기해줘도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것을, 34페이지, 업무보고책자, 그 내용이 아까 답변에서 누락된 것 같아요.

통합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사례관리 설명 드렸습니다.

통합사례는 설명을 했고, 위기가구 말씀하셨나요?

저소득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요.

34쪽.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간단하니까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동법에 따라 또 단전, 단수, 건강보험 체납 등 위기가구 정보 수집·발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전, 단수, 또 건보료 체납 등 위기가구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요. 또 현재 19개 기관, 또 32종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2개월 단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 취임 이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중상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취임 이후 총 9,329가구를 모니터링 해서 현재 1,217가구에 대해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2회 일제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연중 기획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요.

사회복지과.

그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복지정책과에 되어 있던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89쪽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34페이지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34페이지에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보장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한상욱 위원님 그건 8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 그건 89페이지에 있어요.

아 그러면 89페이지인데 페이지를 잘못했나, 그러면?

그 답변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걸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걸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했다‘ 하고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무엇이 있나를, 전수조사는 안 해도 실행한 그 가구 수에 대해서 거기에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한 게 있으면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 재정복지위원회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결과물을 보고해달라기보다는 장단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 정책을 하면서 더 발굴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결과물을 좀 주세요.

예, 위원님. 이 모든 사항은 행복e음시스템에 곧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 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또 직원이 바뀌어도 그 행복e음시스템만 보고도 그 가정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화만 와서 그분이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상담내용까지도 행복e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건 너무 방대하고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면이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이거 그냥 그 업데이트 된 거 보면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오히려 대면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페이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그러면 정리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업데이트 시켜 놓은 거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질의응답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핵심 부분을 추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직 설계가 다 완료되지 않아서요.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완료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경로당 시설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충분히 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시설을 아까, 지금 연면적을, 개축이니까 연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더 올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155㎡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7억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낙찰단가를 빼고 나서 금액이 남을 경우에 이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남는다면 이제 그게 유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죠?

아닙니다. 특교금은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남으면 어디에 또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나요?

예, 저희 유보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 이게 특정 목적으로 내려와 있는데도?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7억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걸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축한다면 155㎡까지 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굳이 7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돈 안 들어요. 저도 뭐 건축을, 저도 좀, 제가 봤을 때 이건 과다하게 우리가 잡아온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껴서 잘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건축을 자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7억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괜찮지만 부족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랬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한 번 제가 질의 아까 드렸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두 채는 짓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철거비용이 아마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예,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질 좋은 제품으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잘하고, 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관급공사 건물들이 약간 부실이 많이 되고, 이제 올해부터는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아마 공사기간은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2년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관공서 건물이 이제 앞으로 2년 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재도 7억의 범위 내에서 고급자재를 써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상욱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물론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구에 예비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중에 국비나 시비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교부세나 조정금은 사전에 그 목적에 맞게끔 중앙정부나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돌마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계해서 짓는 건물인데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실공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지방단체의 문제점입니다. 하여튼 7억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내부 시설 어떤 싱크대라든가 필요한 어떤 자재를 그 금액으로, 낙찰차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0쪽 푸른하늘 청소년 체육대회와 65쪽 입양축하금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하늘 청소년 체육대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구,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대학교 세 개 기관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종목은 농구, 피구, 족구, 또 명랑운동회 종목 중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체육대학교 대운동장에서 9월에 개최하려고 한 체육대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고려해서 미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우리구 최근 3년간 입양축하금 지원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2명, 2019년 1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입양축하금은 구와 시에서 각각 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월 양육수당을 일반아동은 15만원, 장애아동은 중증, 경증에 따라서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아동교육비 50만원, 또 회수에 상관없이 매회 심리치료비 20만원 그리고 또 필요시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해외 입양자 수는 377명입니다. 해외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등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우리구 입양자 수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쪽 송파키움센터 운영 현황과 정원 초과 시 돌봄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시설입니다. 우리구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송파키움센터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15개소 확충 승인을 받아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9개소는 연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 초과 시 돌봄 해결방안입니다. 송파키움센터 정원은 3.3㎡당 1명으로 센터 면적에 따라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아동입소 우선순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자녀가구 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를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정원 초과하여서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는 아닙니다. 키움센터는 종일돌봄보다는 일시돌봄, 긴급, 틈새돌봄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일시에 아동정원이 초과되어 입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소요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6억 6,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구로 송파구가 선정이 되어서 72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인가요?

