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건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과 및 의약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행정과장 강봉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인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약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입니다.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첫째,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무보수대리인을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결과를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9조 ①, ②, ③항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위촉한 경우 외에 송파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나 계획은 가능한지 여쭤보겠고요. 둘째, 선정된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중도에 납세자를 위한 대리업무가 중단될 경우에는 새로 대리인을 즉시 재선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조항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답변 가능합니까?

예.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서울시에서 위촉한 선임대리인을 구에서 쓰는 거거든요. 랜덤 식으로 무작위로 해서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잠깐!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관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나 서울시 표준안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 것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로서 그 표준안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개정조례안을 서울시에서 선임한 선임대리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조항은 중간에 그만 뒀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이의신청이나 불복업무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항에 넣어서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는 갑자기 어디에서 대리인을 또 선정합니까? 대기하고 있나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지금 현재 서울시 기본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 조항에다 같이 넣으셔야지, 예를 들자면 부득이한 경우에 이 대리인이 중도에 하차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없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 조항으로 갈음해서 선정대리인이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다른 대리인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위촉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그대로 다시 대리인을 지정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대기자가 있나보죠?

예, 20명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구에서 필요로 한 선정대리인을 위촉해서 내려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상욱 위원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청원이나 모범사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정대리인을 신청인이 신청할 때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 신청인이 재산상의 외부노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꺼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이 적법한가 안 한가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과세전적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유재산 평가방법 외부노출은…

그건 5,0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지만, 통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적부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외부에 노출 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염려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 그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했을 때 청원이나 모범사례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위험직업군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안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위험직군을 판단하여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까지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올해 10월~11월 2개월 동안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수는 구비 소요예산인 의료취약계층 5,200명과 시비 소요예산인 고위험직업군 2만 7,000여명으로 총 3만 2,000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관련 사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과 송파구 방침에 따라 2002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와 계절독감 유행발생 시 교차 감염의 가능성과 인플루엔자로 인한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유래가 있어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 등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8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대상자 범위와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까지 확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호로 인하여 추가된 인원 및 추가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20.12.10.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해서 조례안을 보니까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해당 보건소나 위탁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 예방접종 신청을 한 후 지정된 기관에서 접종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서 접종기간 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 무료접종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필요한 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조례 제3조에 보면 “단,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지원 사업대상자는 제외한다.” 라고 무료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약과장님, 바로 답변가능하시죠? 답변 내용 보니까 이 정도는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내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추가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인원은 취약계층 5,200명과 고위험대상군 2만 6,924명 해서 총 3만 2,000명 정도 추가가 되고요. 예산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8억 6,000만원 시비로 소요가 되고 취약계층 5,200명에 대해서 1억 4,0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총 10억 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취약계층과 유공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구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12월 10일까지 효력”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발생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발생을 하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개정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자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진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지금 주민이 와서 접종할 수 없고요, 위탁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한 290개 정도 있거든요. 지정된 위탁기관이기만 하면 아무 데나 가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후에 대상자 해당 유무를 확인하고, 보건소는 지금 바빠서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안내하고요,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저희가 비용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 상환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접종은 거의 다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했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위탁기관 290군데라고 하셨어요?

의료기관이 29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570개 있는데 290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 예방접종을 필요한 사람한테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상환 해주는 것, 인플루엔자만 해도 전체적으로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상환해 주고 분배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자에게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홍보지나 전광판, 우편물을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취약계층 경우에는 5,200명인데 개별우편물로 배송을 하고요, 이번에 3조2호에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송파구 소재 직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무료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해준다, 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끝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량 확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량 확보는 질본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 분배를 하고요, 이번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수량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저께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인플루엔자 그게 모자란다고 대상자들에게 다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뉴스를 제가 그저께 보았거든요.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았는데, 다행입니다. 저희 송파구는 그럴 일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 대상자는 제한다.” 라고 한 말씀은 이 조례에서 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취약계층과 특정 고위험직업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국가 예방접종은 예전부터 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다는 말씀 올리고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재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추가로 이번에 대민 접촉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 환경노출이 높은 직업군 등으로 기존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구민건강과 의료지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대민접촉의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이 높은 직업군 등 세부 분류를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2호에 보시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에 2020년 송파구내 무료접종 기존현황마냥 이것을 별표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뿐인가요?