예,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이고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구를 공모했습니다. 우리구가 4개 구 안에 들어가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되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을 늘리셔도 되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하던 사업이 돼서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는 저희가 1개소를 개소하는 데에 따라서 설계도 해야 되고, 장소 선정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기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궤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초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홍보를 더 하셔야 되겠네요.

6개소는 거의 정원이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계속 32개소까지 늘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공실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작년에는 공공기관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 지원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임차지원금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임차를 금년에 많이 했고요.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집중 지원구로 선정이 안 된다면 현재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특히 공공기관은 공실이 많을 것 같아요. 낮에는 근무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후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공실을 활용하면 임대나 임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물론 애들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달까지 발동이 돼서 있지만 어쨌든 어린이돌봄이나 송파키움센터가 저도 여기에 와 보니까 이런 좋은 게 있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도 필요해서 송파소식지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가 되나요?

소식지에도 매달 나오고 있고 송파뉴스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 7~8개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트 중심으로 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고요. 위탁 동의안이 다섯 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 가질의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부분에서는 추가질의 하셔야 겠지만 안 그러면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장애인운전교육원을 한 해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어떤 장애 유형과 한 사람당 이용 가능한 시간, 기능교습 주행 강사 수, 강사 월 급여, 그리고 급여를 어디에서 지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운전교육원 이용인원은 연평균 2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장애인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이 128명이고요. 청각장애인이 42명, 뇌병변장애인이 37명, 기타 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는 시설장 포함해서 세 분이 있고요. 급여는 전액 시비로서 시설장은 호봉이 높습니다. 400만원 정도 되고요. 종사자 2명은 월 300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에서 주로 예산을 교부해 주면 우리구에서 운전교육원으로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1쪽입니다.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인의 이용기간하고 그 다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용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법인이 강남구 소재에 있는 밀알인데 선정이유, 그리고 향후 송파구 관내 법인으로 위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기간은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발달장애인 2,159명인데요. 그중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입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설 중에도 거주시설 2개소에 17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거주시설 3개소에 30명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52명, 주간보호시설 10개소에 109명이 있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에 34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송파구 인성장애인복지관에 110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타 참고사항이지만 육영학교에 199명이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시 운영 주체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 능력, 사업 능력에 대해서 수탁사선정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고득점 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법인 중에서 강남구 소개 밀알복지재단이 심의과정에서, 심의점수에서 고득점을 획득해서 수탁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 및 서면 보고 등에 명시된 내용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접수 및 선정을 특정한 구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향후에도 공모를 통해 수탁법인의 신청 및 접수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법인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4쪽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선정기준,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상 되는 사람 지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이 만 18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조사 기준표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기자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그 외에도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공동시설가정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상 주간활동서비스 만 64세 이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 65세가 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65세 어르신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서 만약에 65세가 도래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5세가 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송파구 등록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고 안마 자격증 보유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안마사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등록 시각장애인은 2,073명입니다. 심한 장애인이 398명이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675명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안마사 자격증을 소유한 장애인은 120명입니다. 이것은 대한안마사협회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단 취업 여부는 확인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 수준에 맞춰서 지급되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별 상이에 따라서 200~250만원 가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재가장애인 밑반찬을 혜택받는 대상자는 몇 명이며, 반찬 가지 수가 몇 가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의 혜택자는 총 136가구입니다. 3개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요. 방이복지관에 44가구이고 인성복지관에 61가구, 풍납복지관에 31가구가 있습니다. 밑반찬은 매주 1회 이상 지원되는데요. 세 가지 이상 반찬을 조리하고 불가피할 때는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2,700만원인데요. 나머지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아마 복지관에서 도움도 받고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7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취업 연계한 인원수를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취업자 수는 106명입니다. 민간기업입니다. 주로 취업기관이 KT 희망지음, 세차매니저라든지 바리스타, 그 다음 세븐일레븐 매장관리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득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는 이상이고요.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페이지 70쪽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법인시설인데요. 시의 거주시설을 송파구에서 지원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거주시설은 관내에 있는 게 2곳이고요. 관외에 있는 게 3곳이 있습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자는 서울시 거주민들만 입소 가능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다고 그래서 여주에 있는 대상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재지인 자치구로 배정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로 송파구 주민을 우선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송파구 주민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없습니다. 장애인단체 즉,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수, 그 다음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점과 또 앞으로 향후,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접근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부모연대는 회원 수가 377명 있습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의 사업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의 현 회장은 2006년 6월 1일자로 임명돼서 내부적으로 회장단이 바뀌면서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아마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갈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회장단이 교체되면서 회원들 간에 약간 갈등은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대로 구에서도 부모회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 적용기관이 6개거든요. 6개에 대해서 9월 초부터 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시정 조치, 환수 이런 관련법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장애인학부모연대가 제가 알기로는 너댓 개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 사실은 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케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분들이 과거 오래전부터 정부라든지 청와대, 서울시에 계속 민원을 넣고 면담을 해서 보통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해서 하고 있고요. 선정도 직접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서류로 해서 만족도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봐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단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기관에서 무관심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안 좋게 말하면 뜯어먹는 것,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기관에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싸우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고 어떻게 하나 관망하시지 마시고 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으면 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 과장님, 그 부분은 항상 전반기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말씀 드렸지만, 수익 대상자가 운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잠깐 당겨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84쪽,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본인이나 신청 세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조산·분만 전후 조치와 보호를 위해서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제급여는 화장·매장 등 기타 장제 조치를 위해서 가구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해산급여 4가구, 장제급여 130가구로 총 1억 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90쪽,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급여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서에 보면 신고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서명을 받고 있으며, 또한 신규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통합조사팀이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정방문을 할 시, 부정수급 할 시의 어떤 처벌규정이라든지 또 의무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저희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선정 후에 급여에 대해서 받는 서비스뿐이 아니고 그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해서 적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신규로 대상자 책정이 되면 저희가 신규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 시에도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을 재강조해서 일단 철저히 그런 수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이 있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정수급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지만 적발된 사항은 없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상자 중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발굴된 건이 올해 한 70 대상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조사나 확인조사 시 공적 자료를 통해서 자료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간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의 이웃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가 빠르게 대처해서 조사해서 그런 부정수급이 됐을 경우에 사후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018년 박성수 구청장님 취임 이후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자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 시책에 따라 그 예산은 배정되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내가 얘기한 거요. 아까도 누락이 되더니 또 그러네요. 김선경 과장님, 국가시책에 따라, 그리고 내 이름도 거기 잘 보셔야 되고. 내가 한광욱이가 아니고 한상욱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소득위기가구 발굴이나 지원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게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배정, 또 복지수요 발굴하고 또 행정집행 등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배정되면 그것을 적절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부정수급으로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서 징수를 하거나, 지금 현재 또 징수과정에 있거나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국가시책에 따라 예산은 배정되지만 결국 복지행정의 3단계로 구분을 하면 복지수요 발굴, 복지행정, 그 다음에 복지성과에 대한 분석은 지자체가 맡아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실무진에서 움직여야 이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정책만 세워놓는다고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뭐 우리가 꼭 보고를 받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또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 있다든가, 때로는 더 협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면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가의 실수요자들이, 즉 다시 말해서 지자체의 실무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더욱 더 각성하고 더욱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은 꼼꼼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 번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나 지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집행부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과정에서 혹여나 놓치신 그런 사항들 추가질의 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국 김기석 국장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1시간 반을 했기 때문에 한 20분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훈회관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30일자로 만료함에 따라 현재 위탁운영 중인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5년에 건립한 시설로 현재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월 1,100여명의 보훈가족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과 보훈 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보훈증진을 위한 시설로 수익창출형 사업이 아닌 보훈가족들의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익적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에 입주한 8개 보훈단체 구 지회장으로 구성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2012년부터 위탁운영하며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서비스의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설관리운영 노하우 등 전문성을 통해 보훈가족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재위탁하여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보훈가족의 복지증진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8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보훈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된 만큼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보훈회관 운영 안정성과 일관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6월 7일 개정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억 이상의 민간위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처음 상정된 안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집행부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에 의거하여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현황에 보면 연간 구비로 해가지고 7,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건물관리비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인건비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포함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위탁할 때 몇 년을 해요?