3조2항에 보면 4쪽에 송파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보육시설의 교사 및 종사자, 환경미화원(차량 운전자 포함),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 5쪽에 시내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 사회복지시설 만성질환자 및 종사자, 정신 요양시설·재활시설 생활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키움센터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이렇게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2020년도 그렇게 됐는데, 추가로…

이 분들이 추가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분들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분들이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늘리는 직업군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로 기존에 했던 사람들 말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무료접종대상자 현황에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로 인원수대로 정리가 된 것은 없나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라서, 본문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약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요, 조례 제3조에 보면 무료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호와 2호가 구분되어 있는데 물론 위에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구청장의 재량행위를 줬어요. 그런데 1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비로 해왔다는데 2호 같은 경우는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시비와 특교에 의해서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보시면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20.12.10.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올해만 지원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민접촉이 많고 위험직업군, 공공서비스 종사자, 외부환경 노출직업, 사회복지시설 등 2만 7,000여명이 전액 시비에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 4,560만원인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자 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가정은 앞으로 넣을 계획은 없는지?

의료수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료수급자에 포함되어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 분리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면 위원장이 의약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에 의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접종자,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접종해야 될지, 지역에서 접종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통신기기로써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지역 어디어디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안내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8,420명인데 구비 100% 지원이라는데 실제로 구비 확보 예산은 5,2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들이 대거 예방접종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5,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8,400명 중에 대부분이 만약에 접종을 원하신다면 3,000명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집행할 의사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접종을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5,200명으로 잡은 것은 사실 평년에 그 이하로 매년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인데 올해 대상이 더 많아지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담아드릴 때는 코로나19라는 정국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드려서 평년 수준에 의해서 5,20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8,400명에 대한 취약계층이 원한다면 충분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적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도 과감하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께 권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물론 세무과나 재정 쪽에 문의를 해야겠지만 예비비에 대해서 현재 얼마가 있는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위원장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을 하든,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비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예비비가 얼마이고, 지출한 내역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인지, 어느 부분에 쓰는 것인지 그것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예비비 사용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지식으로는 뭐냐하면 우리 송파구예산이 1조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10%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100억 조금 못될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어떻게 소진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다음연도 결산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법적규정은 없더라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사전보고란 규정은 없지만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이런 상황에 쓴다고 할 때는 다음연도에 예비비 결산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 들어와서 예비비 승인에 관해서 미리 의회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앞으로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를 사전에 쓸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를 하게끔 제가 조치를 취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전부터 산후,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증진과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2014년 개설 시부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7개 층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고, 3층에서 5층은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전체면적의 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력은 총 35명으로 간호인력 21명, 행정 1명, 식당·청소·시설관리 등이 13명이며, 보건소 직영인력은 총 8명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당초 편성된 예산은 세입이 12억 7,155만원이고 세출은 23억 391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10억 3,236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제 공단에서 위탁한 운영수지는 7월말 기준으로 위탁 수입이 6억 1,106만원이고, 세출은 9억 9,492만원으로 3억 8,386만원이 적자이나 직영부분인 보건소 시설관리비 7,415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금액은 3억 97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적자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5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세입 대비 적자가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는 총지출액 중 인건비가 73%, 일반운영비가 14%, 시설유지비가 13%,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과 2018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화로 호봉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 등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및 재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간호인력과 시설관리 보충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동력비, 가스요금, 청소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금액도 인상되어 지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7월 31일 기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331명이며, 이중 감면자는 6명이고 타 지역 주민은 송파구 주민보다 이용료의 10%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면제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실질적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감면대상자에게 이용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 산후조리원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하여 산후조리원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산후조리원 만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4년 개소 시부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철저한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로 감염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 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위원님들에게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인데 위탁기간은 몇 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3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몇 년이고,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2014년에 1억 적자였는데 2015년에 2억, 2016년에 3억, 2017년·2018년에 4억, 2019년에 7억, 2020년 지금까지 늘어난 게 3억 적자인데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해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송파구에서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송파구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많이 있어요. 또 기타 가까운 근교에도 전문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리고 위탁을 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자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자는 송파구청에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이 금액으로 1년간, 아니면 2년간, 3년간 위탁을 하라고 금액을 산정해서 위탁을 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적자는 위탁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닌가? 또 흑자가 난다면 그것도 위탁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좋은 질의 아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보고의 건이지만 2014년 이후부터 굉장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10분 정도…