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그간 2년 단위로 재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3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2년 하는 것하고 3년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과 3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5개의 동의안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기간이 2년, 3년, 5년, 또는 3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봐도 사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이게 연수가 다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총 10년 정도 위탁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3년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면 집행부에서 맘에 안 들면 3년 이내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돼도 아웃시킬 수 있네요?

매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지도감독의 저촉사항에 따라서 해촉사유, 그러니까 해약사유가 된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왜 2년, 3년, 3년 이내, 5년, 뭐 이러길래 좀 이해도가 낮기에 물어본 겁니다.

시설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이 사업비가 순수 구비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구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900만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8개 단체에서 7,893명인데 이게 우리구에 등록된 인원이에요?

보훈가족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8개의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의 숫자입니다.

그럼 이 7,893명이라는 숫자가 해마다 인원이 줄거나 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연내에 고령이라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새롭게 또 본인이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변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입니다. 재위탁 대상이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인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회장이 입주단체 8개 단체 중에 전몰군경유족회 신숙자 연합회장이 운영협의회 회장인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연합회장의 임기는 몇 년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숙자 회장님이 현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협의회의 회장은 매년 1년 단위로 8개 단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회장은 다음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900만원 중에 회장 월급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회장은 업무추진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7,900만원 전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서 몇% 정도가 올라간 사업비입니까?

7,9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물가상승률 좀 반영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직과 또 시설관리직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구 조례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조례에 편성된 인건비를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상향을 하겠습니다. 600만원 정도 상향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중에 미입주단체 해놓고 괄호 열고 고엽제 송파구지회는 왜 여기 단체명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렇게 표기로만 해놨나요?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엽제전우회는 보훈회관시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까지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서 현재 잠실동 정신여고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에 입주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현재 25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향후 재건축이 된다면 이런 여러 단체가 다 함께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 단체인데 고엽제 송파지회는 8개라고만 되어 있는데 9개로 늘어난다는 이 소리로…

현재 우리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9개이고요. 보훈회관 안에 8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월남전참전자회라고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고엽제 병을 월남 참전에 의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참전자회에 포함되어 있나요? 고엽제는…

중복된 인원도 있습니다.

당연히 고엽제 얻은 사람이 여기 월남전참전자회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엽제 있는 사람은 별도로 지회를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엽제에 똑같이 도움을 받나요? 월남전참전자회의 도움도 받고, 고엽제에도 도움 받고 이렇게 하나요?

각각 소속되어 있으면 각각의 선양사업에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을 얻었으니까 중복으로 도움을 받네.

예, 중복으로 되고 수당 같은 경우는 중복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같은 경우는 구비로 지원하는 수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병을 얻은 분들 중에 고엽제 수당이 적다는 여론이 엄청나게 많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어요. 시비나 국비나 모든 것을 합쳐서 구에서 지불하는 게 월 고엽제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고엽제로는 서울시의 시비로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수당 면에서는 없고요. 그 단체가 운영하는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10만원만 주는 거네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급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 동의안만 가지고 오셔서 그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꼼꼼히 찾으셔서 나중에 한상욱 위원님한테 추후 자료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등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밝히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여쭤보면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받는데 또 구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고엽제, 현재 우리구에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죠?

45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고엽제 명단하고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고엽제 명단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서 한 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필요 없으니까 구별로, 동별로만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직도 이것 외에도 네 건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 과정에서 추후에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만 해주시면 약간 회의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송파실벗뜨락, 송파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센터의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복합복지문화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 개별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등 수입 창출 사업과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운영예산은 총 9억 6,036만 8,000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연면적 4,326㎡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물 4, 5, 6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상담실과 교육실, 대강당, 카페, 샤워실 등의 다양한 이용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를 이해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이 가능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공신력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구립 노인복지시설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무 위탁을 위해 지난 8월 7일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관 기능과 노인일자리, 지역사회 활동 참여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센터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욕구에 맞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과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상충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생긴 이래로 처음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신애복지재단에서 위탁하였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별로 할 것 없고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실벗뜨락하고 송파시니어클럽, 그리고 희나리데이케어센터가 언제 개설이 됐는지, 이것도 혹시 김기석 국장님이 공모사업에서 따오셔서 하시는 것 아닌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뭐든지 잘 따오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실벗뜨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니어클럽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희나리데이케어센터 마찬가지입니다. 희나리 하면 젖은 장작이라고 우리가 희나리 노래를 불렀을 때 생각도 나는데 그 내용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1개 업체가 위 3개 업체를 모두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별로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3개 업체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10월 중순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의 구성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민간위탁조례 제6조 3항에 따르면 구의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만큼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별도 일부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송파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과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및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성비 비율이나 그 다음에 연령제한, 몇 개월씩 기간을 하는지 그것 좀 짧게 그냥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미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질의가 많으셔서 잠깐 한 5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했나요?

편하게 그러면 5분 준비하십시오. 정회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제가 중간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박경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그래서 공단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송파실벗뜨락, 희나리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송파실벗뜨락은 송파에다 실버, 시니어에서 실자를 따왔습니다. 시니어, 은퇴한 어르신…

시니어인데 시니어에서 실자를 따와요?

예, 시자로요. 그 다음에 벗은 우리가 벗, 친한 친구들. 뜨락은 옛날에 정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뜰에 햇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니어에 ‘ㄹ’을 또 거기다 붙였네요?

예, 실벗뜨락을요. 이게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하고 한글하고 다 섞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희나리데이케어, 희나리가 이제 ‘젖은 장작’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실버데이케어? 뭐라고 한 거예요?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젖은 장작이요. 오래 타라, 마른 장작은 확 타버리지 않습니까? 젖은 장작은 살살 불이 붙어서 오래 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만수무강하시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나무를 계속 집어넣으면…

그래서 거기 다니시면 100세 이상 사신다…

물 뿌리지 말고…

예.

국장님, 희나리데이케어센터가 주·야간 보호센터잖아요.

어르신들 아침에 거기에 데려다 드리고 퇴근할 때 아들이 다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이제 어른유치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아침에 아버님,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희나리 데이케어센터에서 돌봐드려요. 퇴근 때 모시고 가고요. 또 야간에도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이렇게 작명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모를 했구나. 이거를… 대단하네요. 오늘 좋은 것 또 알았네요.

그 다음에 심의과정은 우리가 오늘 민간위탁 심의하고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공신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를 판단해서 70점 이상 업체들 중에 최고점이 나온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심의위원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제척사항 되지 않나요?

예, 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닌데…

제척사항이에요.

제척사항이 아닌데…

정명숙 위원님께서 시설의 설치 신고일자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실벗뜨락은 2013년 3월 1일이 신고일이고요. 송파시니어클럽은 2012년 5월, 희나리데이케어센터는 2016년 1월 1일입니다.

과장님, 이게 몇 층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잘 가는데…

4층부터 6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희나리데이케이센터가 주간보호소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침에 오고 주·야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재활·정서지원도 하고 건강관리, 급식, 송영서비스, 이런 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몇 층에서 하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6층인데요. 그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6층에 어느 쪽에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저 안쪽에, 맨 안쪽에 있습니다. 아주 안쪽에…

헬스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러면 크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헬스장의 반대편…

어르신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출입 통제돼서요.

정원이 몇 명이죠?

희나리데이케어센터요?

예.

23명입니다. 종사자가 13명이고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현재 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시설공단에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느냐고 하셨는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공단은 우리 송파구 산하기관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협조가 가능하고, 예산회계분야에 부정부패 위험성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사회복지법인과 비교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문제가 내년부터 종사자 채용 시에 수탁근로계약서 상 사용자가 지금은 이제 시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내년부터는 그 수탁법인대표하고 고용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고용승계금, 나중에 위탁을 안했을 때 공단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도하고, 이런 사회복지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유능한 법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배제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단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공고도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문제가 없다고 공단에서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송파실벗뜨락,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송파실벗뜨락하고 희나리데이케어센터는…

사업의 내용을 여쭤보신 줄 알고요.

그 이름을 물어본 거고요.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것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얘기한 건 왜 또 얘기를 안 해주고…

각각에 위탁을 하시냐고 아까 여쭤봤어요.

김희숙 위원님 답변도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요.

예, 수탁사 선정 시에 3개 시설을 운영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3개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한 업체가 3개를 같이 한다 이 소리죠?

예.