그 대신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추가질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이 위탁기간 3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년씩 위탁을 했고, 2018년에 2년 했고, 작년에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한 사유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그때하고 올해 다시 하자 했는데 우리들이 올해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안 됐고, 담당과장인 저도 올해 바뀌었고, 또 담당팀장이 6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담당자는 7월 달에 바뀌면서 사실 못 챙긴 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성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는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도 1년 단위, 2년 단위로 수시로 바뀌니까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3년 했어요. 1년 했다 2년 했다 수시로 바뀌었다가 3년으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명확하게 연수를 고정해서 1년이면 1년, 위탁기관이 바뀌면 모르겠어요. 바뀌지 않았는데도 2년 했다 1년 했다 막 바뀌고 또 올해는 3년이고, 지금 매년 1억에서 2억에서 3억에서 7억까지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게 아니라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사항인데 3년이라는 긴 기간을 위탁 주게 되면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년 단위로만 재위탁을 하고 1년 후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돼가지고 작년에도 3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에 어떤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위탁을 장기적으로 주자 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올해 연말까지 조례의 미흡한 부분도 같이 개정할 예정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너무 좀 길거나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들이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할 때는 1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1년 후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사실 적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난 사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산후조리원이 생길 때 5년 전부터 사실 금액 자체가 190만원밖에 안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그 동안에 한 번도 올린 사항이 없었고, 또 2018년도부터 공단에 맡기면서 공단직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규직원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시설관리나 간호나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다른 민간에서 영리로 하는 것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많아서 적자가 나는데,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호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1년으로 계속했던 사유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1년을 했고 올해부터는 기간을 정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부관리실이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개선을 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요. 사실 산후조리원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피부관리를 여자 분들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2019년도까지는 피부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혼자서 어렵게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전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피부관리사 없이 운영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올해 채용공고를 낸 상태이고 아까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벌써 몇 명이 지원했다고 하고, 또 기존에 2014년부터 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젊은 엄마들의 트렌드나 이런 게 바뀐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 침대 베드 같은 경우가 좀 오래 돼가지고 1인용 베드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출산을 하고도 부부가 같이 잔다고 그래가지고 2인용 베드를 다 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베드를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방이 있는데 황토방 이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인용 사우나나 새로운 트렌드로 시설개선을 하려고 예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문제가 조금 있다, 혹시 전문 위탁기관에 하면 어떨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 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개가 있습니다. 그게 송파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병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병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이나 이런 데. 대부분이 공공에서 다 운영을 하고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세 군데 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전문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간호사로 모유수유 전문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또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지도나 이런 부분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전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전문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의가 있는데요.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에서 필요한 얘기인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책임은 전문요원이 거기 배치가 돼서 업무를 봄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위탁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해요. 왜 허다한 전문기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책임을 질 거라면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지 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심도 있는 생각이, 역발상적인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앞서가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아니 과장님 답변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단에다 우리들이 위탁을 준 것은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으로 준 게 아니고 운영 할 수 있는 운영권만 공단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쪽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돈을 다 받게 한다면 잘못하면 이게 민간 같이 영리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권만 준 사항입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물론 의료기관은 영리단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가 아닌데, 처음에 위탁을 할 때 경영에 대한 연간이면 연간, 분기면 분기해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운영권은 가졌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책임은 송파구청에 있는데 그것은 간이위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했는데, 물론 적자는 적자니까 어쨌든 적자는 구청에서 채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추가로 더 묻는다면 이 적자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메워 나갑니까?

원래 산후조리원 생길 때부터 만실을 운영했어도 사실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산모들한테 사실 출산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고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우리들이 다른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만실을 계속 운영해서 적자폭을 조금 줄이는 게 목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자를 어디에서 채워 나가느냐?

만실을 운영해서 입실하는 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자를 어디에서 채워 나가느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적자는 구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충당하나요?

아닙니다.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만 가지고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결과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원래 계획했을 단계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했다 이런 표현은 확실한 표현입니까? 이거는 속기에 다 남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원칙 없는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원칙 없이 돈을 쓸 수는 없어요. 총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수입수지에서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쓰면 적자가 아니죠. 예산범위에서 쓰면 적잡니까, 적자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에 적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세입과 세출 대비를 하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런데 세입은 편성된 게 예를 들면 2020년도에 6억원 정도 됩니까? 2020년도 도표 운영현황.