그 다음에 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과장님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누락이 되게끔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그러더니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것은 송파구 민간위탁 조례 6조에 보면 우리구 의원들 참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요.

그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아니신가요?

제척사유가 있다고요? 그거 규정 확인하신 겁니까? 혹시 회피사유 아니에요?

각 소관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회를 참여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령과 기간, 성비,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연령은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활동하고 계시고, 시장형은 60세 이상이고요. 기간은 사업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비는 남자가 5, 여자가 4, 이렇게 해서 한 5:4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이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공익활동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의 향상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인데요. 취약계층지원이나 공공시설 봉사 등을 공익활동형은 하고 있고요. 시장형은 어르신 택배, 가가호호 택배 이런 것을 시장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알선형은 저희가 공공전문직영판매소, 시험감독관 파견, 이런 것들을 취업알선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보통 기간제네요. 그러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면 그냥 기간제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65세 이상이 일자리 찾으러 몇 명이나 이렇게 오세요?

지금 65세 이상이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형과 시장형과…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1,665명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195명, 시장형은 332명, 취업알선형은 두 개 사업에 180명,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볼게요.

예,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한 포인트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 사무 민간위탁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의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민간으로 이전이 될 경우에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고용승계 문제가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의 신분과 민간으로 위탁이 됐을 때 신분이 전환됐을 때 반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지금 직원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종사자는 다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나 아니면 고용인으로 있을 때 하고 그 고용의 안정성이나, 민간으로 위탁이 됐을 때 민간으로 갔을 때 하고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또 고용승계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을 절차를 밟고 나서 승계를 해주시나요?

예, 처음에 계약할 때 그것은 그렇게 다 알고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구의원은 제척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간위탁조례에 그 조항이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찾아가지고…

구의원 가능하십니다.

아니, 소속위원…

제척사유라고 아까 국장께서…

제가 그 조항을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제척사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준다든가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분명히 구의원들은 거기에 제척사유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소관 위원회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건 왜, 우리가 들어가야죠.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혹시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은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고요. 그냥 송파구의회 의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뭐 우리 구의원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건 우리가 협의를 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물론 거기에 심사위원은 전문적인 사람들,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구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고 조율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도 9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를 포함, 전국 88개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해당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10월 14일 제24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 규약안은 유니세프 공동사무국 규정 폐지에 따른 명칭과 조약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 사용 기준과 협의회 지자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사실관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부담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월 500만원을 하고 있나요?

연 500만원…

그러면 이 개정안을 지자체에서 동의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그 금액 증액도 동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액 동의 범위는 없나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500만원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고서 작성해주실 때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시켜드렸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범위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그러면 협의회에서 부담금을 차후에 재산정해서 내릴 때는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액에 한정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금액도 다 동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게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죠?

예, 1년에 한 번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 정기총회에 연회비 500만원 내는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송파구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유치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다음 달에 정기총회가 있는데요. 청장님 참석해 주십사 청장님한테 사실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장님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위상도 높이고 송파구에 큰 올림픽공원도 있고 하니까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또 체육관도 많고 하니까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분담금 문제이기 때문에 큰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더 이상…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심리, 행동·발달, 자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받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에 한 해 발생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은 960명으로 전국 자치구 중 여덟 번째이고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습니다. 지난 3년간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서비스 제공받은 학생은 431명, 2019년에는 396명,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으로 인해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인원이 155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앞으로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센터는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사항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이용자 프로그램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과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반기 재정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이름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러면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게 확연하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저도 항상 그 이야기를 했지만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 명칭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머리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구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괄호 열고 꿈드림을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 목적이나 사업성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꿈드림 이러면 청소년보고 꿈을 꾸라는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목적사업과는 동떨어지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복지국장님 계시고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사업성이 그대로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변경은 못하더라도 괄호 열고라도 목적성을 담아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가족 분들이나 대상자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석의 여지를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칭 변경이라든지 목적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자가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대표자 김종근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로 따지면 4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긴급한 학생들만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센터를 거쳐가서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라든가 이렇게 합격한 인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2018년도에는 149명 정도, 여기에 검정고시 합격이라든가 상급학교 대학이라든지 진학한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까지 해서 149명이 되고요. 2019년 183명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43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도 시키시고 상담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의 고충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대상을 보면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가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가정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모두가 정규과정을 벗어난 청소년들이죠?

예.

정서나 자립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어린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송파구에 청소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거기에 가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수용을 다 못 할 것으로 제 생각에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빛청소년대안학교에서 참 잘 운영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검정고시나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넓은 송파에 한 군데뿐이 없다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웬만하면 넓으니까 한 군데 더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다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해도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잘 갈 수 있는 기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 중에서 그렇게 좋게 되어 있는 데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꺼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갈 시간에 걔는 학교를 안 가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비행청소년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그렇게 과감한 용기가 사실은 없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방이나 이런 데 맴돈단 말이에요. 일부러 거기까지 차타고 가려고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교통비도 있단 말이에요. 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사실 급식 문제가 있었거든요. 급식 문제를 9월 달부터 다행히 시비가 지원돼서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아침, 점심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공모사업에 따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항상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 김득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2항 장애인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입니다.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서울시 센터 1개소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18개소가 이미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돌봄, 동료 상담가를 양성 및 파견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비장애인 형제·자매 지원, 가족휴식, 가족모임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장애인가족 네트워크협력 구축 및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민간자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송파구 장애인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센터의 설치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 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가족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과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하고 시비 50:50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탁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우리가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설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입니다.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12월 1일부터 3년이고,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민간위탁 총 사업비가 1년 기준으로 1억 7,000만원인데 금년 확보된 예산이 4,300만원이에요. 시비로 확보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부분은 원래 2020년 예산기준이 1억…

과장님,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김희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고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비영리법인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을 공모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12월 초에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원을 할 거고요. 예산은 원래는 1년 예산이 1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분기예산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초에 개원하기 때문에 4/4분기 예산, 1분기 정도 예산을 받은 4,330만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4,300만원이 그러면 시비로 받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시비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선정심사위원회는 아까 계속 나왔는데요. 민간위탁 조례와 마찬가지로 9인 이내에 선정을 할 수 있고요. 교수나 전문가, 또 전문 공무원, 그 다음에 또 구의원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장애인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찌됐든 간에 민간위탁 동의안, 분명히 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별개인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8월 8일 MBC뉴스를 보니까 ‘일하려면 500만원을 내라’, ‘장애인 쫓아낸 장애인 카페’, 이런 것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이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서 엉뚱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인 이상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사업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관에서 편하자고 민간위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민간위탁을 시키면 철저히 감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참고로 6월부터 9월 말까지 각 시설들을 지도감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이라든지, 규정을 꼭 지키는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 난 게 아마 경기도 어디 시인 것 같은데요. 우리구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이 돼서 이미 그런 문제는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해서 아마 제기를 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방법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학부모연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우리 송파에는 곱표를 해놨어요. 송파구, 가위표를 해놨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포함해서 18개소가 이미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구 포함해서 8개 구는 아직 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하반기 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걸로 꽃표 한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장소 확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우리구가 있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서울을 이끌 수 있나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이 거의 57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면적이나 인원수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우리 구민이 제일 많죠?

예, 구민은 제일 많고요. 장애인 수는 지금 자치구 6번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대비나 인원 비례 대비나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 성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장애인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건 틀림이 없지만 어떤 기구나 어떤 배려할 수 있는 장치, 이런 면에서 우리 송파구가 뒤떨어져있다는 것은 반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겉치레만 허여멀쩡하지. 내부에는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개인면담을 한 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을 우리 시비나 구비나 해서 50:50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 50:50 해서 한 1억 7,000여만원이 되는데 운영인력은 4명으로, 실장 및 직원 3명이 있는데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당으로, 1/N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예산이 똑같고요. 센터장 한 분 있고, 거기는 무보수이고요. 비상근이고요. 그 다음에 팀장급으로 해서 4급 10호봉 한 분, 그 다음에 팀원으로 해서 5급 5호봉하고 5급 3호봉으로 해가지고 전체 네 분인데 아직 센터장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똑같습니다.

저를 거기 한 번 과장님, 우리 재정복지위원들은 모르더라도 저는 한 번 가보고 싶거든요. 아직 내가 못 가봤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동행을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아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 설명한 미래교육센터 그 건물에 4층입니다. 4층에 91㎡ 해서 27평 정도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드리면 제가 안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더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지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지금처럼 경영평가보고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탁동의안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