6억 1,000은 7월까지 들어온 세입이고요.

예, 7월 현재까지죠.

우리가 12억 7,155만원이 세입이고, 세출은 23억 391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 예산.

예, 예산편성 된 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23억인데?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23억 맞고요, 세입은 12억 7,15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적자 이 금액을 올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한 10억 3,000만원 정도가 적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계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산을 세입‧세출에 맞춘다? 그건 아닌데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이것을 적자다 흑자다 비영리법인이니까 그걸 따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세입‧세출과 비례해서 수입지출을 편성해서 적자다 흑자다 한다는 것은 회계법에 이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되네요, 과장님? 이해가 안가!

처음에 생길 때…

아니, 다른 얘기는 빼고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범위 안에서 수입‧지출‧수지 딱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따로 잡아놓고 실제 사용되는 지출은 또 따로 잡아놓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인상분이나 공공요금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송파산후조리원의 정원은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예산 잡을 때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차라리 만들어요.

37명으로 정원이 잡혀있는데요.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37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부분이 35명밖에 없어서 인건비 2명 분이 벌써 안 나가고 있는 상태도 되고, 또 공공요금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나 다른 영향이 없었으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공공요금 덜 들어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세출 예산이 남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입도 우리들이 당초 어떤 목표를 잡았는데요, 이번 같이 이런 변수가 있어서 약간 세입목표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여기 지금 재정복지위원회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데인데 지금 세입하고 수입하고 혼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입이라는 게 뭐에요? 납세자한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세입이에요. 수입은 뭐예요? 수익자한테 세입을 거둬들이는 게 수익이에요. 저는 지금 답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상욱 위원님 말씀이 맞다, 세입이라는 용어가 저는 적절치도 않고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인건비가 예를 들면 세출로 보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님?

일단은 우리들이 용어를 표현할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전부 세입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세출은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계속 해주시죠.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 답변까지 다 끝났습니까?

예.

차등적용을 시킬 수 없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적게 매기고, 중산층 이상 평가해서 재산이 얼마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재산을 다 평가해서 각자 전부 다 따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취약계층의 장애인이나 다둥이나 여러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금 더 놓여주고 있습니다.

감면율이 몇 프로?

20%하고 30% 주고 있습니다.

노약자가?

여기는 노약자가…

노약자는 맞지 않고 장애자?

장애자 20% 주고요, 취약계층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데는 30%까지.

20%는 어디죠?

장애자 같은 경우는 20% 줍니다.

장애자를 더 많이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서 가칭해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은 경영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의료법상에는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는 입장은 맞아요. 그러나 책임과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발하고 무조건 주는데 치중해서는 안 돼요. 주는 목적과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와 효율이 있느냐가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송파산후조리원 하니까 오는 사람에게 190만원 해주고 나머지 적자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운영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과장님, 아까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처리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 12월말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원이 13박 14일에 19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190만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더 연장할 수도 있나요, 산모들이?

지금 2주간 책정이 되어 있고 예약이나 모든 부분이 2주간으로, 다음 사람을 위해서 2주간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1일 요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13만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3만 6,000원으로 1일 사용자가 많나요?

입소를 했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설현황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재위탁은 1년으로 간다는 것 아까 동의해 주셨죠?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수탁자의 선정 등)인데 2항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면 지금 현재는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가 원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용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짧게 답변하세요.

민간위탁 조례라고 넣어놓은 것은 공공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 공공으로도 할 수 있고 민간으로도…

그것은 해석하지 마시고, 법조문에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하고 공공도 같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가 최종 개정된 게 2019년 7월 1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 14일이예요. 여기를 보고 규정을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 위법이에요. 법과 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멋대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위법이에요, 위법.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게 아마 2014년도 생기면서부터 계속 이와 관련된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위법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운영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전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고 전임자들도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14년부터 몇 년 동안 입니까? 얼추 8년 이상 운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위법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어요, 이것을. 조례 언제까지 개정안 올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리세요. 그리고 공공을 넣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 조례를 민간위탁을 들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